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채옥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명식입니다. 제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개관예정인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기는 2008년 11월이고 대상시설은 말씀하신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되겠습니다.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사업성이 증대되고 다양한 전통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로 위치는 원미구 상동 529-2, 판타스틱스튜디오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한옥 아홉 개 동으로 공방 일곱 개, 전시판매장 한 개, 화장실 한 개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766㎡이고 건축면적은 598.62㎡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용은 모든 건물이 1층짜리이고 동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한옥 9개 동으로서 부지면적은 3,766㎡, 건축면적은 598.62㎡입니다. 본 동의안건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무형문화재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업무와 상품기획 및 시연, 관람객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시판매장 운영 및 공방 7개 동 관리 등을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으로 사업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시설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운영인력, 소요예산, 수탁자 공모계획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위탁운영을 안 하면.

직영이 곤란합니다.

직영이 곤란하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제가 첫 질의고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과 지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시 직영과의 장단점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료들이 여기에 먼저 나왔으면 동의안을 검토 심사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됐을 텐데 구두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위탁운영하는 것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의 장단점, 비용, 효율, 경영 등등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시에서 직영한다면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이 있고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민간의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항을 장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점 이런 건 없나요? 민간위탁의 단점. 민간위탁이 만사형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점은 상황에 따라서 노출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따로 단점을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사실 최종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물론 민간위탁 업체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의 내용은 아니고 동의안이지만 지금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단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민간위탁의 단점이 없습니까? 지금 문화재단 민간위탁한 단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업체 어떤 선정기준으로 고를 겁니까? 기존에 부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업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단점들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흡수해서 거기에 그렇지 않을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민간위탁에 대한 단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향후에 단점 많은 민간위탁 선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적정 기준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점을 예상해서 그 단점이 보완이 되거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지금 의회에서 오셔서 예상하실 게 아니라 미리 알고 계셔야죠. 그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단점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겠다라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순서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건 사과드리고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보다 세밀하게 계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지금 순서가 안 맞아요.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떠한 민간위탁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민간위탁이 좋다는 것만 알고 있고 나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그 간에 운영되었던 문화재단이라든가 단점들 파악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고 운영인력이 있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정확히 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단순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죠, 당연히.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10월이면 공방거리를, 어떤 주체들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얘기됐던 것처럼 공방거리를 건립하는 과정에 무형문화재 몇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지 지금 아무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그냥 계획들도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방 일곱 개소를 어느 분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 때 또 다시 이것을 보시게 됩니다. 민간위탁 사항과 직영사항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민간위탁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영사항은 곧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 소요예산안이 있는데 2쪽에 보면 운영인력이 3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는 두 명밖에 편성을 안 해놨어요.

시설관리 부분은 지금 단체에서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봐서 최소 예산이면 된다는 것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시설관리를 단체에서 커버를 하다니요? 시설관리를 단체에서

시설인력은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인력이라고 하면 판타스틱스튜디오 시설관리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시설관리 인력까지도 쓰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수탁기관이 어디로 선정될지 이미 사전조율이 다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조율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 거짓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판타스틱스튜디오를 2005년도부터 문화재단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이 됐거든요.

네.

거기서 관리함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 조례도 있는데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검토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원론적인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문화재단이 워낙 많은 기관들을 수탁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크고 작은 잡음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몸집만 불려야 돼요?

