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별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행정동 통합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구 2만 미만 동과 3㎢가 못 되는 소규모 동을 인근 동과 통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침에 부합되는 동이 우리 시에는 13개가 있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10개 동을 5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심곡1동과 심곡3동을 심곡동으로 하고, 심곡2동과 소사동을 소사심곡동으로 통합하고, 원미1동과 원미2동을 원미동으로 통합하고, 역곡1동과 역곡2동을 역곡동으로 통합하며 소사구에 소사본1동과 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통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봐주시면 통합 제외대상 동이 13개 동 중에 4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춘의동은 면적이 3㎢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번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약대동과 중동은 현재 재건축 관계로 일시적인 이주현황으로 적기 때문에 통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고강1동은 고강본동이 인구가 과다합니다. 두 개 동을 합칠 경우 인구가 5만 3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검토를 거쳐서 고강1동과 고강본동에 동간 경계조정으로 인구를 균등하게 할 생각으로 이번 계획에는 배제하였습니다. 통합 후 잉여 청사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되는 데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이 재배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에 지금 한 10명, 11명의 동 인력이 있는데 그것을 2개 합쳐서 15명 정도로 하면 현재 인원의 1.5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장과 사무장이 줄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저급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 행정은 더 원활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현재 각 동에 직원이 10명, 11명 되다 보니까 민원부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외부행정을 할 인원이 굉장히 적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통합될 경우 1.5배를 주면 바깥에 외부행정을 할 근무인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차는 이번 의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조례 공포를 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 통합청사를 발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원미구에서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소사구에서는 1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그중에 의견이 심곡2동에서만 왔습니다. 심곡2동에서는 동 청사를 심곡2동으로 쓰고 소사동이 통합되더라도 동 명칭을 심곡2동으로 써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 각 동의 의견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추진현황이 8쪽에 있는데 서울에서 특히 많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많은 인센티브가 있고 또 도에서도 이번 통합이 될 경우에 많은 인센티브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근거하여 정부의 조직 감축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으로 재정의 안정화와 조직의 생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행정동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제출된 조례안의 통폐합 추진대상 행정동의 인구수 2만 명 미만을 고려하여 현재 37개 행정동을 32개 행정동으로 5개 동을 감축하는 것으로 심곡1동·심곡3동을 심곡동으로, 심곡2동·소사동을 소사심곡동으로, 원미1동·원미2동을 원미동으로, 역곡1동·역곡2동을 역곡동으로, 소사본1동·소사본2동을 소사본동으로 통폐합하여 조례안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은 전자정부 구현과 온라인 민원처리 기능강화 등 행정환경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동간 불균형 해소와 공무원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 및 예산절감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통합의 긍정적 측면과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재정적 이익, 부천시 행정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폐합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 사항과 지난 2007년 10월에 개최된 제139회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원미구 행정편중 문제 해결 등 전반적이고 큰 틀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통합 시 각 자생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간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주민화합 및 주민센터 이용,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주민복리를 위한 동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사항은 행정동과 법정동의 불일치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원미구 약대동의 중동 3번지 일원 중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지역을 제외한 약대동 1통과 2통 지역을 중3동 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입니다. 약대동 일부가 중3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됐었거든요. 약대동 일부 지역이 중동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중3동 지역에서 못 받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3동 지역 여론은 어떠한가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약대동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 중3동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전에 민원으로 발생했던 것이 현재 중3동에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대동의 경우는 아까 그냥 자료로 하고 설명을 생략했습니다만 동간 경계조정인데 거기는 약대동 2개 통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지금 재개발 진행 상태라 이 나머지 부분이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동이 중동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중3동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중동 번지로 나오는데 동사무소는 약대동을 쓰라니까 거기 새로 오는 사람들 자체가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해가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편이 있고 약대동에 사는 건지 중동에 사는 건지 이 사람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도 약대동, 나머지 동은 있고 그래서 여기 대림아파트인데 이 두 개 통 이게 중동 번지니까 가까운 중3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라 양쪽 동에서 그렇게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 대림아파트하고 이쪽 일부 단독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부 단독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2만 미만의 소규모 동 통폐합이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면 통·반의 순위라든가 또는 청소구역의 문제라든가, 청소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침이나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한 개 행정동에는 한 개 업체가 청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검토는 했습니다만 지금 실행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동별 한 개 업체가 관할하는 게 원칙이고 동을 분할해서 어디 골목부터 어디까지는 다른 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과에 향후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음 계약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을 보니까 내년 1월 1일에 청소용역 계약이 새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간 협의를 마쳐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청소용역 계약을 할 때 통합된 대로 관할구역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과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죠?

