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철 의원 발언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내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항 내동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 6만 8817㎡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구역면적은 6만 8817㎡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원, 공공공지, 공공의 청사가 기정 대비 6,990㎡ 증가된 1만 9673㎡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는 주택용지 2필지, 택지용지 1필지로 기정 대비 6,990㎡가 감소된 4만 914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 부지는 건폐율 22.61%, 용적률 229.95%, 층수 16층 이하로 연면적 15만 1738㎡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로 기본계획 용적률은 200%이고 개발가능 용적률은 230% 이하, 순부담률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85㎡ 이하가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수의 17% 이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는 기존세대수는 1,086세대고 계획세대수는 974세대 중 분양이 808세대, 임대가 166세대, 공동주택 규모는 6개 타입으로 전용면적 84.97㎡(구 33평형)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1.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신흥로고 여기가 내동사거리, 이쪽이 대우연수원이고 이쪽이 중동신도시고 이쪽이 내동중학교입니다. 기본계획상에는 도로 가운데에 8m 소방도로가 있는데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 공원하고 공동주택하고, 이것이 신흥동사무소 공공청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으로는 현재 도로를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을 다 받아줬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에 아파트 건립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존치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 여기에 남북 간 도로가 없었는데 내동1-2구역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받아줌으로써 15m에서 18.5m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를 완화차선으로 계획해서 위의 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시설을 계획했고 당초 여기 신흥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공원 쪽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개요로는 기존세대수가 총 361세대, 세입자가 725세대가 되겠습니다. 계획세대수는 974세대, 층수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이고 최저층수는 13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495대로 대부분 지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이쪽 노랑이 임대아파트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층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층수를 16층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사업성이 뒤떨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내동1-1구역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6만 6810㎡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공공공지 공원 해서 기정 대비 6,622㎡가 증가된 1만 6397㎡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는 기정 대비 6,622㎡가 감소된 5만 41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18.5%, 용적률 229.72%, 층수는 19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9만 6926㎡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로는 기본계획 기준용적률이 200%, 개발가능 용적률이 230%이고 순부담률은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으로는 기존세대수는 979세대, 계획세대수는 1,070세대 중 분양이 888, 임대가 182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4.85㎡(구 33평형)가 약 24%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동1-1구역이고 바로 접해 있는 곳이 내동1-2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신설도로 15m 돼 있어서 1-1구역도 이것을 연계해서 신설도로를 계획했었던 사항이고 정비계획안도 신설 15m를 다 받아줬습니다. 기본계획의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것을 정비계획안에서도 15m로 다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8m 도로에서 15m로 기본계획이 돼 있는 정비계획안을 8m에서 15～18m로 해서 완화차선 개념으로 3m를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25m 도로인데 2m를 더 확장했습니다. 완화차선의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동중학교는 존치가 되겠고 이쪽에 노란색이 공동주택이 들어설 자리고 여기가 공원입니다. 여기도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2m를 setback을 시켜서 확장하는 것으로 했고, 이 도로는 15m 도로인데 완화차선으로 해서 18m로 3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세대수는 331세대, 세입자는 647세대가 되겠습니다. 층수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9층, 최저층수는 15층이 되겠습니다. 주차계획은 1,795대로 지하가 1,785대, 지상이 8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재개발을 하려면 지형이 정형화돼야 사업성이 있고 그런데 내동중학교를 존치시키고 구역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또 고도제한에 걸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배치는 탑상형으로 했고 이쪽은 임대아파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동1-1구역하고 1-2구역 건축물의 통합 배치도인데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도로 확장하는 것을 여기만 계획했고 여기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킨 사항이 되겠고, 삼정초등학교 주변으로 공원이 되겠고 동사무소가 여기에 배치되겠고 이쪽 상오정길하고 신흥로는 자전거도로를 한 1.5～2m로 계획을 했고 문예로도 자전거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내동1-1구역은 그나마 정형화가 돼 있어서 사업성이 좀 나은 편인데 이쪽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삼정동1-1구역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삼정동 쪽에도 이 도로 15m를 반영시켜서 신도시까지 연결되도록 향후 계획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15m로 해서 신도시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삼정동 것도 반영을 해서 연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내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내동 19-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구역 내 2006년 11월 30일 준공된 함태스위트빌 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한 6만 8817㎡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내동1-2구역과 연계한 폭원 15m의 도로의 계획, 공원, 공공공지 및 공공청사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도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0 부천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학교용지(삼정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을 제외한 6만 6811㎡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의 확폭, 공원 및 공공공지 확보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구역도 2008년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재개발을 전문적이고 전체적으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내동1-1구역 있죠. 여기가 2종 지역인가요?

