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길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복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준호 의원을 간사로 선임, 지난 9월 11일 16, 25, 26일 4일간 실시한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없이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추진되어 사업 시행이 개별법에 의한 심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절차상 민자유치 지역개발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둘째 각 사업 선정업체 자격심사가 적법하게 적용되지 못하여 (주)한국공영의 재무구조를 인정한 것은 많은 지적사항으로 볼 때 적법치 못하다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고천지구 골프장 선정지역은 지역주민의 농업용수 오염은 물론 개발로 인하여 산림훼손이 우려되므로 제2의 후보지를 선정, 변경이 요구되며, 넷째 민자유치 개발사업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불투명한 점으로 보아 고천지구골프장, 연리지구 종합레저타운, 고천지구 스키리조트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 및 심사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