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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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소사본1-1구역 주민 대표님들께서 회의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에 의거 방청인들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및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박동학 의원 외 2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토요일과 9월 7일 일요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고 9월 8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로 휴회를 하고 9월 9일 화요일은 교통시설과 소관 제6호·제12호·제15호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소사본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 4만 5506㎡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용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공공공지가 기정 대비 1만 3780㎡가 증가된 1만 7347㎡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택지는 공동주택, 판매 및 업무시설 용지와 세종병원 부지 교환으로 기정 대비 1만 3780㎡가 감소된 2만 8159㎡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39.07%, 용적률은 733.17%, 층수 높이는 48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면적은 33만 7879㎡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기본계획 용적률 448.49%, 개발가능 용적률 733.84%이고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수의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 기존세대수는 603세대 중 가옥주가 156세대, 세입자가 447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정세대수는 1,393세대 중 분양이 1,229세대, 임대가 65세대, 오피스텔이 99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로는 74.6㎡에서 142.2㎡ 6개 타입으로 82.5㎡가 (구)32평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1.3%로 가장 계획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기본계획, 당초의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인로고 여기가 삼거리가 되겠고 여기가 지하차도, 여기가 소사3구역이고－지금 조합결성을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고－여기가 세종병원으로 이 위치가 (구)세무서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가 기본계획상에는 바운더리가 세종병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로계획을 가운데 15m 도로, 여기는 6m를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 도로는 12m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이 도로는 6m에서 20m로 계획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경인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폐쇄를 시키고 세종병원 뒤로 가는 도로를 18m 하고 여기 세종병원 후문으로 해서 세종병원 진입하기가 용이하도록 이 구간을 20m로 계획을 했고 여기 경인로에서 심곡본동 구역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현행 6m에서 20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노란 위치가 소사1-1구역 택지,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고 여기가 근린공원이 되겠고 여기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인로 옆에, 쉽게 말하면 까치골이라고 해서 폭이 한 10여 m 되는 데 상가가 14동이 쭉 있습니다. 10필지에 14동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상당히 개발하기가 난해하고 바로 철도변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없었는데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포함을 시켜서 이 구역도 조합에서 다 매수를 해서 녹지로 나중에 활용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여기까지였는데 이 위의 심곡본동 구역에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심곡본동 구역이고 여기는 소사본1-1구역인데 이 구역이 제척돼서 소사본1-1구역에서 이것을 편입시켜서 공원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이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일부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타 지역보다는 많은 형편인데 사실상 까치골을 전부 매수해서 녹지로 활용하다 보면 미관을 상당히 저해했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상당히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개요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인데 층수가 지하 6층은 전부 지하주차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상은 41층에서 48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2,233대가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가운데가 48층 정도 되겠고 양쪽이 41층이 되겠습니다. 진출입구는 당초에 경인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전부 이면도로로 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김운석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이 요구되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4만 5506㎡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 확폭, 공원 및 주차장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기본계획안에는 소사본동 91-68번지 소재 성지아파트 측에서 북측 방향으로 경인국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폭 15m와 20m의 도로 2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번 정비계획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지아파트 주민들이 경인국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다소 우회하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2008년 8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허춘회 외 40인이 심곡본동 776-17번지 일대 공구상가 사업자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였고 세입자 상가분양권 및 임대인 영업보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민원인 이성영 씨는 35m 전면도로에서 대지 내 2개 이상 진출입로 개설, 상가와 공동주택의 주차장 분리 설치,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 공원 옆 주차장을 지하 5층에서 지하 2～3층으로 하는 계획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노호 외 8인은 신진시티하우스 108동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환 외 2인은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부터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사본동 91-68번지 성지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은 어떤 방향으로, 해소 방안이 있나요?

노설

박노설위원

성지아파트가 어떤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성지아파트가 여기 정도 위치해 있었는데, 옛날 성지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갔었는데, 여기 소방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도로를 6m에서 여기까지 20m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성지아파트 진출입구가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바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우회를 해서 20m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동학

박동학위원

거기 우회하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00m?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500m 안 되죠.

동학

박동학위원

안 됩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여기가 한 2, 300m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는 좀 짧게 왔는데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서 그런 불편은 없을까요?

네,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배치할 때에는 이쪽에 보행통로를

단지 내 보행통로는 당연히 줘야 될 것이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동학

박동학위원

단지 내 도로는 줄 것인데 단지 내에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예를 들어 이삿짐이 왔다갔다 하거나 그렇게 했을 시에도 도로는 없나요? 그것을 해소시킬 수가 없었나요? 굳이 우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 도로요?

동학

박동학위원

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폭이 좁고 이쪽 까치골을 더 좀 확보하고

동학

박동학위원

용적률하고 관계됐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네, 알겠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또 3개 블록으로 잘랐을 때는 사업성이 각자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공람기간 동안에 허춘회 외 40인의 상가분양권, 임대인 영업보상권 이런 부분 외에 한 4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만나서 협의를 해서 자제를 시키거나 수용을 시켰나요, 어떻게 됐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조합 측하고 수시 협의를 통하고 오피스텔에 10% 정도는 상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합 측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임대주택은 사실상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소사본1-1구역 세입자가 447세대가 삽니다. 총 74%가 세입자이다 보니까 5%를 불가피하게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토지소유자가 원치 않는데 임대가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원래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 것은 없지만 바로 길 건너의 소사3구역도 도심재개발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현재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구역이 철로 넘어서 바로 여기 도심재개발 3구역인데 여기도 지금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뉴타운 지역인데 그쪽도 상업지역에 도심재개발하는 데는 지금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많아서 일부는 세입자를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잣대가,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돼요. 저쪽은 용도가 무슨 지역이었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기 앞에는 상업지역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염려하는 것은, 5%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을 형평성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용도가 다르고 또 목적이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임대비율 5%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글쎄 이곳은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종 상향을 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지역이지만 뉴타운 지역도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뉴타운개발과에서는 임대아파트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상업지역이고 일부 주거지역이지만 5%로······.

