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강화군의회 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수행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방지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군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신속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지한 분위기 속에 좋은 성과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은 122억 8,456만 9,000원으로 1회추경에 10억 2,4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는 9,083만 3,000원이 증액되어 제2회추경예산안이 133억 9,965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용인부 3명 중 1명 감원으로 103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예산서 47페이지에 정보관리계 신설에 따른 직원 5명 증가로 관서당경비 4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우수제안 군민시상 및 강화대교명칭공모자 시상에 따른 보상금 260만원과 우수창안공무원 포상금 1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실용 비디오비전 129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실과소 공통경비 풀여비가 700만원,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경비 6,0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여비 120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00만원, 랜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결재소프트웨어설치는 주전산기 미도입으로 2,91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운영보조금 36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전산망설치에 따른 라우터 2대 등 실과용 프린터 UPS 2대 구입에 3,2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부대장비 이전비 300만원이 실무계상되었고, 랜 가동용 및 실과보급용 PC에 3,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4페이지입니다. 국비 및 시비반환금에 10억 6,890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63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7,4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개단체 당초 예산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00만원이 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자라니까 한도가 그래서 4,000만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우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3,000만원은 풀보조가 있고, 지정보조가 있는데 지정보조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연간 얼마를 주도록 아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지역정보센터관리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통신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마리텔이 전부 다 됐는데…….

하이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을 놓고 있지만 반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시범지역으로 할 때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체신청장님이 계셨었는데 그 분이 서울체신청장님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분이 강화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 거지요. 아직까지 미치지 못 해가지고 우리까지 하이텔이 보급이 됐는데 우리가 운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통요금, 만약에 강화읍 외포리에서 서도가는 데 얼마냐, 이걸로 찍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운영자금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각 중·고등학교마다 다 컴퓨터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농촌 서도까지 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지원해 줘가지고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반납하게 되면 현재 시공했던 것이 다시 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은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맥만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용잔액입니다.

잔액은 아닌데요.

아니예요. 그렇지 않은데요. 예산서 56페이지 “식량관리운영 4인”이라고 해가지고 7,00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소수급관리전산사업 2,780만원, 이게 잔액일 것 같지 않은데요. 보세요, “식량관리운영지원 4인”해서 7,000만원이 반환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이 축산관계인데 이것을 전산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용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인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축산농가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지 못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받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업자 선정하려고 통사정을 하면서 쫓아 다니는데도 지금 안 해요. 축사를 짓는 사업지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수용가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축산업이 전망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빚만 지니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식량관리운영지원…….

잔액이 아니라 사업시행 자체가 취소돼 가지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을 답변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7,400만원인데 ’96년도 예비비는 얼마나 세웠었습니까? 예비비가 7,400만원씩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해서 14억 8,256만 2,000원입니다.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몇 %라고 그랬지요, 그게?

전체 예산의 1.3%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산이 크면 증액시켜야 되고 예산이 깎이면 감액을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환금은 잘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부득이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썼습니다. 식량관리운영비지원은 전업농이라고 송해에서 하는데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시에서 줄어가지고 당초에는…….

그때 예산은 더 많았을 것 아니예요? 나머지 8명을 선정했다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포기했다 이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계획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4명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 4명에 대한 것은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국고보조예요, 시비보조예요?

국비입니다.

그래서 8명이 할 것을 4명으로 해서 4명분은 반납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63페이지 소규모어항보수 1개소 4,5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까? 반환되는 것인데 입찰잔액으로는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그 밑에도 그런데요.

가무락 양식 종패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종패구입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업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반환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면 당초예산은 얼마예요? ’96년도 예산서를 갖고 오라고 해요.

수산과장 오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 하단부에 암거보수 3개소에 2,80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사입찰잔액입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용수로 정비 3개소도 그렇고 암거도 그렇고 입찰잔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보조말입니다.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가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해당이 됩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지원단체 좀 알 수 없어요?

보훈 4개단체만 정액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 문화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그건 그렇고 새마을지회에도 나가냐고.

정액은 안나갑니다. 자유총연맹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항보수는 지금 보니까 9억 1,800만원이에요. 거기에 입찰잔액이 4,500만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소규모어항 보수 1개소하는데 4,500만원이 반환금인데 당초예산이 얼마 선 것이에요?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공개입찰했는데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냐 이거예요?

