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주영하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199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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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신대로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국과 보건사회국 소관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136페이지 지적불부합지 경계 및 도로측량이라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지적도의 설치 위치하고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지가 맞지 않는 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발생원인은 ‘10년부터 ’24년사이에 토지조사에 의한 지적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적도 자체에 신축이 생기고 측량 당시에 착오가 있습니다. 작년에 3년동안 연금매장 뒤쪽으로 있는 불부합지 10,000여평을 3년여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유지도 시에서 해줍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있으면 해줍니다.

최낙균위원

139페이지 전동타자기구입(교체) 전자복사기구입(교체) 청사진카메라구입(교체)는 수선해서는 못 씁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기능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 수선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

137페이지 인건비, 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TO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지적과 정규직이 6명입니다. 사무보조를 하는 인원이 현재 8명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일요인부까지 감독하면서 업무를 맡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근비하고 여비는 저희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직원자료를 해줄 수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계속 연간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지적과 같은데는 사실상 8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주영하위원

189페이지 지적서고 탁장수선비에 5백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원래 시청설계시에 지적소하고 호적소가 별도로 사용되지 않아 비좁은 상태에서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청사증축으로 인해서 시민과에서 사용하고 있던데와 지적소의 중간부분을 문을 내고 선반같은 것을 다시 내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종은위원

138페이지 기초점 관리보수 인부임하고 지적측량검사 인부임은 같은 일을 하는 분 아닙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8명이 쓰는 인건비인데 지적측량검사하고 기초점관리 보수 인부임은 내용이 틀립니다. 하나는 지적공사에 위탁한 지적측량을 해오면 저희가 사람들을 데리고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지적측량인부임이고 기초점관리 보수 인부임은 도로상이나 기타 부분의 공사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을 보수하고 복구하는데 필요합니다.

이종은위원

필요할 때마다 씁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인부임을 전부 합해서 보면 8명분입니다.

박명근위원

136페이지 도시계획민원발급도면제작 15백만원 책정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이 컴퓨터로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면 뒤에 도면이 첨부되는데 겉부분이 필요할 때에는 뒷부분 도면이 첨부됩니다.

박명근위원

거기에 왜 15백만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세요.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지금 현재 사무보조로 쓰고 있는 8명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박명근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까? 금년인원과 내년인원이 똑같습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네.

김강선위원장

보조원 8명에 대해서 ‘92년도에 임금상승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내년도 평균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9% 인상된 11,650원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이 사람들에게도 수당하고 상여금이 지급됩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일체 없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있으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4페이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가 같은 맥락으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현재 바르게살기에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새생활 새질서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차 새마을사업에다가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서 일을 추진해 되는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과 중에서서 정액보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새질서 새생활은 총무과 소관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는 새마을과에서 다루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정해서 시청 새마을과에서 임의로 25백만원 지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 추진 사항에서만 지급이 되고 다른 단체에 지급이 안됩니다.

주영하위원

144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여비 1348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1년 동안 일주일에 보통 10명 내지 30명까지 성남에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145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금은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이것은 교육장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일주일간, 3박4일간 식대를 제공합니다. 새마을 교육 실시하는데 위탁금을 내놓습니다. 1인당 3박4일인 경우 10여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14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정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 남자, 여자해서 2,38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운영비로 17개동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회로 돈을 보조하면 지회에서 각동으로 나갑니다.

박기수위원

구체적으로 동마다 얼마를 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동당 연 140만원씩 줍니다.

김강선위원장

그리고 하안4동에 증설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그것은 추경에 됩니다.

김권천위원

동별로 이러한 금액 나가는데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업무 급식비 125만원이 있는데 동별로 예산이 나가고 별도로 급식비가 계상이 되는데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이것은 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도자가 각 동별로 활동을 할 때 급식비를 제공합니다.

박기수위원

141페이지 가로게첨용 새마을기 구입 4백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4백만원씩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당 얼마씩 합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좋은 것은 7,000원이니까 800개정도인데 한 달 쓰면 까맣게 되고 빨면 못쓰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질 좋은 것으로 하면 몇 년 쓸 수 있을까요.

이종은위원

이것은 한 번 쓰면 못씁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새마을기를 구태여 달 필요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특별한 제작을 하더라도 빨아서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140페이지 새마을관련 단체보조비가 합하니까 1억 6천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광명시 예산에 비해서 엄청난 부담이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우리시 새마을과에서 지금 추진사항은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새마을단체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계속 새마을지도자들이 각동에서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지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대청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벽보를 제거한다든지 가로화단 같은데 나와서 정리를 합니다.

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새마을 대청소외에는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통?반장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관련단체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내에서 새마을지도자하고 통?반장들과의 갈등은 알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봉사활동을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143페이지 학교 새마을교사 간담회가 있는데 학교에도 새마을교사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14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연 9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월 한번씩 됩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분기별로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므로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2일 내지 3일에 1년분 새마을지도자 생일을 평균 1주일 내지 2주일 간격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예산승인을 해주면 명년부터는 그 달에 생일인 지도자한테 그 달에 축하연을 해주게 됩니다.

김권천위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938만원 있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이것은 예년에 없었고 ‘92년부터 새마을지도자들의 단합된 활동을 가져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다면 새마을지도자들만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최낙균위원

광명시내 새마을지도자가 몇 사람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9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위촉이 안된 곳이 있어서 현재는 830명 정도입니다.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수위원

142페이지 시직영묘포장 관리운영 인부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1년에 묘목이 어느 정도 되며 그로써 도로정비사업이나 공원화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묘포장은 소하동 국유지에 18백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500평 정도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이른봄에 꽃을 재배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봄철 가로변에 이식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8명 내지 10명입니다. 이것이 보통 3월부터 11월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시중에서 꽃을 사오면 비쌉니다. 그래서 꽃묘를 사다가 묘포장에다 직접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복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구체적으로 광명시 어디에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광명4거리를 중심으로 하면 철산쪽으로 가는 상업도로, 소하동에 안양천변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박스를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조금 더 늘려서 현재 놓은 위치보다 광명시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도로 입구가 사실상 타시에 비해서 박스설치가 안 되었는데 더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그것은 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광명시에는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지금 500평에서 재배해서 광명시 가로화단에 충족한다고 했는데 수정예산 99페이지 보면 가로화당 식재용 봄꽃 구입 부족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과 차이가 나는데.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소하동에 있는 시직영묘포장은 한정되어 있고 도로확장 공사가 많아서 거기서 나오는 양가지고는 충족할 수가 없어서 한 번에 사서 심어야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아까 말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를 하면 인건비를 드리고도 많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봄에도 볼 수 있는 꽃을 구입하는데 7백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비닐하우스를 증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143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 동순회 간담회비, 새마을지도자 협회회장 간담회비, 새마을금고 및 지도자간담회비라 하고 다음 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새마을유공자 시상,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연, 새마을문고 도서지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비, 국민독서 경진대회까지 8가지 정도 금액은 148페이지에 나오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3억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풀보조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데 2중적으로 낭비적인 소비경향이 많은데 이런 정도는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나 의문스럽습니다. 풀보조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너무 전시지향적이고 전례답습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 공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얼마든지 행사비하고 그런 것이 나가는데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공사밖에 못 합니다.

이종은위원

146페이지 플랭카드 게첨대가 한 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로타리 같은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많이 했습니다. 게첨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부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4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심시가지에는 게첨대가 많이 있는데 변두리지역 소하동 같은데 광명7동 이런데 신시가지에 게첨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앞으로 설치될 위치도를 주세요.

박기수위원

14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버스 승강장 설치가 버스타는 길거리에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지요. 이런 것을 보면 사회단체나 시범업소,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그런데서 하는데가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광명시 생긴 이래 몇 년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산이 선다고 해도 스폰서를 사서한다면 예산을 쓰지 않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144페이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이 있는데 도시새마을이 정신새마을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고육성 지원에 상당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60년대 ’70년대 새마을이 아닌 2000년대 새마을을 보았을 때 사실상 이런 문고 육성 지원가지고 정신새마을 운동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점을 남깁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광명시에 문고가 2군데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데가 있고 동사무소 2층을 쓰는데가 있고 동사무소 2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으면 우선적으로 문고부지를 사서 짓지 못하더라도 임대해서 확장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많이 지원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각 동에서 보면 새마을문고가 그냥 쌓여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육성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쌓여 있지 않게 하고 우리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철산동 예를 들어 본다면 일정한 지역의 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나 문고 서고를 짓겠다고 예산할애가 안되었는데 책이 5,000권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정신새마을 운동이 되려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문고 이용자가 없는데 그것은 홍보도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설 도서실이나 큰 도서실로 가서 이용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충분한 홍보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의 문고는 이용자가 많이 오지 않는 것은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구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국 소관을,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2시가 넘더라도 좀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십니다마는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본예산의 145페이지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광명로확장구간 폐도로 가로화단조성 광명로 확장구간 및 무궁화 시범동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무궁화 시범동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광명로 확장구간에 시범 무궁화를 심는 시범지역을 정해 가지고 꽃식재하는데 2천만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광명로 확장되는데에 가로화단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박명근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광명사거리에서 안산쪽으로 가면 확장되는데가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무궁화 시범동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네, 도로가 확장되면서 기존에 있던 것이 다 없어져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남의 땅에 합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인도변 바로 옆입니다.

