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시·군·구 합동세미나 관계로 오늘 회의를 하루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이번 정기회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의결요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제62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조례개정안 3건,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출된 의안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의건 등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작성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차성섭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97년도 임시회회의기간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개정, 제정, 폐지, 승인 각 분야에 도합 28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중 집행부에서 제정 요구된 준농림지역숙박업소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로 돼있습니다. 두번째로 회기중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에 관한 처리사항과 장래의 방침 등에 대해서 설명요구 내지 소견을 묻는 군정질문은 61회까지 2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회기중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1차, 2차에 걸쳐 추경 총재원 122억 2,954만 4,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민자유치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사업추진중에 있는 고천지구 골프사업, 고천지구 스키리조트사업, 연리지구 종합레져타운사업의 적법사항을 조사 심의의결하여 집행부측에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61회임시회 회기중 현지 의정활동을 회기중 7일, 비회기중 6일간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곧 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과 공직자의 지방자치 적응을 유도하는 의미와 사업현장과 민원현장을 방문,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된 사안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96년도예산결산심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주민들로부터 본의회에 진정 8건, 탄원 6건, 청원1건, 기타 1건, 도합 16건을 접수,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및 집행부측에 송부처리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보 및 개정요구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재 유보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회의장한테 제정을 유보해 달라 또는 개정 해달라는 그런 의견서를 보냈는데 상임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상정이 돼있었는데 본회의의 상정에서 누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30일 중에 있을 예정인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11월 30일 안에는 상정이 안 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야되기 때문에 자동폐기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회는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된 내용대로 내일 25일부터 35일간의 법정회기를 갖는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도 35일간의 의사일정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번에 상정돼있는 ’96년도 예산결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 1,062억 8,978만 6,000원과 세출 894억 1,451만 1,000원,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세입 64억 543만 9,000원, 세출 63억 1,0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비비예산 9억 6,700만원과 지출예산 2억 5,086만원에 대한 심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185억 6,6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67억 7,220만 6,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7억 9,425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조사 기본자료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88건, 산업건설위원회는 65건해서 총 153건을 요청해서 현재 의사계에 자료가 접수돼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매회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년도 예산안은 작년만해도 3일 잡았는데 이번에는 5일로 정했습니다. 그 대신 3회추경 먼저 심의하시고 이어서 막바로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5일간의 일정을 갖고 있으며 그외에 결산과 조례심사는 전년도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계류중인 것이니까 이것을 부분적으로 다시 수정심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의 준칙사항을 보니까 조례제목부터가 달라요. 먼젓번에는 제한조례고 이번에 준칙은 허용조례입니다.

허용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m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준칙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먼젓번의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것 때문에 떠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 과정에서 제정유보가 11월 30일에 상정불가됐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동폐기됐다고 했잖아요? 11월 30일 안에 상정불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아마 이게 9월쯤 될겁니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안이 의원발의로 나온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같이 도서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도서낙도지역개발법으로 내무부에서는 개발시켰는데 환경부 산하에서는 제한을 하겠다, 이게 그러면 법의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도서지역에 있는 각 의회가 노동환경위원회에 제정을 유보시켜라, 없애다오 해가지고 건의가 올라간 것인데 우리도 때마침 의원님들이 국회의장한테 건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동환경위원회에서도 입법심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충법, 내무부법, 환경법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것을 표결에 의해서 수정해 가지고 위원회에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렸는데 의장이 위원장하고 얘기가 “아, 그러냐” 의장재량권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열리는데 혹시나 거기에 올라가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정기회가 완전히 폐회가 되니까 이것은 폐기된 안으로 봐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의원님들께서 추가자료요구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조사하겠다 하면 의사계로 빨리 말씀해 주셔야 자료요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심사 전에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아까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 우리 의회 쪽에 신경을 쓸 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다 끝나갈 때 흐지부지해 가지고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 문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98년도부터는 개선을 해보든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군정질문을 ’98년도부터 노력해 본다는 것보다 이왕 말 나온김에 조례심사 전에 넣어도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부터 그렇게 해나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할 수는 있는데 유광상 위원님은 이번만은 그냥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마음대로 위원님들이 정해주세요.

말 나온김에 그렇게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