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조준호 의원 발언
조준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친 현지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97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지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인 사) 예산계장 장홍섭입니다. (인 사) 감사계장 권영천입니다. (인 사) 법무의회계장 윤정혁입니다. (인 사) 정보관리계장 양연식입니다. (인 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운영 거기에 위원회개최에서 개최결과 가결이 10건, 유보 3건, 부결 1건인데 유보 3건과 부결 1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보건수가 뭐며 부결에 대한 건수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유보 3건은 첫 번째가 농로편입용지반환에 대한 건이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추진계획변경이 두 건입니다.
박극양위원
유보가 3건인데.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민자유치추진계획변경이 두 건입니다.
박극양위원
또 부결건에 대해서는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문화재보호구역토지취득 한 건.
박극양위원
무슨 얘기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문화재보호구역에 토지를 취득하겠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극양위원
어디서 취득한다는 거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취득하는 거죠.
박극양위원
군에서 취득하려고 올렸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얘기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박극양위원
농로용지반환에 대해서는 이것도 군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건 각실과소에서······.
박극양위원
이건 내용을 잘 모르시겠구만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박극양위원
그건 나중에 보면 되겠고, 이건 어디 소관인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건 자료로 해가지고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법무행정소송이 완결 4건, 계류중 2건, 행정심판이 완결 15건, 계류중 6건인데 이 내역이 소송완결 4건에 대해서 승소입니까, 패소입니까? 그 내역이 전부 나와요? 행정심판 완결 15건에 대해서도?
「1-111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다 나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준호위원장
그거는 기획실 소관이 아니죠?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각실과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만 취합해서······.
박극양위원
이건······ 토탈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자료만 취합해 가지고······.
박극양위원
법무계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취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과소에서 하고요.
「소송수행은 실과소에서 하고, 저희는 취합만 해서 올려 보내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극양위원
이거는 각실과별로 해야 되겠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극양위원
기획감사실은 마찬가이에요. 다른 업무, 건설사업이라는 것도 취합만 했지 내용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 있고 내무과 소관이 있다 보니까 내역만 알았지 사실 기획실에 물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토탈로 각 실과소를 취합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실에는 별로 물어 볼 말이 없단 말이에요.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전산행정에 있어서 ’97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장소는 어디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산교육장이 5층에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강화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교관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교관은 저희 요원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역정보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역정보센터하고는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것입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도 정보관리계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역정보센터를 군청에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종 통계라든가, 정보를 거기에 입력시켜서 활용하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지역정보센터에 입력을 다 시킨 상태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마니텔 키를 누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 다음에 군정심사 심사분석을 5회를 하셨는데 1회에 몇 부씩이나 발간하셨어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심사분석자료가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종식위원
받아 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 번 군정질문을 했었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심사분석을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참고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데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심사분석보고회는 안 가졌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책자만 발간했는데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전종식 위원님이 군정질문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부수를 늘려서 위원님들 것은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전종식위원
심사분석을 하실 때 각 과장님들이 모여서 분석을 안 하고 책자만 발간하신 거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상반기 평가보고회만 한 번 했고,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는 안 가졌습니다.
전종식위원
매 분기마다 각 과장님들한테 보고받는 것이 좋지 않나요? 주요업무사업이 미진된 것이나…….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군행정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보고회는 안 가졌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2,000만원 이상 주요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회는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전종식위원
이번에 각 면 단위로 의정활동을 나가 보니까 액수 많은 중요사업들이 부진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심사분석할 때 부진된 원인 등을 규명해가지고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촉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5회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는데 전종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연초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구속되고 도피하고 하다 보니까 건설행정의 공백이 한 3개월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될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설계가 지연됐고, 여기에 보충으로 실무자를 채용했는데 그 기간도 걸렸었고, 또 새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설계가 늦어가지고 발주가 결과적으로 늦어졌는데 ’98년도에는 산업과라든가, 수산과라든가, 이러한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는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겨울에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해서 연초에 발주하도록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사업은 용역비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여기 1-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3,000만원이나 세웠다가 740만원만 사용하셨는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 풀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은 3,0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사회단체의 사업을 충분히 심사해서 지급했는데 들어와서 지출한 것이 4건에 7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운영에 500만원, 평통자금운영에 50만원, 장애인체육대회에 50만원, 자유총연맹위령제에 140만원으로 74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업을 행정목적상 또는 군민의 복지라든가, 사업파급효과를 심사해서 제한하다 보니까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타 단체에서 더 들어온 게 있었을 것 아니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목적이 공공목적이나 또는 군민의 복지나 파급효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위원