주영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비를 보면 중복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인부임의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인부임 또 약수터 및 체육공원 등산로 정리 인부임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비 자연보호 어린이보상대활동비를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활동비 이렇게 있고, 그 뒤에도 자연보호 교육대상 교육비 쭉 나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보고 도덕산협회라고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인부임은 현재 도덕산 국립공원의 등산로가 한 개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세 사람 사서 취약지역에 쓰레기 같은 것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부임이고 약수터가 현재 15군데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에 공원이라든지 등산로에 봄철이나 가을철까지 정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은 각 동별로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같이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분기별 간담회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는 광명시에 학교가 두 군데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학교에 봉사대가 있습니다. 청년단 같은 것인데 봉사대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노인봉사대도 같은 맥락으로 노인 분들이 와서 분기별로 1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분담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교육은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지도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한 40명 됩니다.

이종은위원

몇 일이나 받는데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보통 3박4일로 갑니다.

박기수위원

자연보호 시범학교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광덕국민학교하고 남국민학교입니다.

박기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해도 60년도의 새마을사업 보다 더 전진한 새마을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많이 나태 되었습니다. 이점 시정의 촉구를 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마을대청소에서 해장국 먹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지양하고 빗자루나 들고 조금 왔다갔다하다가 해장국 먹고 헤어지는 새마을대청소는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새마을청소하면 의례 해장먹이나 먹고 헤어지는 풍조가 이 새마을사업 본연의 업무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해장국 간담회 이런 것도 많이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앞으로 새마을사업에 적극 활성화를 해서 그전에 새마을사업보다 더 활성화된 새마을사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새마을과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148페이지 지역개발 및 일반지역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장 포괄사업비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에 2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3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공사비라고 했습니까? 시설비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숙원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3억원만 책정해 놨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기준이 4억원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돈이 여기에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것을 1회 추경에 1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하고 같이 해주세요.

주영하위원

149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면 시청 볼링팀 운영비(7명) 해가지고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볼링팀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시민으로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유명무실하게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가면서도 해야될 당위성과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우리 시청 볼링팀 7명은 이번에 광명시 뿐만 아니라 중앙과 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각 시군별로 지정이 되있습니다마는 광명시는 볼링을, 수원이나 안양같은데는 축구를 하고 이렇게 각 시군별로 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볼링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광명시의 명예는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 명예가 되기 때문에 볼링팀 7명은 전국가대표아니며는 현국가대표로 구성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일부터 20일까지 포항에서 아시아볼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청 볼링팀이 우승해 가지고 4인조, 2인조, 우승하고 또 개인도 우승했습니다. 7명이 출전해서 종합순위 1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볼링이 아니고 축구 지정이 된다며는 예산이 이것으로 안됩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검도도 말씀이 나왔는데 검도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억정도 가지고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예산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을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도 선수가 적은 볼링팀을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바꾼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팀으로 바꾼다하더라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은위원

시청볼링팀에다가 1억 1천만원이 드는데 관에서 시청 볼링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활성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볼링 같은 것은 대중화 되 있어서 굳이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육성을 해야 하느냐 그 목적이 체육진흥에 있다면 굳이 우리 시청에서 볼링팀을 육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도하고 중앙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광명시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볼링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럼 제출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광명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지정되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배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육성을 해야 하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선수들은 월급을 줍니까? 얼마를 줍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네, 일인당 월 45만원입니다. 거기에 체육수당이 있지요.

최낙균위원

얼마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나갈 때마다 다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일용직 직원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예, 일용직 직원으로 봉급이 나갑니다.

최낙균위원

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갑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보너스도 나갑니다.

최낙균위원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다 남자입니다.

최낙균위원

왜 다 남자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남자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낙균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 전체가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데 선수들이 시합에만 출전하고 실제로 우리 광명시의 볼링육성을 위해서 협조를 합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현재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명시의 볼링장이 있는데 포항에서의 출전이 끝나면 우리 선수들에게 광명시 볼링장도 권장시켜 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위원

150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체육회 경기연맹 지원 113개 연맹에 19,500,000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원한 단체별로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자료하실 때 체육특기자 보상금도 같이 해주세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예년에 보상을 해줬나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전국체전에 나가서 매달을 따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체육행사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인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 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지출내역사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시민의 날 행사보조비는 지원하는 단체가 체육회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사무실 운영비로만 나가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씨름왕선발대회가 있는데 씨름왕 뽑는데 도에서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경비를 왜 별도로 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이것은 도의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각 시군별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가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가지고 우수한 선수를 뽑기 위해서 출전하기전에 예비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왜냐하면 씨름왕 선발대회라는 것이 금년도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될건데 6공화국 들어서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국민적 화합 차원에서 민속운동 경기를 해서 국민을 단결하고 화합해 보자 해서 체육회에서 시달이 돼서 시군별로 5월달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주최해서 순순하게 씨름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과거에 한번이라도 등록된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광명시에서 예선대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출전을 못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시에서 행사를 안하고 발굴만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작년 체육행사 때 씨름왕을 뽑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5월달에 도대회가 있어서 4월달에 뽑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10월달 체육행사 할 때 씨름왕을 뽑아서 장기간 훈련시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대개 도대회를 5월달에 하고 지방대회를 4월달에 하는데 선발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훈련시키는데 말씀대로 시민의 날 행사 때 뽑으면 장기간 훈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은위원

안나가면 안되요?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36개 시군이 다 출전하는데 광명시만 안나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최낙균위원

광명시 전체 체육행사비가 3천만원인데 씨름왕 선발을 하는데 6,400,000원 하고 8,58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비입니다.

이종은위원

지방자치제하고 의의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바꿔져서는 안되요. 이것을 도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편성 해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6공화국이 출범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보고한 사항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각 시도에 시달해서 갑작스럽게 ‘89년도에 생긴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건은 충분히 토론됐으니까 다음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151페이지 전국체전 출전경비가 15,000,000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우리 광명시에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비 또 몇일간 체류하면서 각종 식대, 여관비, 교통비 그런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전국체전이 도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명시 선수들의 출전경비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작년도에 38명이 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

매년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작년에 13,000,000이고 매년 예산입니다.

박기수위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경비라고 했는데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몇 분이나 됩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8명인가 나갔습니다. 20대 이상 일반인으로서 탁구나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각 시군별 대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지원비입니다.

박기수위원

150페이지 시민건강달리기 운영경비 1,690,000원이 돼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1년에 한 번합니다. 이것이 생긴 배경은 88올림픽이 지나고 89년부터 시작돼서 시민들의 88경축 행사로서 생긴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시민달리기대회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1회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런 대회는 몇 회씩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시민들이 적은 경비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건전생활 지도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은위원

153페이지 아침맞이 에어로빅 생활체조 지도강사료 매일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이것은 3월달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안 합니다.

이종은위원

매일 아침마다 합니까? 참가자는 몇입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네, 매일하고 평균 2백명정도입니다. 지도강사가 있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있습니까?

박기수위원

153페이지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 비교견학 여비했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갑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우리 시청의 직원이나 단체, 협회, 연맹 회장입니다. 체육회에 등록이 안돼 있는 일반동에 예를 들면 부천에 조기회가 잘됐다, 안양에 테니스가 잘됐다 하면 선수들이 하는 것도 보고 시설도 보고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비교하는 거군요. 또 에어로빅 테이프 및 장비수리비 440,000원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아침에 하면 계속하면 전축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간 드는 비용입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사회교육하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유아교육 운영비하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준교사 인건비 정교사 인건비, 또 급식비해서 수정예산이 10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던 유아원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원으로 했을 때만이 우리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원장이나 보모라든지 탁아소 운영을 했을 때만이 이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아원은 영유아원이 몇 군데나 되고 위치는 어딘지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유아원장 보수가 363,000씩 4군데입니다. 4명에 12달 그래서 8,712,000원, 또 원장 상여금이 363,000?명에 대해서 300%를 주고 있는데 반만 줬습니다. 그래서 2,178,000원 관련이 있습니다. 인건비 157,200원입니다. 관리인 상여금이 157,000원?명?00%해서 이것도 반해서 94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반계산한 것은 시비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내역에 정교사 인건비와 상여금은 도비로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50%, 시비 50%입니다.

