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남궁정재입니다. 예산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29억 7111만 7000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6억 8913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196억 8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5억 9046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2억 8911만 7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억 1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1억 9700만원으로 2회 추경시보다 3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81억 3180만 1000원으로 5억 972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 29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1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1억 7900만원으로 2회 추경시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양여금은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529억 5845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488억 7442만원보다 40억 8403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58억 6413만 2000원으로 1억 606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75억 9432만 5000원으로 2회 추경 228억 4960만 1000원보다 42억 44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18억 5615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시보다 2억 746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 경상적경비에서 2억 774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880억 3908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829억 1574만 1000원보다 51억 23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시비보조사업이 43억 1394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는 7억 317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중복설명이 되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세입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1억 9700만원으로 2회 추경보다 3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 과년도수입에서 3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0억 1258만 5000원으로 2회 추경 154억 1533만원보다 5억 97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억 190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사용료수입에서 1억 1023만 4000원, 수수료수입에서 4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4억 728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1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재산매각수입에서 7500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잡수입 등에서 40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1억 7900만원으로 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17억 8855만 6000원으로 2회추경시보다 41억 92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7418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2억 66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설명이 중복되므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은 3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2900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입장료수입에서 1억 143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수입은 마니산국민관광지시설사용료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였을 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마니산야영장사용료에서 160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서 5000만원이 증가했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서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징수교부금은 4억 728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174만 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7664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30페이지 잡수입에서 40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1억 7900만원으로서 2회추경시보다 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로는 5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강화해안순환도로공사 등에 특별교부세 11억 1000만원이 증가 지원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49억 3680만 2000원으로서 2회추경시보다 741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신규 등에 따른 사업비조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68억 5175만 4000원으로서 2회추경시보다 42억 6632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해수범람농경지피해복구비 70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3억 1000만원, 온수리우회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다음 41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공사에 9억 3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8억 2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로 5억 2100만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지원되었고 기타내역은 시비보조금사업의 변경으로 내시내역의 변경사항이므로 예산액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132억 7020만 9000원으로서 2회추경시보다 1억 69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 관서운영비에서 25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1878만원,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에서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48페이지 예산운영에서는 1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49페이지 관서당경비 기관공통경비에서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운영수당에서 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산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전산실 냉·온풍기구입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사관리 경상적경비에서 7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1185억 6645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167억 7226만 6000원, 특별회계가 17억 9425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4461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2억 2096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 1002만 1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 1864만 5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5억 569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차입한도액은 35억 31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차입한도액은 5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차입한도액은 예산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1억 68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중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액은 1185억 6645만 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27억 14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00억 5300만원으로 ’97년 대비 10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13억 550만 5000원으로 ’97년도 121억 9501만 8000원보다 8억 895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8억 3308만 5000원으로 4억 186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54억 7242만원으로 ’97년 67억 6379만 5000원보다 12억 9137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년 당초내시액과 동일하게 311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93억 3900만 7000원으로 ’97년보다 14억 46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67억 694만 7000원으로 ’97년도 456억 689만 9000원보다 111억 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08억 6614만 8000원으로 ’97년보다 51억 6444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258억 4079만 9000원으로 ’97년보다 53억 35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8년도에는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각수입원별 증감사유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03억 9982만 6000원으로 ’97년도 259억 3911만원보다 8억 607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25.6%로 되어 있고 ’97년도 비율보다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156억 8493만원으로 ’97년도 139억 9771만 4000원보다 16억 8721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7억 551만 9000원으로 4749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40억 937만 7000원으로 ’97년 148억 8336만 7000원보다 8억 73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868억 2672만 4000원으로 ’97년 741억 4378만 6000원보다 126억 829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93억 9432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5억 8881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은 46억 345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7억 5710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7104만 1000원으로 3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1억 6886만 8000원으로 ’97년보다 8억 328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예비비는 6억 3287만 8000원, 기타반환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세입총괄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세출총괄은 8페이지 일반회계세입총괄부터 설명이 중복되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8페이지 일반회계세입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00억 5300만원으로 ’97년 89억 9600만원보다 10억 5700만원이 증가했으며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세에서 9억 4800만원, 목적세에서 3000만원, 과년도수입에서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7억 3221만 8000원으로 ’97년 116억 5736만 8000원보다 9억 251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33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수입 1억 1808만 8000원, 수수료수입 7849만 9000원, 징수교부금 4억 2934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 4700만 5000원으로 ’97년보다 13억 4773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 재산매각수입은 20억 3259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월금은 5억원, 9페이지 부담금은 9000만원, 잡수입은 9486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3억 47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로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예산액을 기준으로 311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3억 4664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97년도추경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추가지원이 있어 ’98년도에는 ’97년도추경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잠정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사업은 52억 149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등 27건 75억 1500만원이 신규지원 및 증액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9개 사업 23억 1350만 8000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9억 55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지원 