보충될 수 있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지역을 문화마을로 확대하려는 안이 있습니다. 명품관도 유치가 되고 문화마을이 되면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전문법인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단순히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전문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거의 집행부 내부적으로 동의를 하고 가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제대로 운영 못해서 문제가 그렇게 발생되는데 거기에 또 맡겨요? 지금 기존에 위탁운영 하고 있는 기관조차도 몸집을 줄이고 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거기 또 맡긴다는 것은 파행으로 갈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윗선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힘은 없고

그렇다면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서 민간수탁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 말씀을 여쭈면 조례에는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가 공개모집으로 할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내에 있는 공방 아홉 개 동인데 거기를 또 다른 법인이나 또 다른 단체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기존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확대됐을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 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문화재단은 여기저기 손을 안 대는 데가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공방거리 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방거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랄지 효율성을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방거리 위탁운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운영내용을 보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에 따른 보전비용이 지원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지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통문화의 전승이랄지 체험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전통문화의 전승이랄지 체험교육의 장이 본말이 전도돼서 전통문화 전승이나 체험교육의 장이라는 빌미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영업수입에 치중할 우려성이 있다면 공방거리 위탁운영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특혜를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 심의에 따른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향후 이런 점을 충분하게, 공방거리 위탁운영의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방이 전통문화의 전승, 체험, 또 전통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속 상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시설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은 위탁기관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따로 본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공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계실 것이냐,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그 조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타 시·군 조례제정 경로를 조사해봤는데 안양, 평택, 안성, 수원, 과천이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내용조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용조사를 하고 다른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 지원조례라는 것이 무형문화재 분들에 대한 무형문화라는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천이 명실상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대한 의미가 있는 도시로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타 시·군 조례에 경쟁력 있게 이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고 또 각 시·군마다 다 경쟁적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자 분들을 서로 모시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도 명확한 기준 원칙이 있어서 이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조례만 제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공방거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이니만큼 이러한 문화의 전승이랄지 우리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지의 연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답변을 드려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칭 부천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위탁운영안에 대해서 오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안을 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위탁이 되어야만 그런 계획을 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곱 동을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시는지,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이 미리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자세한 것들을 어떤 분으로 공고를 낼 때 그런 안도 같이 해주셨으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네?

별개 문제라고요. 그래서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 안들을, 제가 어디까지나 안이라 그랬잖아요.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시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몰라도 이미 다 결정되고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시관 같은 데 있는 분들은

지금 엑스포 기간 동안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엑스포 기간 동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용승계해서 그 전시관에 둘 건가요?

그 방침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같은 데 있는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전문가들 같아요, 일반인들이 아닌 것 같고.

네.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인원이 사실 많은데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무형문화재 분들이 계시게 되면 그런 분들을 고용승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홉 개 동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위탁동의안만 지금 상정돼 있는 것이고 내부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안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 해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 세울 때, 감사 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 지적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위탁안이 올라올 때 그런 계획, 안이란 말이에요, 그냥 안.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안을 자세하게 붙여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 수탁기관의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어떤 통제나 견제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방만한 운영, 부실운영, 인사의 비정상적인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그 수탁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통제가 안 되는 수탁기관을 어떻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그것을 염려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낼 때 직영하느냐, 위탁운영하느냐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런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은 우리가 보완하겠다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탁기관 결정할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덜렁 수탁기관 선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기관 결정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현재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의 규모, 범위, 앞으로의 변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탁기관이 결정되기 전에 예전의 그런 단점이라든지 불확실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런 게 반복이 됩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와 관련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탁기관들을 보면 기관별로 인건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인건비 그런 문제도 이 기회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그것은 해야 된다. 우리 부천시가 수탁기관들의 인건비 문제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까지도 수탁기관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회시간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는 사안들이 정회 전에 강동구 위원이 여러 개의 단체들을 위탁운영 받고 있는데 그 여러 개 단체들에 대한 위탁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다시 공방거리까지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들이, 문화재단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제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까?

연 2회 업무점검을 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연 1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제나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사항은 필요가 있을 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관리 조례에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들 말씀도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계약 때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 답변에 응하셨잖아요?