1억원요.

반밖에 안됐네요?

소요예산은 우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정도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해도 될 것을 1억원으로 곱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렇게 보면 곱으로 나오는데 예산편성절차에 의하면 우리가 소규모어항을 황청리에 한다, 그러면 황청리의 수심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측량해 가지고 가설계를 해봐야 소요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산작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먼저 가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예산이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집 한평에 500만원이다 하면 50평을 짓는다면 2,5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어항수축사업을 하는데 m당 700만원이면 700만원으로 소요량을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50m면 50m, 100m면 100m로 물량을 잡아서 단가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워지는 예산인데 이제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5m로 알고 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1m밖에 안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확 달라지지요. 자꾸 변명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안됐습니다만 그것은 누구든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 것 가무락양식장 7,000만원 입찰잔액인데 당초예산은 얼마예요?

그것이 전체 사업을 하다가 흥왕어촌계하고 삼산 매음리하고 해서 몇군데 사업 지원을 해줬는데 삼산 쪽에서 종패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상보다 기후가 나빠가지고 부안, 군산 쪽에서 종패가 나오는데 사방팔방으로 알아봐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전남도에도 행정적으로 협조를 의뢰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업선정과 사업물량배정은 다 됐는데 사업자가 종패를 구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액반환하는 거예요?

전액이 아닙니다. 전체예산은 1억 9,6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 때 당시에는 종패구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 때 당시 여차리에서 종패를 많이 갖다가 팔았다는데 실제 가까운 데 것을 갖다가 놔두고 딴 데 것을 갖다가 가지러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 이겁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패가 아니고 성패를 생산하는 데는 있는데요. 종패는 관내에서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잡아가지고 딴 데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양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흥왕어촌계나 동막어촌계에서도 어촌계장이 젊은 사람인데 사방팔방으로 구입하러 다녔는데도 못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부만 구입하고 자기네들도 이왕 우리가 배정을 해서 사업자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안하겠습니까, 더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줬는데도 못했어요. 그런데 종패가 나오는 것이 시기별로 다른데 금년에는 상황이 조금 낫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개발하기 때문에 종패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종패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수산 쪽으로 위원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해서 적극 지원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애를 썼다가 구입을 못 했어요. 화도 쪽에는 경험이 많은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매년 해오면서 종패생산업자를 많이 접촉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부는 종패를 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물량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럭관계도 업자가 공개입찰을 해서 저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물량은 다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거보수는 1억 5,000만원에서 입찰잔액이 남았고, 용수로정비는 4억 6,500만원에서 9,100만원의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찰잔액이 남으면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까?

우리가 승인신청해서 승인해 주면 쓸 수 있고 안해 주면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신청을 했는데도 안 해줬기 때문에 반환하는 거라고요?