동학

박동학위원

그쪽에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서 임대비율을 5%, 이쪽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임대비율 5%, 여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가면서 또 5%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엄밀하게 냉정히 보면 법에 뉴타운은 임대비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5% 이상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런 형평성의 잣대를 대는 것보다는 미래의 재산가치라든가 또 부가가치 측면에서 임대비율을 좀 줄이는 것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네, 그것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해 볼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명하신 자료 3쪽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 주된 용도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주된 용도가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피스텔을 짓더라고요. 오피스텔이 지금 업무용 시설로 들어가나요, 주거시설로 들어가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업무시설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방에 싱크대도 있고 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숙만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지구지정이 되면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가능은 하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싱크대 있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됐을 시에는 주거시설이 되는 것인데?

노설

박노설위원

오피스텔은 다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인가 때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주된 용도가 판매·업무시설로만 돼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하여튼 그 다음에 평형대 있잖아요. 82.5(576세대)가 25.7평 그것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구)33평형, 32평형 정도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142.2가 몇 평 정도 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최고 큰 게 38평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

김문호위원

43평.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제일 큰 것은 3% 정도.

동학

박동학위원

네, 그렇게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구도심권으로서는 가장, 밖에서 봤을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참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경인국도 지하도에서부터 소사삼거리까지 철도 주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이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 밑의 정비계획안으로 설명하시는 게 낫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지역.

상호

한상호위원

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여기가 철도고 여기 10여 m 폭으로 까치골이라고 그러는데 조그맣게 해서 14개 상가가 있습니다. 14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전부 매수를 해서 이 구역에 편입을 시키고 향후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역까지 가다 보면 지금 농원 있죠.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까지도 다 들어갑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거기는 일부 부천시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는 시유지거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쪽 지역은 또 바로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뉴타운개발과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상인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철도변 주변과－지금 설명하신 곳과－그 다음에 길 건너 (구)세무서 자리에서부터 삼거리까지가 공구상가 일부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근 4, 50년 가까이 종사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조합하고 계획이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길 이쪽에 경인국도 거기로.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쪽이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리로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쪽 상가는 오피스텔하고 근생시설이 있으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 상가도 같이 계획 잡은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때 조합하고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쪽 이쪽 다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장소 이전을 하거나 또는 어떤 변동을 줬을 때의 그 손실이 상인들한테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책도 좀 연구를 해서 조합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은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까치골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14세대라고 돼 있는데 본래 세대는 권리자만 14세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건물이 14개 동이 있습니다. 10필지에 동 수가 14개 동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세입자가 좀 많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현재 1-1구역에서 그쪽으로 편입시켰을 때에 당연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1-1구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쪽에서도 괜찮다고 보는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처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1-1구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도시정비를 한다 해 놓고 1-1구역 분들에게 살지 못할 것을 만들어만 놓으면 뭣하겠어요.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줄 것은 줘가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지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세무서 옆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리 들어가던 길이 지금 폐쇄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현재 (구)세무서 앞에서 들어가는 통로는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구)세무서까지 거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1-1구역 안에?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옛날 세무서 자리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옛날에 소방도로가 있었는데 이 안에 소방도로는 전부 폐쇄가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만들어질 수는 없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여기에는 현재 6m 소방도로가 있는데 12m를 setback 해서 20m 도로로 확보를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이 그리 같이 연결되는 그런 저기가 안 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여기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어디로, 여기 세무서

강진

서강진위원

성지아파트 방향 뒷길을 만들어서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리도 갈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 그리 갈 수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여기가 18m 도로가 되겠고 세종병원 정문이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세종병원 땅이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경인국도에서 이리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생기는 것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여기서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서는 세종병원 앞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여기서도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 생긴다면 큰 문제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20m 길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진빌라가 원래 3개 동인가 같이 지어졌다가 하나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편입시킬 수 없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계획은 모든 것을 정형화해서 도로를 자르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편입이 안 된 지역은 금년 말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것인데 2020에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검토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지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지고 이쪽저쪽에서 다 빠지면 거기만 남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것이 큰 혹으로 남아서 오히려 건축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8세대가. 그렇죠? 코너에 있어서 상황이 딱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역이든, 성지아파트로 편입을 시키든지 같이 해서 어차피 도로가 될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성지아파트 재건축할 때 같이 편입시키는 게 가장

강진

서강진위원

어차피 그 도로가 확장이 될 것 같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편입돼서,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도로확장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섬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치상 딱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1-1구역으로 편입되기도 상황히 상당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도 뉴타운개발과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으셔서, 꼭 민원이기보다 그 지역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용적률이 좀 늘어난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상에는 713%까지였는데 까치골이라고 그 위를 더 포함시키다 보니까 공공기반시설이 1만 3780㎡ 더 늘어나서 용적률이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게 얼마 정도입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원래 713에서 지금 733이니까 한 20 늘어났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가 증가된 것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 기회 아니면 까치골 일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맞아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실제 세입자들이 많고 그 세입자들에 대한 상가의 권리금 같은 것도 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 줘야 재정비를 할 때에 깨끗이 할 수가 있지 정비만 하라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못 하면 그것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주민도 손해고 시도 결국은 정비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촉진법과 달라서 기한이 무한정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을 시에서, 시도 깨끗이 정비하는 목적도 필요하지만 주민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