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무국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시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상향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는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시험업무는 업무수행 성격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당 등 지급에 있어 행정안전부 기준과「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 준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앙 및 타 시·도,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고 현실화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시험업무가 주로 어떤 종류로 얼마나 자주 있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임용관계에 있어서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직을 뽑는다든지 별정직을 뽑는다든지 기능직을 뽑을 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출제할 때도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자주 있습니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지급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을 임용할 때마다 면접시험을 봤는데 현재까지는 지급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급을 해왔는데 행안부 안에 지침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만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앞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심사위원 1인당 한 번에 15만 원씩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은 가지 않겠습니다, 수시로 잡혀 있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이 1년에 두세 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개정안으로 낸 것은 경기도 조례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다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그 안을 준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3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서 어떤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될 때 본청 안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장소로 옮겨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까지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좀 높여서 4급 이상으로 했습니다.

출제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거나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그때 맞습니다.

그런데 출장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라고 했는데 표현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됐던 건데 이번에 시험관계로 해서 5급을 4급 공무원 상당한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출장할 때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임위원이 있어서 자기 근무지를 벗어나서 출장을 한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출장이라는 단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 공무원이 출장하는 느낌이 오는데 민간인들이, 그런데 어느 때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표현을 출장이라고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언어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대신에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7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현황, 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에서는 이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외의 사항은「부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등에 적합하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거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그 기능을 위탁법인의 이사회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인의 이사회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그 기능과 역할이 다소 상이했으므로 법인의 이사회에서 기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지금 주요요지가 위원회 정비 관련인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관련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는 근거를 잡으신 게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 단서조항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는 것은, 지금 전국 각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사회가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비영리단체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기본법을 잘못 이해하셨어요.

다이렉트로 적용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부에서 위원회를 50% 이상 정비하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와 법인의 이사회하고 구성되는 분들의 성향이 비슷하고 또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 규정을 따지면 어떤 위원회도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적용해서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해봤지만 이 법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령의 기본취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라. 명백하게 그런 취지인데 그 법령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위원회 정비하고 여기 자원봉사센터 위원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도「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개수에 포함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설령 이게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도 이것은 개별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지 정부에서 정비하라고 하는 위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에서 이 사항을 빼든 넣든 이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에 만일 없더라도 법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거지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정비하고도 상관이 없는 위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위원회들도 전부 부천시에 있는 위원회로 잡아서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게「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회를 운영하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취지라든지 행정안전부 지침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올린 조례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또 나머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이런 것은 그 자체 기관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의 대상이 되고 또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회나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되어 있는 이사회나 우리 조례에 기왕 있으니 유추조정을 해서 정비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비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길게 토론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법에 정해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추해석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명백하게 자원봉사센터들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중복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대신에 이사회로 하면 된다 하고 규정해놓은 법 취지이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병국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면, 여기도 부천시로부터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위탁비 나갑니다.

운영위탁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면 심의 안 하고 그냥 수탁법인에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써도 되겠네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대체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2009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로 송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는 생략하고 이사회에서 편성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심의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넘어오게 돼 있는 것을 그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번에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사회 위원을 위주로 해서 별도의, 우리 조례에는 근거를 없애고 자원봉사센터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지금 조례 정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데 조례 정비의 취지는 시에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것이지 외부 법인의 위원회까지 정비하자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제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푸른부천21 같은 경우에도 그럼 운영위원회 없애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과 같이 한다면 거기도 운영위원회 없애야죠. 그러면 거기서 마음대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법인 이사회야 다 같은 편이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비는 시청 자체에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자는 취지지 외부 법인의 위원회까지 정비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하고 이사회 기능이 뭐예요?

이사회는 위탁법인의 이사회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인데 개정조례 제9조5항에 보면 센터를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우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해서 그 이사회에서 업무 역할을 조례에서는 빼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이든 별도 자원봉사를 위탁 받아서 하든 간에 운영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있고 이사회의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고유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주로 예산 심의 의결이라든지 주요업무를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요업무 내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 의결이 되니까, 의결하고 심의 결정기구가 법적으로 따로 있다,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정비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업무를 조정하고 협의하고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계획이

짜서 예산에 얼마 정도 이렇게 넣은 것을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속기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심의하고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스템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관은 의결 이사회지 운영위원회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면 법인 이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예산 심의, 업무조정 의결을 다 하게 되는 거네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자체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업무계획을 짜서

