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천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5년 9월 30일에 제정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항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는 부천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 대상 계획에 순수한 자문위원회로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기능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어 통합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천시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정책기획과 소관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9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9개 위원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 마련과 함께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 의견대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다양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되셨고 시의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위원회 운영할 때 민간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민간의 의견을 듣고 이러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 폐지 관련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살리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는 맞춤형 복지 조례에 있어서는 조례 심의를 할 때 1년에 한 번 추진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바쁘신 민간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정부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들을 참가시킬 의향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재정국의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장으로 부시장님이 되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세부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다 몰아가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이 아무 필요 없이 무작정 늘려간 것은 아닐 거고 거기에 민간인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들을 만들었을 텐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해서 모든 것들을 시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 참석하는 회의에서 다 결정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위원회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행정에서 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두 건을 한꺼번에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투표 조례안에. 청구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미비점이라는 것은 문구와 철자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간편할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조례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주민투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개정안에 보면 주민투표법에 괄호를 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제2조2항에 보면 관할 하고 띄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했는데 개정안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붙여서 쓴 게 되겠고 관계법령, 시행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해놓고 양쪽 괄호를 친 내용 이런 게 되겠습니다. 16쪽, 17쪽 또 18쪽까지는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19쪽의 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현행 조례는 12조1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항부터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항부터 그 다음 20쪽 10항까지는 개정조례안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1쪽 보면 시간의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14조에 보면 현행 조례는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정에 따라 이런 걸로 전부 문구가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간도 오후 8시를 표기방법이 전부 통일돼서 20시 또 오전 8시는 08시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후 10시는 22시가 되겠고 오전 7시는 다음날 07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특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안 되느냐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정부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또 세금감면에 관한 사항, 인사나 보수에 관한 사항 또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법령이나 고유권한 사항에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빼다 보면 주민투표를 실시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가 단일광역권으로 바뀔 때 주민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거기 한 번 있었고 청주와 청원이 통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청주시와 청원 군민에게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방폐장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 사안을 가지고 부안, 군산, 영덕, 포항, 경주에 물어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빼고는 주민투표를 실행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고 또 여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할 사안이 자주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청구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충 설명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부천장학재단 설립계획이라는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그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 보면 부천장학재단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시가 자원도 없고 면적도 넓지 않은 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또 앞으로 교육환경 1등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장학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부천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운영방향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 장학재단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봐주시면 부천장학재단 설립계획입니다. 재단의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고 조직은 이사회가 있고 고문이 있고 명예이사장이 있습니다. 또 이사장이 있고 사무국과 감사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 및 기능은 장학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고 지역 우수교사에 대한 육성 및 연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기타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성 목표액은 200억 원 가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설립이 된다면 3년 이내에 100억 원 가량 재원을 조성하고 그 이후 5년 이내에 200억 원 이상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현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부천시 예산 출연금에 의해서 조성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되더라도 부천시 예산 출연금과 그 밖에 새로 민간기탁금을 접수해서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재단설립 추진 일정을 보면 지금 설립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고 이게 제정이 된다면 10월까지 발기인을 구성한 다음에 1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경기도교육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법인 자산을 조성해서 12월에 법인설립 등기를 해서 설립한 다음에 정식 부천장학재단 출범은 내년 1월 1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다른 시·군 재단조직 구성 사례를 예시해 놨습니다. 과천시가 잘되고 있고 성남, 수원, 군포 또 군 단위에서는 양평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보면 우리 부천시 관내 민간단체 장학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는 장학단체 현황입니다. 열한 가지로 파악되는데 여기는 라이온스나 로터리장학단체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장학재단 11개를 예시해 놨습니다. 다음 7쪽 보면 도내 시·군 장학사업 현황입니다. 액수가 많은 장학재단부터 열거해 놨습니다. 과천, 성남, 양평, 수원, 용인, 이천 이런 순서로 200억부터 한 100억 사이의 우수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세에 맞게, 다른 시·군 현황을 보셔도 우리는 기금에서 40억 가량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세에 걸맞지 않게 장학사업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부천이 교육도시로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주민투표 조례 제정 근거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항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10인의 위원(공무원 2인, 시의원 2인, 외부인사 6인)이 위촉되어 있으나 2004년 8월 조례 제정 이후「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법한 행정행위이나 주민투표 조례의 입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취지와는 다소 상충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천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9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기능뿐만 아니라 9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내용 마련 등의 정비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대부분 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등이 대신하게 하고 있고 조례는 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단체도 있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원시의 경우는「주민투표법」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운영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위원회 일몰제(sun-set)를 적용하여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상시 구성하도록 한 조례를 주민투표청구심의 사유발생 시 위촉하고 당해 사유 종료 시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08년 8월 2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현황에 부천시 장학기금 적립 및 운영 현황, 98년도 이후 부천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 부천시 관내 민간단체 장학기금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부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교육의 기회에 소외가 없는 교육환경 일등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맞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등록하려는 것입니다. 재단의 재원 조성은 2008년 5월 현재 40억여 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천시장학기금과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 등 부천시의 출연과 지역민간단체 장학금을 장학재단에 통합 유도하고 지역기업체 및 단체, 주민 등의 장학 기탁금 등 민간기탁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립 후 3년 이내 100억 원, 설립 후 5년 이내 2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어 3년간 매년 10억 원 정도의 재원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법인 설립근거, 재단의 사업내용, 임원구성 방법, 재산의 조성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이는 재단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법인의 정관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조례 입법 취지처럼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환경 일등도시 부천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 27개 시·군의 장학재단 기금 조성 재원을 살펴보면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군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종전의 장학기금 운영형식과 거의 유사하고 경남 진해시의 진해장학재단은 과다한 사무국 운영비로 인하여 진해시와 장학재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어 원활한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해서는 장학재단 재원 조달 방법과 재단 운영비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도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몰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이 아무도 참가하지 않죠?