네, 박홍규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강화군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별정직이 16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직능에 16명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마을에 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강화군에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16개소입니다. 오지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감찰활동은 수시로 하시는 것이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감찰활동을 보면 징계나 벌 사항만 있는데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감찰활동을 해서 우수공무원들도 표창을 하라고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거나 특별히 우수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선발해서 표창을 하는데 다만 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종식위원
감찰활동을 해서 우수공무원들을 표창하지 않습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전부 군수님 명의로 하지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군수님 표창도 있고 시장님 표창도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0페이지에 감사운영 해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수당 300만원을 세웠는데 2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이 재산공개하고 심의하는 것을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전종식위원
그 수당만 나간 거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표창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감찰활동 내역에 상훈사항이 없고 전부 벌사항만 있어가지고 안 좋은데 상훈사항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상훈사항도 기록으로 넣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극양위원
1-97페이지에 감사(자체․상급기관)실시현황인데 환경파괴, 토지 등 불법행위특별감사라고 했는데 적발건수 22건은 불법을 묵인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감사계장 권영천입니다. 환경파괴․토지 등 불법행위특별감사는 내무부에서 지시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와서 감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건축물에서 신고된 사항이나 허가된 건축행위에 대해서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농지관계 불법행위를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된 것이 행정사항으로는 21건, 주의 1건해서 22건으로 재정상으로 1건 받은 것은 179만 7,000원으로 과태료 부분입니다. 신분상에 대해서는 이 22건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징계 5건, 훈계 14명, 경고 4명, 23명이 신분상 조치된 사항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분상이 23명이란 말이에요.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1건에 대해서 관련된 공무원은 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건수는 차이가 납니다.
박극양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못 했다는 얘기에요?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사해 보니까 건축신고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지하층을 당초에 지상 1층으로 해놓고 지하층을 메워놨다가 신고받고 난 다음에 한 사항입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다 파내고 벽을 쌓았어요.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담당공무원만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시지도감독을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 위에 경상경비집행실태 강화군에 7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그것은 6월에 4일간 감사원대행감사로서 경상경비를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감사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저희 경상경비에 대해서만 구내식당 재료비 지원을 부적정하게 해줬다, 그 다음에 자금 및 이자수입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실시를 부적정하게 했다, 그 다음에 댓가지급관계를 부적정하게 했다······.
박극양위원
댓가지급은 뭡니까?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엔지니어링이나 용역기술업체에 대해서 계약······ 때 지급하기로 한 제금액을 부적정하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업체에 대해서.
박극양위원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덜 줬다는 얘기입니까? 더 줬다는 겁니까?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네.
박극양위원
그럼 그건 환수했습니까? 환수가 되는 거예요? 환수조치.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카드사용실적이 부진하다, 다음에 세외세출·입 현금관련 유휴자금관리가 소홀하다, 특수활동비인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박극양위원
특수활동비가 주로 뭡니까?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시책추진경비입니다.
박극양위원
군수님······.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아니오, 각실과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옛날 판공비······.
박극양위원
그건 ······ 없는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걸 뒤에 첨부서류를 해야 되는데, 경조사비 같은 것 하면 뒤에 그걸 붙여야 되는데 안 붙였다는 얘깁니다.
박극양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지적관계가 뭐예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저소득자녀장학금······.
박극양위원
아, 사회복지과 소관이군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시정을 했다는 얘깁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박극양위원
이 사회복지과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룬 것 같은데.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해외연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95년도에 퇴직 및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 선진지 시찰하는데 당초계획에 인솔자의 처를 포함해서 연수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당한 겁니다. 공무원만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저기하니까 인솔자의 처도 하나 넣었다는 얘깁니다.
박극양위원
시정입니까, 뭡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주의입니다.
박극양위원
주의?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박극양위원
은행카드실적 같은 건 왜 감사에서 얘기하죠?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지금 기관장이나 실과소장이 업무추진비 지급할 적에는 뭐 식사를 대접했다 그런 거는 카드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아, 먼저 감사지적사항이 그거군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박극양위원
모든 건 카드로 해서 처리하라는 취지군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계산서 갖다 붙이지 말고. 그건 허위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박극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용역시설업체 환수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해주세요.
조준호위원장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면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건 그냥 개괄적인 것만 저희가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관련 실과소에다가 말씀을······.
조준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96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134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 내역이 지난 56회임시회 때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실지로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지를 살폈을 때 이게 금년도에도 그대로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매달 현장을 체크했는데요, 11월에도 직접 나가서 체크했는데, 11월 중에도 체크하고 나서 계속 촉구했는데 28건 중에 대부분 착공되고 9건만 아직 미착공됐습니다. 그래서 미착공된 거는 삼산 매음의 방조제보수, 교동 대룡리의 도로확·포장, 불은면 삼성-불은간도로확·포장, 그리고 강화읍에 동락천복개구조물보수, 다음에 송해 당산리의 양수장시설, 온수-동검간도로확·포장, 그 다음에······.
