신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5명중 5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도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자격입니다. 개정전에는 첫째, 공무원, 그 다음이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후에는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음에 시의회의 의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되면서 위원회 구성 인원은 개정전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3인 이내로 돼있던 것이 개정후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7인 이내로 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행하고 개정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략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2조는 현행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위원이며,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조사, 연구, 시설계획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사항은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조3항에 위원은 시의 관계 실국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시의 관계 실국장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6조 2항을 보면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은 도시계획계장으로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지난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동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광명시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3368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자격이 있어서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켜 구성인원을 13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동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자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의회 시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도시계획에 대하여 중앙정치의 권한을 점차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방침인 바,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적의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장님!

예, 말씀 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3인에서 17인으로 증가했지요? 이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는지요.

김강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도시계획에 좀더 폭넓게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전의 13인에서 의회의원을 포함한 17인으로 하면 좀더 이 계획을 심도있게 다루게 되지 않을까, 고심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더욱더 지방자치가 되었을 때 보다 더 활성화시켜 보고져 하는 뜻으로 4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사항에 있어서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방의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명의 도시계획위원 명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부시장, 교육장, 소방서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지방행정동우회장, 대림공전교수 2분, 안양공전교수, 동양공전교수, 대한건축사협회 광명시부회장, 광덕농협분소장 이렇게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3인에서 3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위원으로 4명을 충당시키려고 생각하십니까. 2명정도나 1명정도를 넣고......

저희는 아직 결정된 것은 받지 않았으나 개인의견으로는 2분하고 나머지는 위원들인데 필요한 2분을 늘리고져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져 합니다.

지금 어떤 다른 규정에도 어느 의원을 뽑을지 애매한데 그 사항 정해 두셨습니까?

의회의원을 포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인원을 선임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름대로 시장님이 위임을 해서 그렇게 선임하는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주민의 대표성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성보다는 그런 직책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위촉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시계획위원을 넣어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인데요.

임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 언제 위촉된 겁니까?

88년으로 돼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동우회회장이나 농협단위조합장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위촉을 했는데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으니까...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앞으로 시의회가 생겼으니까 시의회 의원님을 많이 영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사항은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맡을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의다 시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임기가 무한정으로 돼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면... 제 얘기는 위원의 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임기가 없다는 것은 이건 너무 막연한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면 문제점은 없지요.

죄송합니다. 이기가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례에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안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임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잘 모르셔가지고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때 굳이 우리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질의를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많음")

충분한 질의를 하셨을 줄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ㄴ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이 된지 두달정도 됐습니다. 조례만 보고 임기에 대해서는 없기에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광명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낭독하는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조는 생략을 하고 3조를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리입니다. 영 제 6조 11호의 2에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합니다. 2.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유교, 천두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조각 등 공작물을 말합니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장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에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점용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의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일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행령 제6조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이 종류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을 자가 기간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항만 얘기하겠습니다.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1월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제정된 도시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공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점용허가의 기준 및 기간 녹지의 관리, 점용료의 요율 및 납부 원상회복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시에 있어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부합됨을 물론 제반규정이 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점용료 구정을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범위내에서 인근타시와 비교 적용하여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30조에 규정된 조례에의 위임근거와 시달됨에 따라 아직까지 제정 시행치 않던 도시공원관리와 녹지관리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의 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에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시고 도시공원이 우리 광명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공원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원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위락공원을 건설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 관내의 공원을 말씀드리면, 자연공원은 구름산 공원, 도덕산 공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공원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8조가 뭡니까?

8조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입니다. 도시공원에 있어서 도시공원이외의 시설 기존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은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모두해서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공원을 전부해서 도시공원으로 표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중에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자연공원은 더 큰 것이고, 근린공원은 그다음 어린이공원은 1,500평 이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광명에 해당하는 공원은 어디어디입니까?

자연공원은 구름산, 도덕산 2개소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철산공원내에 8군데입니다. 하안공원, 광명제1공원, 광명제2공원... 소하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56개소입니다. 광명 전지역에 있습니다.

