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다음은 총무국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평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새마을과장 김종명, 세무과장 최낙규, 회계과장 이재영, 시민과장 이기석, 지적과장 조성돈, 민방위과장 정현윤과장소개에 이어서 '91년도 행정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총무국 전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기구조직은 7개과에 2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 188명에 현원은 180명으로서 이중 일반직은 93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업무중 총무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시책추진과 선발업무, 공무원교육 그리고 통신, 전산장비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3개 계에서 새마을 지도자관리하고 자연보호 국토 및 공원화 사업과 체육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6개계에서 지방세에 대한 과세와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 4개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결산과 공사 및 물품계약시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과에서는 3개계와 1실이 있습니다. 민원행정과 호적사무, 병무관리와 특히 민원담당관실을 운영해가지고 위민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2개계가 지적측량과 지적공고 관리와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방위과에는 2개계가 민방위계획수립과 인원동원 업무 그리고 민방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직 및 정원과 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구는 1실 1국 3담당관실과 그리고 20개 과와 3개 사업소 75개계 1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823명이며 현원은 787명으로 일반직이 502명, 기능직이 129명, 고용직이 48명, 별정직이 30명과 소방직이 7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부서에 3년이상의 근무자 조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부서의 3년이상 근무자는 총 21명으로 과장급이 4명, 동장은 1명, 계장은 6명, 직원은 1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유아원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원 운영은 1991년 1월 2일부터 '93년 12월말까지 유치원, 탁아소로 전환을 목적으로 담당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광명교육청으로 이관되어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새마을 유아원 유치원이 탁아소로 전환할때까지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아원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지원 및 지도감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건비, 급식비, 연수비, 교재 교구비에 대한 개발육성지원 그리고 교재 교구비와 기부금은 총 56,071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 설립에 대한 사항은 광복새마을 금고외 7개 새마을 금고가 설립인가가 되어있으며, '91년 10월중 저희시에서 일제 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13건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보조금 지원으로는 새마을 단체 운영비로서 6,680만원, 사업보조금 3438만원 총 1억1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가구에 대하여 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자녀 장학금 지급실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35명 중학생 18명 고교생 1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70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길약수터 등 13개소에 휴지통하고 급수대, 의자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광고물 지도단속 사항에 있어서는 고정광고물 3,295개, 현수막, 입간판등 유동광고물 5,58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도시새마을 추진실적은 매월 2회 전시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한바 있으며 도덕산의 체육공원외 8개소에 대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가로화단조성정비 및 논곡선 확장구간에 수목을 이식한바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사항 및 보조금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91년도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은 체육회 전체가 보조가 정액보조금 지급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에 총 86,98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4,0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 금액은 9,685백만원이며 완공목표는 '93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의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새마을 단체 운영비 6,680만원 그리고 사업보조금으로서 3,438만원 등 총 1억1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에 대한 조정액은 445억11797천원이며 목표조정액이 92%에 해당되는 414억244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정수액은 약 30억 29,818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독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세액은 13억8천만원으로 이중 35%인 4억8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홍보현황은 금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등록대수는 24,330대이며 이중에 승용차가 18,278대 승합차 2,222대, 화물차 3,819대, 특수차량 1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자립재고 방안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탈누나 은닉세원발굴 비업무용 토지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10,374건에 대해서 40억 18112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관외 차적옮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는 '91년 1월 1일 경기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26일 시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과금에 대한 수납금 등 5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71개 법인등 총 1374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0억18112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632필지에 319,928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사유재산 7필지에 3,869평방미터 그리고 시유재산은 697필지에 906,15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40동에 335,816평방미터가 됩니다. 국유재산의 지목별 무단점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지목별 무단점유는 대지 임유지가 14필지 전답 점유지가 2필지로서 전체 무담점유면적은 16필지며 1,4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지목별 무단점유지의 내역은 시유재산 대지의 점유지가 3명에 점유면적은 86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이상의 공사발주계획에 측량비는 1,4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중 국유지로서 총 배부료가 있는데 국세로서 70%가 317,000원이 국세로 가고 시세는 30%로서 136,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것을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불하하기 이전에 측량관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손해만보지 이득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서 철산지역 산동네 지역은 '92년도부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유지도 우리시에 양여토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시 수입으로 전환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92년도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해에 소하동 일직동 국유지 2필지 618회배는 금년도 농사결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인 광명동 32-220의 2필지 86회배 26평이 되겠습니다. 광명3동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동안 지적 불부합지로 되어 있다가 일제 정리시에 발견된 토지입니다. 위 토지를 개인별로 부과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대상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신경태 위원님께 제출이 됐습니다.