조준호위원장
아니, 이건 말씀 안 하셔도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텐데, 하여튼 작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됐던 내용이 보면, 134억원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56회임시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니니까 아직도 하다 안 된 게 많은데 실장님께서는 그걸 좀 재촉을 해서, 부서별로 재촉하셔서, 금년도도 거의 다 됐는데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점검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아 가지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부서별로 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전종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안제도가 다른 데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화군은 공무원수가 776명이고 계장급이 132명씩이나 되는데 제안제도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해서 채택돼서 그 채택된 걸 가지고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이 6급 계장직이 132명씩이나 있는데 이 분들이 분기마다 한 건씩만 제출해도 1분기에 132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채택되는 건수가 2～3건 내지 4건은 되겠죠. 그러면 채택된 건수를 우리 강화군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제안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이 제안제도라는 게 좋은 제도인데 여기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제안은 심사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제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활성화시켜서, 뭐 의무적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간부직 공무원은 좋은 제안을 많이 제출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런데 이 심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심의위원들이······.
전종식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실과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실과소장님들이 심의위원이에요?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네.
전종식위원
많이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안사항이나 특수시책 또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계속 실과소에 촉구하고 심지어는 출장통제 받을 적에 이런 것을 잘 안 내는 공무원이나 부서는 억제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쓰기 싫어서 그런지 안 내요. 계속 촉구하는데, 그리고 뭐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도, 그리고 좋은 제안이 채택되면 이제 특별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전종식위원
특별승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채택돼 가지고 중앙까지 올라가서 심의하면 일계급 특진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촉구해 가지고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양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제안, 4월에 준공검사개선방안 외 3건인데 심사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기획계장 강종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제안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난 3월에 건설공사 관련 사고가 있어 가지고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건설공사 준공검사 관련 개선방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반제안 14건을 심사했고, 하반기 12월 중에 일반제안 12건하고 특별제안 4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박극양위원
상반기, 하반기는 규정돼 있어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그것은 수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수시로 하는데 4월에 된 거를 여태 갖고 있다는 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4월부터 접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4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특별제안.
박극양위원
글쎄 내 얘기는, 4월부터 접수해서 현재 4건이 접수된 것 아니에요?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네.
박극양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갖고 있냐 그런 얘기죠. 특별제안이라는 게 뭡니까?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저희가 특별제안을 공모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공사 관련 준공검사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받았던 건데······.
남궁정재기획감사실장
지정을 했으니까, 자유제안은 자기가 스스로 이걸 찾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한해서 좀 제안을 내라······.
종훈
강종훈기획계장
접수기간을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를 한꺼번에 하반기 12월에 심사하기 위해서 계속 접수만 받았던 겁니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아까 지적하신 댓가지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회수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댓가지급조건 용역회사하고 조건을 걸 때 용역비를 납부시에 70%를 주고 조성 뒤에 결정완료시 3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최종댓가지급을 ’97년 3월 3일 승인받으면서 30%를 줘야 되는데 그 30%에 대한 거를 승인받기 전인 ’97년 2월 17일에 30%에 해당되는 거를 미리 줬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극양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영천
권영천감사계장
네.
박극양위원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수감받으시는 실과소장의 증인선서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문화공보실장 이상길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저희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실무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한은열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계장 문경신입니다. (인 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97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제교류추진에서 소에다정 우호교류방문단 강화방문 15명이 강화방문을 하였다고 하였지 강화군에서 소에다정 방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소에다정 방문은 몇 회 했으며 인원 및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우리 군에서는 ’96년도 5월에 사전답사차 미리 갔다 왔고 그리고 11월에 저희가 가서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왔습니다.
박극양위원
’97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여기 수감자료에 48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지 않은데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97년도 강화군 부녀회 소에다정 방문관계인데 부녀회 민간인단체는 전부 자비로 갔다왔고, 사회복지과장과 복지계장 두 사람만 해외출장여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군수님 등이 안가셨었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97년도에는 한 번도 안갔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를 보면 부녀회에서 10명이 갔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자부담으로 다녀온 것입니다. 현지비용은 일본에서 부담했고, 항공료만 여기서 자부담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그래서 공무원들만 48만 2,000원을 여비로 해줬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박극양위원
’97년도에는 한 번도 안 갔었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종덕
전종덕의사계장
11월에 갔던 것은 강화발전협의회에서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초청해서 갔어요. 소에다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96년 10월 18일에 우호교류협정체결할 때만 가셨던 것입니다.
