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소관 업무 중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읍 국화리에 거주하는 김용호외 303인이 우리 군의회에 제출한 국화저수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요구에 따른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심석보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6일 건축법령과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현행 강화군건축조례가 ’93년 4월 28일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건축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이만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와 질의에 앞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주요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하고 제9조입니다. 건축심의제도의 개선인데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건축허용여부를 귀속하고 있는 사항까지 심의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데 이같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건축심의를 건축허가 처리과정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건축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보완하였고, 대형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전에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5조입니다. 가설건축물 설치완화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경우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 단독주택 등을 가설건축물로 허가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중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대행절차를 규정하여 건축행정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25조 내지 제31조)입니다. 건축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주민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건축분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의 완화(안 제32조)입니다.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온수온돌 규정삭제(현행 제68조)입니다. 온수온돌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97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설업법에 온돌시공업이 포함되면서 건축법령에서 온돌시공관련 규정이 상실됨에 따라 「온돌의 시공등」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조례에 흡수된 규정삭제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라항에 보면 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조정위원회법인은 어떻게 되며 어떤 사람이 조정위원회 자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이라면 사실 우리가 허가관청에서는 사실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 의한 위원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는데 대개 다 업자와 시공자, 업자와 건축주, 시공자와 건축주와 인근주택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분쟁의 조정을 할 때는 이것이 대개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3인 이내를 선정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거기서 나오는 결정사항은, 14페이지에 보면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의3,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5제3항에 의하여 분쟁이 조정되거나 법제7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분쟁의 조정이 완료되거나 중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6조의7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들의 임무는.

자격기준은 없어요?

자격기준은 법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격조항은 변호사라든지,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라든지, 건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다음에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 중에서도 분쟁조정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는 안 들어가고요?

조례상에.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화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영선 위원입니다. 소개의견서에 보면 1일 200톤 이상 채수량 확보 가능공이 10개공이라고 했는데 여기 청원서에 보면 두 개공밖에 지금 시추를 안 한 것 같애요. 앞으로 여덟공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 8개공은 그러면 군에서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사실상 지금 국화저수지가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걸 확보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에 주민들로부터 내려오는 오폐수, 강화연대로부터 내려오는 등등 오수로 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을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이미 1만톤이 통수가 된다면 또 비상급수원 아까 두공은 완공이 돼 있다고 그러고 앞으로 뽑는다고 했으니까 1일 2,000톤 정도의 채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되면 사실상 해지를 한다해도 별로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1만톤으로 공급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조만간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