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영기 의원 발언
김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2억2천만의 추경예산이 광명시장으로부터 예산신청이 와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바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도움 바라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소관 19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위원들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찬반토론의 의결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 경제국 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에서 증액한 10,114,300,000원이고 감액은 4억3천, 과목변경이 53만해서 78,111천원이며 특별회계의 감액 4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 당초예산의 양수기 호수구입비 370만원 감액 요구하였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 호수길이가 1천미터였고 그래서 금년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고 또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라 팔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금을 도시국에 요구하였고 또 중소기업 육성발전 시책을 위한 정보비 3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교통대책 용역비가 당초예산의 3천만원을 용역비의 총액예산에 1억5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지고는 일부 구간만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필요한 만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회 추가경정에 주영하 위원님께서 견인차 보관용 토지매입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2억을 가져야만 됩니다만 이렇게 우선 예산을 정하고 년차별로 용역토록 하고 시범 사용할 수 있는 협력이 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를 듣기전에 먼저 이번에 한영기 전문위원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말씀해 주세요.
영기
한영기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잘 모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경제부문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의 사정변경에 따른 불용예산 감액이 중장기 교통대책 설계용역비 3천만원등 3,670만원이며 주요사업비로는 견인자동차 보관용 토지매입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계약금 부족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경비로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은 세입예산 부족으로 각국 공히 국,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경비에 대한 계상 또는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계상으로 검토되었으나 시책추진에 따른 정보비는 업무의 성질과 부서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김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는 질의, 답변, 결정까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삭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44P를 보면 시설비 주요사업비 철산3동 복개천 공원 보안등 4백만원이 삭감됐고요. 이것은 녹지과라고 보는데...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보안등 설치는 경제국 소관이 아닙니다.
김강선위원장
경제국 소관이 아님에 따라 43P말입니다. 양수기 감액한 것 하고 그다음에 44P에 보면 지역경제국 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등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보상금 50만원을 감해 가지고 사업비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 정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녹지비와 산업행정비가 경상비에 포함됩니다. 내년에 녹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370만원이 경제국 소관이고 뒷페이지를 넘겨 가지고도 경제국 소관입니다. 그 사이에 임업비가 들어있어 지역경제국 소관과 섞여 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P 정보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가 8백만원 상당이 되고 45P 중소기업육성 발전시책추진 10만원씩 30개 업체니까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비라는게 말 그대로 정보비인데 재정립을 해서 통합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P 물가안정대책 경제활성화 추진 정보비는 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그렇다면 제가 건설위원회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이 감했는데 우리 김재업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이렇게 짚어보면 그러한 정도의 질의라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는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정도에 정하면 건설위원으로 하여금 발언도 하고 이야기도 있어줘야 하는데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김재업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는 참으로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국 직원들로 하여금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다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우리 문제로 한가지 야기되는 사항이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예가 있었는데 견인자동차 보관용 토지 매입비 가지고 지역이나 지역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해 준후 토지구획정리지구 설치내에 또는 주택가 가운데다가 견인 자동차 보관용을 구입한다면...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말에 견인차 보관토지를 계획했을때 영구지역이 없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지구에 가장자리지역에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매입해서 견인차 보관사용을 하고 앞으로 안양천이라든가 철산동 유수지를 주차지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김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주영하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주영하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항목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보면 저축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본 예산은 166만원에서 50만원이 더 증액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상조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과목별로 증액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정보비로 내려가겠습니다. 규정은 1,800만원인데 이번에 800만원을 요구해서 2,6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기정 1,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모자라 가지고 8백만원을 증액한데 구체적으로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박중기지역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백만원을 시 전반적인 시 포괄적인 경비로 되어있고 뒤에 3백만원은 경제국에서 이미 운영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45페이지 정보비... 중소기업 육성발전시책 추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견인자동차 토지매입비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의를 통해서 견인차 보관 장소에 대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미 작년도에 우리 본 예산에서 1억을 측정해 갔는데 부지매입비가 86% 뛰게되고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1억을 충당한 것 같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므로 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시정에 대한 노력을 가지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억9천8백 중에서 2천6백만이 증액되는바 증액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및 개발행정추진 6백만원과 철산동 245번지 상아물산 개발부담료 부과대상 토지감정평가료 9백만원으로 평가됩니다. 총 1천5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가의 무허가 건축물단속 추진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천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합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도시국 소관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비에서는 수용비수수료에서 40만원 시설비에서 4백만원등 4백4십만원을 사정변경으로 감액하여 경상사업비 요구액 3백만원보다 1백4십만원 절감 요구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정평가로 9백만원은 필수경비로 생각되며 시책추진에 따르는 정보비는 업무의 성질과 실과의 형편에 적절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질의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님은 출석을 안하셨습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점검등 무허가주택 점검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 과장님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강선위원장
국장님의 그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주택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추진비 1백만원이 들어있는데 금년에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라든가 단속추진이 전혀 안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정보비라든가 이것은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영하 위원님을 비롯한 정보비 1백만원보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추진비에는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요는 도시과 소관이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별다른 사항이 크게 없으므로 의결하여 넘어가기로 합시다.
