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창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위해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되는 회의가 진지한 분위기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개정안 5건과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서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서학입니다. 이번 제58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과 ’97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7년 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4조1항을 개정하여 동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서도면 볼음출장소의 관장업무가 민원업무, 세정업무, 구호사업, 산업사무 등으로 명시되어 있던 조례 제3조를 개정하여 출장소별 관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볼음출장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조례 제4조를 동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은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7년 2월 4일 제1526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동규정 제12조의2 조항에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강화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보호시행 규칙상에는 의료보호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보호대상자로 재책정되었을 때는 사용중인 의료보호증을 군수의 재사용 확인을 득한 후 계속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소년층이나 노년층으로 재사용 확인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사용 확인을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보호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사항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지시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9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사용자에게 진료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시험수당과 정부 및 시·도, 시·군·구의 시험수당은 상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로 이는 매년도 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서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 이를 준용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 제2조 별표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으로 시행토록 하며 제4조 “별표중”을 “채점수당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타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내용중 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키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위 조례안은 현행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2항에 규정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내용은 상위법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됨으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환으로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과 ’89년도 강화～오상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 미편입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당초 토지 6필지에 11,543㎡에 구입가격 3억 4,110만원에서 토지 7필지 15,242㎡에 구입가격 4억 9,275만 9,000원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변경하는 내용이고 건물은 당초 4건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동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4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이번에 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규칙으로 개정된 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의문나시는 내용은 없으십니까?

전종식 위원입니다. 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서 그 관장업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관장업무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더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축소된 것인가요?

그것은 종전대로예요.

종전대로 입니까?

다만 조례로 됐던 것이 규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관광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읍·면출장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 보시듯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재책정됐을 경우, 이듬해에 재책정됐을 경우 기존의 의료보호증을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수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군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군청을 오신다든지 또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줌으로써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시험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직까지는 시험에 필요한 출제나 채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된 금액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해 놓게 되면 어떤 여건의 변화, 예를 들면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해서 수년이 지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 번잡스러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중앙으로부터 정해지는 금액의 범위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고 예산편성지침이나 또는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급코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는 그 자녀장학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다음에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세입금에 내용중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받지 못하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 중에 먼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조2항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그것만 삭제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삭제되는 겁니다. 결국은 삭제하고 나면 리장자녀장학금에 대한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한다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기 맨 뒤에 현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은면 삼성리 141-28, 29, 30, 31, 32 이 임야를 산림청에서 샀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 샀는데 1027-19, 1027-25, 이것이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가운데 땅이.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인이 “그럼 좋다. 군청 땅하고 개인 땅하고 교환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습니다. 1027-19, 전하고 1027-25, 이것을 띠면 3,699㎡입니다. 빨간 것이 교환하는 토지입니다. 산 141-32하고 산 141-30, 141-31, 이 세 필지를 해야 1027-19하고 20하고 이것이 3,699㎡가 똑같습니다. . 근데 개인이 이것을 서로 교환하는 합의를 하는데 141-29 임야를 팔아라 이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교환을 해주겠다 이런 사항을 해서 저희가 지도소 농업개발센터 건립 부지를 가운데 개인 땅을 반드시 저희가 취득을 해야만, 그래야만 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하는데 원활한 토지가 돼서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가면 고천리 땅은 ’89년도 에 강화 - 오상간 도로포장으로 편입이 당초에 됐는데 이건 선형이 변경되어 여지껏 안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길로 안 들어갔는데 다시 반환하라”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려고 이렇게 승인을 올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교환대상 목록에 보면 말이죠, 처분 임야가 141-30, 31, 32인데 일단의 수량에서 3,699㎡, 교환대상 수량에서 3,699. 그것은 서로 맞바꾸는 겁니까?

네. 그건 교환입니다.

일단의 수량에서 3,769㎡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면 추정가액도 2,579만 3,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그것은 차액나는 평방제곱미터에 대한 2,579만 3,000원입니까?

아니, 차이가 똑같은 토지죠. 다만 추정가액만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죠.

토지는 똑같습니다.

일단의 수량에 보면 처분은 3,699고 취득은 7,468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 옆에 교환대상 수량이 있습니다. 7,468 전체 평수 중에서 3,699만 교환을 하는 거죠. 평수 똑같이. 그 나머지건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누구네 땅인고 하니…….

알아요. 그러니까 3,699㎡하고 7,468㎡에서 3,699만 서로 맞바꾼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건 똑같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뒤에 현황도 보면 말이죠. 산 141-32, 220㎡ 인가요?

예.

그것 주위의 땅은 누구네 땅입니까?

양사장 땅입니다.

그 주위의 것?

네.

근데 이 빨간표시된 220㎡가?

산림청 땅이었습니다.

그것 220㎡만 산림청 땅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다오” 그래서 바꾼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것 어떻게 220㎡가 남았었나?

지적도 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위의 땅은 양사장 땅이다! 그러면 1027-19, 1027-25 전은 일부만을 교환, 취득하는 거죠?

네.

19 전체하고요, 25의일부하고.

그러면 1024-25, 전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면적하고 이것하고 맞떨어집니다. 근데 여기가 팔게 되면 이상하게 돼서 이렇게 끊으면서 이것을 끊어가는 겁니다. 보기 좋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편리한 대로 사용해도 되면 우리가 쓰기 편리하게 그렇게 쭉 나누는건데 이렇게 자를게 뭐야.

그 쪽은 토지 임자가 또 다릅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강화군도 필요한 땅이고 양은석씨도 필요한 땅이니까, 필요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우리 강화군으로써는 필요로 한 쪽을 차지했으니까.

됐습니다.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매각까지 어차피 여기 나온 말씀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