25건 121억 94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지원되었고 위생처리장시설사업 등 21건 62억 3840만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보조금지원 등에 따른 자세한 내역은 2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능별 분류부터 11페이지 성질별·품목별 분류도 22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97년도 89억 9600만원보다 10억 5700만원이 증가한 100억 5300만원이며 보통세로는 ’97년도 85억 65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가한 9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별로 주민세는 3억 5000만원, 재산세 5000만원, 자동차세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지세는 증감이 없고 도축세에서 400만원의 증가와 담배소비세에서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에서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적세는 ’97년도 3억 90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이며 그 중 도시계획세에서 2500만원, 사업소득세에서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98년도 1억 2000만원으로 ’97년도 41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은 107억 3221만 8000원으로 ’97년도 116억 5736만 8000원보다 9억 25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5억 8521만 3000원으로 ’97년 51억 6263만 3000원보다 4억 2558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재산임대수입은 9361만 9000원으로 ’97년 9696만 7000원보다 3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1200만원으로 ’97년도와 변동이 없고, 공유재산임대료는 8161만 9000원으로 ’97년도 8496만 7000원보다 3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중앙시장 B동 3층 임대기간이 ’98년 3월까지이므로 ’98년 추경시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용료수입은 7억 5020만원으로 ’97년 6억 3211만 2000원보다 1억 180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입장료수입 중 전적지입장료수입에서 약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에서 8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수료수입은 7억 7000만 1000원으로 ’97년도 6억 9150만 2000원보다 784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관공업수입에서 7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에서 65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97년도 17억 1252만 2000원보다 4억 2933만 1000원이 증가한 21억 4139만 3000원이며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에서 4억 5100만원 증가하였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295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징수교부금은 78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이자수입은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1억 4700만 5000원으로 ’97년도 64억 9476만 5000원보다 13억 47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은 45억원으로 ’97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34페이지 부담금에서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잡수입 중 과태료수입에서 9138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잡수입에서 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주요 감소요인은 ’97년도 지도소부지매각수입으로 26억 3259만원을 회수하였던 것을 ’98년도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11억 6200만원으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확정금액의 내시가 없어 ’97년도와 같은 걸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93억 3900만 7000원으로 ’97년도 당초 78억 9236만 4000원보다 14억 46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시분양여금이 1억 3296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군분양여금이 15억 79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 대비할 때 증가는 되었습니다만 추경에서 교통소통대책사업지원금으로 11억 3846만원이 시분양여금 중에서 추가지원이 있었으므로 ’97년도 지원금으로 편성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8억 8937만 5000원으로 ’97년도 246억 8788만 3000원보다 52억 149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보강사업 등 27건 75억 65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지원되었고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서 23억 6350만 8000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원액 증감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시비보조금은 255억 9660만 6000원으로 ’97년도 196억 4100만 6000원보다 59억 5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직장운동경기부지원 등 25건 121억 94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위생처리장사업 등 21건 62억 3840만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주요 사업별 증감사유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기획감사실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140억 7053만 8000원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우선 분류하면 기획관리비로 2억 3179만 4000원, 예산운영 135억 2218만 8000원, 감사관리 2016만원, 법무의회관리 6496만원, 통계관리 3674만원, 전산관리 1억 94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79만 4,000원으로 ’97년도 1억 1,741만 4,000원보다 1,5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내역 중 인건비에서 746만원이 감액된 2,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보조원 1명을 감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관서운영의 관서당경비는 2,015만원으로서 ’97년 대비 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정보관리계의 신설과 감사계의 기획감사실 편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있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3,688만 4,000원으로 ’97년도 5,476만 4,000원보다 1,7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60만원으로 ’97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52만원으로 ’97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3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97년도보다 80만원이 적은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자치단체별 기준내시이며, 저희 군의 경우 ’97년도 동결된 금액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97년도보다 각 실과소별 29만원으로 일괄편성했던 것을 ’98년도에는 읍면 포함 20인 기준 20만원 기본으로하여 1일 초과시 5,000원 추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60만원으로서 ’97년도에 1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우수제안군민시상은 ’97년 추경에서 편성한 것을 ’98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도 ’97년도에는 180만원을 편성시행하던 것을 ’98년도 본예산에는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 2,500만원은 ’97년도 추경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절대부족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98년도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97년도에는 내무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98년도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에 편성하겠으며 금액의 증가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부터 7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강화군 전체 공무원의 법적필수경비를 일괄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4,100만원을 ’97년도 3,600만원보다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예산의 운용으로 일괄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97년도 수준과 비슷한 금액인 2,7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여비와 특수활동비도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공통보조금으로 ’97년도와 같은 수준인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전출금은 강화군공영개발특별회계로 3억 8,600만원이 전출한 것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도 역시 공통경비로서 ’97년도와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로 감사관리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5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의회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97년도 6,062만원보다 316만원이 적은 5,7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소송업무수행여비를 공통으로 270만원 계상하였고, 소송업무증가 등으로 ’97년도보다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에는 기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55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98년도에는 법무의회관리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867만 5,000원으로 ’97년도 2,375만원보다 49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으로는 통계연보 발간단가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와 여비, 자산취득비는 ’97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중 경비내 일반운영비는 정보관리계의 신설로 편성요인이 발생되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97년도의 2,886만 9,000원보다 612만 3,000원이 감액된 2,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내무과 전산통계에서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던 것을 ’98년도에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여비는 180만원으로 전년보다 1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내 연구개발비로 ’97년 3,920만원보다 180만원이 증가한 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취업정보센터운영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97년 1억 3,811만원보다 2,771만원이 감소된 1억 1,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 읍·면의 컴퓨터 전산관리 장비예산을 일괄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읍·면사무소의 정보통신용 전화기를 신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개발의 지역개발비 중 시설비 등 양여금사업에서 시설비로 32억 396만 5,000원을 일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비와 사업량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우선 편성한 것으로 추후확정내시가 되면 별도 계획에 의거 사업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로 포괄사업비 7억원을 일괄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97년 18억 174만 6,000원보다 6억 3,287만 8,000원이 감소한 11억 6,8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편성요율의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를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1%를 계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에 있어서 강화해안순환도로하고 공사옹벽수축공사가 5억원씩 내시되어서 10억원이 되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이게 바로 국비양여금, 시비양여금으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다시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시기가 늦어가지고 올해 못 주고 내년도 1회추경에 계상을 다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경예산에 다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표 3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16억 8,721만 6,000원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올해 1월에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지방직으로 된 거라고요?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상황판 제작이 250만원이고 구호현판 제작이 50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구호현판 제작에는 500만원이 감되고 상황판 제작에는 2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상황판 제작이나 구호현판 제작을 안 했어요?