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국시비반환금이 12억 6,890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입찰잔액으로 발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을 세워놓고 반환하는 금액도 없지 않은데 앞으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곳에서는 실제적으로 꼭 사업을 해야 될 국시비 지원을 요청한 곳에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마디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세워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되는 것은 충분히 심사분석해 가지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28일자와 7월 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은열 공보계장입니다. 문경신 문화체육계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대비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 일용인부임 중 일용인부임 증액으로는 물가인상요인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당초에는 군립도서관의 일직비가 누락되어 34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학교폭력홍보물 등 방송용카세트테이프 구입비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날 행사 및 각종 대군민 행사시 앰프 및 스피커의 성능 부족으로 운영상 애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 8개의 대형스피커를 본관 건물과 축구골대 등에 대용량의 앰프를 구입해서 군민의날 행사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앰프용량은 300W인데 신규로 700W짜리를 구입해서 지하로 케이블설치해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마니산천제 이벤트행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벤트행사비는 매년 개천절에 마니산에서 개천제가 병행되어 왔으나 금번부터는 개국의 성지인 강화를 더욱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페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축하행사를 겸비토록 저희 군과 관련된 행사를 이벤트회사에서 치루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자료조사비는 경비의 변경으로 인해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전통민속전수학교지원을 위해 당초 국비 600만원에 대한 군비 6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는 학교는 삼량고등학교와 강남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건물소독비가 부족해서 3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강화군체육대회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비로 1,200만원을 전액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강화군체육대회도 별도로 전국체전과 분리해서 체육대회를 봄에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전국체전과 병행해서 강화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우수종목지원육성은 축구, 양궁, 사격부를 지원육성키 위한 경비로 금년부터 강화여고 양궁부가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려하는 종목이 축구가 10명, 양궁이 2명, 사격이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양궁이 신설되었고, 지원해 온 것은 중·고등학교는 학교당 저희가 1년에 100만원씩을 지원해 왔고, 초등학교는 5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상단 생활체육교실운영비는 국고내시가 변동된 이유로 15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설치비 역시 시비보조금의 감액내시로 7,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50만원에 대해서는 송해면의 배드민턴장 및 하점면 봉천산 등산로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추가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비로서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서관장서현황은 1만 2,000권이고, 이용현황은 1일 평균 103명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목의 405번 자산취득비 55만원은 지금 도서관 부녀아동실에 슬리퍼를 사용하고 있으나 마땅히 슬리퍼를 정리할 데가 없어서 신발장을 구입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전화케이블공사에 시설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94년도에 개관후 전화내선이 습기로 인해 불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내내선을 교체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전화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우수종합영화 작품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마니산천제이벤트행사, 아치제작, 무대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하단부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종합영화를 금년부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무료상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실시했었습니다만 영화종류에 따라서 군민들의 참여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평균 1,000명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방영해 준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우수작품이 종별로 달라서 316만원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영화필름대여료가 우리가 당초에는 한 50만원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계산했더니 싼 영화를 갖다 놓으니까 화면이고 뭐고 아주 좋지 않아가지고 군민들의 여론인즉 이왕 베풀어 주시는 것 조금 나은 작품, 또 신선도가 있는 필름을 구입해다 보여다오 해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316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마니산천제행사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50만원이 추가됐고, 그 뒤에 보면 아치제작해서 1식에 2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치제작에 200만원인데 그건 왜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추세가 각 지방자치단체 자기 지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단체로 확대실시해서 자기지역을 홍보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강화에서도 성화채화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 강원도 태백시나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서울 암사동에서 있은 성화채화, 부산동아시아대회 등 다른 지역에서 강화에서의 성화채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좀더 자기고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화채화를 성대하게 해야 하겠는데, 강화로 오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다, 이런 평이 나오고 저희로서도 강화지역 정서로 볼 때 특별히 관광상품화할 것이 없어서 성화채화만을 하지 않고, 단군제를 병행하고 성화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낱 형식에 불과했기 때문에 10월 3일 개천절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날만 성화채화하는 걸로 운영하되 단군천제행사를 좀더 규모있게 치뤄서 강화군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단군제와 병행해서 2부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무대설치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기에는 주무대가 되는 것이지요. 주무대에 설치하는 것이고 아치는 플래카드나 하나 걸지 말고 제대로 해서 강화군 홍보를 위해 아치를 설치해서 외부인사들에게 강화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니산천제이벤트행사 2,000만원에 1식이라고 했는데 왜 1식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연예인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강화군민의날이라고 10월 1일이 조례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는 명분에 밀려가지고 성화봉송이 끝나는 10월 1일 이후에나 강화군민의날 행사를 강화군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군은 자존심도 없느냐, 10월 1일에 강화군민의날 행사를 별도로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저희 계획이 30일에 전야제를 하고 1일에 군민의날 행사를 하고 10월 3일에는 성화봉송을 하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일씩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지만 읍·면에서 올해부터는 기부금품금지법이 강화돼 가지고 힘든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4일날 하루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민의날행사는 10월 1일날 하고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루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니산천제이벤트 행사가 별도로 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행사는 다채롭게, 날짜수는 줄지 않았더라도 읍·면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마니산에서 하는 행사는 10월 3일이면 마니산에 등산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날이거든요.

알았어요. 30일에 전야제를 하고 1일에 기념식하고, 3일에 체육대회를 한다면 더 느는 것 아니예요?

느는 것은 아니예요, 날짜는 같습니다. 과거와 같은데 군민의날 행사에 이틀씩 사흘씩 천막을 쳤던 것인데 이제는 하루만 천막을 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니산천제이벤트행사가 또 생긴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천상 10월 3일에 성화봉송을 하니까 그날로 해서 같이 해버리자는 거지요?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전통민속전수학교지원(삼량,강남)에 600만원을 더 추가요구됐는데 먼저 600만원…….

이건 국비입니다.