네. 내부 간부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위원회들을 만들고 이럴 때는 모든 것들을 시장이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인데도 위원회를 둬서 민간인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민간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행정을 하겠다라는 의지였는데 지금 민간인들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의지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 설립 취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행정의 독단을 피하고 외부의 의견을 참고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경우 외부의 의견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도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도 있고 또 외부의 전문의견을 들어서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심의 사례가 있을까 말까한 운영이 아주 전무하다 싶은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그렇게 큰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과부하가 걸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들 모아 놓고 회의 하는 거야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죠. 국장님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회의하는 게 일이실 텐데 과부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직접 행정에서 다 결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인들 의견을 듣게 열려있다라는 거죠?

네.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인사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위촉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는 위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촉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촉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한 번 열릴 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안을 한꺼번에 다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건 거의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사항인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히 모시고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상시적으로 외부인을 참가시키면 모를까, 그리고 그 구성이 어느 정도 외부인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율이 맞춰지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중대사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치우칠 리는 없고 만약 거기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각 국장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걸로 예측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사항에다가, 지금 여기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사례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제도 자체가 그런 행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유효서명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들을 행정에서 다 결정하고 심의하겠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유효라든가 그런 판정은 주민등록 관계법에 따라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걸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실지로 하남이라든지 주민소환 서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소송을 하고 명부가 중복이라든지 대리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남은 주민소환에 대한 거거든요.

어쨌든 청구인 서명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죠?