이 상황판은 숫자가 매년 연말에 바뀌기 때문에 매년 갈아 붙여야 돼요.

갈아 붙이더라도 원형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예요?

원형은 그대로 있는데 그 숫자를 갈아 붙이는데…….

숫자 갈아 붙이는데 250만원, 50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구호현판은 다른 것이지요.

상황판 제작이 250만원이고 구호현판 제작이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뭐를 갈아 치우는데 250만원씩 들어요.

구호판 관계는 내년 5월에 선거가 있는데 그 구호가 선거구가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려고······.

아니, 바뀌는데 무슨 250만원, 500만원씩 들어요?

지금 여기 앞에 현판 하는 건······.

이게 구호판 제작이죠?

네.

여기에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도에도 예산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구호판은 국정구호나 시정구호판까지를 군청에 세 개를 전부 붙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군정구호 하나만을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그 전에는 나무로 제작해서 매년 갈았던 거를 이제는 견고하게 제작해서 3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단가가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종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중간에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은 작년에 없던 걸 신규로 세운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8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 이것하고, 65페이지 우수창안공무원시상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60만원 우수창안공무원시상이오. (「기타보상금 우수창안공무원시상 160만원이 계획됐는데요, 그건 작년도 2회 추경에 18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회 추경에 있던 겁니까? (「네, 2회 추경에 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출연금은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올해까지 내무과 예산에 있었습니다. 내무과······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119페이지 내무과 예산에서 500만원 세웠던 것을 업무이관이 기획실로 오는 바람에 올해는 기획실에다 예산편성한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무과에 있던 거를 기획실로······. 내무과에서는 감이 되고요? (「네,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는 기획관리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었던 거를 법무의회계가 별도로 생기는 바람에 의회계가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는 각실과별로 증감이 하나도 없고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문서로 만들어 왔는데 이따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의회운영업무추진, 작년도에는 255만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300만원이 편성됐죠? 그것 운영하는데 모자라던가요?