네, 2종 지역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죠?

네.

고도제한이 57.96인가요? 57.86인가?

네.

그렇게 됐을 경우 15층 이하가 아닌가요? 16층을 지을 수 있나요?

네, 16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고도가 그렇게 나와요?

표고가

표고가 좀 낮나요?

네, 다른 지역보다는

레벨이 얼마 정도 낮나요?

8.7m～11m 정도입니다.

그렇게 낮아요?

네. 해마다 비만 오면 수해 위험지역으로 많이 찹니다.

그러면 지하실 부분도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동1-2도 고도제한이잖아요.

네.

거기 레벨이 더 낮나요?

거기는 한 8m～9.7로 더 낮네요.

그러니까 19층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1구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시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종합도 있죠, 종합도. 종합도 좀 올려보실래요, 1-1하고 1-2 나온 것.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노력을 했겠지만 내동중학교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구조 단면도에서는 흉물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됐든 간에 미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고 봤을 때 바람직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사업성이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렇죠?

네.

그 자리에 대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변경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네.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수용하고 가는 입장이죠?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는,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재개발했을 때의 협의는 한 사항인데 여기가 현재 도로로 확장되는 바람에 학교도 3m 50 정도 setback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전관계까지는 세부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생각해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옮기는 게 낫죠? 그렇죠?

······.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재개발을 하거나 뉴타운을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지을 때에는 100년 정도를 내다보는 건물을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부천시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들썩한데 단지 그 자리를 부숴서 구조물을 옮겨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도 안 하고 현재 상태로 그냥 저렇게 하는 것은 도시구조에 있어서 새로운 기형을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최초에 교육청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그것을 먼저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나왔을 때야 어쩔 수 없지. 주민이 안 해 주거나 교육청에 안 됐을 때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협의기간을 거치고도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원과 공원 사이에 8m 도로인가요? 바로 그 옆에 중학교가 와도 되고 공원 옆으로 와도 되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학교도 좋아지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도 덜 들리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치도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지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나중에 오셨고 앞에서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사실 저렇게 해서 결정이 나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기형을 만들어 놓는 도시가 나타나게 될 것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것을,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사실상 재개발이다 보니까······. 뉴타운이나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학교 측,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이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교를 다 건립해서 무상귀속을 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무상귀속 부분은 그렇게 해도 사업수지 나옵니다.

어렵죠. 면적이 자그마해서.

학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어바웃으로 보니까 4, 5천 평 될 것 같아요. 단지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척도가 없어요. 스케일 척도가.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한테도 이익이고 학교한테도 이익이고 미래 부천시 도시건설에도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1과 1-2의 표고 레벨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하고 층수가 16층까지 되고 19층까지 되는 그것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내실 때 어차피 2개의 안을 통합해서 설명할 것이면 종합도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줬어야 보기가 편했을 텐데 이쪽 것 보고 저쪽 것 보고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한 부씩 복사해서 전 위원님께 빨리 좀 주세요.

네.

도면을 보면 저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신한일 아파트를 연하는 그 도로, 거기부터 쭉. 버스가 계속 그 도로를 꺾어서 다니게 할 것인가요?

15m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도 좁아서 버스가 다니면 교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도로거든요. 상당히 좁아요.

이 구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버스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때

신한일 아파트 있는 데 밑에서부터 들어가서 쭉 올라가서 좌회전을 하는 그런 노선이거든요.

현재는 이렇게 다니죠.