네. 청구인 서명인데

단순한 청구인 서명 확인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법정으로 가고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에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또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중복됐느냐 안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견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이런 사항까지도 다 위원회 소관인데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민투표라는 제도 취지 자체가 민간이 자유롭게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를 넓혀 놓은 건데 거기에 대한 모든 절차결정이라든지 이의신청 여부 또는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행정에서 다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돼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는 여기 수원 사례처럼 청구심의 사유 발생 시 위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주민투표청구가 들어오면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면 거의 이견 없이 실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 외에는 시정의 대부분이 다 의회와 관계있는 조례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결국 주민투표로 들어와야 될 것은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슈가 될, 아까 말씀드린 방폐장을 건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큰 이슈로 청구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받아줘야 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장을 설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투표청구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행정부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일부 주민들은 시의 정책하고 대립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의신청이라든지 청구인 서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장님하고 국장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다 결정한다 그래 보십시오 그걸 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그렇게는 합니다만 그건 일부 극히, 아주 세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극히 드물지만 주민투표라는 사안이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네,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장,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주민투표로 들어온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관계법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고 공유재산도 하고, 행정의 기본 틀은 의회를 상대로 해서 먼저 심의를 하거든요.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투표 하나만 제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극히 일부라는 것은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일부분의 모든 것은 의회에서 논의가 될 길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주민투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의회의 많은 결정과정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주민투표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절차 끝난 다음에 주민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투표를 할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 만일의 한 가지 경우라도 이건 직접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어 놓고 주민 참여를 위해서 열어 놓은 제도인데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처리하겠다라는 것은「주민투표법」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주민투표에 관한한 그렇게 큰 시정을 추진하는 데 시 집행부의 독선이나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해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의견은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주민투표를 제도화해놓은 법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유지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입니다. 재단 설립함에 있어서 현재 재원을 시에서는 일반 장학회의 것을 같이 흡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장학기금을.

네.

장학회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토론을 해봤습니까?

토론은 해보지 않았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소사장학회장님과 중구장학회장님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본인들이 결정은 못하고 거기도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여기 11개 장학회 자료가 있는데 이분들이 호남향우회, 성곡장학회, 조향장학회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 나름대로의 취지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과연 우리 시 재단 설립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면 별도로 시에서 출연해서 해야죠?

이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호남향우회나 성곡장학회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거금을 기탁하신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학재단이 출범한다고 해도 쉽게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중구장학회나 소사구장학회 정도인데 거기도 시민의 모금으로 구성된 장학회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억 4000, 1억 5700인데 여기도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40억이 있는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뜻이 있는, 기탁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희한테도 문의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소규모 장학회에 기탁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천시를 대표하는 장학재단이 있느냐, 내가 부동산이라도 기탁하겠다 이럴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여기에 기본 취지가 강합니다.

저도 부천시장학기금심의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보면 굉장히 장학기금이 적어요. 타 시에 비해서.

네.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장자녀장학금도 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건 별도 운영하지 여기에 통합은 안 됩니다.

통합은 안 되고요?

네.

그러면 100억을 3년 이내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연을 예산으로 해야 되네요?

아닙니다. 일반모금도 많이 하고 바람직한 것은 1,000원 이상 소액 기탁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렇게 모금해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많이 있고 대부분 기금이 목적이 됩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운영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을 잘하면 요새 방문을 안 하고도 학생이고 누구고 1만 원이고 1,000원이고 기탁하면 그 기탁자의 현황이 홈페이지에 가나다순이라든지 고액순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억을 기탁하겠다 그러면 고액자 순으로도 뜨고 명단 가나다순으로 떠서 자기가 동참했다는 게 확실히 나타날 수 있게 해주면 소액이나 시민들 참여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통합운영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죠?

네.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장학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 설립되면 기금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예치와 예금과 이자관리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40억 조성되어 있는 것은 장학재단으로 분리해서별도

우리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예요?

매년 2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 가량 잡았었는데 그동안 예산현황이 좋지 않고 해서 1억씩 1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여튼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세에 걸맞지 않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사무국 운영을 하게 되겠죠?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자료만 했는데 조례안에 보면, 잠깐만요.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놨는데 장학재단을 시민의 모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거기 연봉 몇 천만 원 사무국장 두고 직원 두고 그러면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예를 봐서도 공무원이 대행을 하고 업무직원 중에 한 명 정도만 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그러는 거지 그 돈 관리나 사무관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별도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두고 담당과장이 사무국장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안 들여도 될 걸로 또 사무실 운영비를 안 들일 걸로 판단돼서 그 길을 열어 놨습니다.