과장님,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인의 정관에 의해서 구성하는 이사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 이사회하고 우리 민간위탁한 운영위원회는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정관 기준에 의해서 이사회를 법인에서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전혀 별개인데 지금 이사회가 상위기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준 게 아니라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법인에 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할 때 법인의 정관에 이사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는 주체지 이사회에서 민간위탁 받은 주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사회는 그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지 시에서 준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이사회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정관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이사회가 민간위탁 준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법인에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이사회에서 대행을 하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법인인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의 기능,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요건들, 전문성 이런 것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하고는 그 업무와 기능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를 것 같은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보면 7항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립목적에도 부합이 되고

그러니까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에 대한 이사회는 전부 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계나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을 것 같고 순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는 민간이 다수 참여를 해야, 민간이라 하면 각 사회봉사단체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참고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이사회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 구성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협의회 법인을 구성할 때 이사들 구성한 인원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하고 현재 위촉된 사항이 어떻게 다르죠? 현재 선임이 돼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명단을 다 거론해야 되는지,

지금 법인 이사회는 거의 복지관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복지관장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민간위탁을 받기 위한, 아니면 받기 전에 법인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이사회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한 이사회가 구성이 된 거죠?

구성이 돼 있다가 자원봉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 이사회는 정관에 기준한 법인 이사회가 처음부터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죠?

네.

그런데 법인 정관에 사회복지 법인이니까 자원봉사센터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다 열거가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이사회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거론하는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하고는 그 기능이나 하고자 하는 일 또 민간위탁을 주면서 본래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상반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자꾸 같다,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원래 선임된 취지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이걸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2월 15일자로 새로 자원봉사 부분이 다 들어가서 자원봉사 체제에 맞게 다시 개정등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업무도 같이 수행하면서.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니까 거기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 7월부터 폐지가 진행되어 왔고 이것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2월 15일자로 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2008년 2월 15일에 전부 신임 등기이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금 등기이사 명단이 있어요?

네. 명단 있습니다.

명단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인 이사회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인 이사회는 말 그대로 법인에 관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 가톨릭대학교가 위탁받은 어떤 법인이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면 가톨릭대학교 법인 이사들이 다 모여야 됩니다. 가톨릭대에서 위탁받은 어떤 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법인 이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프로그램 하나 결정하는 것도 가톨릭대학교 법인 이사들이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인 이사회하고 이 운영위원회는 달리,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법인 이사회를 자꾸 여기에 결부시켜서 보시면 안 되거든요.

물론 법 체계적인 그런 것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운영위원회까지 우리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골자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없다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해라, 위탁만 줬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라, 넣어라 하는 얘기는 조례에서 빼자. 자율권을 줘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다면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권을 주자는 얘기고 조례에서 구속하지 말자 그 내용이지 이건 법체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운영위원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편성해서 오면 됩니다.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가톨릭대학교 이사회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 하나 가지고 이사들을 소집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기왕에 부천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에서 굳이 운영위원회를 둬라 마라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까, 안 두게 돼 있습니까?

조례상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애야 되죠? 정비해야죠?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각 수탁법인에 대해서, 제가 2003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시 감사실의 감사대상이 됐었는데 어떤 부분이었느냐면 각 수탁법인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신청하면서 운영위원회 의결만 거치고 법인 이사회는 의결을 안 거치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고 또 감사실에서도 감사대상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법인 이사회 예산 볼 때 법인 이사회 회의록까지 안 봤는데 금년에 필히 각 법인에 업무시달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신청한, 운영위원회는 물론 의결을 했을 것이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 없이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이사회를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각 수탁법인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국장님, 지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복지기관들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기독교장로회 유지재단이 법인이 되고 가톨릭대학교도 학교가 법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법인에서 직접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인에서 자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기관 운영에 대한 것은 이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라고 법인에서 문서를 하나 시행해서 모든 사항을 그렇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재단 같은 경우는 개별교회에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법인은 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맡긴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이사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모든 사항을 거기에 위임한다는 게 법적으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으시든 의견을 받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질의인데 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오셨나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사회하고 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도당동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남겨두고 또 한 군데는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어떤 협의 또는 심의기능 자체가 모든 각 단체에 골고루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업무에 굉장히 혼선을 빚을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민간위탁 개소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여러 개인데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저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 수, 종사원, 예산 한번 파악해 보세요.