김강선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및 개발행정 추진비가 6백만원인데 이것이 아까도 나왔지만 11월, 12월 두달 남았는데 새삼스레 또 이 정보비가 필요합니까.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저희 도시계획 업무가 여러가지로 그린벨트라든가 그래서 정보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보비에 꼭 보충하느라고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최낙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강태환건설국장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5천2백1십6만4천원 이었는데 8백9십7만4천원이 삭감되고 4천3백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도시가스비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9월달부터 물이 4단계 통수가 되어가지고 상수도료가 많이 오를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한달이 지나다 보니까 요금을 더내고 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1억천9백5십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1천6백만원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상된 것은 3백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부족에 대해서 제가 부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원금 이자가 상환금 2억7천7백9십5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경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짓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위원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19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수도사업비의 증액요인이 4억9천3백2십7만원 감액요인이 1억6천4백1천1십9만5천원으로 1천9백5십만5천원으로 실질증액 보고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철산동 입구에 62-7 도로개설공사 상태를 예상 1억6천2백6십만원, 목감천 방재시설공사 감리비 1억3천만원등 필수불가결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정산을 이룹니다. 감액요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건설직원 21명이 1992년 7월 2일자로 통합공과금 관계로 이관됨으로써 인건비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액요인과 상환금 9천6백8만3천원에 대한 이자 2천1백5십1만9천원이 필수 경비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건설과에 대한 소관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시고 또 하수과에 대한 것은 하수과장님이 나오셔서 우선 설명을 항목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이번 추경때 건설과 소관으로서 도로계량관리 시설비에 도로건설 공사비 2천만원 증액을 상정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 예산에서 있은 근로자복지회관 앞에 하안5단지 사이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교통위험 개설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순수한 사업비로 했었는데 이번에 도로표지판정비공사 2천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도로망 정비공사로 전용을 하게 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동 69-27공사가 당초 4억9천6백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돼서 제가 횡단설계를 해 가지고 지장물 및 보상 감정을 해본 결과 공사비를 포함해서 총금액이 6억5천4백6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5천8백6십만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의 하천제방, 수목 및 제초용 약품구입 또는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 5명을 썼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저희과 직원들로 하여금 잡초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비로 재해방지대책 추진비 1백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당초 본 예산의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왔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5백만원어치만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서 철산배수펌프장 전력사용료입니다만 금년에는 강우가 없어서 동력관리에 불만은 없습니다. 현재 한전에다가 우리가 건설동력을 6월과 10월에 추가 신청을 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대수선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목감천 방재시설공사감리비에 따라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약취를 해가지고 수질측량을 하고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 대규모공사에 대한 것 같고 감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1억3천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배수설비 1억을 삭감 조치하고 다음 하안동 94-1번지 하수도공사를 21,000,000원을 삭감 소하1동 702번지 하수도공사 150,000,000원을 삭감 소하1동 702번지 하수암거시설공사 전주이전비로 한전에서 3,300,000원 전화국에서 3,000,000원 삭감을 해서 요구액이 현재 2,323,000,000원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52P 건설과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8백만원이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추진비등 이와 유사한 정보비, 판공비 성격을 띈 경비를 예산집행후 정산서를 첨부했습니까. 그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판공비를 정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전체 위원님들 앞에서 명백히 밝혀 주세요.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정보비, 판공비는 성격상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추진 조치를 위해 8백만원이 조성되고 정보비는 대부분이 청원경찰에 월말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비, 판공비 중에서 기관운영판공비 사용명세서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중 특별판공비 항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용서가 정리 안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 위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광명시에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가 안돼 가지고 한달만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헤쳐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착수했으면 합니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을 처음 시작한 것이 광명5동∼7동 앞인데 처음 시행관계로 특허를 가진 업자한테 공사를 맡겼고 다음에 일반업자한테 시킨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했습니다.
김강선위원장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낙균위원
최낙균 위원입니다. 시설비중 근로복지관과 하안5동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등은 경찰서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도로표지판 정보공사이고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저희가 직접 다룹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낙균위원
53페이지 시설부대비 목감천 방재시설공사 감리비 1억3천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저희가 감리비를 안주고 그동안 판공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방재시설공사를 하면 증액된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저희가 현재 보면 감리를 준데도 있고 안준데도 있고....
최낙균위원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큰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확충뒤에도 나름대로 몰랐습니까, 안 알린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예산심의 중에서 아는 것이니까 감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본안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