정관 초안은 작성해 봤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재단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

그건 그분들이

그걸 목표로 하는 바도 아니고 쉽지도 않겠다

만약에 그분들이 운영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연로해서, 소사장학회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운영이사들이 옛날에 돈 내신 분들이 다 연로하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의사가 있으면 통합합니다만 가서 통합해 달라고 그렇게는 할 계획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번 설명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의미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열한 군데는 우리가 발기인대회나 이런 때에 참여시켜서 통합할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통합해 주십사 하는 알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거기서 거부의사가 있을 때 계속해서 통합해라 이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기본취지가 개인이 출연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자 이런 것들이고 실지로 대부분이 당분간은 시 출연금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같이 인지하는 바이고 얼마나 개인모금이 될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고 재단을 개인적으로 설립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너무 행정이 주도가 돼서 개인이 출연하는 길들을 행정으로 일원화하고 통합함으로써 민간에 자발적인 재단 육성이라든지 또는 모금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도 별도로 하나, 재단은 아닙니다만 모금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 자발적인 기부운동이라든지 모금운동 이런 쪽으로 활성화돼야 될 텐데 지금 모든 모금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다 주도를 하고 행정에서 장학금 배분까지도 사무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해놨는데 기금모금부터 배분까지 모든 것들이 관 주도로 되다 보니까 민간의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민간에게 맡겨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려고 해도 사실 여기 11개 재단 중에 어디에 내놓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학재단은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20억 정도면 개인이 재단을 만들죠.

만들 수도 있지만 이후에 운영해 줄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분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기탁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행정기관이 대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 사람들도 이게 생긴 지가 20년 씩 됐는데 4300, 1억 이렇거든요. 이것은 그것 낸 몇 분만의 취지로 해서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하면 공공법인으로 하고 또 재단의 경우 의회에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공신력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다 해 먹느냐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른 데 개인이 몇몇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공신력이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탁하는 분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의회에 감사를 받고 그런다고 했는데 조례에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도 단지 보고받는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지금 13조 보면

시 관련 조례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 다 시의회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문화재단 조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검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단지 이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재단 정관에 맡기고 재단에다가 의사결정을 다 맡기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에게 보고한다라는 자체가 시장이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아닙니다. 조례가 장학재단 사무국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진해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 시장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만든 재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든 재단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물론 시 출연금 들어가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정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대부분이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이런 정도의 재단이라면 정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다양하게 개인, 현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의견도 수렴을 더 해서 공개적으로 추진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예도 들어주셨는데 문화재단도 설치에 관한 길만 열어 놓아서 3쪽 정도로 우리 것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 구성이나 이런 것을 잘 운영해 나가면 될 것이고 정관까지는 저희가 설립 조례가 연말까지 한 3달 동안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여론도 수렴하고 다른 예도 보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조례가 완성되기 전에 정관까지 저희가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지금 진해 예도 드셨습니다만 다른 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 공무원이 대행을 하면 그렇게 큰 공공성에 저해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 예산 50억이 그동안 기금으로 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다가 재단으로, 완전히 개별법인 민법에 의한 재단으로 50억이 이전되고 해마다 그게 10억 이상이 출연이 되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돈이거든요. 그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은 당분간은 시에서 사무국을 관장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결국은 독립된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전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을 물론 확정해 놓고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게 되면 조례에는 이런 이런 사항을 담고 그다음에 정관에는 이런 이런 사항을 담을 거다라는 마스터플랜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오픈해서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예를 들면 장학금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도, 지금 보면 교육·문화·예술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대한 연구비 지원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이게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에는 설립근거만 열어 놓고 운영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법인 설립 때 모든 게 다 검토가 되거든요. 저희도 장학재단은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장학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장학사업이면 다른 민간장학재단처럼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방식이 꼭 맞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사업도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다른 역할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행정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가 장학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왔고 그런 건데 그게 그만큼 별도의 법인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길게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앞서 가는 데, 역사가 깊은 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충분히 답습하고 찾아가서 장점을 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주민투표 조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설로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필요할 때 위원회를 두었다가 의결사안이 끝나면 해촉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