근린공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산공원, 하안공원, 광명제1공원, 광명제2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명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철산1동에 있는 광명공원, 명휘공원, 소하동에 있는 소하공원, 하안공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하안동 근린공원은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하안택지개발하는데 철망산옆에 있는 곳입니다. 독산동 근린공원도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가스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용허가에 가스배관만 통과하는 것만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시가스를 지어 넣으려면 압을 출구에서 설치하는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7평 내지 9평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지요.

공원법상에 있어서는 점용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원중에서도 나름대로 어린공원이나, 자연공원, 근린공원 같은 것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도시공원법상으로는 가능한데 개별법에 의해서 안된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만, 우리시 운동장의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공원으로 표시를 안하고 그냥 운동장부지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스배관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단독주택같은 곳은 설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이 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광명시의 세입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백재현 위원님의 말씀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과연 공원의 점용허가가 어느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제정에 보탬이 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법을 가지고 점용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관리면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지금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머리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 많고...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때 그때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점용료는 지금까지 법으로 정한 요율과 비슷합니까? 큰차이는 없습니까?

예,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어보셔서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아시는 것은 좀 뭐하실 것입니다. 91년도 5월10일날 건설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조례안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광명시조정조례위원조례를 보면 제4조 회의에 보면 위원회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정례화되어 있는 회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조정위원회는 결정내용이 2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포괄적인 다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전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정조정회의 성격은 업무면에서도 아무 막중한 업무가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례 결정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기획계장이 그냥 간사로 되어 있어도 별일없이 일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둔 것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사문화되다시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시에서 간부회의를 하면 그것으로 해서 싸인이나 받으시고...

아닙니다. 그것은 조정위원회는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입니다. 간부회의는 별도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확대간부회의를 별도로 개최합니다.

그러면, 위촉위원이 있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들, 공무원들만 의사를 묻고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엄연히 위촉해서 위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도, 안 만든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동안은 위원을 별도로 위촉을 안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분야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운영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 나머지 일반적으로 추진한 실적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몇 개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만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충분하고 원만한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가지고는 획일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과정과 예산등 기타사항을 수도과장님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우리 조례상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할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출석하신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침에 시간에 맞춰서 가기로 했었는데 시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아침에 준비까지 다 해가지고 제시간에 맞춰 설명하기로 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것은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 5.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간추려가지고 시당국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예요. 위원님들도 책임자가 와서 소신있게 제안설명을 하고 또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도록 이렇게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중요한 업무 관계로 참석을 못한다든지 청내에 안계시다는 사전 통보라도 좀 해주셨어야 하는데 해 주시지도 않았고, 하물며 청내에 계시면서 안나오셨던 이유는 과장님 어떤 저의에서 그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손님이 와 있어가지고 얘기를 같습니다. 이점은 다른 특별하게 별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부 직원이 와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태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특별위원회라 함은 본회의에서 다룰 것을 우리 5명에게 위임을 해서 여기서 통과된 것이 100% 본회의에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본회의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고 오히려 위원 자신은 책임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자체가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일이 우리가 5번째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회의때도 특별위원회에 모과장님이 출석하지 않고 시에서 간부회의를 한다고 해서 30분이상 지연돼 가지고 출석한 이런 예를 볼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 의회를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점에 상당히 저는 의문점이 있으며, 물론 본회의에서 이 문제는 특별히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본 위원회가 중요하고 본회의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각성을 바라며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께 연락을 해서 과장님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집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태위원님이나 우리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수도과 계장이 와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가 규정돼 있고 그 규정을 벗어나고까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퍽이나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지요, 사업 진척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한건데요, 현재 그게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나야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요