조준호위원장
우호교류협정체결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극양위원
그러면 48만 2,000원만 집행이 되었다고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박극양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소에다정 방문계획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연차적인 교류계획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극양위원
그러면 계획은 몇 번이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98년도 단체교류계획은 없고 3월 25일경에 일본학생 25명 정도가 와서 민간인의 학생 집에서 잘 계획입니다.
박극양위원
우리가 방문하는 것 말이에요.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없습니다.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우리 군에서의 방문계획은 없고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요?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네.
전종식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소에다정 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강화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무엇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하기에는 우리 강화군과 소에다정이 서로 문화나 일반특산품을 교류할 목적으로 시도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을 보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특산품을 교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 저희가 꼭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강화 재학생 65명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한테 젊은 청소년들이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이 검소하고 질서있고 해서 현재 어려운 청소년들이 이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배울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일본 문화나 세계문화가 다 그렇습니다만 개방적인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배울 점보다 오히려 개방된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판단했고 저희가 방문한 소에다정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보다는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강화군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하나도 없고 학생들이나 장래를 위해서 개방한다는 말씀이지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현재는 문화교류 정도로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에서 강화 특산품 강화인삼을 원료로 한 인삼엑기스나 음료수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다 둘러봤어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딱부러지게 맞아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일본에서 대한민국 김치를 좋아하는데 우리 강화군의 순무를 이용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을 갈 때 인삼조합, 임업조합, 원예조합원들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대량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순무김치를 몇 박스 갖다 줬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소득없이 지출만 되는 교류는 사실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교류를 시작했으면 강화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소에다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에다정에는 나름대로 단군신화와 비슷한 신화가 있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준호위원장
그런데 신화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우호교류협약을 맺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가 어느 쪽에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작년 5월에 사전답사를 갔었는데 저희가 가기 전에 문화원에서 ’93년부터 3회에 걸쳐서 거기를 박청수 교수라는 분의 소개로 문화교류 차원에서 서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단군신화와 영안산이라고 있는데 영안산이 마니산하고 생김새가 비슷하고 소에다정의 문화와 강화 문화가 비슷하지 않느냐 해서 서로 공통적인 것이 있으니까 교류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 처음에는 시작이 되었는데 성사가 안 이루어져서 저희가 개입해 가지고 이 교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신문화보다도 여기서 저희 역시도 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답사를 했던 것이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금은 소득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를 내다볼 때 교류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현재는 뚜렷하지 않은 거지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소득면이나 물질면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네, 공보계장입니다. 제가 실무반하고 거기서 토산품센터도 다니고 토산품센터를 다니면서 교류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삼도 가져가고, 화문석이나 소품 같은 것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많은 상품을 줘서 이번 11월에 소에다 정에서 특산품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상품을 전시하고 그때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강화 특산품을 DHL특송으로 사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하게 이것이 교류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공식사절단이 안 가더라도 실무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을 계속 협의하면서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발전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열
한은열공보계장
발전은 국제교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라면 몰라도 우리 행정기관은 문화를 알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극양위원
박극양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확충 해 갖고 10회에 7,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2-10페이지 각종 문화체육행사 예산하고 7,300만원의 행사하고 별개입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같은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맞지 않지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 뒤에는 문화행사 건이 포함된 액수이고 앞에는 생활체육협의회 밑에 명시한 건강달리기대회, 씨름대회, 축구대회 해서 종목별로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들어간 것인데…….
박극양위원
별개라는 얘기지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이게 일부 들어가서 앞에 있는 것하고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중복되었습니다.
박극양위원
일부 중복된 게 있어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네,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7,300만원하고 중복된 게 있다고?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예를 들자면 2-7페이지 군민체육대회 2,500만원이 강화군체육대회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7,300만원 범위내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극양위원
2,500만원이오?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네, 2-7페이지는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주로 추려서 기재가 된 것이고 2-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환구위원
위원장님!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1997년도예산서하고 이거를 구분적으로 해서 상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서 뭐를 했고 완료를 했고 이런 게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예산·결산 심사할 때, 그 때 목별로 보고드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여기서 한 것이 98%가 됐다, 뭐 100%를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온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알아볼 수 없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일괄적으로 보고서는 이거를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또 거기에 의문나는 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만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위원들이 감사자료 봐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2-9페이지를 보면 목별로 정리한 내용이 11월 현재까지 사업계획이······.
이환구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사회개발비로 6억 7511만 8000원을 썼는데 이 내역을 보면 6억 7800만원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주요사업만 명시된 겁니다.
