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네. 다음 3113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02-01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저희들 주로 농사계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뭐 농약대재원이라든가 농기계구입, 농기계보관창고, 토양개량제 뭐 해서 전체적인 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집행됐는데 총예산액 40억 1183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을 39억 8965만 6660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217만 734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거의가 집행됐습니다만 작년에 우량묘생산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인삼조합에서 사업신청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680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남고 ······ 사업을 ······ 그래서 300만원이 남고, 다음에 인삼재배시설현대화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조합에서 현대화시설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사업신청을 했던 건데 농가들은 현대화시설보다는 인삼은 역시 재래식 방법이 더 안전하다, 현대식으로 시설했다가 만약에 피해를 볼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비하고 시비, 군비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사항인데 거기서 1900만원이 남았어요.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다음 맨 아래 303-02 민간경상보조 이거는 45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농기계종합공제 지원하는 겁니다. 농기계를 구입하면 보험들듯이 농기계보험이죠.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농가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국가에서 50%, 시비 10%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0여 대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300대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 잔액이 452만 5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총예산액이 13억 8783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지출이 26억 7238만 8640원, 잔액이 5944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답관정개발, 버섯재배사, 예비목판, 농가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그 외에 작년에는 또 호우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작물복구비, 농약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 남은 잔액을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병충해긴급방제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병충해방제를 할 때 우리가 농약을 사서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 차액이 86만원 정도 남았고 다음에 농가형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데 한 농가가 조립식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어요.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하고 ······ 저장하는 것보다 단가가 줄어들게 돼가지고 거기서 66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휴경논생산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15ha를 해야 되는데 노는 논에다가 모를 낼 때는 대리경작하는 사람한테 경운기하고 정비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5ha인데 9ha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접 자경을 해가지고 집행을 안해 줘도 될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다음 농작물경지피해복구비인데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서 매몰되다 보니까 그 매몰된 경지를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파내는 복구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점면 삼거리, 신삼리 이쪽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이강리 쪽으로, 그 쪽에 매몰된 거를 전부 사업을 못했어요. 경지정리사업을 할 거니까 필요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기서 20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대파대지원이 있는데 이 대파대는 주로 인삼피해농가, 또 우리 군에 연천이나 파주에 가서 인삼재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것까지 우리가 전부 여기서 파악해서 시비로 대파대를 확보했는데 연천하고 파주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거기서 집행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1967만원, 또 인삼재배시설 이것 역시 거기 재배하는 군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시비로 해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105만원, 다음에 농산물직판장건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구입비만 정산하고 건축비는 4억 6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944만 936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이전 거기 185만 3200원이 남았는데 이건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인데 설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을 설치하겠다 그러고 90평밖에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정산을 다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3114 농업기반조성 비목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97페이지 중간에 3115 농산물유통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402-01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그 농산물간이집하장 농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다음에 농산물규격출하로 해서 박스나 이런 것,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데에 박스, 봉투 또 사과, 오이 이런 데에 박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출하사업으로 박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여기에서 6553만 4000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다섯 군데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동, 선원, 양도 그렇게 세 군데는 하고 화도하고 삼도농협은 사업을 포기했어요. 국비사업인데 2개 농협에서 포기한 잔액을 할 수 없이 반납했습니다. 98페이지, 3120 축수산진흥인데 이것도 축수산진행 해가지고 여기에 수산과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축산행정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10억 1654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중에 9억 3456만 119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3198만 18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분처리장사업 금년도로 이월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01 일반수용비 이것은 가축통계조사표 또 축산농가관리카드 이런 거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수용비인데 이 수용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건 소전산화사업용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 18만원 예산이 섰는데 50%를 쓰고 50%는 남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이전, 이 민간자본이전은 축산폐수시설, 한우경쟁력강화사업 또 소수급관리전산화조사비 또 귀표, 이표라 그러는데 소 귀표를 장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982만 506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잔액 발생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볏짚암모니아하고 조사료생산을 하는데 볏짚암모니아······ 설치하는데 단가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기당 8만 8000원으로 세웠는데 이게 나중에 조정돼 가지고 8만 5000원으로 기당 3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차액이 190만원 발생했고 다음에 소수급전산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암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두당 6000원씩 장려비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저 귀표 장착하고 그러는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산화하는 데에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럽니다. 송아지 생산 한 마리 하는 데에 6000원 하니까 1만원밖에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청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125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귀표 부착하는 것도 두당 3000원씩, 축협에서 나가서 하면 3000원씩 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희망을 안 하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리지 못해 가지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내용은 그렇고, 다음 그 밑에 보상금에서 177만 32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가축방역시술비를 우리가 공수의, 수의사들이 방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면마다 다니면서 가축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해야 되는데 100마리를 다 못하고 90마리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적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술한 가축숫자에 맞춰서 돈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체 5260만원 중에 511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도서벽지지역 가축진료약품을 600만원어치 구입했는데 600만원 중에 입찰잔액이 24만원, 그래서 177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이전은 축산분뇨처리 설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사고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연초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 같으면 작년도 연초에 인삼조합에서 총괄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전부 분석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시켜 가지고 중앙에 올리는 사업인데 이건 서류가 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말씀드리면 물이 부족한 천수답같은데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95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포도가 그 당시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과잉생산이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식재를 억재해야 된다고 중앙에서부터 지침도 내려오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포도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연말 다 돼가지고 비닐하우스로 사업을 변경했죠.