이종은위원

추경의 100페이지 보면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이 전부 시비입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시비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기수위원

수정예산 9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8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한테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중학교는 10만원, 가까이 되고 고등학교는 1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28백만원 중에는 도비와 시비가 있지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도비반 시비반입니다.

박기수위원

28백만원이 1년에 다 나갑니까?

종명

김종명새마을과장

금년도에는 약 2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본예산 155페이지 민방위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15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제작인데 본 위원이 전에 시정에 대한 질문 중 비상급수시설을 밝히라고 하였고 서면으로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대외비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했어요.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당초에는 대외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우리의회에서 대외비인데 그런 것을 얘기했느냐 그럼 대외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석을 했어요 제가 대외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대외비라고해서 속기할 수 없다고 회의록에 안 넣었어요.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13개소인데 민방위사태시에 하도록 돼있는데 내규가 바뀌면서 일반시에도 필요하다면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기타 필요시에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박기수위원

155페이지 비상급수시설관리요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한명인데 사무보조도 하고 민방위급수시설을 분기마다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러갈 때 한 번 떠오면 물을 여러번 틀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물이 잘못됐다해서 다시 떠오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사무보조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하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분기별로 합니다.

박기수위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어디다 의뢰해서 합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받아서 해당 도에도 연락해 주고 통보한 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종은위원

158페이지 자가발전기 부동액 구입, 축전지교체, 싸이렌용 축전지교체 전부 축전지 교체 및 부동액 구입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교체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경보시설이 현재 3군데인데 하안1동 하안동 지역에 비상시에 더 설치해서 4군데가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고 해서 하안동에 그리고 수신장치와 전단에 중계장치가 있어서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종은위원

축전지교체하고 부동액 구입비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액수가 됩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한군데 경보시설에 축전지 4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기도 굉장합니다.

김권천위원

축전지는 1년에 한번씩 충전시켜 놓으면 2년도 쓰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그래도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92년도에는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

160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경상사업비에서 비상급수시설 보강운동장 앞계단설치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학교 앞에 있는데 앞에 올라가는데가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또 무너져서 고치려고 물어보니까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계단으로 완전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권천위원

수정예산 103페이지 통민방위대장 교육보강인데 통민방위대장이라며는 각 통에 있는 사람입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각 통의 통장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1년에 몇 회씩이죠.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1년에 1회입니다.

박명근위원

160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양수장 보호책 설치해서 12,000,000원인데 현재 여건은 어떠하며 보호책은 설치하신다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계획서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각 동에 설치돼 있는 민방위 시설이 애들이 들어가서 울타리를 쌓으려고 합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다 청구를 하셨을 때는 계획서에 의해서 청구를 하지 않았어요?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세부적 계획서는 없고 개략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2～3일 내에 검토해서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필요없다해서 삭감해 버리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검토해 제출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내년부터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감소되지요?

현윤

정현윤민방위과장

민방위 교육시간은 변동이 없고 민방위훈련이 현재 9회인데 내년에 3회로 줄인다고 하는데 지침은 아직 안왔습니다. 현재 3회로 줄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래서 교육시간이 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증액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현재 20분으로 마찬가지인데 공습경보 시간이 15분에서 10분으로 줍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관리 이것은 전부 국비보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실 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165페이지 비상대책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명근위원

167페이지 대민 협조기관 격려 및 위문해서 5,000,000원 여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168페이지 추석절 및 연말 군경위문 해서 11,500,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91년도 예산에 대한 올해 실적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추석절 및 연말 군경위문하면 저도 방위협의회에 있는데 돈을 많이 내는데 어느 기관하고 어디어디를 올해 줬는지 올해 예산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청원경찰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하위원

168페이지, 169페이지 인건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청원 경찰 제도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꼭 그렇게 필요한지 또 대체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청원경찰은 현재 11명이 있는데 11명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증원을 시켜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청사 야간경비가 많이 필요한데 용역단체에 주면 상당히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청원경찰은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면 어떠한 재산이라든지 전부 보상이 다 나와요. 그럼 금액이 덜 나갑니다. 아파트 경비를 두 명까지도 세웠는데 돈이 덜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문지기나 다름없는 그런 일을 하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져가면서 숙직을 한 번 제대로 합니까? 문지기 역할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앞으로는 전자장비가 개발이 돼서 이런 현대장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가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그 다음에 170페이지 예비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박기수위원

170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 그랬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창훈

김창훈병무계장

보상금은 동원훈련시 식대하고 기본차비를 주는 것입니다. 식대가 1,400원이고 차비는 거리에 따라서 키로당 얼마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경상사업비에 보면 동원훈련소집 집행여비 차량 임대료가 있는데요. 공사비도 있고……

김강선위원장

그러니까 집에서 오는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권천위원

동원훈련을 받으면 하루에 얼마씩 나오는 것이 있다구요.

박기수위원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 오시면 답변 들을까요?

김권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 작년에 집행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강선위원장

예비군 관리는 지금 연락해서 과장님을 오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지역안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2순찰차 유지비가 18,168,000원에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위원장님 이 사항을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간부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전체적인 지역안정에 대한 것이 경찰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만 빼고 나머지가 경찰서에 대한 관장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죠?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경찰서 관련 전체적인 것을 다해서 91년도 올해 경찰서 집행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세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나와서 설명을 생략하구요.

박명근위원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좋구요. 전체자료와 ‘91년도 집행실적 자료하고를 오후에라도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료만 받아도 좋아요. 그것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자료를 쓸려고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기수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하면 100%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민생치안 관계는 사실상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00%를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공전단 인쇄비를 3백만원 계상이 되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4백만원이 든다하면 한 3백만원으로 줄여봐라하고 실무선에서 조정을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제출과 동시에 과장급이상의 한 분이 오후 2시에 출두해 주세요. 다음은 방범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맥을 같이하는건데 민생치안 방범요원(유급방범대)지원에서 80,300,000원이 나와있는데 산출기조가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급방범원을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만원씩 주고 있으면 저희 관내에는 11개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명?1개파출소?65일 해서 80,300,000원입니다.

이종환위원

유급방범원이라는 것은 방범대원이 아니예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돈을 주고 각파출소에 두 명을 배치시켜 가지고 순찰을 합니다.

주영하위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이나 저나 대부분 방범대원 활동을 많이 해서 경찰서, 파출소 업무를 많이 아는데 현재 방범대원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더 채용을 안합니다. 현재는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기동순찰대라는 것이 자기 자력으로 매일 나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줘야지 방범대원에게 더 준다고 그래도 도움이 안됩니다. 하다 못해 싸움이 벌어져서 나갔다해도 정복 경관이 와야 조금 말을 듣는 정도입니다. 전혀 자기영역을 못해요. 그래서 민간인을 두 명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기수위원

방범대원 말고 민간요원으로 구성된다는 말입니까? 못봤는데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경찰서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을 자체에 두 명씩이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 분들은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경찰서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두 명을 채용해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말씀이세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경찰업무 예산지원에 대해서 방범원은 지금 당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인건비 부담을 하고 이것을 국비로 환원이 되는데 환원될 때까지 언제될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중앙에서 인건비를 주는 그 동안까지만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방범원을 각 파출소에 하나나 두 명씩을 둔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한 파출소에 두 사람씩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유급방범원을 두 명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인건비만 부담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명을 쓰는지 세명을 쓰는지 확인 안해 봤죠.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민간기동순찰대 지원하고 주민자율방범대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주민자율방범대가 언제부터 구성이 돼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민간기동순찰대는 경찰서에 조직이 돼있는 것이고 주민자율방범대원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동의 지원은 돈으로 줍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동당 백만원씩 해서 매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실지로 동에 주민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주민자율방범대가 동에 실지 백만원씩 야간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시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잘 안되고 있어서 예산을 주면서 이 예산으로 자율방범활동을 시킬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만약에 작년에 자율방범대를 구성을 했는데 운영이 안됐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원칙적으로 작년에 줘 가지고 동에서 운영을 했다면 그 돈은 반납해야죠. 그러나 기억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91년도에 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알았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본 예산 175페이지 국내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예비비는 설명을 들읍시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1%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만 집행이 되는데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 재해가 갑자기 나가지고 기존에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충당이 안 될 때 지출해서 쓰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면 6,385,000,000원을 예비비에 넣었던 것을 사실상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주요사업비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7억이 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이 할당이 안됐습니다. 당초예산은 이것을 묶어뒀다가 시정예산에서 풀어가지고 주요사업비에 배당을 하고 541,000,000원만 예비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당초예산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한 것도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충 질의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 급식비 지원은 동에 준다고 하셨고 민간 기동순찰대 지원금의 3,750,000원도 경찰서에다 그냥 주시는 것인지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네.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에 보건사회국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171페이지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동원이나 일반이나 병력들한테 차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석

이기석시민과장

가는 것은 주지요.