토지매입은 일부 돼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지금 추진사항을 오늘까지의 추진사항을 수도과장이 보충설명함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9만톤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흥에서 4천톤을 할애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9만4천톤을 가지고 우리 광명시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이면은 할애받은 4천톤은 시흥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9만톤이 되는데 9만톤 가지고는 우리의 주용량이 안됩니다. 그래서 4단계 사업으로 5만5천톤을 더 확보하려는 4단계 사업을 합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을 인천시 남동에다 정수장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지불을 해주고 그 물량을 노온정수장에서 빼오는 것입니다. 5만5천톤을 빼서 먼저 결정하신 하안배수확장공사입니다. 6만5천 더 확보를 하고 광명배수지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면 노온사동에 영서전력소가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영서전력소 위에 산이 있습니다. 노온정수장에서 광명배수지에 닥 자연적으로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은 하안배수지 하나로 했는데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철산동하고 광명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14만5천톤을 공급하면 내년부터는 10월말 정도 돼야 됩니다. 10월말 정도부터 물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곳의 용지는 22필지입니다. 그곳의 16필지는 지금 보상합의가 됐고 나머지 6필지는 지금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2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모두 54억이 듭니다. 용지비가 7억 나머지가 시설비인데 내년 당초 예산에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22억 밖에 없고 나머지 32억은 더 확보해서 내년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사업인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것을 승인은 득했고, 득한 것을 가지고 그린벨트내의 인가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건설부장관한테 그것을 도를 거쳐서 지금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금년내에 시행 행정 절차를 다끝내고 내년도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4단계 사업 남동정수장이 준공이 되는 시점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어떤 행정절차만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보상협의만 16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용지매입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금 종중땅이 하나 있습니다. 19사람분으로 돼있는데 그게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금 합의가 안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 주장이 "종중땅이라서 그걸 못판다. 지금 적게드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해서 그방법을 우리가 지금 강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옹벽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이 통과되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설명)

하안배수지하고 광명배수지하고 높이 고도가 어떻게 됩니까?

80선입니다.

노온정수장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64선입니다. (도면설명)

국장님,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안정감을 갖습니다만 용지매입도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용지매입 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절차상 말입니다. 어느 지목을 어떤 땅을 산다하는 이런 승인을 받아야지요. 부동산 취득, 쉽게 얘기해서 할머니 노인정을 사듯이 이미 예산을 사드렸습니다만 땅을 사는 승인요.

전문위원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취득승인 받아야지요.

우리가 어제는 본회의에서 통과는 했지만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매입건도 그런게 아닙니까? 감정은 2군데서 받아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못하고 또 의회에 부동산취득승인을 맡아서 사야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사기 위한 지목이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을 따는 동시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몇번지를 살 수 있다 하는 그 취득승인도 그때 같이 받아내야지 감정하고 승인받고 그러면 절차가 회의라는게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더 더군다나 종중산 같은 것은 타협보기도 힘든데 타협을 보고나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우리 의회 임시회가 소집이 돼서 거기서 통과를 받게 되면은 과정이 그렇게 되면 이게 사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미리 이것은 산11-1번지라든지 이런 번지가 나와 있으면 의회승인, 부동산 취득승인을미리 맡아 놓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의 2군데서 정하는대로 하는거니까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또 사는데 부동산이 오늘 판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안판다고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시는데 사라고 조르고 나서 승인을 해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면 의회가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하는데 기간이 참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면 원만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용가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용가가 이미 결정이 나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수용가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감정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땅을 살려면 주인하고 타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C하고 국장님, 과장님이 중간에 넣어서 결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결정을 보고 나서 이걸 하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러면 이렇게 절차상 복잡하고 시간이 가니까 내 얘기는 이미 배수지 토지는 어느 번지로 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면적도 벌써 결정됐는데 지금 절충중이다. 아, 그러면 팔겠다 파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부동산을 사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법에 밝지 못해서 잘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확장공사를 한다. 논곡선 같은 경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지난번 회의때 노인정을 먼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정 문제도 추가예산을 두 번이나 따서 1억5천6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회승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땅을 사라고요 막상 땅을 사고 보니까 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봐서도 땅주인이 팔려고 승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이 현 시세로는 상당히 싸다는 얘깁니다. 그럼 파는 사람은 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못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부동산 취득허가도 이미 의회에서 같이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인을 안받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자산취득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논곡선 같은 경우 도로확장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2차선에서 6차선으로 그 보상도 즉 도로에 대한 보상도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하고 같거든요 내용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노인정 같이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같으면 미리 해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법을 우리가 알아봐야지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법해석을 하시러 나가신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이 사업이 만약에 승인될 것 같으면 언제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한달잡고 2월초부터면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고지대 급수난 해결과 하절기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내년 10월달이나 11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도 하절기 우리 광명시민의 급수에 차질은 안생길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고지대는 급수난이 겨울철에도 시달리고 있거든요.