네. 다음 계약 때 그렇게 하면 조정이 될 것으로

그 다음에 통·반의 서열문제, 두 개 동이 통합됐을 때 예를 들면 심곡2동이나 소사동 이렇게 됐을 때 통·반의 서열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통에 대한 조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 순서만 바로잡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1통부터 나가야 된다, 또 저쪽 동 지역에서도 우리가 1통부터 나가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통합된다면 그것은 동에서 자체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디를 1통으로 할 건지, 통 순서를 어디를 먼저 할 건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동 통합이 된다면 그러한 문제들도 주민들 간에는 상당히 의견이 대립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네. 있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내지 주민 여론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혁 위원님.

우리 박종국 위원이 질의한 건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중동 3번지 이것을 중3동으로 하는데 전에 민원이 발생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습니다.

중3동에 사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대두된 문제가 학교문제가 심각했거든요. 현재 분명히 중동으로 주소가 돼 있는데 초등학교를 약대초등학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3동에 미니학교가 생겼잖아요.

네.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것 해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군은 이미 중3동 번지 사람들은 중동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미니학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0년 6월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는 신도시에 붙여 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중3동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신도시로만 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도시 일부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단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됐고 이미 학군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학군 조정이 돼 있고 주민들의 반발도 이제 문제점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 통합과 지금 조례안이 같이 돼 있습니다만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김혜성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 내려왔죠?

네.

방침이 내려와서 우리 과장님이 각 과에 협조한 사항이 있어요?

각 과요?

네. 국이나 과에 협조. 이렇게 통합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부서간에 협조사항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 개정 당시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보가 배부됐고 또 여기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1차 심사를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각 국장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어제 소사역 주변 역세권 공영개발 한다고 뉴타운개발과에서 발표했나요?

오늘 발표

오늘 합니까?

네.

거기를 공영개발 한다고 신문보도상에서 제가 봤는데 상당히 높은 층수의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유동인구라든가 인구유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소사동이 현재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네.

소사동하고 심곡2동하고 지금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소사심곡동이 될지 심곡소사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큰 역세권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동 역할을 하는 것이 물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관리를 하겠지만 유동인구도 동사무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거기는 너무 유동인구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민원발급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역 앞의 동이 상주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1동사무소라든가 심곡2동사무소라든가 여기는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어느 정도 상주인구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소사동의 경우에 제일 작은 동이고 심곡2동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통합하더라도 3만이 안 되는 동입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할 경우에, 물론 자기 집 바로 옆에 동사무소가 있다가 저쪽 동으로 합해지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불편만을 이유로 통합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소사동과 심곡동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타 시·도 추진현황이 있는데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합하는 데가 없습니까? 중구는 자료가 없는데.

이게 자료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곳은 통합을 하지 않는

서울시 중구는 2만 명 이하의 동이, 1,000명 이하의 동도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왜 안 할까요?

명동이나 공덕동 같은 데

소공동이나 많잖아요. 거기는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경제인구가 낮하고 밤이 많이 다르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사 역세권도 이제 개발되고 심곡2동에 있는 부천역이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구가 1만 7000, 1만 5000 이상 되고 하는데 왜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거기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대화나 안산으로 가는 전철이 생길 경우 환승역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유동인구가 생기고 지금 양쪽 역세권을 재개발하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통합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비군 중대도 동이 통폐합하게 되면 조정을 해야죠? 그것을 국방부나 우리 관리대대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는 경찰

경찰이 아니고 군부대죠. 예비군

아니 경찰 관할구역도 있고 군부대 예비군 관할구역도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행정동이 통합되면 순차적으로 협조해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의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은 군부대에 6월에 통보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중대가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성곡동의 경우

성곡동의 경우는 둘 있죠?

인구가 4만 이상이기 때문에 제1동대하고 제2동대하고 거기만 두 개가 있습니다.