이환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군에서 한 것만 기재해 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위원들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뭘 보겠어요? 볼 게 없잖아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여기서 인건비나 경상비를 제외한 부분만······.
이환구위원
글쎄 그걸 제하고 지금 27억원이 실과의 저기인데 지금 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설 저기로 돼 있는데 그걸 써야 될 저기가 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쓴것 전부 합산해 봐요. 얼마나 되나. 이것 관찰하면 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공보실에서 집행한 것 몇 쪽만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나열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봐서 뭐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아 이거는 완료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해서 납득이 가게끔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총괄적으로 그냥 여기도 됐다, 저기도 됐다, 예산서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됐냐 안 됐느냐 하니까 이쪽에는 됐다, 여기 다 포함됐다 이렇게 하니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돈을 보게 되면 6억 8000만원이란 돈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예산에, 먼저 우리가 ’97년예산의 집행내역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다는 감사자료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만 해가지고 나오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반복이 돼 있어요, 지금.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송구스럽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는 12월 며칠에 예산·결산심사가 있어서 그 때 내용별로 보고드릴 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기본 업무적인 것, 수립계획추진현황, 주요사업에 대한 것만 자료를 정리한 겁니다.
이환구위원
다음부터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서에 의한 감사자료를 쭉 뽑아 가지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하고 확실하게 그걸 해서 어느 예산에는 이것이 어디서 잘못되고 설계가 미비돼 가지고 못했다 이월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돼 가지고 집행한 거를 중구난방으로 하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맞지를 않아요. ’97년도예산서 갖다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5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갔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이런 데에다 기입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사항으로 했을 때 답변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서에 의한 감사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안 된 것도 좋다 이거예요.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해서 왜 안 됐는지 비고란에다가 이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러면 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 명시이월해야 되겠다, 사고이월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분명히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가 확실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월 5일부터 강화군읍·면주민대화를 했는데 이게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 해서 강화군행사가 관선행정보다 자치민선행정을 하면서 2～3배가 행사가 많다, 각읍·면 유지분들 모든 자료인데, 행사가 너무 많고 더욱이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때 행사 관계로 사실상 그 분들의 부담도 있고 더군다나 학교가 거기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화고등학교 있고 덕신중·고등학교 있고 그래 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데 학과수업이 사실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 행사를 문화공보실에서는 제재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저희가 사실 제도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양해를 구해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환구위원
우리가 군재정상 18%, 20% 이 정도인데 지금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이게 지금 행사가 많으면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못하고 지금 각읍·면에서 유지분들은 사실 봉투를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문제점이 각읍·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 큰일났어요. 이런 거를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줄여 가는 방안을 꼭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우리가 농촌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 가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박극양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불법음반·비디오단속실적 지도단속 3회에서 적발건수가 5건, 현지지도 3건 해서 8건인데 조치내용으로는 5건을 경고했는데 이 적발내용이 뭐예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문화체육계장 문경신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대여할 수 있는 것, 대여할 수 없는 것 그런 거를 위반한 업소가 있습니다. 테이프를 보면 빨간색은 성인용, 초록색은 청소년용으로 해서 그런 거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경고조치한 것입니다.
박극양위원
지도단속 나가면 뭐 규제할 수 있어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사법권 있죠?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나갑니다.
박극양위원
그런데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별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나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음란비디오가 유통되고 있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것 한번 혼내야 돼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청소년보호법도 강화가 돼갖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업주가 고도의 머리를 이용해서 상당히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쪽으로 머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 그런 쪽에, 지도할 수 있는 단속방법을 좀더 전문화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예고 없이 나가야 돼요. 예고 없이 나가서 해야지.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예고 없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극양위원
그런데 지도단속을 세 번밖에 안 했어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한 거고 예고 없이 수시로 다닌 거는 실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발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잡히지 않아서······.
박극양위원
그걸 잘좀 지도단속을 해서 청소년보호관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런 거는 아주 문제가 커요.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환구위원
보면 체육시설 해가지고 배드민턴확충지원사업이라 그랬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이게 당초에는 송해면에 설치하려고 송해면에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그걸 송해면에서 못한다고 11월, 이달에야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양사면에서 게이트볼 경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양사면에다가······.
이환구위원
양사면하고 어디죠? 2개소인데.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양사하고 하점면 봉천산 등산로······.
경신
문경신문화체육계장
체력단련시설에 하는 겁니다.
이환구위원
알았습니다.
조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실장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극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7하고 2-11 이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계장께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아까 답변이 조금 분명치를 않았어요. 그 부분이 그렇고 아까 이환구 위원님이 체육행사에 대해 너무 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좋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준호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