전부 다 국비예요?

네.

이런 건 군비로 하는 것 아니예요?

네, 지방계획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1개 학교에 600만원씩 주는 거네요.

네.

1개 학교에 600만원도 많이 주는 것이지 적게 주는 것이예요? 알았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내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직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께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는데 많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있어서 저희 내무과에는 칼라프린터기를 6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내에는 칼라프린터기 없이 전부 흑백으로만 인쇄가 되고 있는데 칼라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업무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인사관리프로그램 화상입력용스캐너 1대를 구입해가지고 전산화하려고 하는데 현재 인사관리를 카드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당초 예산 편성한 이후에 변경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한 것이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사무보조원이 감이 된 이유는 진흥계의 상용잡급여직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상용직 공무원 3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흥계 1명을 중간에 남는 부분에 대한 감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취사인부 서무계 2명은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음식물의 판매대금만 가지고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군비에서 재료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상경비에 따른 감사원계통감사에 있어서 식당에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감사관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재료비는 지원이 불가하고 다만 군청에 인건비로서 기정예산의 재료비를 감액시켜 가지고 그 금액만큼 취사인인부임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전산관리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면서 세 명이 줄었기 때문에 세 명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정문옥외안내소는 현재 정문에 청경이 근무를 하면서 밖에 나와서 교통안내나 통제를 실시하고 민원인을 안내하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뜨거운 날은 노천에서 근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 보시면 의경들이 위에 비가 안맞게 만들어서 위에 올라서서 근무하는데 그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을 정문 민원인 출입하는 바로 밖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청경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료비를 변경시키면서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91페이지에 모범공무원 부인선진지시찰에 따른 보상금을 현재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청 공무원을 포함한 각 읍·면의 표창공무원들에 대해서 25명의 부부동반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별도로 민원실에서 민원처리 유공공무원으로 5명 정도를 선진지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내무과에서 실시하는 모범공무원에 다섯 명을 포함해서 부부동반 선진지시찰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135만원, 해당 공무원에게 13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바닥청소기는 청사용 청소기가 거의 노후돼서 마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비에 연금 및 의료보험정리인부임은 단가의 변경에 의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재해보상급여 1,0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연말까지 필요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반상회보제작을 인천시 각 구·군을 보면 매월 구내 홍보를 위해서 지역내의 각급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구의회나 이러한 곳에 대해 홍보할 사항 등과 중요한 사항들을 통합해서 책자발급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강도소식지는 신문지로 나가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알릴 사항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해가지고 단회보 형태의 책자를 발간해서 관내에 유관기관이나 주요인사들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금년도 계획대로 하자면 10월부터 한다는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서한문에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따라가지고 공무원들이 야간에 순찰도 돌고 많은 활동적인 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를 각 과의 급량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2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율반상회운영사례발표회는 매년 인천광역시에서 각 구·군의 우수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자체 발표회가 없이 대상자를 인선해서 시발표회에 참석한 결과 각 반장님들의 발표요령이라든지 파악이 안된 관계로 해서 시상권에 2년동안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파악해서 우리도 군에서 자체적인 발표회를 가짐으로 해서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도 앙양시켜 드리고 또 우수한 반장이 시발표회에 참여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발표회를 갖기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재료비는 꽃길, 가로화단, 묘포장조성관리 인부임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지방국민운동추진단체로 1,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연정화라든지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비 1,3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군비를 확보하고 인원비례에 의해서 남는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6범죄없는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서 인천지방검찰청관내에서 하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한 건의 범죄도 없는 마을, 이것은 리단위로 매년 선정하는데 ’96년도에 대해서는 삼산면 미법리가 영광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를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97국토가꾸기 사업은 시비와 군비로 50%, 50%로 해서 이것도 역시 시비로 확정된 후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9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행정전화를 전부 교체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 읍·면 사업소에 약 200대 정도의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가 거의 ’90년도에 구입한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사용물품규정에 의해서 전화기는 내구연한 7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200대 중에서 노후화된 것 100대 정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교환기 대표전화용 회선 청약비 250만원을 감하는 이유는 저희 군의 교환실에는 10대의 일반전화가 있는데 어느 전화로 걸든지 아무 전화기나 하나 돌리면 그 전화번호가 통화중이면 다른 전화로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10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어 통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0대 정도의 대표전화를 증설하려고 청약비를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에 시설하는 경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비 역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신계 이전설치공사비용은 현재 내무과 뒤쪽에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이 끝나면 전산실과 통신실로 민원실이 전부 확장이 되고 전산실이나 통신실이 현재 증축하고 있는 건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각종 통신장비를 다시 이전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전산에 필요한 백업테이프를 구입하는데 9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읍·면의 전산업무보조인부가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맨 마지막 부분에 전자주민카드사업 화상자료 입력보조요원은 당초에는 ’98년도에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도에 사전작업을 필요로 하던 것이 전부 ’98년도로 변경되면서 불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인부임이나 물품구입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 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가 시비와 군비를 출자해서 할 계획인데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저희 군에서 요구한 것보다 시비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시비를 5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비와 군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7억원에 대한 사업은 강화읍과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에 북방지역에만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고, ’96특수지역개발사업 관급대금 미납분은 ’96년도에 관급자재에 따른 조달청과 정산과 관련하여 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금국비 1,300만원에 대한 지원단체는 대략 어떤 단체입니까?