인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비군 자원수에 의해서 동대를 편성합니다. 거기 있는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주자하고는. 예비군 자원이 몇 명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3,000명 이상이다 그러면 2개 동대로 편성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곡1·2동에 예비군 동대가 둘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역곡1동을 쓰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도 좁아요. 그러면 동대본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검토사항도 없고 좀 전에 제가 방침을 얘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우리 시 대상은 13개 동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제시한 동은 14개 동이 있어요. 왜냐, 방침에 의하면 원미1동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방침에 의하면 대상이

대상이 안 되는데

네. 안 됩니다.

단, 원미동에서 원미1·2동이 분동이 됐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시킨 거예요.

네.

그 방침하고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대동 같은 경우 1통, 2통을 중3동으로 준다, 그 인원이 2,021명입니다. 1통, 2통 합하면 641세대.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남는 인원이 1만 4994명이에요. 현재. 재개발해서 거기가 몇 세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5,000명 이상 들어온다고 저는 안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대동은 제외를 했거든요. 현재 원미1·2동은 뉴타운개발 중심지역이에요. 원미구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미1동의 경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는 2만 764명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원미2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옆의 동하고 합치려면 원미2동의 경우는 원미1동하고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같은 동이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원미1동 인구가 중동 신도시처럼 3만, 4만이다, 3만이 넘었을 경우에도 원미2동이 1만 몇 천 명이면 원미1·2동을 합칩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미1동이 3만이 넘었다 그랬을 때도 과장님은 원미1·2동을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까?

이것은

방침이라는 것은, 물론 지침이나 방침이나 그것을 지켜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지켜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고방식이 심곡1·2·3동에서 분동됐으니까 심곡동으로 합친다, 지난번에는 그랬어요. 심곡1·2·3동을 한 개 동으로. 그런데 너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심곡1동과 3동. 그러면 소사동하고 심곡2동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원미1·2동, 역곡1·2동처럼 분동된 것도 아닌데 왜 합해요? 저는 만약에 동 분할된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심곡2동은 역세권이니까 그냥 놔두고 소사동하고 원미2동이 같은 자락에 있습니다. 그게 원칙에 맞는다고 봐요.

소사동하고 원미2동하고요?

그렇죠. 거기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단, 원미1동하고 2동하고 분동이 됐고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데 방침에 의해서 한다면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방침에 위배되게 해서 우리 시의 대상 동은 13개 동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14개 동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할 때 오늘 역세권 공영개발한다고 하는데 아까 송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앞서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필요하고 꼭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단체나 동사무소에서는 뒤에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1년여 전부터 단체장이나 단체원들한테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켰어요. 동에 가면 통합된다, 언제 통합된다. 지금도 우리 동사무소 단체장이나 단체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이 합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시 받아들이지만 거기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또 관심 없는 분도 많고. 그런데 동 통합함으로써 우리 동민들이, 여기가 지금 전부 구도심지 아닙니까. 구도심지에는 현장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서류 떼고 하는 그런 민원보다도 불법쓰레기 버리고 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네. 구도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회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 저도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오정구 성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월 휴먼시아 입주하고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직원들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민원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과연 이게 통합이 되고 나서 더 주민들이 불편해지고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또 시가 떠안아야 될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또 한적하던 동이 통합이 돼서 복잡해지고 지금 성곡동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중앙에서부터 꼭 따를 방침은 아니지만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행정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역화해서 나가기 때문에 성곡동도 저희가 분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통합을 하는 게 행정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게 됐고, 꼭 먼저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하려면 남보다 먼저 하는 것이 인센티브도 더 받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의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 심곡1동하고 심곡3동은, 예를 들어서 심곡1동 동청사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심곡3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그쪽 동장님 역량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뺏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단체장들이 많이 반대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부 만족할 안을 가지고 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반대가 있었더라도 최적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동청사를 같이 매각하고 새롭게 중앙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했을 때 득실 같은 것도 좀 따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곡1·2동에서도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자기네가 한쪽을 쓰더라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거기 역곡1·2동 같은 경우에는 역곡1동 청사부지까지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를 다 팔면 가운데에 한 군데 크게 지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점도 회계과하고 해서 검토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입니다. 방금 전에도 논의됐지만 행정구역, 행정체제 개편과 상관없이, 우리 시가 행안부에 건의한 행정구 폐지와 상관없이 지금 2단계 행정동 통합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행안부에서 그것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거든요. 동장을 4급으로 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준다면 우리 시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을 두는 게 이중행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도로 관리를 하는 데 10m 이하 도로는 구청, 10m 이상 도로는 시청 그래서 지역관리 개념이 안 됩니다. 가서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이것은 시청 이것은 구청 또 공원 같은 경우에도 공원이 두 개 나란히 붙어 있는데도 이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시청에서 관리하고 또 건축허가만 하더라도 몇 층 이하는 구청에서 내주고 몇 층 이상은 시청에서 내주고 이렇게 구청과 시청의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시민들로 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꼭 뭘 하려면 구청에 갔다 오는 사람이 있고 시청에 갔다가 다시 구청 가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라도 반드시 2단계 행정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은 행안부에서 관계법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런 안을 승인해 준다면, 관계법령을 개정해 준다면 저희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7만 이상 광역동으로?