이종은위원

차비를 내고 타는 것도 있는데

기석

이기석시민과장

그것은 올 때 부대에서 돈을 주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내고 차를 탑니다.

최낙균위원

입대할 때만 나오고 돈이고

기석

이기석시민과장

나올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일반예비군의 경우는 차비가 나오고 동원예비군은 차비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170페이지 보상금이 무엇입니까?

기석

이기석시민과장

동원예비군들 부대에다 입소시키려면 식대하고 차비입니다. 대충 차비는 키로당 23원, 식대는 1,400원입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갈 때는 차를 임차해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병력동원 훈련여비는 무엇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따로 가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박기수위원

훈련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기석

이기석시민과장

45명 이상 대단위일 때입니다.

김권천위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차량 임차료가 16백만원 있는데 내년 광명시의 동원예비군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석

이기석시민과장

단거리에 89,000원씩 100대를 기준 한 것입니다. 원거리는 20만원 가지고 70대인데 보통 45명 기준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지역안정에 대해서는 경찰서로부터 3시경에 도착해서 답변을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동료위원님께서는 질의에 간단히 요점만 설명해 주고 답변에 있어서 1문1답식입니다.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간혹 위원님들한테 역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 국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개요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서

박해서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보사행정은 특히 우리 광명에는 본회의 때 질문사항이고 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과 소관 복지행정 부분에 영세민 구호도 우리 임의대로 세울 수는 없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도방침에 의해서 국비?도비+시비로 계상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그 외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정건축이 있고 위생과, 환경보호과소관에 있어서 또한 당면한 공해방지 예방 등 당면한 문제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빨리 이해하셔서 보사행정예산심의에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미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예산 187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185페이지 수수료 수입중에서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가 4억 85백만원인데 전체 지출금액의 몇 %에 해당됩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약 15%입니다.

박명근위원

186페이지 ‘92년 일반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액징수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액은 얼마고 왜 100만원 계상이 되었는지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현재 체납액이 18572천원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1637천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전출을 가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결산부분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작게 잡은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작년도에 대비해서 천 몇백 만원씩 계상을 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91년도에 목표가 14백 50만원인데 현재 실적이 1637천원밖에 안 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19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 추진해서 1천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요.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이것은 1?2?3종 전체적인 것은 다 제외하고 급박하게 나타난 것, 예측을 불허하는 것을 묶어서 한 것입니다.

박명근위원

증액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195페이지 보면 2천만원이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192페이지 현충탑공원 관리사 증축(보훈회관)이 있는데 건축법상 가능합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은 2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명근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건축법상 가능한지 적법여부를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최낙균위원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미망인협회하고 상이군경유족회해서 20평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 회관을 어차피 조속한 시일내에 자금을 지원해서 향군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미망인협의회, 상이군경유족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최낙균위원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잘못되면 예산을 2중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기존건물에 2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낙균위원

예산을 드릴 때 향군회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가고 차라리 향군회관을 크게 짓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2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향군단체의 의견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191페이지 현충일 행사경비에 9백여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현충일행사 경비는 36만원 들어가고 현관 1개소에 100만원, 안내표지판이 20만원, 행사경품이 250만원, 프랭카드 8개 55만원, 사례금 4개단체에 대해서 110만원, 오신분들에 대해서 240만원, 차량비 9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미망인회, 상이군경회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한 달에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최낙균위원

당일 하루경비에 9백만원 3개단체 1년 예산이 720만원입니다. 당일 행사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20만원은 관리비조로 주는 것이고 전례상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최낙균위원

행사용품이나 안내판, 프랭카드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도에서 지시가 옵니다. 남았다고 해서 그리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충일 행사에 크게 증액시켰다고 봅니다.

주영하위원

191페이지 제12회 곰두리체전 출전경비 했는데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장애인 체육대회인데 차량비, 식비가 포함됩니다.

이종은위원

191페이지 현충탑 화강석 이음새 보수에 2백만원 있는데 지금 상태가 이음새를 보수할 정도로 심합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이음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음새하고 연결되서 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등을 깨뜨리고 신성시해야 할 곳이……

이종은위원

매월 들어갑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자주 부서집니다. 국민의식수준의 문제입니다.

박기수위원

191페이지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지역 전담 공무원제 실시 활동비가 있는데 집단거주 지역이라고 하면.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하안3동에 복지요원이 1명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구체적으로 활동비라고 하면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한 달에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현장에서 처리할 것들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정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권천위원

193페이지 노사분규예방 업무추진비 3백만원 있는데 어떤 노사관계를 우리시에서 예방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22개 노조가 있습니다. 춘?추에 걸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아산업 노조간부들하고 단합대회 비슷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193페이지 노사안정을 위한 활동여비, 노사분규예방 업무추진비, 노사정 간담회, 노사간부 경조사 및 산재근로자 위문,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91년도 집행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노사분규 예방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00% 지출되었습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작년에 2백을 썼습니다. 10만원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백재현위원

수정예산 1150페이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백재현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시설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좀 큽니다. 이번에 증액을 안하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할 것입니다.

백재현위원

지출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난방비, 운영관리비 등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194페이지 거택보호자 양곡 배달 수수료, 월동기 영세민 양곡배달 수수료 영세민 생활 보조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이 있는데 거택보호자 영세민들의 정밀 조사한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거택보호자가 몇 명입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455명정도 됩니다. 2,500명중에서 20%정도 됩니다.

박명근위원

수정예산안 118페이지 취로구호 사업비해서 3백만원 책정했는데 근거를 알려 주시고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생활안정대책 추진 8백만원에 대한 내역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기금 조성 2천만원에 대한 편성 내역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저소득층 장학금 조성은 저번에 조례에 되었던 것입니다. ‘91년에 1천만원 ’95년까지 1억을 현재 기금을 조성합니다. 저희는 2천만원씩 5년해서 1억의 기금을 만든다는 조례를 한 것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은 현재 5백만원씩해서 금년에는 1억을 합니다.

박명근위원

취로사업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작년에 15백만원이 도비반 시비반해서 하안3동에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도비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박명근위원

취로구호 사업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도비는 없습니까?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작년까지는 반반 부담했는데 금년에는 없어서 우리 나름대로 세웠습니까?

김권천위원

취로구호 사업비만은 더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국비내지 도비가 더 내려 올 것으로 믿고 있으며 더 내려 온다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주겠습니다. 추경에 도에서 2억이 오는지 3억이 오는지 모릅니다.

백재현위원

다른 항목보다는 취로사업비는 국도비가 확실히 내려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틀림없이 옵니다. 취로사업비는 정부사업입니다. 시에서 해주는 것보다 정부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1억이상 내려와서 내년에도 내려오는데 내년도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는 내려오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해보다 많이 준다고 합니다. 취로사업비는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196페이지 의료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의료보험 공무원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공무원, 일반직,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의료보험카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보험 부담금을 의료보험공단에 내는데 본봉 급여액의 21/1,000을 부담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6페이지 부랑인 보호, 재해구호 2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198페이지 보면 석유 및 부탄가스 구입, 재해이재민 구호품 수송임차, 이재민 구호용 백미구입, 이재민 구호용 부식 및 컵라면 구입해서 약 1억 6천정도가 됩니다. 예비비활용이 가능한데 예산편성에 넣을 필요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입니다.

박명근위원

그것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강선위원장

금년에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백재현위원

작년에 재해구호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174백만원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백미가 48761천원, 부식비가 84백이 ‘91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박명근위원

다른 부분은 재해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하는데 본예산 편성에 필요한가 적법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부환

박부환사회과장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원칙인데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예비비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부족하다거나 이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길 때 써야지 예비비에다가 전체 예산을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전에 우리가 지역안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찰서 과장님이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장님 출타하셔서 대신 근무를 하는 관계로 직접 담당하는 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171페이지 지역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173페이지 대공수사 행정용 장비구입 복사기인데 현재 없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합니다.

박기수위원

173페이지 불온전단회수 보상금 6,000,000원이 있습니다. 불온전단 회수 보상금의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저희가 연필, 노트 등을 구입해서 각 파출소에 내보내주면 줍는 아이들이 오면 불온전단하고 맞바꾸어 줍니다. 연필, 노트, 책받침, 자, 학용품으로 해서 합니다.

박기수위원

6,000,000원 전체를 사서 파출소에 준다는 얘깁니까? 파출소별로 금액을 내보냅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파출소로 보냅니다.