쓰는 거야 뭐 그건······.

답변해 보세요. 의회 운영하는데 모자라던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얘기할 것 없이 기획실에서 의회운영하는데 모자라더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남은 게 없어요.

그게 뭐에 나갔죠?

글쎄 이거는 회의 있을 적마다 식대 뭐 이런 걸로 나가는 건데······.

66페이지에 학술용역비 1억 2500만원인데 이것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은 했잖아요?

안 했죠.

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것 납품도 안 됐잖아요? (「납품이 ’94년도에 도시과에서 제작했었는데요, 당시에 경기도에 있을 때 각종 자료나 그런 거를 경기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이후에 인천으로 저희가 편입되는 관계로 민선자치 이후에 각종 신규사업이 별도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수정하려고 작년도에 8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그것이 ’94년도에 제작할 때 2004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목표연도를 2004년으로 해서 수정할 경우에 장기계획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표연도를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85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제대로 된 전면적인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도시과에서 한 거는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94년도에 했든 언제 했든 이것은 자체가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든 인천에 있든 강화는 강화지, 강화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거지 인천으로 갔다고 해서 강화가 달라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물론 수정을, 세월이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수정해야 될 자리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걸 보아 가면서 아 이런 거는 잘못됐구나, 그러면 수정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꼭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하고 연계되는 것이 많은데 경기도에 있을 적에······ 경기도에서의 장기발전방향하고 인천시하고는 상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있겠죠.

그래서 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래서 ’94년도 관계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건변동이 3년 동안에 많이 됐으니까 그래도 종합적인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종합적인 계획 그것이 그 전에도 ······ 다 했던 건데 해다 놓은 걸 지금 2～3년밖에 안 됐는데 또 만든다 그러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때도 대학교수들한테 줘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서울시립대 노 교수가 참여해서 했는데 ······.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전종식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자치단체출연금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제화재단이오?

국제화재단 그게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자치단체별로 전부 일괄 출연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건 아주 내무부 지참상에······. 법령사항이에요?

네.

박극양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7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읍·면장들 포괄사업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7억원이다 이 말이에요? 군수님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7억원? (「그런데 이게 예산규모에 비해서 1%를 계상하게 한도가 돼 있는데 그래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을 했다가 2억원을 더했는데 타구·군에 보면 정확하게 예산의 1%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아직까지 예산관계가······ 예산규모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7억원으로, 타군만큼 못 올려서 7억원을 했습니다. 12억원을 해야 되는데 7억원을 세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올해도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그것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알았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현재 지역정보센터 단체는 거의 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청 내에 장비를 들여다 놓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도 360만원 세운 거를 말씀드렸지만 이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을 어디다 쓸 건지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월 40만원이라는 거예요? (「네, 월 40만원씩 들어갑니다. 하이텔이용료가 좀 비쌉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요금도 약 40만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들어갔었는데 작년에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요금을 많이 절감해 준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 그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통신장비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약 3년 됐기 때문에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장비 일부를 수리하기 위해서 보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달에 1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책정했고, 다음에 프로그램이 또한 3년 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현재실정에 맞게 메뉴체계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운영경비로 프로그램비 400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작년 정보통신부에서 지역정보화업무에서 거의 지금 손을 뗀 상태고, 작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사항으로 둬가지고 지역정보센터가 없는 데, 저희같이 있는 데는 별개입니다만 없는 데는 설립하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 구성이 돼 있죠? 구성원들이 있어서 월 얼마씩 내는 것 있잖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있다가 안 내요.

자기들이 내서 운영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수입이 없고요. 그렇게 돼 가지고 당초에 강화여고 입구에 있던 사무실이 작년도에 군청 통신계, 그 때 당시 통신전산계로 철수해서 여기서 기계 장비를 놓고 중간중간에, 지도교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역정보업무의 일환으로 그걸 흡수해서 어차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어졌어요.