김광기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당시에 위원으로서 위촉을 안한 것은 현재 규칙상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제가 일방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화시대를 맞는 여러 가지 법 규정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규칙의 개정이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 정기회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사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3개월이 소요가 되므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부 보완개선해서 내년도 임시회의 때는 결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발족된지 얼마 안됐지만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이유는 시민대상에 문화예술부분에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성을 찾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전문분야를 계속 위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심사위원들 참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정된 조례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조례를 필연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하시다보면 아시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임시회때 기대하셔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는 정기적으로 1회에 매년 1회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1년도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8개 금고에 대해서 실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실시한 사항인데 시정조치 13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근거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김위원님께서 안가지고 계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근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 승용차라든가 가스 순간온수기라든가 이런사항을 구입하실 경우에 비품대장에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미첨부가 됐다든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입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과 또 단순한 사항 같지만 소화기 같은 비품이 비치되어야 되는데 소화기가 비치가 안되었다든지 그래서 작은 화재가 큰 화재가 된다는 이런 관계가 돼서 소화기로 끌수 있는 사항을 소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형화재를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관계에 있어서도 무적정하게 대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긴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사항 13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각 근거별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각 근거별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도와 검사를 통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유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전체다 봅니다. 그런데 수시로 본다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광복금고를 볼때는 시민의 제보가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필요가 있다할 때 그 사항만 중점적으로 수시로가서 볼수 있고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는 전반적으로 사항을 다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본 것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13가지 사항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사항이라 하면 대출이나 일반관리시설, 행정업무 처리관계 또 직원들의 신분관계 대출이 정당하게 되었는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그사항은 도에서 검사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안 왔습니다. 보완관계도 있고해서 그런지 처리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에게 통보가 안됐습니다.

도에서 통보가 되는 것을 봐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사항은 도에서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건수별로 나와있으니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김용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 광명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안양시나 과천시 수원시 이런 유원지가 시밑 타시민 경기도민이 많이 참여하는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유감스럽게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데는 약수터와 도덕산, 구름산 이런데를 우리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광명시에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92년도에는 구름산과 도덕산에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92년도 명년도에 새마을과에 우리 광명시의 특색사업비로 구름산과 도덕산에 연결되는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타시에도 우리 광명시의 도덕산 등산로는 잘되었다 하는 홍보를 해가지고 특색사업으로 관리를 유지할 그런 계획에 있어서 명년도의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광명시 뿐만 아니라 타시에있는 시민들이 올 경우를 감안해서 입장료 수입을 조례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와 도덕산 체육공원과 애기능 저수지, 현충탑공원 그리고 일직 소하동의 저수지 이런 관계는 현재 타시에서 많이 오는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할정도의 많은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행정력도 관계가 되고 장비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현재 상태로는 약수터는 시민들이 아침에 약수를 뜨기위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특색적인 자연발생 유원지를 특별히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름산이나 도덕산은 명년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분할이 됨과 동시에 대지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목변경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면적 바닥면적에 2배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서부터 개발구역으로 지정이전에 그러니까 옛날 무리들이 계속 살던 그런 것이 입증되면 그 면적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두가지가 복합지구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시에 현황 측량결과에 716평방미터라는 것이 바닥건축면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서류에 첨부된 서류에의해 면적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정 이전서부터 마당이나 텃밭도 텃밭나름이지만 텃밭같은 것으로 사용했다면 전체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대지하고 지적법에서 생각하는 대지하고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집을 지을수 있는 땅이면 대지로 생각하는데 지적법에서 대지를 규정한 정의는 건축물이 이미 건립이 되었고 거기에 부속한 건물이라든가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부속 토지만 대지로 볼수가 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고 그것이 가옥대장에 개발되는 지정 이전서부터 가옥이 있었다는 것하고 누가보더라도 상당히 판단할때가 어려운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주민입장에서 처리하다보면 상부기관의 감사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일입니다. 4번째장에 가옥대장을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지 않아 가지고 서류상에는 아무 이상없이 정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