박기수위원

작년에도 6,000,000원을 다 구입했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그래도 모자랍니다. 회수되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종환위원

회수되는 양이 얼마나 되요.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5만매 정도가 됩니다.

박명근위원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아까 전체적인 ‘91년도 경찰서에 시에서 보조한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신고요원 교육 급식비에서 11,000,000원이고 주민신고요원이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주민신고요원은 반장이상이 되겠습니다. 통장, 동장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집체교육을 하면 점심을 하고 또 타올이라도 하나씩 줘서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조로 해서 식대하고 타올을 하나씩 줍니다.

박명근위원

경찰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 것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에다 요구했던 사항, 또 작년도에 요구했던 사항을 보셔서 올해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면 복사를 해주시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까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은 반장, 통장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찰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네, 시민회관에서도 시키고 경찰서 강당에서 하고 귀순용사를 데리고 와서 귀순담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시민회관을 빌려서도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몇 회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연 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또 질의있으면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73페이지 민생치안 방범요원의 지원금 80,300,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금년도에 유급방범원 예산이 19,590,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급방범원을 쓰고 있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급방범원을 쓰게 되어있는데 실지 하루에 8천원씩 줘도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주면 채용이 되고 희망자도 있지만 8천원 가지고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 없고 그렇게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대원과 유급방범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지금 방범원은 시에서 급여를 주고 유급방범원이라는 것은 방범보조원으로 아르바이트 학생을 민생치안 차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방범대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아까는 그 답이 그렇게 안나왔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통계, 하계 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방범대원이 있고 방범요원 지금 말하는 유급방범원이 있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럼 유급방범원 지원금 80,300,000원이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1인당 지금 단가가 8천원이기 때문에 너무 저렴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못쓴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 이것은 하루에 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이것은 방범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주민자율방범대는 현재 각 파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급식비 정도는 예산상에 필요하겠는데 유급방범원이라고 해서 학생을 써서 일당을 해서 주는 것이 19,590,000원 이것은 사람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고 방범과에서 방범초소 운영비가 월 3만원씩해서 연간 1개 파출소에 360,000원 이것은 현재 초소에 연탄, 연료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범초소운영비는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있고 파출소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알았습니다.

백재현위원

광명시 파출소가 몇 개소이고 시흥에는 몇 개소입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광명시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시흥에는 2개소입니다.

백재현위원

그럼 ‘91년도 예산에 8천원씩 2명 11개소, 365일해서 금년도에 배정이 되겠는데 이것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백재현위원

‘91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받은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 보상금으로 5,360,000원을 받았습니다.

최낙균위원

계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당 8천원이 아르바이트생의 경우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학생의 비용이 아닙니다. 각 파출소에 2명씩 있는 방범대원의 월급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방범대원 월급이 우리시에서나가는데 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돈이 아닙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잠깐만 계십시요. 아까 총무과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직원보고 총무과에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174페이지에 주민자율 방범대 급식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지원금을 경찰서에서 받았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지금까지 받아본 것이 없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이것은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민간기동순찰대 지원금 3,750,000원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시에서는 이 돈을 어디에다 보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총무과 소관인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관한 작년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박기수위원

방법초소 운영비 지원이라고 3,960,000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받는 금액입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네, 받았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항은 총무과에서 오는데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기수위원

아까 이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112순찰대 유지비 18,168,000원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시는 거면 이 금액은 받으십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작년에 받은 것은 10,564,000을 받았습니다. 이 집행은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 112순찰대가 7대가 있습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예산이 1대당 241,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차가 24시간 풀가동을 할 경우에 최저 유류대가 25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372,000원입니다. 그리고 휘발유값만 140,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민생치안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또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고장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12순찰차량 유지비는 의원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이 예산이 18,168,000원으로 책정됐다면 각 파출소로 줍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아닙니다. 서에 줍니다.

박기수위원

172페이지 서한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서한문은 서장님 명의로 해서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요령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것을 전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투입합니다. 한번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1년에 4회분기별로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반공 전단비는 앞으로 필요없다고 보는데요.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앞으로의 전망은 필요가 없으며 지금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까 그 사항은 오시는대로 듣기로 하고, 본예산 264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경찰서에 대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께 질의를 듣고자 합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경찰서 소관입니다. 오셨으니까 질의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검토를 안 했으니까 잠깐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교통안전시설은 교통계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 발주는 교통계에서 하고 저희는 계약과 지출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현지에 나가 보지 않고 교통계에서 필요량을 책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 안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백재현위원

시설물 장소도 정확히 모르십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계약과 지출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예산은 한 3억이 책정이 되있는데요. 우리 계장님이 모르시는 사항이면 곤란한데요.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신호등 같은 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것이 차량의 통행이 점점 늘면 늘수록 주민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취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265페이지 백미터(급커브 및 사고 많은 곳 30개소)라고 했는데 광명시 경찰서내에 이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급커브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차를 끈 본 위원 입장에서도 이렇게 광명시 교통사정이 나쁠까 하고 느낍니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가학로, 일직로 하안동에서 노온 4동으로 가는 길 이런데에는 2차선 도로에서 커브길이 나올 경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이종은위원

관리면에서 좀 물어보겠는데 경찰서에서 설치합니까? 건설과에서 설치합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예산집행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관리는 교통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안되는 것은 전등이기 때문에 다마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관리면에서 또 오랫동안 고장난 채로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김강선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계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는 사항이고 해서 다음에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만 거기서 다룰 때 설명을 듣고 불충분하면 교통과의 소관인만큼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174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아까 질의하신 174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91년도의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64,240,000원을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루 기준이 8천원 지급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각 파출소에서 방범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4분기 금액 15,840,000원하고 민간기동 순찰대 지원금 3,750,000원에서 19,000,000원을 경찰서에 전보를 했는데 경찰서에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천원 받고 오는 사람이 없어서 파출소에서 쓴 것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금액을 반납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63,240,000원 중에서 15,840,000원만 경찰서에 전도하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안쓰니까 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도 8천만원이라는 것은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하루에 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민생치안관계로 경찰업무를 지원해 주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금년도에 만원씩 예산을 세웠답니다. 경찰서에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500,000원이 넘어갔습니다.

박기수위원

민간기동순찰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각파출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서 단위는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서에는 연합방범에 있습니다. 합치면 연합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민간기동순찰대가 움직이고 있으면 지원금도 파출소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쓰고 계신다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이것을 유급방법원 보상금으로 해서 받아서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려운 살림에 3,750,000원이 민간기동순찰대 지원금으로 나간 겁니다. 그것을 써주셔야지 올해 예산도 받을 수가 있지, 안 쓰시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이것은 파출소별로 소장의 운영 책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학

유연학경찰서경리계장

금년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19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의례에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26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 6백만원 주요사업비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설치 그것이 어느 곳인지 위치를 알려 주세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1동에 2개소, 광명4동에 2개소가 있고 광명2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소하동에 1개가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소하 몇 동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소하1동이 되겠습니다.

박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모두 6개소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박기수위원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광명시에 몇 명이나 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밝혀주시면 이 문제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30세대에 6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돼서 양곡이 1인당 쌀 314그램, 보리 85그램, 부식비가 30일 기준해서 500원씩입니다. 연료비는 410원씩해서 30일분이 되고 피복비는 1/4분기에 3,840원, 영양급식비는 1/4분기에 4,550원, 학용품비는 1,830원, 교통비는 4,000원, 학습재료비는 2,750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19세대가 주공아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자를 1인당 3명 내지 4명을 모셔 가지고 월 6만원 내지 8만원의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13단지 하안동 영세민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나머지 세대는 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지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학온동이라든지 부락단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은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할머니가 이웃과 같이 정이 더 좋다해서 안들어가겠다하는 세대가 있고 한 명이 사는 사람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대가 2명 이상이 되야 합니다. 그런 애들은 친척집에 있고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은 저희들이 물질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양곡, 보리, 부식 전체해서 현금으로 계산한다면 한달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64,270원입니다. 평균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후원자까지 3식구가 살면 지원금이 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수정예산 119페이지 탁아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했는데 탁아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광명5동에 있는 광명복지관에 있는 시설이 있고, 13단지에 사회복지관에 탁아시설을 또 하나 설치했습니다.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광명복지관에도 유아원이 있는데 그것도 탁아시설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새마을 유치원을 탁아시설로 어린이집으로 전환할려면 신청을 해라 그런 것이 나와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타당성 여부라든지 신원조사를 해봤더니 왜 했느냐면 새마을 유아원이 총무과 주관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교육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원장들에게 물었더니 우리관내에 7동하고 소하2동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철산2동하고 소하1동은 전환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유아원이 넘어가면서 영유아법에 가지고 공문을 띄워서 원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백재현위원

원장들에게 물었던 의견이라고 하였는데 철산동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대부분 직장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탁아시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의견수렴이 안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92년도 1월 13일까지 조치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있습니까?