90페이지 읍·면사무소일반전화설치 정보통신용이오. 여기에 관련된 겁니까? 정보통신 저기하고. 이건 무슨 전화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전화선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는 행정업무용 전용선이 나가 가지고 그것이 전부 이런 키폰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반 하이텔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는 마니텔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접속하는데 읍·면에서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걸 배려해 주시면 각읍·면에다 일반전화 한 대씩 넣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이텔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용하는 마니텔 이런 데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다른 공공요금 이런 건 계산 안 하고 이걸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읍·면에 그럼 지금 하이텔이나 마니텔 같은 전용회선이 안 나가는 겁니까? 전용회선은 없고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 (「일반전화가 있는데 그 일반전화 코드를 뽑아서 모뎀이 설치된 컴퓨터에 꼽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전화회선도 부족하고 일반행정업무용, 또 민원업무보는 데에 전화선도 부족하고 또 키폰에 물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컴퓨터에 꼽아 가지고 접속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지금 정보통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정보통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하이텔을 면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아니, 끌지 않고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곤란합니다. 키폰을 전부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화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민원을 본다든지 또는 군청과 상호 연락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뭐 서로 통신을 통해서 요즘은 내무부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운 로드 받아서 쓰려면 지금은 사실 늦은 감도 있기는 있는데 읍·면사무소에 일반전화 한 대씩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모뎀이 설치된 컴퓨터는 한 대씩, 금년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나가면 이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읍·면사무소에 그럼 전화회선이 총 몇 대나 나가 있는 거예요?

전화회선이 지금 세 개 나가 있는 데 있고······.

최소한도 세 개요?

네. 읍·면장실, ······ 민원실, 세 대씩은 기본으로 다 돼 있습니다.

79페이지 임의단체보조, 각종민간사회단체보조 3000만원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매년 계상되는 건데요, 이건 지정보조를 하는 자유총연맹이나 또는 새마을단체 그리고 문화원 이런 데는 얼마씩 연간 예산을 반영하게 지정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임의단체는 어떤 사업목적으로 군행정 수행이나 또는 군민을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때 그때 그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이건 그냥 풀로 세워 놓은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랜운용소프트웨어구입으로 3000만원이 섰고 주전산기 워크스테이션 3000만원, 그 기계가 어떤 종류입니까? 그건 다른 겁니까?

저도 내용은 모르겠는데, 양 계장······.

87페이지 랜운용소프트웨어구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랜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웍이라 그래서 근거리통신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리?

1km 이내요.

1km 이내.

쉽게 말씀드리면 군청 내에서 실과소의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제 랜을 운용하려면 첫째 컴퓨터, 서버라고 부르는 큰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에 각실과소에 PC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소프트웨어고요. 다음에 선이 깔려야 됩니다. 각실과소와 주전산기 사이에 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시설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각실과소에서 저희 주전산기를 통해서 총무처망이라든지 또는 모아넷이라 그래 가지고 내무부망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천시를 통해 가지고 중앙부처 망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법령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사항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정보망에 들어가서 각실과소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다음에 인터넷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강화군에는 없던 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떤 신경망이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당장 오늘 내일 어떤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이 공무원들 사이에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87페이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군요. 그렇죠?

네.

87페이지 것은 틀림없이 필요한 부분이고 주전산기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거군요.

89페이지 주전산기, 아까 것은 소프트웨어고요,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같이 쌍으로 있어야 이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88페이지 것 말이에요. 88페이지 주전산기.

그 주전산기 3000만원 관계는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기계고요, 아까 랜운용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쌍으로 있어야만 제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 가지고는 뭐······.

이 주전산기가 뭐 1억원 간다더니 3000만원······.

원래 국산주전산기사업은 지금 10년차가 되는데요, 흔히 타이콤이라 그러는 게 타이콤1·2·3·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타이콤을 사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96년도말에 저희가 거의 타이콤구입단계까지 됐었는데 그 당시에 타이콤에 실어서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이 당초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해 주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한 액수를 계상했다가 구입이 안 되고······.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주전산기 밑에 89페이지 또 2500만원 있는데.

그건 재무과 겁니다.

그런데 뭐 재무과 것 따로 있고 기획실 것 따로 있고 다······.

주전산기는 컴퓨터를 한 대 사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거는 랜운용에 쓸, 또 군정 전반에 걸쳐서 쓸 컴퓨터를 좋은 걸로 한 대 사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87페이지하고 88페이지 쌍방을 이루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네. 레코드 없이 전축만 사다 놓는 그런, 바늘하고 실하고 같은 관계입니다. (「89페이지는 교체하는 건데 지금 용량이 작고 그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각종 세금자료를 하면 현지에 가서 그걸 받아 가지고 와야 되고 거기 가서 입력해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량을, 바로 여기서 인천시로 자료를, 세금고지 자료를 입력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용량이 좀 적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돈은 전부 다 그런 데로 들어가 버리고······.