그렇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아파트단지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튼 것이거든요. 가장 문제점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버스 곡선 반경을 감안해서 실시설계 때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구역 그 다음에 1-2구역, 바로 지금 과장님 지시봉 있는 지역 밑의 지역은 개발계획이 없나요?

이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네, 나중에 되게 되면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될 계획이 있다면 이쪽 도로를 크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그 계획이 늦어진다거나 할 때에는 기존 다니던 버스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방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실시설계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세대수하고 계획세대수가 많이 모자라는데 기존세대수가 세입자 포함하면 1,086세대인데 계획된 세대는 지금 974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살던 사람들 다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요.

세입자는 사람 아닌가요. 왜 세입자는 자꾸 빼요.

현재 추진하는 것 보면 약대1-2구역 같은 경우에도 반 정도는 임대아파트를 신청하고 반이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임대아파트도 많이 신청을 안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까지 다 포함하면 좀 부족하지만 기존세대수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 분양이 600세대 정도 가능합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구역이든 또는 어디든 간에 보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세입자들도 대개 멀리 이사 가지 않고 근처에 살기를 원하거든요. 다만 못 들어가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가든 그럴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처음부터 계획할 때, 지금 전부 수익성, 재산 증식 등만 따지고 있지 실질적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전체적인 계획에 변화야 올 수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게 있을 때에는 평형비율 또한 마찬가지겠고 세입자들이 가능한 한 많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서 그것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이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그 밑의 쪽은 같이 계획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늦게 하는 것인가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양새도 굉장히 안 좋은데.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에는 당연히 정형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쪽을 포함시켰을 때에는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후도가 떨어지면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더 기다리면 그 부분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노후도가 맞을 때 해 줘야지 계획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과장님이 봤을 때에도 좀 기형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보류했다가 노후도가 맞는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어야지 지금 그것을 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다 재건축하라고 하지.

이 사항은 2010에 포함된 사항이고 금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반적인 틀을 놓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와서 그것을 하라고 하면 반발이 있고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네.

임대아파트가 1-1구역이 166세대, 그 다음에 1-2구역 같은 경우 182세대죠?

네.

향후 관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에서 예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아니, 서울시는 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것을 다 검토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6세대 세대수도 조금인데 관리하려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굉장히 골치 아플 텐데.

네, 그렇습니다.

향후 대책 아직 없죠?

시에는 없고 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하셔야 돼요. 도는 재개발 관계돼서 전반적인 흐름도 모르고 있어요. 임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계획조차도······.

임대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인데 지자체는 하기가 어렵고

도 조례 제정할 때도 임대아파트 관계돼서 이렇게 하라고, 이것 신경 많이 쓰셔야 합니다. 바로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대가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돼 있나요?

거기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엊그저께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단장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가장 빠른 재개발이 약대1-2구역이니까 약대1-2구역 준공 전에 확정을 지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안이 나와 있다는데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세요? 약대 그쪽에? 전혀 모르시나요?

임대아파트요?

네.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대략 얘기는 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 계획 설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아파트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빨리 결정해 줘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람기간이 9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였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네요?

네.

공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로 시보에 띄우고 부천시 슬기샘 홈에도 띄우고 조합에도 통보해서 조합에서도 하고 조합에서 홍보해서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공람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저나 얘기해 주면 그랬었느냐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공람을 여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개발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찬성하는 사람이든지 다들 볼 수 있게, 재개발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동1-2구역에도 약대 이필규 씨라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는 아예 빼놓고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라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공람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제 지역이니까 함부로 얘기도 못 해요.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비단 내동1-1하고 2구역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자기 시설물은 존치를 시켜 달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는 여러 주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도 경로당이나 보육시설이 들어가나요?

그것은 다 들어갑니다.

다른 데 볼 때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다음에 도시공동위원회 할 때에는 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학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학교 문제. 중학교가 이렇게 있잖아요. 신흥로하고 거기는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이전하면 좋은데 못 하면 이 부지 있잖아요. 이것을 중학교 부지로, 내동중학교 협소해요. 어떻게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사실상 이쪽에도 대로기 때문에 현재 완충녹지가 한 10m 이상 필요한데

얼마요?