시흥시 것이 4천톤을 주면 지금보다 오히려 물이 적습니다. 내년에요. 내년 하절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격일제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5월부터 8월까지 격일제로요.

그러면 격일제로 보내면.

내년도에 남동정수장이 아무리 빨라도 원래 준공일짜가 10월22일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경우든지 곤란합니다. 지금 물을 더 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톤이나 더 받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급한게 내년도 하절기에는 지금 배수지를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남동정수장이 준공돼야 됩니다. 격일제를 지금 검토하고 또 하나는 건설부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수원, 부천, 시흥, 광명 물량을 원 상태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몇 개월만 만톤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건설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톤만 할애받으면 내년도에는 격일제 안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내년도에 몇 달동안은 격일제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절기는 91년도 하절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의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광명시 노온사동 산11-1번지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적도를 제출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이 수용가의 일원으로써 이런질의를 하는게 사실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미 참석을 했으니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가가 과연 몇가구가 되며 수용 토지주 그리고 수용액이 결정됐는데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전체 토지의 매입이 됐을 때 전체 예산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적도와 함께요.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공람공고를 경인매일과 경기일보의 두일간지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의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하여 광명7동 산 74-1번지 정비사업을 원할히 수행하고져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산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이고 여기에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붕괴)상태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는 산사태 위험이 많고 수해피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원 및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주택개량이나 개축이 불가능하며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지역에서의 건물개축이나 신축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을 정리하여 산림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이 지역의 건물을 무허가 건물은 전부 철거한 것이고 이 지역에 조림을 해서 본래에 산림상태대로 복귀시키고져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광명동 산74-1번지 그린벨트로 도시공원지역에 속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져 하는 면적은 1,743㎡이고 소유자는 25명의 공유지분으로 돼있습니다. 당초에 국유지였던 것이 개인에게 불하가 돼서 25명이 공유지분으로 돼있는 이 토지를 저희가 시에서 취득을 해서 도시공원 환경정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져 이번에 재산취득을 하고져 승인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참고)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11월7일부터 11월12일 동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7동 산74-1번지 정비사업을 원할히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광명동 산74-1번지 그린벨트 및 도시공원내 24명의 공유지분 소유건물 1,743㎡ 사유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사안은 풍수해대책 일환으로 '90년 4월 24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명7동 산동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8천만원등 총 6억8천만원을 들여 무허가 밀집지역의 사유지를 취득하여 도시환경정비나 산사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코져 하려는 것이나 주민의 이주대책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추진토록 하는 조건으로 적극 추진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이미 '78년도에 양성화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현재 양성화 돼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성화하려고 했다가 양성화가 안됐습니다.

불하만 해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개인적으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흥군 공유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공원까지 합해서 96동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것이 '69년에서 '70년에 조성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3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69년부터 그렇지요. 이것을 철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6동을 한 5백평되는 땅을 사가지고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되는데 96동에 대한 세대수가 몇세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총 세대수가 143세대입니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39세대입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살고 있는 세대가 39세대이고 나머지는 지금 외부사람이 사가지고 그것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96동중에 39동은 소유주가 살고 모든 세대주는 143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행하는데 따르는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주대책은 계속 추진중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무리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택공사라든지 건설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세대의 본래 건물 소유자 96동 143세대 이곳에 대해서는 중앙산업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철거된 곳은 특별분양이 가능토록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산업에 얘기를 해서 특별분양을 내놓아라 해서 그것이 96세대와 광명7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사업시행 이전의 분양대상자 140세대하고 해서 140세대+96세대, 이곳에 대한 것은 특별분양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구획정리담당직원이 주택과에 가서 협의를 했고 도시과장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특별분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동네에 있는 세입자 이 세입자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세입자에 대해서 연구, 검토, 보완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500평 매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 자체 계획을 우선 철거되는 가옥에 대한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그 사업을 시행해야 우리 광명시민의 집단민원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추진이 안되면 또 사업자체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선은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또 땅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선은 먼저 이주대책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사업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먼저 세워서 이주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고 시에서는 방침을 이사람들의 권리는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후에도 정작 특별분양이 된다면 이사람들은 언제든지 분양을 받든지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렇게 확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안되면 어쩌실 것입니까?