네. 그것하고 운영위원회 관계까지도 한번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 출연기관 포함해서 작년도 예산이 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순수 시비만 한 700억 돼요. 종사원이 한 1,200명 되고. 주민생활지원국 관할에 있는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을 관장하고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나 사전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작업하고 있겠지만 보통 복지관이나 이런 데 예산이 올라오면 시에서 검토하고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동결될 예산인지 이런 부분은 연도별로 대비가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도 어느 정도 충당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을 기본으로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은 법인전입금이 1억이 되고 어떤 기관은 거의 몇백만 원이고 어떤 데는 몇억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위탁주고 예산 똑같이 주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부서에서 “A기관의 법인전입금이 3억이다, 그런데 당신네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회를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년도 예산할 때 저희들이 법인전입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꼼꼼하게 충분히 예산을 챙길 거예요.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제8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이 나와 있는데 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장이 직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직영하면 또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잖아요?

시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둬야 됩니다.

또 둬야 되죠?

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시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검토해 보더라도.

아까도 과장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으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의 방침으로 위원회를 축소하자라는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사회하고 확인해 보시고, 운영위원회는 시에서 임명하죠?

네.

이사회는 법인에서 다 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명백합니다. 그 부분 숙지해서 이 부분은 긴밀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국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포함해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에게 법에 정한 보상과 예우 외에 부천시 자체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부천시민과 부천시민이 아닌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및 의상자가 된 때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3000만 원 이내, 의상자에게는 부상등급에 따라 각각 1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지급하도록 하고 부천시가 설치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과 의사상자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자치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6일 박종국 의원 등 23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부천시 차원의 위로보상, 주차요금 및 각종 시설 사용료의 감면, 추모행사, 포상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적용범위를 참고하여 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중 특별위로금 지급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 외에 추가로 부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사자 유족은 3000만 원 이내, 의상자는 150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되새겨 시민들이 잊지 않고 본받을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되며, 입법취지상 특별위로금은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서 예산편성 시 지출과목을 별도로 편성하기보다는 지출사유 발생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 시설사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있는 때에 부칙에 규정하여 일괄적으로 다른 조례도 개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이 부칙규정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가 자구 또는 인용조문 개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같이 다른 조례의 실체적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따로 마련하여 감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타 위원회 소관 사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다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경우 개정하여야 하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는 추후 집행부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의사상자 예우, 포상, 행사초청, 공적소개, 추모 또는 기념식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예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함께 안 제4조제2항제6호와 안 제5조제3호는 같은 내용이므로 안 제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그 삭제한 내용을 안 제5조제3호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위로보상 등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조례안은 시민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대구 동구청, 인천 부평구, 충북 충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등에서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느끼지만 적용범위의 한계랄까, 예를 들어서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수영이나 등반 이런 이유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는지.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 갔을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다만 타 지역 시민들이 부천시 관내에서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다쳤을 때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아까 1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상자를 등급에 따라 판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판명이 되는 대로 저희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3조 적용범위에 보면 1항에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번 보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가 시 관할 구역에서 했을 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항은 타 지역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전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대여섯 개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본인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민이 부평구에 가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의상자가 됐을 때에는 부평구 조례에 의해서 부평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보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부천시민이 부평에 가서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 조례의 모법이 되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모법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가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히 보상하는 위로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개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급이 되면 중복해서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추가로 지급하자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상금 조항에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여기 특별위로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사상자가 생기면 시·군·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급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정을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난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특별위로금 조로 주게 되는데 몇 년 전에, 2001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우리 부천 관내에서 아름다운 철도원 그분 같은 경우도 국가로부터 1억 5000인가 그 정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나 지자체에서도 특별위로금을 지원했습니다. 당시가 원혜영 시장 계실 때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직원을 보내서 특별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분이 역곡역 역장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회성 특별위로금이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라고 결론짓기보다는 부천시에서 그런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에 대한 부천시의 최소한의 예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읽어드린 법률의 단서조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것을 사후에 지급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보상금을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법률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법무팀에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정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혜성 위원님도 3조1항 질의를 하셨는데 1항에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로만 돼 있는데 의사상자의 행위 자체가 관할구역이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2항에는 우리 관할구역으로 돼 있어요. 1항 같은 경우에는 관외든 관내든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외부의 부분은 그 해당 시·군에서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1항으로 보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관외든 관내든 행위가 발생되면 다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관내로 한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1항으로 보면, 아까 부평구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천시민이 부평구에 가서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부평구에서도, 부평구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대구 보면 관외에, 자기네 시민이 아니라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민이 부평구에 가서, 부평구에서 봤을 때는 관외 자죠.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받았는데 또 부천시에서도 지급을 해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입니다.