10m 이상 완충녹지가 필요해요. 이 지역 폭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업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학교가 부족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아니, 이쪽으로 잘라야죠.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부지를 편입한다면 필요한 시설도 놓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 이번에 재개발을 할 때. 이전을 하면 더 좋은데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3m 50이 setback이 되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이쪽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을 취소시키고 이것을 자르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내동중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조합하고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setback 해서

이쪽 폭을 더 넓혀 주는 것입니다. 이 면적만큼 공공공지를 더 넣어서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이것을 학교부지로 주는 거예요.

주민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동중학교 토지로 편입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더라고.

사실상 현재 무용지물 땅이 돼 있는데, 맹지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학교로 편입시켰을 때 공동주택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용적률이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가면 분명히 완충녹지 계획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수정돼야 되지 않나······.

완충녹지 같은 경우 약대1-2구역인가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일부 있죠. 그리고 내동사거리에서 이쪽에 있잖아요. 내동사거리에서

거기는 공업지역이니까 시설녹지고, 그러니까 신흥로변에 이 완충녹지를 내동1-1하고 2구역을 하라는데 그러면 신흥로변을 쭉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거기만 하느냐고요.

부천대학 뒤에도 이번에 했죠.

네?

심곡1-3구역도 완충녹지 10m를 계획했었는데 공동심의위원회에서 30m로 하라고 해서 30m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30m가 상당히 어렵고 공동심의위원회 때 그게 나오면 공원을 축소시키고 이쪽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아까 주수종 위원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다 정책적인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뉴타운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든지 재정착률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뉴타운 지역에서 일대일로 하고 있죠.

아니,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입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서울 길음뉴타운인가 거기는 재정착률이 17%라고 그러대요.

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생활근거지가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다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딱 해 놓고 나면 다시 입주하는 비율이 20, 30%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다 떠나야 되거든. 김포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자꾸 변두리로 가는데 도정법이고 촉진법이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지어 봐야 평수가 십 몇 평, 13평 정도 됩니까?

네.

그런데 지어 놓아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려면 한 50만 원이고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입주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 뉴타운이냐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뉴타운을 하면서 재정착을 위해서 일대일 비율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서 재정착률이 서울시 같은 데는 한 20%가 되고 성남 같은 데는 40% 정도 되고 그런 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하여 축소해서 계획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서민층이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시의 정책은 상당히 어렵고 정책적으로 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착을 못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면 세입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입자들은 분양주택 입주권 자체도 없잖아요. 주지도 않잖아요.

네.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형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재개발은 제일 하자고 그러면서 다 떠나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1억이고 2억이고 부담을 해야 되거든.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하나 50평이고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깊이는 연구를 못 해 봤지만 일인 가구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도 있어야 되고, 원룸처럼.

네, 그렇습니다.

방 2개만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기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저기도 그런 것은 분양을 해도 쌀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사실은

임대주택도 마찬가지라고.

뉴타운 계획할 때 다양한 평수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소형 평수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실제 토지 소유자들은 넓은 평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넓은 평수 해 달라고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그냥 당초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넓은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의 뉴타운을 일단 보류한 상태라고 뉴스를 들었어요. 이것은 완전히 지역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뉴타운을 추진할수록. 부천시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래야지 부천시가 다 뉴타운, 재개발 되면 세입자들, 또 조그마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김포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떠나면 여기 부천시 직장 누가 다니고 누가 여기에서 장사하고 누가 저기할 거예요.

하여튼 뉴타운을 계획하면서 다양한 평수를 계획했고 소형 평수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한테 민원도 사고 그랬는데 일단 다양한 평수를 계획해서 나중에 조합이 구성돼서 정착률이 적어지고 그런다면 넓은 평수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완화를 해 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서울시 뉴스 들어보고 지역여론 들어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됩니다.

글쎄,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해서 영세민들이 살다가, 그런 임대아파트를 줘도 경제성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을 보전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천만이라도 많이 연구를 해 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