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양 의원 발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분 농지세는 ’97년도 3월까지 징수토록 돼있습니다. 납기가 3월말까지인데 기초공제액 60만원은 제하게 됐고 인천광역시로부터 필요경비라고 승인이 내려와야 되는데 ’96년도에는 1월 23일 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3월말까지 납기를 줘가지고 1억 800만원이 ’97년도 농지세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로해서 ’95년도도 수입으로 잡혔는데 ’96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경비가 1월 23일에 시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또 필요경비가 나오면 필요경비 요율에 의해서 농지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3월말을 납기로 해서 하다보니까 연도폐쇄기가 지나가지고 ’97년도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월말이 납기였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수입 들어온 것은 ’95년도 당초수입으로 잡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95년도 1월말 납기로 해가지고 2월말까지 징수한 것은 ’95년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95년도.

7,400만원정도 됩니다.

1월 30일자를 납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190농가가 적지는 않지만 농지세부과농가거든요. 190농가가 ’95년도 연도폐쇄기인 1월말까지 납부한 것은 ’95년도 세입으로 잡고 ’95년도 1월말 이후에 수입이 들어온 것은 ’96년도 세입을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말 납부한 것과 2월말 납부한 것이 7,400만원이고 2월말 지나서 납부한 것이 980만원이 되다 보니까 ’96년도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이것은 지시가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농지세를 다음 연도 ’98년도 3월까지만 부과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라고 해서 인천시로부터 우리가 기초자료를 보내면 승인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3월말 납기다 보니까 12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말경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기초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려면 일정기간을 전체적인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8,400만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2일자로 인천시로부터 통고를 받았습니다, 필요경비로.

예, 그렇습니다. 시로부터 12월에 통보를 받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뿐이아니라 인천시 서구도 그렇고 거기도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각 구·군의 것을 취합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일정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인천시 회의가 있으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세율에 관한 것은 일정하게 잡혀져야 강화군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시 회의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납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만.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부과는 법상으로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2월 28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3월은.

예, 그렇습니다. 7,400만원은 ’95년도 예산이고 나머지 980만원만 ’96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인천시에 회의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도에 부과되는 것 때문에 일정하게 부과될 수 없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따져보니까 강화에 땅을 산 외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사람 주소지를 찾아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주소불명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외지인들이 산 것 납세자들이 미납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자기네들이 고지를 했으니까 재산압류도 거기서 하고요.

아니오. 원래 하던 부서에서 따로.

네. 거기서 다하고 저희가 하나하나 채근해 가지고 하점에 천일공사 같은 건 4억인가 몇억이 밀렸어요. 천일공사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프차량하고 사장하고 지금 소송중에 있고 저번날 천일공사 사장하고 직접, 세금도 있고 과징금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역경제과에서 과감하게 자기한테 처리를 해줘야만 세금이고, 과징금이고 다 내지 그렇지 않으면 못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압류가 돼있죠.