네. 7만 이상 광역동으로.

행안부에서 그 개정을 안 했을 경우, 소위 말해서 1차 동 통합 논의 범위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행정구역 폐지와 상관없이 예컨대 2만 이상에서 3만 동 통합을 다시 2단계로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그 기준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것으로 1차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단계는 계획이 없다?

네. 그렇게 많이 묶어서 5급 동장의 과 체제 없이 그 많은 지역을 관할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중복행정을 피하고 광역동일 경우에는, 지금 복지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일반 동에서, 광역동에서 하고 관리행정은 시청으로 가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차 동 통합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시킨 것이 잘한 거네요? 예를 들어서 그때는 송내1동, 송내2동이 통합되는 안으로 올라왔고

네. 지난해에는 15개 동이 7개 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이 논의되고 행안부에서도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시행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1차 동 통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범위가 넓었잖아요.

네. 넓었습니다.

3만에서 4만 정도. 그러니까 상급기관하고 상관없이 그랬는데 2만 이하 행정동만 통합하는 안이잖아요.

네.

제가 묻는 것은 행안부 지침이나 또는 1단계 동 통합과 상관없이 지난해에 상정했던 4만 이하 동을 다시 2단계로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지난해는 경기도에서 기준 없이 권고만 줬었거든요. 물론 내부기준은 있었지만

행안부에서도 보면 방침, 지침, 도의 지침, 방침이 행정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부서 임의대로 분위기에 따라서, 지휘관의 훈시에 따라서 행정제도를 바꾸라고 지침을 내리면 하급부서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도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을 정했으면 정한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행안부나 경기도 방침이나 지침에 상관없이, 아까 과장 말씀대로 우리 시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행정동을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급지침이나 방침에 상관없이 부천시에 동을 향후 3만에서 5만 정도로 둘 것인가 이런 명확한 어떤 장기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집권 초기에 정부에서 2만 이하 소규모 동을 통합해라 이렇게 하고 좀 지나면, 물론 통합요인이 발생했는데도 통합을 하지 않으면 먼저 1단계로 통합하는 동의 주민들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통합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시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는 거죠. 몇 년 몇 월까지 몇 만에서 몇 만의 동은 단계별로 통합하겠다. 행정구 폐지와 상관없이, 지역·행정체계 개편과 상관없이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인구 2만 이하 동만 여러 가지로 생활편의나 교통, 쓰레기 이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통합되는 동에서는 물론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부의 지시, 중앙의 지시, 지침이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어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의 지침대로 이 정도까지만 추진하고 향후계획은 중앙 지시 없이는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동 명칭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기득권세력, 토호세력들 저항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장기적 행정시스템을 보고 동 통합을 이루어가야 맞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통합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먼저 통합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총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합니다만 각론이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 동을 하냐고 이러는 건, 지금 행정구역 개편을 가지고 하면 다 맞아요. 그렇지만 선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아시듯이,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미구가 그렇게 방대한데도 그것은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동을 소사구나 오정구로 떼어줘서 구간 균형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빤히 보면서도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론으로는 맞습니다.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약대동 재개발이 끝나면, 인구가 2만 이하라고 지금 김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대동의 통합계획과 인구 7만 이상의 광역동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김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만 이상의 성곡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곡동은 분동 안 하기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분구하는 것은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고 판교가 개발되는데도 성남에 구를 하나 설립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승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행정구역을 분동하거나 분구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통합하지는 못할 망정 분할해주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거대한 분당과 판교를 분구 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성곡동이 좀 비대해서 행정수요가 폭증하더라도 인원을 보충해주는 쪽으로 가지 분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약대동은요?

약대동의 경우는 거기가 아파트 3,000세대를 재개발하기 때문에 인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이상이 될 것이다?