지원단체는 노인회, 새마을지회, 성폭력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전화 등 각종 사회단체에 등록돼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경에 공고를 해서 현재 5개 단체가 신청돼서 경비결정을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같은 것은 신청을 했다가 도저히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 지급이 됩니까?

신청한 단체는 이미 저희들이 확정해 줬습니다.

신청요건은 뭡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스스로 해줄 수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은 안되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계장 유재운입니다. 재무과장께서 휴가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89억 6,600만원에서 95억 2,600만원으로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액으로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동차세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지세는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대비 3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 체납세 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6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시세징수교부금으로서 4억 2,07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세징수액의 30%가 군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리인하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재경원에 매각승인된 7건에 대한 매각대금 중 군수입비율 20%에 대한 수익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기정 20억 3,259만원에서 1억 6,064만 5,000원으로 구지도소 부지 매각유보로 19억 6,39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내가면 고천리 도로부지매각대금 4,000만원과 삼성리 지도소부지 매각대금 8,000만원을 상쇄하면 19억 1,19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은 기정 19억 3,530만 6,000원에서 21억 9,427만 9,000원으로 2억 5,89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사무보조원 1명, 청사관리원 2명에 대한 1일 지급액 감소에 따른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변동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트기는 각종 각종 고지서 출력 기계로서 이에 대한 유지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방세 업무추진에 따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소득할 주민세, 압류(해제)등기촉탁수수료 등 54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방세 전산자료표준화에 따른 작업인부 10인에 대한 1일 지급감소에 따른 변동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관내 200여개의 법인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관외여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법인의 상당수가 현장은 강화에 있고 영업사무소는 외지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이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의자구입비로 23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 ’96년 자산취득비로 ’96년도인천시세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컴퓨터 14대 외 행정장비 3개 등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출관계서류 제조비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올해 7월에 대형버스매각으로 당초 12인승 소형 승합에서 15인승으로 구입하기 위해 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앰뷸런스 구입비 550만원이 증액되었고, 레커 교체비로 3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공유재산관리용 사진인화료로 60만원, 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로 2,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청사실내 환경정화수수료로 50만원을 세웠고, 대형버스 폐차로 대형버스임차료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로 180만 6,000원을 세웠습니다. 재료비로 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 2인에 대한 지급액의 감소에 따른 변동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민원실확장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294㎡를 ’97년도에 사업계획을 했으나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올해안으로 사업을 완료코자 당초기정에서 실시설계비 817만 6,000원, 시설비 2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201만 6,000원, 감리비 89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불은면 삼성리 산 101번지를 ’96년도에 구입하였고 원금은 상환하였으나 이자대금을 상환치 못하여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은면 청사부지 200여평은 불은 보건지소와 복지회관부지입니다. 2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 8,497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 관사내 마당포장공사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사 및 민원실확장공사에 따른 민원실 벽철거 및 민원대 이전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군청내 유료화주차장 설치 및 자주식 주차장 설치는 계획취소로 사업비 3억 2,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청독신자숙소 보일러교체에 따른 비용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청 3층, 4층 전기시설승압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수증제작비로 85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다 증액이 되었는데 담배세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36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4억 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38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5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700원 이상짜리는 460원이 군세로 들어있고, 200원짜리는 40원씩 군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배인삼공사강화지점에서 군으로 강화관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대금의 수익금을 우리한테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담배소비세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감액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화군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야 강화군 수입이 느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부분 판매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배인삼공사강화지점에서 판매된 대금의 일정 부분을 강화군에, 460원, 40원에 대한 비율을 강화군에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담배인삼공사강화지점으로부터 신고액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시에서 경지정리사업이 끝나면 공사량에 따라서 정산부분을 정산합니다. 정산했을 때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것은 부엌개량이나 목욕탕개량사업인데 당초에 시에서 내시했다가 시 자체에서 다 축소된 것입니다.