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 사업을 하게 돼서 부득이 이듬해로 이월을 시킨 거죠.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으면 잘못드린 것이고 하우스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또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96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6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쯤에 3200 지역경제개발이라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관광개발사업소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서로 혼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밑에 항으로 3210 지역경제개발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1억 5661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1억 4533만 571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127만 72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 밑에 내역이 있습니다만 인건비에 여직원 한 사람이 그만둬 가지고 여직원한테 줘야 될 인부임이 163만 6910원이 남았고 그 밑으로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1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또 관서운영비에서 9만 6020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에서 665만 253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이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남았고, 이것이 남은 사유는 판매장임대감정수수료 한 것을 여기 토산품판매장이 있는데 감정수수료를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감정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32만 9230원이 남았고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식비가 있는데 그 식비 27만 4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대개 10만원 단위로 자질구레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다음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253만 8500원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을 뭐에 썼냐면 물가모니터요원들 유급을 5만원씩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48만원만 지출하고 23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가스누설탐지기하고 유류기준탱크 도트프린터라고 있습니다. 그 탱크 검사하는 기계인데 그것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체신규사업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121만 8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은 토산품판매장변압기교체공사를 하고 토산품판매장 내외부도색을 ’96년도에 했는데, 또 토산품판매장 지하실에 너무 물이 많이 차서 약간 손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900만원이 섰었는데 그것을 전부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12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대책에서 166만 350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연탄 때는 가구들이 있는데 그 연탄 때는 가구들한테는 연탄을 사서 운반하는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 보조비가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833만 6500원을 지출해 가지고 그 나머지 166만 35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590원 정도 남은 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지역경제개발에 대한 내역은 이와 같은 내용을 총집계해 가지고 1127만 7290원이 남았고, 13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통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 교통관리 예산은 2억 9579만 3000원의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2억 5376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4202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4200여 만원 남은 내역은 교통행정관리에서 3700여 만원 남았고 교통안전 목에서 490만원 정도 남아서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교통행정관리를 하는 데에 예산집행 중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운수지도에서 1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사유는, ’96년도에 우리 견인차량보관소에 청원경찰 네 명이 배치돼서 일했는데 정부조직감축계획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봉급이 1016만 206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했고, 그 다음 131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이 다 마찬가지로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131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17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은 사유는, 일반수용비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든가 전산서식, 운송사업면허증 그런 것들을 유인하다 보니까 956만 6000원 정도 집행하고 15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29만 4000원, 6만 4000원, 30만 3000원 또 11만 9870원 이런 것들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 밑에 1484만 9860원 불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벽지노선운행결손보전을 하고 한성버스 등 5개 업체 손실보상금을 주는 예산이 5608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4123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으로 1484만 98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난에서 1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쓰드렸다시피 교통시설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거를 집행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으로 1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주차관리에서 437만 7950원이 남은 사유는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차위반스티커라든가 주정차 단속할 때 필름을 사고 주정차위반고지서 같은 것을 사고 그러는데 1100여 만원이 섰던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7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437만 7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난에 보면 총예산 9700만원 중에서 9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490여 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시설을 시설물 교체하는 데, 또 버스안내판 정비하는 데, 또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데, 가드레일 설치하는 데, 그런 것을 세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이 2억 2,372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집행을 1억 8,546만 8,880원을 했고 1억 3,1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물론 주차장 만드는 데 대한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적상으로만 쓰는 건데요 다른 용도로 쓸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자꾸 이월시켜가지고 많이 모았다가 한 2, 3억이 되면 인근에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사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축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집행하려면 교통량조사를 한 보름동안 실제합니다. 몇시부터 몇시에 출발하는 차는 몇 사람을 싣고 나가고 또 몇사람 싣고 들어오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적정량의 수지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못미치는 한도에 한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교통량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근거가 있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견인차량보관소에 청원경찰 네 분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사람으로 감축이 됐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4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50만원의 예산인데 강화, 길상, 교동 3개소에 지정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주택계량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8억 9,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하고 같습니다. 화장실계량하고 부엌개량입니다. 그래서 전부 읍·면에 배정돼서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 301-01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300만원에서 29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 301-04 배상금 등은 예비비 4,26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4,200만원이 지출돼서 58만 3,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5번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8만원인데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1,485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4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3,900만원이 지출되고 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중에 401-02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읍의 절개지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401-03 토지매입비 1억 3,012만 9,000원예산액에 지출은 1억 2,998만 8,500원이고 14만 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으로 401-04 시설비입니다. 이건 7,500만원 예산액에서 1,450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된 6,00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401-04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써 262만 2,000원의 예산이 서서 262만 1,520원을 지출하고 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부터 지금 설명하신 85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심사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