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질의라기보다 의사과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의사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6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결산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억 6,106만 4,000원 중에서 4억 8,670만 4,2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435만 9,710원으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7만 2,800원이고 직원업무추진비가 148만 3,000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1,008만 7,330원으로 불용사유로는 직원 결원, 전문위원 및 속기사 등으로 인한 잔액이며, 경상적 경비 332만 4,570원은 사무실운영 및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의회비 중 불용액 1,828만 2,730원은 회의수당 집행잔액이 148만원이며 여비목으로 국내여비 및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884만 7,300원이며, 의회비 중 공통운영 추진비로 회의시 의원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795만 5,43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5,100만원이 섰는데 거기서 4,383만 4,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4,384만 570원이 지출되었고, 795만 5,43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비가 해외연수비하고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한 것이 언제지요?

’96년도입니다.

해외여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어요?

맞습니다.

230만원의 국내여비 지출은 주로 어디에 간 것입니까?

국내여비는 의원세미나에 들어간 경비입니다.

의원세미나에 230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것은 목이 두 개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남고, 여비에서도 일부 남고 해서 그 여비에서 뺀 목이 그 금액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의 때 식비하고 1인당 400만원씩 선 공통운영비를 포함해서 5,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인당 예산설 때 중앙에서 지침으로 기준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400만원씩 1인당 그러면 5,600만원인데 다시 설명해 봐요.

맞지 않지요.

이게 본래 5,600만원이 1인당 400만원씩 선 것인데 작년 예산이 추경에 깎였답니다.

깎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통 의원 일동으로 해서 경조사비로 나간 것입니다. 식비하고 경조사비, 격려비 등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경조사비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회의 때 2만원씩 식비하고 체육행사나 각종 공통경비로 나간 것입니다. 의원 일동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맨 하단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뭐예요?

이것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비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경조사비에서 4,400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의원님 식대를 포함해서 나간 것입니다. 4,484만원입니다.

네, 23페이지 206-01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880만원은 매월 의원님들한테 35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회의수당은 뭡니까?

이것은 회의참석시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1122번의 의정활동은 또 뭡니까?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기관운영비하고 기관일반업무추진비하고 같은 거예요?

이것은 목은 다르지만 지급할 때는 같이 나갑니다. 목이 달라가지고 반반씩 나갑니다.

예산이 2,500만원, 2,500만원 하면 5,040만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똑같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목만 다르지 지급할 때는…….

아니, 금액이 5,040만원이냐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5,040만원. 저희가 지급할 때 같이 한꺼번에

50%밖에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50%, 특수활동비 50% 해서 같이 나갑니다.

아, 그게 그냥 특수활동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군요.

두 가지 목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 같은 거라 그러면 뭐가 같은 건지 알아야지. 그렇게 얘기해야 금방 이해가 가지요.

죄송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준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96년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예산집행현황을 총괄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시의 예산과 실제 집행시의 현실여건이 달라서 불용된 예산, 과다책정으로 발생한 불용예산 등이 부서별로 상당부분 나타났습니다. 이는 ’96년도에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예산운용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산불진화장비구입 등은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좀더 짜임새있고 합리적인 예산을 세워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96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경회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1996년도예비비지출안을 포함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산업과 외 8개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토지보상협의, 군부대협의 등 제반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보다 신속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하겠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한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예측이 가능한 경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심사의견이며, 심사안건으로 부의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사항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