’96년도에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안하겠다고 한 것 아니예요?

아니지요. 당초에는 하겠다고 내시했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5억 2,000만원을 내시해줬는데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시비가 감액된 것이지요.

이자수입이 2억원이 감액되었지요? 이자수입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리인하로 인한 감액이라고 했는데 금리인하가 얼마나 됐으면 2억원이라는…….

금리인하는 전년도 대비 ’96년도에 10.5%, ’97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8.5%부터 현재 10.2%까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짜리는 뭐고 10.2%짜리는 뭐예요?

금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변경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보면 중앙농협하고 강화군이 거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타 은행하고 중앙농협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구별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97년 5월 15일 현재해서 비교해봤었습니다. 차이가 1% 내지 많이 나면 2%～3%정도 차이가 납니다. 농협하고 시중은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이 몇 %예요?

8.5%부터 10.2%까지입니다.

그러면 타 은행은요?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 같은 경우는 12.3%, 수협의 경우 같은 예금으로 얘기한다면 10%입니다.

그런데 왜 군농협에만 의존하느냐 이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을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이자수입이 적으면서 농협에만 선택하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8.5%하고 12.3%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물론 강화 사람들도 주주가 있습니다.

8.5%하고 12%하고 얼마입니까? 엄청난 차이지요? 왜 농협에만 거래하느냐 이 말이에요? 개선방법은 없느냐 이거예요? 왜 농협에만 해야 되느냐,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이거 봐요. 8.5%는 그만 두더라도 10.2%와 12%와는 엄청난 차이라고요. 농협의 최고 높은 게 10.2%라면 10.2%와 12.3%하고는 천지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2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비단 올해 뿐만이 아니라 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각 읍·면에 있는 대규모 점포가 시중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 거의 읍·면의 자금을 내보내기도 하고 지급도 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각 읍·면에 내보내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이자수입은 각 읍·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읍·면의 수입까지 다 들어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것도 유휴자금…….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에는 타은행이 없기 때문에 농협만 상대하는 것입니까?

타 은행은 전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에서 독점한다고 해갖고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타 읍·면에 단위농협밖에 없다고 해서 엄청난 이자차이가 나는데 그대로, 예를 들어서 농협이 타 은행보다 이자가 적으니 이자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자만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저희가 농민들에게 혜택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농협에서 저리이자로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하고 농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농민하고 이자수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자수입하고 농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라고요. 이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제일 높은 게 10.2%고 타 은행은 12.3%라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대형버스 풀 임차료 200만원, 이것은 군청에 버스가 25인승이 있는데 왜 임차료 200만원씩이나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과소에서 관외행사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25인승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대형버스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종전에는 대형버스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7월에 폐기한 시점에서 행사에 따라서는 40명 내외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25인승 하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5인이 넘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웠습니까?

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토지매입비 국유림매수 이자대금 삼성리 1,400만원, 이것을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원금을 상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대금이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원금은 상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자대금은 뭐예요?