그럼 3조 적용범위에서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 여기 단서조항같이 만약에 부평구에서 지원 받았으면 부천에서는 안 주는 이런 어떤 명문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려면 3조1항에도 부천시 관내로 해야 되겠죠.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외 사람이 부천에 와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부천시 거주자가 관외에 가서 했는데 그 해당 시·군에 조례가 없다 그러면 더는 못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줘야 되는데 그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죠. 만일 부평구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니까 부천에서는 줄 수 없다는 단서규정이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야지, 부평에서 받아도 부천시에 조례가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따질 경우에 그게 문제가 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명시를 좀 해서

3조1항에서 단서조항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도 어차피 부천시민이 김포에 가든 부평에 가든, 부천시민이 의사자가 되든 의상자가 되든 관할구에 상관없이 적용을 받으면 어차피 같은 법률이나 같은 조례로 두 번 수혜를 받지 않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부천시민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의사 내지는 의상 등을 했을 때 이 지원조례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3조1항으로만 보면 다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고 또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네.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제가 보니까. 부천시민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의사 내지는 의상자가 돼도 이 조례를 보면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부천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예를 들면 부평구에서 그런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부평구에서 받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받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다 이건 논란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철도원 같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받았으면 다른 지자체 시장이나 사회단체에서는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의로운 일을 해서 국가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나 단체로부터 이렇게 별도의 위로금을 받았기 때문에 3조1항에서도 부천시민이 타 지자체에 가서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부천시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 조례가 있으면 다른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가. 다친 사람이 다른 지자체나 단체로부터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아까 부천시민이 다른 관할구로 가서 의사 내지는 의상자가 됐을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건 잘못 답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달아도 상관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부천시민이 다른 관할구에 가서 의사 내지는 의상자가 돼도 이 3조1항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이걸 명확히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까는 타 지역에서 받는다. 지금 1항에 보면 부천시민은 다 줘야 되고 또 다른 데서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하고 조례 없이 위로금 조로 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조례 규정은 무조건 줘야 되는 행위고 지난번에 우리 철도공무원은 조례 없이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 조로 시에서 지원한 것이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아까 윤병국 위원이 얘기했듯이 법에도 이중으로 지원되면 그것을 감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서 주는 것하고 조례에는 없지만 격려금으로 주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건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3조1항과 2항을 봤을 때 부천시에 거주하다가 부천시에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시에서 보상금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방 했듯이 부평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돼서 그쪽 부평구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건 격려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국가기관에서 주는 게 있고 또 지자체에서 받으면 감하도록 명시한 이유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는 거지

그래서 3조1항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조례가 없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천시민이 없는 데 가서 의상자가 된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의로운 일을 했을 때 부천시가 조금의 위로금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 또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그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을 가지고 이중지급이다 이렇게 논란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천시에서 이렇게 두 번 지급한다면 이중지급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공동주택에 전기요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서 4조에 나온 이 금액을 줄 것이 아니고 특별격려금으로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하고 그 지자체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없으면 특별격려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줬잖아요?

누가요?

지난번 원 시장 있을 때 의로운

그런 경우에는 사비로, 아니면 업무추진비로 조금은 줄 수 있는 거지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3조1항하고 2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말고 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부천에 와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물론 타 지자체도 앞으로는 조례가 다 생기겠죠, 아니면 국가에서 주도록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원기 위원님.

계속 반복되게 얘기하는데 지금 2항 갖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도 타 지역에, 아까 부평구 지자체는 성립이 돼 있다니까 우리 부천시 시민이 가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못 받으니까 그런 곳의 사람들이 우리 부천시에 와서 받는다는 것은 제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 부천시 시민이 가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적용대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의사상자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례가 되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가 돼 있으면 자기 지역구에서도 받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조례가 돼 있는 시·군·구에서는 받을 수가 있죠.

받을 수 있죠? 그게 아까 이중논란이 나오는 사항인데 조례가 안 돼 있는 데는 못 받을 것 아니냐 이거죠.

조례가 없는 데서

없는 쪽 시민이 부천에 와서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없는 데서는 국가에서

우리 부천시민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좋은 일을 하다가 그랬을 때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쪽 시에서는 조례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네.

위원장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중혁 위원님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은 다릅니다.

네. 이것은 그냥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둔 것이고 위로금 성격입니다.

네.

네.

시행령 8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우리 전문위원이 시 집행부 의견으로 4조2항6호하고 5조3호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5조3호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은 뺐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것 같은 의견이죠?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중혁 박종국 송원기 윤병국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