다른 사업체의 특별분양을 강구해야지요. 지금 96세대에 대한 가옥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심의선에서 결정은 안되지만 협의가 되면 그것은 금년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143세대의 가옥주 96세대가 있고 또 세입자가 104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입자 104세대에 대하여 또 문제가 됩니다. 집주인 96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중앙산업의 특별분양일 그렇게 되겠는데 그래도 문제로 남는 것은 세입자 즉 104세대에 대한 문제점은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도비가, 우리시비는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편성시키면 어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지만 지금 3억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있는데 12월말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도에 줘야됩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에 대한 원인해결을 해가지고 1년을 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묶어 놓고 있다가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3억원을 뺏긴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현재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땅을 팔 때에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응하질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우선 이주대책을 세워가지고 당신네들이 이것을 팔고 어느곳으로 이주해 줄테니 해서 이것은 매수하는 것으로 해야 사업이 줄테니 해서 이것은 매수하는 것으로 해야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고 또 진행이 되리라 이렇게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협의매수의 결정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원에 의한대로 합니다.

그것 가지고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안파는 땅을 억지로 사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데 제대로 대책도 없이 그렇게 협의매수가 지금 감정가격이 현시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가격을 현 싯가하고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아마 한 80%선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주대책만 해결된다면 지금 상당한 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지역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병행해서 묻고져 합니다. 우선 그린벨트내에 취득코져 하는 1,743㎡뿐만 아니라 그일원은 국유지로 돼있지요. 국유지 건물 보상을 해줘서 도시공원화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전반적으로 손을 댈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유지에 대해 시라든가 토지, 건물, 가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다해줬던 겁니다.

공원조성을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린벨트내 1,743㎡외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아니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할라고 보니까 5백여평 되는데 공교롭게도 사유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철거대상은 철거대상인데 그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취득을 하고 매수를 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건물은 전반적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정도가 추정됩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고있는 것이 6억8천5백만원입니다.

보상까지 다해서요?

예, 저희가 광명7동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거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하는 것보다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가면서 토지에서도 국유지 틈바구니에 사유지를 빼면 사유지는 한 500평정도 되는데 사유지를 국유화해서 아니면 사유화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유지로써 들어가 있는 동수가 96동입니까?

예.

그러면 그린벨트 위에 있는 동수는 몇동입니까?

20동입니다. 집은 20동이고 공유지 소유자는 2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백평은 재산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일단은 임야를 취득을 한다는 얘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주고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승인될 것 같으면 보상공고를 해놓고 그 공고기간도 보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취하는 기간이 있고 해서 금년안에 이월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743㎡의 500평이 되는 땅은 백만원씩 되는데 모두 5억이 됩니다. 건물보상비까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 6월에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산꼭대기 같은 경우는 별로 평가가 안나옵니다.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물론 두분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해드릴때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억울하다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요 충분한 보상을 해줬다고 그러지만 억울한 감을 갖고 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오죽해서 산꼭대기에 가서 삽니까? 이런 분들을 온정으로 도와 드리지는 못할망정 전체 광명시 쪽으로 봐서 해야됩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철저로 철거한다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해서는 안되고 또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년이상 벌써 거주한 지역이고 어느정도 정착을 해서 80%이상이 만족감을 갖고 다른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며 법에는 그런게 없다하는 이런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2분이 의욕적으로 도에서 도 3억원이 내려왔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예산확보도 앞으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다시 유보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내년까지 연장해서 해결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런 점에서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감수하셔서 하신다면 저는 동감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강제로 밀고 나간다면 큰 민원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