지금 대부분 압류해 놓은 것 다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차를 경매해가지고 우리가 배당금을 법원에 받으러 갔는데 다른 사람들도 배당금 받아서 우리차례 안오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자동차는 말이죠. 암만 압류해도 소용이 없어요. 번호판을 떼야돼요. 번호판을 떼야만 자동차 운행을 못하거든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야 되는데 운수계에서도 인력부족이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엄두도 못내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해당과장보고 자동차 압류해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일공사면 천일공사의 토지라든지 재산을 압류해야지 자동차 압류해가지고 맨날 굴러다니고 영업하고 다 그러는데. 자동차세도 1억 5,000만원정도 밀렸는데 전부 다 대부분 압류를 다 했어요. 압류하면 뭐해요, 소용이 없는 걸. 자동차 번호 내일부터 떼려고 그러는데 번호판을 떼야돼요, 그래야만 되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시연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9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관리에 관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이며 사업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9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4535만 3000원으로 이 중 2억 7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3711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원인으로는, 지적장비 구입과 지적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 그리고 일용인부임 중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6년도개별지가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 제조, 개별지가통지엽서 제조 등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같은 업무에 대한 국비예산이 지원되었므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일반수용비에서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개별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평가위원회와 읍·면지가심의회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중 업무와 관련된 심의회 개최원인이 적게 발생함으로 인해 1260만원이 불용됐고 저희 지적과에 계상된 ’96년도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6년도결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96년도본예산에 개별지가업무 토지특성조사표 제조를 해야 되고 또 개별토지가격산정내역서 제조, 또 개별지가통지엽서 제조, 또 토지가격열람부 제조에 대한 수용비가 계상됐더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96년 2월 16일 동업무에 대한 국비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 안 하고 먼저 쓰고 군비를 남겨야 되겠다 해서 국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시에서 전액 군비로 계상해라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추후에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우선 국비보다 지방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건 실무자가 회계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불용액이 많다는 한계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많다고 생각되는 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3973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억 673만 3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8999만 5900원이며 지출액은 8599만 59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불용액이 1673만 7100원입니다. 이건 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5억 9924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1억 678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7억 674만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3342만 8320원,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1억 3361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적예산 분야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총 2억 7580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7216만 90원이고 지출액은 같습니다. 불용액은 1억 363만 9910원입니다. 그 내역 중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65페이지 상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예산액에 있어서 3333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230만 718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1103만 182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해서 상당부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창고, 적환장, 위생처리장 등의 전기, 상수도,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1억 6210만 3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7666만 8640원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각종 위생처리장 등의 처리약품의 구입, 일용인부임 등이 예산내역인데 이것도 당초에 예산계상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고,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있어서는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부분의 판매량이 줄어 들어서 재고량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한 것만큼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3억 2344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1억 678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4억 9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6126만 8230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이 2997만 177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내역별로 보시게 되면, 행사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1605만 4080원이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이 594만 5920원인데 이것 또한 공사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이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 5,1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6,78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억 1,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9,576만 9,150원이고 지출액이 2억 9,576만 9,150원이며 불용액이 2,347만 8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에 있어서도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당초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예측했던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에서 1,859만 8,290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하수관리예산입니다. 상·하수관리 총예산액은 33억 9,791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9억 3,457만 9,602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 6,217만 9,602원이고 ’9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억 3,250만 3,930원, 불용액은 3억 323만 5,46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예산액이 33억 9,558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33억 9,558만 9,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29억 3,306만 9,902원이며 지출액이 25억 6,066만 9,902원이고 ’97년도 이월액이 5억 3,250만 3,930원, 불용액이 3억 241만 5,168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비 사업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사업에 있어서 총예산액 17억 8,873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5억 2,336만 7,002원입니다.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금액이 5억 3,250만 3,930원이고 불용액이 1억 525만 9,06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도시과 수도계에서 집행했던 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설계용역과 강화읍 국화리에 소재한 정수장의 배수지 확장공사 또 기타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삼산면에 있는 보문사 간이상수도 정비공사 등에서 발생된 공사입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5억 257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3억 1,910만원이며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이 1억 8,347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타회계전출금에서 상당부분 발생됐습니다. 타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그 당시에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14억 8,257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13억원이고 나머지 1억 8,25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경기도 체제하에서 상수도를 강화군수가 수도사업자로 있을 적에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에 많은 결함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8,257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96년도 10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상수도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강화에 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가 ’96년도 10월에 생기면서 그냥 강화군수가 수도사업을 했습니다.

13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당연히 했어야 맞는 건데 그때 예산관리를 도시과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6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10월에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추경이라는 것은 연말에 있는 종말추경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종말추경에 많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운영체계인데.

그렇죠, ’96년도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요구를 말씀이죠?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97년도분은 이미 적정한 예산만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총 불용액이 4억 6,794만 8,948원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분야에서 발생된 불용액이 약 3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많습니다.

네, 이환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투자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집행된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하고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계획했던 목적사업이 달성된 상태에서 연말쯤에 불용액을 정리해서 다시 예산을 계상한다 했을 적에 결국은 예산집행을 못하고 그것을 전부 이월시켜 버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