주영하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6개 어런이놀이터가 있는데 수도료하고 전기료 보안등 같은 것을 1년에 2번씩 놀이터를 보수하고 또 기구가 없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어린이놀이터 기구에 대해서 얘기인데 철산2동 대토단지에 어린이놀이터 500평 규모가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시설은 보잘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압니다. 죄송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있습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노인회에 나가는 정액보조금 용도는 어딥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의 여직원 인건비인데 1년에 5,500,000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 35개시군 공통된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면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은 보조금 8백만원인데 이 8백만원은 무엇무엇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크게 분류하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문인데 위원님들께 추경에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위원

노인정에 하안동 다목적 노인회관만 운영비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체를 다해줘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 12,000,000원의 운영비가 나가고 연료비가 1년에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노인정에 10만원씩 나가는 정도입니다.

김권천위원

저도 노인 어머님, 아버님이 계십니다마는 특히 노인정에는 많은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에서는 그렇게 안따질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게 아니라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삭감하실 생각말고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셔야지요.

박기수위원

노인복지에 대한 것인데 204페이지 충효교실운영 교재 제작비 3,380,000원이 그런데,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154페이지에 보면 충효의 도의선양교육 교재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노인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맥락이 틀립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충효교실이 68개 노인정에서 10개의 충효교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들이 쓸 수 있는 천자문이라든지 제작해서 900권 내지 1,000권을 제작해서 주는 것이고 새마을과에 사항은 별도로 제작해서 주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별개입니다.

박기수위원

한문 가르치는데 책자만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천자문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절인사는 이렇게 한다, 웃어른을 이렇게 공경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수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 있습니까?

박명근위원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상당히 낭비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이나 아동,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비에 가정복지과장이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206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 광명4동 어린이 공원내 노인정을 신축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나 대지나 이런 것이 건축가능한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광명2동에도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그런데 현재 노인정으로 보사부에서 인정해 주는 모범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동에도 272평이나 되는 나대지가 몇 10년 썩어 있어요. 이것도 경기도 땅입니까? 광명4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 말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확인을 띠어봤더니 어린이놀이터도 아니예요. 그 용도 자체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박명근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도 도시계획하면 거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2동에 노인정도 같이 포함해서 구상을 해보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건축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에는 노소동락 추진을 위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노인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1동 어린이놀이터에다 노인정을 지었기 때문에 하안동도 주민의 여망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동에서 지난번에 6월달에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노인정을 짓는 것은 대지물색이 어려운 것이지 건축비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어린이 놀이터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지가 문제지 노인정은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변을 보면 우리광명, 철산동, 하안동 지역을 보면 아파트가 2,400세대가 있는 대단지에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내에 노인정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나름대로 단지내에 부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산 1단지가 2,440세대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예산이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시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부의장님 지역인데 그 분이 그런 말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얼마든지 짓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추경에 121페이지 한신공원에 노인정 비품구입했는데요. 한신공원이 어딘지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박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관련된 것인데, 철산3동에 철산4단지에 노인정을 신축을 하는데 그 때 아파트 부지내에 나대지부지입니다. 그런데 한신공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인정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도 돈을 안들이고 노인정을 짓고 여기에 대한 비품같은 것을 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여성분이어서 그런지 예산도 너무나 상세하게 만들었어요.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명근위원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이 과감하게 남성답게 예산을 많이 상향 조정한다 그럴까 그렇게 해보세요. 208페이지에 여성단체 체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2,500,000원 정도인데 풀보조로도 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207페이지 합동결혼식 준비 특근급식비 450,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기수위원

212페이지 청소년 육성 도위원회 수당 8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니까 800,000원이 돼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고 한다면 우리 청소년기본법이 생긴이래 800,000원밖에 책정 못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이라면 9살에 24살까지가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구로 본다면 전 인구에 32%가 청소년에 해당되는데 이 청소년 지방육성을 위해서 800,000원의 수당 가지고 과연 청소년 지방 육성이 가능할 것인지 또 그것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김강선위원장

수정예산에도 123페이지에도 되있네요. 청소년복지라고 해서 추가가 되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현실적으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편성 기초를 보니까 청소년선도위원 교육강사 수당을 3만원씩해서 4시간 2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수당은 20명입니다. 한번 출석하는데 2만원씩 해서 2번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백재현위원

우리 광명에 방통대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은 전혀 눈에 안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사항이라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광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행상에 많이 참석을 해보니까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215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2760만원, 동단위 지역순찰 공무원 정보비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삼야퇴폐 단속요원, 야간 전담 단속 공무원, 동단위 지역 순찰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단위는 5,000원이고, 야간단속은 10,000원을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있다고 해서 한달에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단속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공무원 전체가 과장만 빼고 다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동에서는 누가 합니까?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동직원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시에서는 매일 합니다.

이종은위원

214페이지 요즘에도 사행성 오락기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성행합니다. 적발이 되면 빼오고 합니다.

김권천위원

빼온 기구는 어떻게 합니까?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폐기처분합니다.

이종환위원

214페이지 학교주변업소 단속 상설 기동반은 필요할 때만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매일 운영을 합니다. 원래 심야퇴폐 변태업소 및 학교주변까지 합해서 일합니다.

주영하위원

215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영업하고 동일한 문구인데.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214페이지는 저녁먹이는 겁니다.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급식비입니다.

주영하위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비하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정보비라고 있는데.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정보비는 인건비 성질이 있고 활동비는 밤에 늦게까지 하다 집에 못가면 여관에 잠재우는 것을 말합니다.

주영하위원

단속실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215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전산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컴퓨터를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업소나 행정처분 한 것을 입력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환경관리에서 정화조 관리 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관내 정화조가 75개가 되는데 분기별로 청소일자를 도전산실에다가 전산입력을 하고 청소하는 것을 엽서에 인쇄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김권천위원

공해방지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말합니까?

춘회

구춘회위생과장

저희과에 사환 같은 성격의 여직원을 말합니다. 공해방지 업무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근위원

218페이지 수계별 기동단속반 인건비 14백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12백만원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먼저 질의하신 수계별 기동단속반을 일용인 부담은 2사람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단속요원이 되겠고 급여나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14백만원, 단속요원 정보비는 아까 위생과장으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경비 분류표에 의해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으로 1일 10,000원씩 200,000원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저희가 단속 요원에 대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수정예산 125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4백만원 있는데 안양천 정화사업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퇴적층을 파내고 수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연차사업을 합니까? 올해도 했지요.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설계용역이 늦게 끝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가 국도비입니다. 퇴적층을 파내고 물길을 바로 잡고 폭기조식으로 자연정화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가로환경 미화원의 1인당 월급이 얼마입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1일 일당이 8,890원입니다. 근속 가산금 2년 이상 4년 미만은 5%, 4년 이상 6년 미만이 10%, 10년 이상 12년 미만이 25% 근속연수에 따라서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600% 특별수당이 월 35,000원, 잔업정리 수당이 내년도에 신설하는 것인데 월 20,000원, 가족수당이 1인당 월 15,000원, 복지후생비는 정액 급식비가 월 38,000원, 가계보조비가 40,000원 자녀가 있으면 공무원과 똑같은 자녀 보조 학자금도 받게 됩니다.

최낙균위원

결코 부족한 금액이 아니네요.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그래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늘어서 인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인원을 가지고 1인당 1.34키로미터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근위원

현재 인원이 52명인데 증가계획은 없습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도로가 늘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인원 가지고 1인당 1.34키로미터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근위원

222페이지 수도권 해안매립장 쓰레기 반입비 3억원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된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희 관내에서 하루에 쓰레기 약 650여톤이 되는데 반입비가 잠정 합의된 것이 3,000원입니다. 365일 6억 225만원이 필요한데 재정 형편상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일단 3억 4백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220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업소 대행료지급 20억이 있는데 대행업소에서 20억이라는 돈을 가져가면서 쓰레기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완벽하게 잘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소 대행료를 우리시에서 대행업소에 지급을 하지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대행료를 받아서 자동차도 구입하고 인건비 주고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매년마다 대행료를 인상시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기준은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더 줄래야 줄 수도 없습니다. 운전원이 작년에 월 평균 729,600원 계상했는데 운전수 부족현상입니다. 72만원 받고는 안 할라고 합니다. 수거해 오는 차는 월평균 103만원 되도록 정부노임단가 70% 수송차는 128만원꼴로 약 25억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은 20억 63백만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쓰레기 청소하는 방법이 안에서 퍼서 부어서 가서 버리는 것하고 인건비의 차이가 있는데 분리를 해서 갖다 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행료지급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아파트는 자가수거라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222페이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시상금 72만원이 있는데 몇 분입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91년 336명입니다.