네.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봤을 때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의 답변 내용들을 보면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만 해주면 운영관리 이런 부분들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운영할 거니까 그냥 위탁동의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 부분들만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향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단체에게 민간위탁이 되면 우리는 업무가 끝난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도, 아까 백종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단점, 장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단점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런 단점들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의회도 민간위탁이 되면 감사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의회도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하고 질책하고 할 텐데 위탁운영이 된다면 의회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이미 한 단계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는 기능을 시의 과장, 국장, 주무부서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기능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떠한 식으로 보완할 거냐는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점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만 되면 그 나머지는 수탁업자가 할 건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위원님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만날 사과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5조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계획 수립해서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성의를 조금 보여주시라는 그런 취지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확실한 맥을 못 짚으시는 건지 아니면 아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지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엑스포나 공방이나 문화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주무부서가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문화에 관련된 각종 부천의 사업들을 보면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형태 즉, 시장과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직접 연결되어지는 보고형태, 국장을 통해서 시장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통해서 시장한테 직접 전달되고 문화예술과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일을 대행해주는 이런 역기능적인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 제도 체계가 아무런 견제와 감시와 이런 기능들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알지 못해서 답을 못 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제 능력의 부족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폭이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공방거리 민간위탁 기관은 솔직히 소요예산, 인력 그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이 회의는 조금 형식적인 절차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번 동의안을 요구하는 절차가

네. 이미 기관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아까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잡음이 안 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관이 부천에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참 좋을 텐데 여러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이 이것이 문화재단으로 갈 것이고 문화재단이 여태 해온 것을 보면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단을 감시 관리하는 과가 문화예술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하는 일이 하나 더 덧붙여지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어떤 걸 했는지 아시죠?

네.

그런 회계 근거에 관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하는 면이 굉장히 부실해 보여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또 추가로 만약에 되면,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저도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그리 넘어가면 그냥 그만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고맙게 듣고 있고 저희도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이해해 달라, 사과드린다 그런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의회에 상정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도 안 하고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자꾸 그런 게 되풀이되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곤란하면 사과드린다,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형식적인, 시간을 그냥 벗어나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앞으로 의회에서 어느 안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승인안을 받고 난 후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89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형식적인 예산입니다. 앞으로 경제문화국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초기에서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초기부터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만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도 공사를 하기 전부터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준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착오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과장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오가는 중에 간헐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상문화단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부터 문화재단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당시에도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수탁 받았을 때는 왜 수탁을 받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임시적인 방편으로, 티비앤투데이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그런 임시적인 방편으로 민간위탁을 받았고 향후 전문분야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런 문어발식의 사업을 하는 게 문화재단의 근본 정체성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부천의 문화산업에 대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콘텐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위주의 재단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그리고 이 문화재단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원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임시직으로 두다 보니까 직원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재단에 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단체가 있죠. 이 자료에도 보니까 있지만 경기도무형문화재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공고를 내서 일시적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법인에 이것을 위탁시켜야죠. 그래야지 전시상품 기획공모전 같은 게 있어서 수입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수탁업체에서 책임져야만이 시민의 세금이 좀 더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이 무슨 무형문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입니까? 실제적으로 무형문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일부 자부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문화재단에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방법이 우리 부천시에 유익한 방법인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모두 옳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앞으로 늘어날 규모에 대한 복안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마을이라는 어떤

문화예술과장님.

네.

지금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의회가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전부 제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직시적인 현상, 시기적인 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다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어디입니까?

네. 의회입니다.

의회죠?

네.

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부천시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승인해달라.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 내용 중에 전문위원의 보고가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보고라고 폄하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상세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일 수 있다.

심도 있는 검토가 그러니까 관련 규정이나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이렇게 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폄하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과장께서 의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국장의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그 내용을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달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이 본의 아니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 들으셨고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경제문화국의 모든 안건 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으면 이 검토보고는 의회를 대표해서 법률을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경제문화국 관련된 안건에 대한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자는 강동구 위원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학습장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 특별전시회, 공연 등에 대한 특별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관람료 외에 교육프로그램, 특별전시회,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전시회·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부천시 자연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이용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 제12조제2항에 교육프로그램, 특별전시회,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전시회·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