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과 1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주수종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더했던 가로수의 짙노랑 은행잎이 동장군이 몰고 온 매서운 바람에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남은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경제상황 만큼이나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이번 정례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끝이 발치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에 대해 꼼꼼히 되짚어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보다 나은 새해를 기약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회의가 알차게 진행되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9%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자체 재원은 지방세에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부담금 증가, 경기 회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가 급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조 419억 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6.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56억 원으로 금년보다 10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763억 원으로 금년보다 3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20억 원이 감소한 100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175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3% 증가한 7656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27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74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00억 원, 재정보전금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2034억 원으로 2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4.1% 감소한 100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50억 원 감소한 48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도 270억 원이 감소한 523억 원입니다.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7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가 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1억 원 증가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원, 도시개발사업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은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는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7656억 원으로 경비의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에 1100억 원, 물건비 515억 원, 경상이전 3860억 원, 자본지출은 1713억 원, 보전재원 67억 원, 내부거래 3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11억 원, 문화 및 관광에 827억 원, 사회복지 227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227억 원, 수송 및 교통 1132억 원, 기타 1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총 5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24억 원, 부천시 장학재단 출연 10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49억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 운영비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가교 및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10억 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경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1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0억 원,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관련 지원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827억 원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160억 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60억 원, 오정레포츠센터에 75억 원, 꿈여울·상동도서관 건립에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5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등 청소관련 위탁금 289억 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축비 72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2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78억 원, 기초노령연금 409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294억 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130억 원, 장애인 복지사업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확립 79억 원, 질병예방사업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9억 원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에 135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 소득안정대책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28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금 이차보전금 48억 원,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비 54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봇부품 생산기술지원 29억 원,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28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1억 원, 계수대로 164억 원,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3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6억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약대동 공공공지매입 7억 원, 공원편익시설 개선사업 34억 원, 산림테마숲 조성 12억 원, 녹지공간 확충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4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억 원과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09억 원으로 인건비 95억 원, 물건비 312억 원, 경상이전 182억 원, 자본지출 312억 원, 보전재원 29억 원,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6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 3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 182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배수관 부설에 17억 원, 역곡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49억 원,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4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53억 원으로 인건비 16억 원, 물건비 30억 원, 경상이전경비 168억 원, 자본적 지출 1316억 원, 융자 및 출자 4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168억 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진료비 31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1317억 원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비 1194억 원, 수도권 광역버스시스템 구축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2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53쪽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3개의 개별 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액은 567억 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49억 원, 지출은 29억 원으로 2009년도 말 규모는 금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출연금 19억 원, 경기도 기금보조금 526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2861만 원, 이자수입 26억 5826만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1000만 원, 기타는 식품진흥기금의 경기도 귀속분 과징금으로 9720만 원이며 예탁금은 21억 2551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9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21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예치금 회수 121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이 28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1억 2861만 원, 금고예치금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오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