이것은 일시불로 했을 경우에는 원금만 상환해도 되는데 분할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분할상환으로 인한 나머지에 대한 이자가 1,400만원이다?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비 내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식주차장설치, 청사전기시설 승압(누전방지)공사에 대해서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확충공사는 당초에 올해 예산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김에 청사가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느니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 3층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세워서 2, 3층까지 추가로 계상했고, 관사포장공사는 관사 마당의 잔디가 죽어가지고 그것을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벽철거 및 민원대 이전관계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증축을 하게 되면 이쪽 민원실을 통신전산실까지 터서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철거해 내고 민원대를 다시 구성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유료화주차장설치 및 116페이지 자주식 주차장설치관계는 당초에 이 금액이면 120대로 주차대수를 세울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는 되지 않고 6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실제로는 50대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는 너무 공사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은 계획을 철회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갑곶리에 독신자숙소가 있습니다. 지금 혼자사는 직원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 및 보일러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공사를 못하는 대신에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운동장에서 1층까지 올라가는데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지금 4층까지의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전기승압시설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1층과 2층에 대해서는 220V로 승압공사를 마쳤는데 3, 4층은 110V로서 승압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220V로 승압공사를 하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현충탑 옹벽보수공사도 좋고 현충탑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도 좋은데 현충탑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네,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낙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모시는 곳이 현충탑인데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낙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도 낙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 1회 이상 현지에 올라가서 대형행사시에는 즉시 처리하고 우선 각급학교, 대부분이 보면 중학교 이상 되는 데서 낙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에 따른 학생지도계몽을 위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협조문을 보내고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국선열들인데 관리소 하나 지을 계획은 없어요?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년도 예산인가에 세워서 아마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볼 때마다 현충탑에낙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매일 올라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낙서가 보통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청소년들 아지트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소 하나만 있다면 그런 행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소 하나 지어서 저녁에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낮에는 낙서하거나 불량 학생들이 거기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모색해 보세요. 얼굴이 뜨거워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조망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닫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을 닫아서 울타리를 하고 철문을 닫아도 되는 것인지, 한 번 알아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사업계획을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2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168개소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지요?

관내에 168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위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가 160개소가 섰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월 국비 4만원, 시비 4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 아니예요?

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충당하고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다.

보상금 주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금액이 남기 때문에 개소수에 맞춰서 부족분에 대한 시비변경이 돼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1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보호 1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양도면 조산리에 있는 계명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국비는 232만 7,000원인데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전부 다 국·시비 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토지매입비 강화하수종말 처리장 토지매입비 양여금이 2,900만원인데 양여금을 받으려면 군비 50%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어떻게 해서 안 넣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시로부터 계획을 전혀 시달받은 바도 없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부서로만 강화로 2,900만원을 확정한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상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4페이지에 분뇨이동펌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생처리장에 가보시면 분뇨를 처음에 투입해 가지고 옆의 처리동으로 분뇨를 보내는 배관라인이 있고, 보내기 위한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위생처리장은 각종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기계설비들이 자주 손상이 가고 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처리장에 붙어 있는 부속품이지요?

하나의 처리부속품이지요.

나는 이것을 이동식이라고 해서 수거하러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 번 여쭤 본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네, 이환구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쓰레기적환장하고 거기에 같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위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건의 부지내에 저희 소각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적환장은 필요없게 됩니다. 송해면에 있는 것은 폐쇄시킬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971만 9,000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1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85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113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본급과 수당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13만 1,000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본급이 당초에는 1만 7,120원이었는데 1만 8,24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근속가산금도 역시 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인상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상적경비로서 6.25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0만원을 절감하고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초에 6.25행사비로 450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행사는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유관단체에서 한 것이지요?

네, 이것은 재향군인회에서 실시…….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뭐가 들어서 45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음식대가 많이 들어가요. 6.25행사이기 때문에 유족, 재향군인회, 전몰유가족들, 전체가 다 먹기 때문에, 상이군경회, 민방위재향군인회, 그래서 아주 무척 많아요. 작년에는 민간적자본보조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도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50만원을 삭감하자 해가지고 450만원밖에 안 된 것입니다.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소치료약품비가 5,000만원이 되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료수입비가 얼마라고 그러셨나요?

작년에 의료약품 총 수입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는데 수입을 2억 4,000만원 보았습니다.

진료수입을 2억 4,000만원 보셨다고 했는데 그 수입료는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세입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고요?

군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생색을 낸다면 5,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5,000만원하고 기정에 9,000만원과 합해서 1억 4,000만원이 됩니다만 역시 금년에도 작년에 못지 않게 전체의 진료수입이 약 1억 6,000만원 내지 1억 7,000만원이 예상외의 수입이 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 4,000만원을 벌었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왜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추경, 추경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부서간에 협조가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한 30평 정도됩니다. 그리고 집수기를 하나 앉혀야 됩니다. 거기가 아주 갯벌이에요. 이번 비에도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려 가지고 혼났어요. 오에이치 모터하고 1마력짜리 설치해가지고 계속 퍼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 8월 13일 실시되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