네. 약대주공이 지금 재개발하고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3,000 세대가 들어오면 몇 명을 예상하는 거예요?

1가구 4인이나 5인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중동 주공아파트가 1만 명 계획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7명이에요. 지금 거기 계획인원이. 지금 입주하는 인원이.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에서 파악할 때는 중동은 인구가, 여기 나온 것 내가 계산 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동에는 지금 1만 명 나오는 걸로, 여기 계획에 보시면 중동 2008년 12월 3,700세대. 1만 명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 약대는 몇 세대 들어온다고요?

1가구 한

계산해 보면 2.7명이에요. 여기 2,021명이 중3동으로 가게 되면 1,500명이 안 되잖아요. 약대주공이 계획된 게 몇 세대입니까?

지금 3,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3,000세대예요.

약대주공만 3,0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3,000세대로 보고 있어요?

네.

언제 완료가 됩니까?

이제 이주하니까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뉴타운도 올 연말 되면 추진위 잘하면 구성되고 조합 설립돼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갭이 1, 2년, 많이 차이 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입니다. 동사무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가 없어지면 어찌됐건 당분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폐합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나 아니면 현장 민원실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장민원실은 아니더라도 무인발급기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뗄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인구 50만 이상 일반 행정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네.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동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 3개 구가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동 통합을 한다면 과연 현재의 통합체제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느냐면 여기 통합 대상 동에 소사동하고 소사본1동이 같은 법정동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소사동하고 소사본동하고 본 자만 다르잖아요.

네.

분동되기 전에 원래 같은 소사동 구역이었어요.

네. 예전에 같은 소사동

그러면 구가 없었을 때 역세권 기준으로 한다면 소사동하고 소사본2동이 통합대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가 없다 그러면.

네. 구가 없다면.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게 구를 폐지하자고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우리 시에서도 광역동 체제로 일반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만 기준의 지침을 가지고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대한 특색이나 이런 부분이 감안이 전혀 안 되고 현재의 구도대로만 지금 통합이 되고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구가 폐지되고 동 통합이 연계작업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재조정해야 될 상당한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론에서 다들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변화의 추이를 좀 더 갖고 가서 보는 것이 낫지 않나, 그게 연속적으로 우리 시가 원칙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지금 2만 미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의의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만약에 내일이라도 행안부에서 행정구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 개편안은 재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을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내일이라도 당장 구를 폐지한다 이러면 오늘 우리가 통합을 승인해줬을 때 내일모레 다시 동 조정을 또 해야 된다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제가 두세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재 광역동으로 통합하는 동이 예전에 3만 동으로 다 분동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분동했던 동을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동을 통합을 합니다. 그때 분동할 때의 여건과 전혀 바뀐 게 없다고 봅니다. 인구만 더 늘고 행정수요가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한다. 현재 행정효율화나 전산화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논리고 제가 보는 논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최말단 행정기관은 자꾸 세분화돼서 주민들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우리 부천지역에 있는 시민을 위한 통합인지 아니면 행정을 위한 통합인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지금 두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또 행정구역이 재조정된다면 다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분 말씀 다 잘해주셨는데 동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중앙지침에 따르고 이럴 경우에 먼저 받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인센티브 1억, 2억 받는 것보다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 이런 부분에서 느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된다. 분할하는 것은 쉬운데 분할했던 것을 통합해서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네. 분할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주변 여건들이, 행정구역 개편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지침에 의존해서 100% 여건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이러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주시해 가면서 열심히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동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동이 통합되면 업무조정도 일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두 개 동에 인원이 20명 있다가 한 개 동으로 통합되면 14명, 15명 정도로 충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2만이었다가 4만이 되면 결국 민원의 증가가 수반이 되고 그렇다면 그 충원되는 직원이 또 민원부서 발급인원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합됐을 때의 상황이 기존 분동 때의 상황보다 변화나 여건들이, 지역주민들이나 그 다음 쓰레기, 사회복지 업무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이나 업무량의 폭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대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11명인 경우에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내근 민원담당 빼면 실질적으로 외부행정을 할 직원은 두 명, 세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수요가 두 개 동을 통합할 경우에는 많이 늘어납니다만 거기에 15명이나 16명을 주면 민원부서에 한두 명을 더 증원시킨다 하더라도 외부행정을 할 직원이 늘어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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