박기수위원

72만원으로 작게 책정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급식비 672만원을 계상했고 시상금 만입니다.

박기수위원

220페이지 가로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이 있는데 월 얼마씩 줍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1일 1,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한 목욕탕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그분들이 시내 전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목욕을 하러 작업을 마치고 오고 어느 한 곳에 만들어 놓으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돈을 줍니다.

박기수위원

가로환경정비원이 일을 하다 쉬거나 식사를 하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실 여건으로 대지구입, 건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220페이지 쓰레기수거 대행업소 대행료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시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한 번 연 1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불받을 것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마진은 어떻게 됩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5% 이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쓰레기 매립장 운반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쓰레기수거 대행업소에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기네가 쓰레기를 운반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차 3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시에서 대행업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면 민간인한테 맡겼는데 수지가 안 맞으면 자기 장비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할 때 혼란이 옵니다.

김권천위원

대행료 주고, 장비 주고, 차 주고.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대행료 주는 것은 인건비, 자동차유지비, 소모품비 이런 것만 주는 것이지 자동차 구입비는

김권천위원

우리 시에서 다 사서 제공해 준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거의 시에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3대는 2회 추경 때 위원여러분께서 인정해줘서 11톤 덤프트럭을 사서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고장일 때를 대비해서 예비 차량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일반인한테 차를 주면 관리문제도 있고 우리가 차까지 사주면서 쓰레기 대행료를 주는데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그 사람들보고 사서하라고 하면 그만큼 돈을 더 줘야 하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 시에서 수습할 자원이 없습니다.

주영하위원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있고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하고 3가지를 분류해서 어느 것으로 하는 게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지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경기도내에서 청소를 직영하고 있는 시가 수원, 오산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곳은 일주일에 한번 처가기도 힘듭니다. 이직율이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시비가 투자 안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재현위원

18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을 보면 작년에 비해 58% 인상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학

선호학환경보호과장

금년도 6월에 폐기물수집수수료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가정은 26% 기타는 일률적으로 40%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수집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조례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서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요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총괄적인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경제국 소관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은 52명이 경제분야 또 산업행정분야,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경제국에서 21억 137만원의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못하고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관계로 자체조정에서 19%인 39천141만2천원이 삭감되고 나머지가 오늘의회에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경제국업무는 내부보다 밖으로 뛰면서 지도하고 규제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많은 관계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려운 저희 업무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가능하면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청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내무부연수원에 가서 과장이 못나오고 해당과 계장들을 나오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장

지역경제국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2페이지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232페이지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상황실 운영 급식비라고 했는데 시청에 상황실이 어디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내기를 한다든지, 한해대책, 수해대책, 김장 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연간 200일 정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식대가 됩니다. 당초에 200일 분을 예산에 요청했는데 100일분으로 삭감되고 100일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상황실 운영에 따른 게 아니네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대응은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각종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대응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상황실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따로 없고 사무실에 전에는 식량증산 시책추진해서 연간 150일 동안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식량증산보다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한다든지 한해나 재해 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식대라고 보면 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박기수위원

수입개방에 따른 급식비가 ‘91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있었습니다.

이종은위원

233페이지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1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무병우량 종목을 생산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농업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농가가 살기가 어렵게 되는데 지금 광명시가 서울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화훼가 상당히 소득이 높은데 종묘비가 과장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26농가에 5.7헥타 되는 곳에 꽃을 재배하고 있는데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묘비가 헥타당 보통 꽃의 경우가 7백만원선 고급종의 경우는 3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져야 종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어떤 것을 하려고 1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병우량종묘를 만드는데 가학동에다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지금 무병우량종묘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기간이 3년차 이상 걸려야 종묘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워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00만원의 자금을 ‘92년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종묘사업비중에서 새로운 소득개발이 중요하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밖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91년도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92년도에는 운영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

233페이지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어촌지도자하고 같은 맥락인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점하고 구성체가 다른 점하고 운영관계하고 그분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시는 농어민후계자가 4명이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인원이 50명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후계는 지금 하성호씨가 회장을 하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농어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자금 등을 지원해 가지고 농어민을 계속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농촌지도자는 우리시에 있는 득농가들로 농촌을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인게 농어촌지도자연합회입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어촌지도자하고 별개로 다루고 있고 여기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도에 추경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에 1000만원씩 부담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도에서 외국시찰, 해외견학 등을 각 시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에 보내 주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근거는 모르고 지금까지 매년 도에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농어촌지도자를 육성하는 기금으로 경기도에 36개 시?군에서 10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233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신문 구독 그리고 뒷부분에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이 있는데 설명해 주고 농어민후계자 4분이라고 하셨는데 4분의 신문구독료가 72만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어민후계자 신문은 전국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20부인데 4,000원씩 월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6개 농촌동하고 지서에 하나 들어오고 산업과에 들어오고 후계자연합회에 가는데 신문사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후계자는 4분인데 20부가 필요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업에 연관되는 기관에 PR용으로 나갑니다. 신문이름이 농어민후계자신문입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산물 유통, 양정관리, 농지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235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시에는 96,000가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봄하고 가을에 쥐약을 금년에도 공급했습니다.

백재현위원

수정예산 135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포장재개선이 있는데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박스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토마토, 오이, 호박, 상치

백재현위원

1회용 밖에 안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236페이지 유휴지활용 종자 및 비료대가 있는데 유휴지활용 종자로 무엇을 심는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현재 20헥타 이상의 유휴지가 되는데 쓸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이농이 심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콩종자를 500키로를 6헥타에 심고 거기에 필요한 비료를 50포 사가지고 동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하면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소득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종은위원

237페이지 예비모판설치 75만원, 예비모판설치 보조금 150만원이 있는데 수정예산 136페이지 어린이모 공동육묘장해서 168만원 포함된 것인데 이것인 같은 내용인데 해마다 보면 모가 모자란데 물론 잘될 때는 남겠지만 안될 때는 모자라는 실정인데 이것만 가져도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이 없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예비모판은 저희가 900평을 하면 8헥타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8헥타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백재현위원

수정예산 137페이지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88백 25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자료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237페이지 농촌 일손돕기 낫구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낫을 구입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낫을 구입해서 농촌 일손돕기를 하면 부락에다 주고 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가져옵니다. 부락에 낫이 50자루 필요하면 주고 그 동에다 일손돕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낫이 없다고 주고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238페이지 양수호수 구입해서 570만원있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한해가 발생하면 호수를 가질러 오는 논이 많습니다. 해마다 1키로까지 연결하고 그래서 4인치를 1,500미터, 3인치 15,000미터, 1,500미터 보관하고 있다가 논이 호수가 필요할 때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289페이지 기본경상비에서 공수의수당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필요없다고 보는데 광명시 실정으로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수의사자격을 가진 분이 5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공수의로 했고 금년도에 저희는 한 달에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공수의는 활동사항을 저희에게 보고를 합니다.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20만원이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갑지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240페이지 방역약품비와 긴급방역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방역약품비는 지금까지 못했던 것인데 축사를 소독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살균?살충제를 사는 돈이고 긴급방역비는 저희시는 비교적 수해가 심하기 때문에 안양천변 물이 넘쳐서 축사가 침수되는 경우 방역을 해줄려고 합니다.

박기수위원

긴급방역비를 쓸만큼 축사에 물이 들어 온다거나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옥길동 쪽하고 광명6동 쪽에 있습니다. 영세하게 축산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수정예산 13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주사 시술비라고 있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광견병이든지 해서 주사를 놓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부터 주사를 놔주게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수정예산안에서 축산배수 간이처리장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장소는 설정이 안되었습니다만 80만원씩 10개소에서 간이배수 시설하는데가 정화조입니다. 가축들이 자꾸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차츰 차츰 정화조시설을 해주는데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잠업특작관리, 원예특작물관리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주영하위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선진지견학비가 있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선진국에 농민들을 2박 3일정도 현지 교육기술을 교환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식견을 넓혀서 매년 연말에 농사를 다 짓고 추곡 수매까지 끝나면 현지에 가서 보고 오게 했는데 금년에는 광명농민 40여명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년동안 일하고 난뒤에 비교시찰도 하고 식견도 넓히는 것입니다. 독농가들입니다. 금년에는 조직배양하는데 견학을 갔습니다.

백재현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원예특작물 관리항목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이 전혀 없는데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이것은 10월까지 각 동으로 공문을 내서 필요한 사업을 받습니다. 농민되는 분들이 내년에 얼마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해서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오는 것인데 지난도에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구를 안해서 조금 한 것입니다.

백재현위원

‘91년 경우를 보면 원예특산물관리해서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 3억7천만원되는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박기수위원

요구를 많이 하면 많이 받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광명시에 농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861명인데 실제적으로 1,000여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광명시 추곡매입이 5,500석이지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당초 7,895가마를 신청했습니다. 농민할 수 있는 양이 7,744가마기 때문에 151가마는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양곡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우리 시에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쌀은 시흥, 벼는 광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양곡관리한테 인계를 했고 시흥창고는 가끔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창고를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농협이 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장소관계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앞으로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7페이지 작물지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74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카메라 구입하는데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쓰는 카메라 구입비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60만원짜리를 구입하는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카메라는 기준이 60만원인데 이것보다 저렴한 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남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 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영하위원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전부 4H에 대한 것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4H가 실제 존재하면서 많은 금액을 충당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또 농촌지도사업하고 농정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시는 현재 시흥지도사업소에서 저희까지 관할을 하고 저희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4H부원은 187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경기도에 36개 시?군에서 모은 4H 경진대회에서는 광명시 4H가 장려상을 받아왔습니다.

주영하위원

농촌내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7페이지 작물지도상법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48페이지 시범 및 관찰포재료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수로 시범포를 8군데를 하고 관찰포를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비료하고 골재, 상토, 농약, 망사, 비닐해서 벼농사 시범단지를 관찰토록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금년도에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상토를 돈을 주고사다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카메라 시중에서 주로 쓰고 있는 카메라는 니콘이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가격이 559천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대 가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촌소득지원 사업과 249페이지 농촌생활 지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49페이지 열풍기하우스 재배시범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재배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원예하고 화훼를 재배하는데 보온할 수 있는 난로 비슷한 것입니다. 저희가 6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70%에 해당하고 30%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겨울에도 전천후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금년에 새로 올린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백재현위원

농촌에 대한 지원에 남달리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명분을 찾아서 도비지원을 받는 방향모색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도비지원을 받던 사업이 금년에는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지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도비받는 것을 더 올렸습니다. 5년차 계획으로 해서 당초계획은 30억정도를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나기 때문에 농민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면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잘못 선정이 되었을 때 오히려 농민간에 서로 조화를 못 이루고 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화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하향식으로 해서 농촌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150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경상사업비 254페이지 물가지도 활동단속 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가 담당하고 있고 때로는 전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그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225페이지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이 6,966,000원이 되있고, 254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해서 10명이 12,000,000원입니다. 이 요원은 직원입니까? 광명시민 중에 임명한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광명시민 중에서 합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물가조사요원이 중요한테 고정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분들입니까? 여기는 696,000,000원이 들었고, 물가모니터요원 일반사람은 12,000,000원이 들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물가조사요원 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임시직원이라고 아는 것이 좋고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은 여자들 10명으로 한 달에 50,000원씩 줘서 2번씩 물가조사를 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 소매물가, 9.5%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기초조사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매일 시장에 나가서 서민생활에 필요한 60개 종목을 5일, 15일, 25일, 수차에 조사를 하면 이것을 도에다가 보내면 도에서는 경제기획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제기획원에서 통계를 잡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255페이지 물가대책 업무추진비 3,000,000원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라 해서 기관장, 요식업소장, 각 단체장하고 14명이 있고 물가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14명 해서 두 개의 물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또는 간담회도 갖고 또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분들하고 만나서 물가에 대한 대책 논의하고 식사도 하고, 유대관계를 하는 비용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6페이지 상점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명근위원

257페이지 노점상단속 급양이 8,400,000원, 노점상 합동단속 2,000,000원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이 8,400,000원 등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기 및 상수도료해서 풍물시장이 7,200,000원 돼있는데 목감천변에 위치한 풍물시장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또 활용가치도 없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한데 노점상들을 거기 가서 장사를 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데 그것은 빨리 철거를 하시고 굳이 여기에 7,500,000원씩 책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노점상 급양비와 중복되는 세 가지와 정기 및 풍물시장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노점상 단속 급양비는 단속원은 1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하 말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점심을 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2천원씩 14명 해서 300일 해서 8,400,000원이고 그 다음에 노점상 합동단속 급양비는 저희가 작년에 야간에 전직원이 단속했는데 그 합동단속에 따른 급양비 2,000,000원 또 경찰하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전직원이라는 합동단속비고 위에는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점심을 주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원 활동비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인당 5천원씩 한달에 10일해서 5만원씩 주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전기 및 상수도료 7,200,000원 상정예산은 당초 노점상을 현재 5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영구적으로 노점상을 둘 수 없다해서 100개 점포에서 75개 점포는 폐쇄가 됐고 25개 점포는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점포가 쓰는 전기료 수도료는 월 14만원 가지고 1년에 1,700,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7,200,000원 계상한 것은 만약 거기를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길 때 여러 가지 위치적 조건에 따라서 공공료가 필요한 것을 다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시에 방침도 전부 철거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보기도 상당히 불필요하고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있습니까?

박기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점상 급양비 2천원씩 하루 주신다고 하셨는데 식대를 2천원해서 3일 14명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300일에 14명입니다.

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노점상 대책 사업 융자금 15,000,000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한테 융자금을 주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노점상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3,000,000원씩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줘 가지고 식당을 한다든가 또 다른 직업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환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금년에 한 사람 줬습니다.

박기수위원

노점이 좋은가 보죠. 전업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59페이지 연탄비축이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구입을 해서 비축해 놓은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월동기에 고지대나 영세들에게 금년에 1개 지역에 지원했습니다마는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연탄업소에 12월달에 줘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이종환위원

이자 없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무이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한 가정에 몇 장이나 됩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금년에 38,500장을 비축했는데요. 가정에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줍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고지대 같은데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비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259페이지 전기소비전략홍보물제작인데 홍보물 제작은 한전에서 많이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여름에는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프랭카드, 입간판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기소비절약 홍보물제작은 한전에 의뢰해서 홍보를 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이런 것은 반회보 같은데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반회보도 하고 책에도 시민들이 잘 보기 때문에 끼어서 그렇게 합니다.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금조성이 1억원 책정됐는데 작년에 5천만원인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상공부에서 중소기업육성책으로 마련해서 지원해서 주는 것인데 작년에 5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은 4억 5천만원을 받아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로 늘어 가지고 1억인데 이것은 시군비가 도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금년도에 130억을 해서 혜택이 많습니다.

백재현위원

1억을 하면 도비라든지 다른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늘어납니다. 도비도 보태고 중소기업은행도 보태고 시군비도 보태고 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줍니다.

박명근위원

이것에 대한 위에서 지시 내려온 관련 공문과 ‘91년도 중소기업에 나간 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

기금조성에 작년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었는데 시에서 임의로 해서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이 시달이 돼서 늘어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지침이 시달이 된 것이고 공문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260페이지 무등록 공장 단속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요원이 있습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임시 직원들 급료입니다.

김강선위원장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그 명목으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259페이지 무등록 공장조사 및 단속여비라고 또 있는데 인부임에 대한 여비입니까?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조사라든가 무등록 공장 같은 것은 도에서 주관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최낙균위원

수정예산 141페이지 우리시에도 우수공예품 개발단체가 있습니까?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9개가 있습니다. 부채, 인형, 도자기, 고가구 등 9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진대회하고 중앙의 경진대회에 입선도 하고 또 장려상도 받고 한 바 있습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우수한 업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있습니까?

백재현위원

명단을 한 부 주십시오.

민남

석민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교육관계로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 행정관리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261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중장기 교통대책 설계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호

남중호교통기획계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상주인구 30만 이상시에는 시 자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인데 그 도시교통의 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장기계획은 20년 계획으로 세운 용역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중호

남중호교통기획계장

네, 장기계획은 20년인데 중기계획은 20년을 5년 단위로 해서 업무추진내용 및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기계획입니다.

박명근위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중호

남중호교통기획계장

계획서는 지금 하려고 용역의뢰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하실 때 5년 후나 20년 후에 우리 광명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백재현위원

광명시의 자체 차량도 문제겠지만 통과 차량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광명시만 대책을 세운다 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중호

남중호교통기획계장

그것은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광명은 위성도시로서 교통용역을 줄 적에 교통부 자료하고 도로관계되는 건설과 장기계획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주는 이 내용을 용역의뢰하기 전에 서울교통심의위원회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용역을 줘야 합니다.

태희

한태희기획담당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계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용역을 하면 교통부장관 산하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교통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백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명시는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과 연계돼 있는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다면 수도권 전체가 연계가 되는 교통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작년부터 해보기 위해서 작년도에 2회 추경예산 때 요구를 했더니 내년에 하자고 해서 올해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명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