정보화시대인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원래 주전산기 타이콤을 사려면 약 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억원이 들어도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 포함해서 전국의 34개 지방자치단체만 현재 구입이 안 됐고요, 나머지 250개 자치단체 대부분은 타이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워크스테이션급, 이것이 타이콤보다는 하위기종이고 저렴한 기종입니다. 이걸 운용해서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또 내무부에서 4대, 지방예산회계관리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돌아갈 때 그 때 저희가 다시 타이콤이나 다른 수억원대 가는 주전산기를 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이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저희만 안 돌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약간 좋은 컴퓨터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길입니다. 그럼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어 이번 종말추경에는 상정치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말추경예산서 55페이지, 문화공보실의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859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340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519만 4000원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항인 1221항 공보관리 예산 중에서 203목의 3인 귀빈초청에서는 일본 소에다정에서 강화군을 방문한 후 지출한 경비 이외의 사용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금액 235만 1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하단의 301목 보상금 또한 지난 5월 26일 일본 소에다정 방문단이 강화군 방문시 사물놀이, 노래, 밴드공연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56페이지, 세항인 문화예술비 중 하단의 306목 민간이전 중 사랑의음악회개최지원비 1000만원은 전액이 국고보조사업으로 ’97년 11월 5일 문예회관에서 문화원 주최로 개최된 사업으로 당시 성립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된 사업입니다. 57페이지의 내용은 문예회관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족한 전기·수도요금을 추가로 200만원 요구하였으며, 하단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지붕함석도장공사 사용잔액과 무인경보시설지하출입문시설보강비 사용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58페이지, 참고로 무인경보시설지하출입시설보강비 사용잔액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문예회관 보안을 위해서 현관에 셔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미관상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하고 지하식당, 전기실, 보일러실에만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끝으로 58페이지, 세항인 도서관운영은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도서구입건을 심의키 위해 11월에 실시한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당초계획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기타사용료 중 문예회관사용료는 ’97년도와 동일한 900만원의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98년도 문예회관 이용은 ’98년 5월 7일에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 다소 이용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98년도 문화공보실 총예산은 12억 6381만원으로 ’97년보다 3억 3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항인 1220항 공보관리 예산은 2억 6498만 9000원으로 ’97년 대비 31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아래 인건비와 98페이지의 관서당경비는 예년도 수준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97년 대비 496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부터 발행하는 중부매거진, 중부일보사가 발행하는 책자인데 그 이외의 화보, 도서는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화보하고 책자 배부내역은 별지······. 다음 100페이지 중간의 행정예고수수료 또한 1 신문당 수수료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만 동방일보 1개 신문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11개 사에서 12개 사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업무추진용신문은 신문스크랩 및 실과소당 중앙지 1부, 지방지 1부씩 계상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소식지는 ’97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4회에서 명년부터는 격월제로 증액 배달하기로 계획이 돼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격월제로 한 이유는 내무과에서 ’97년부터 발행하는 내고장강화 강화군 관보가 격월로 발행됨에 따라서 강화소식지를 내고장강화가 발행되지 않는 달에 간행, 의정을 포함한 각종 군정소식, 군민의 생활 속에 생활이 되기 위해서 ’97년보다 2회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사항들은 보도용 수용비와 각종 홍보용 수용비를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204목의 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 대비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103페이지 205목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문화공보실의 업무특성상 TV, 라디오, 일간지 등 각종 언론사에 대한 군정의 올바른 보도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으로 150만원을 감액한 최저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카메라와 방송장비 등 기자실 TV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추진비는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국제교류계획은 강화중학생의 이문화교류지원단 65명이 ’97년 8월 4박 5일간 일본을 다녀온 후 올 3월말에 1박 2일간 일본 중학생 이문화지원단 25명이 강화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세계화를 위한 시야확대를 위해서 ’98년도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840만원은 일본, 중국 등 강화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숙박비와 식비를 계상한 것이며, 맨 하단의 국제교류지원자 보상비는 일본의 이문화체험단의 강화도 방문시 사물놀이 공연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는 ’97년도 대비 1억 5,289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4,8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112목의 도서관운영비는 ’97년도 수준인 6,4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비와 수용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비 600만원은 ’98년도에 처음 반영된 사업으로 매년 12월 중에 전액 국비로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부족한 장서를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서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에 연면적이 871㎡이며, 이용객이 1일 평균 203명입니다. 그리고 장서보유고는 1만 4,000권인데 현재 1만 2,000권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2513목의 문화예술비는 3억 6,109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97년도부터 마니산천제행사를 매년 개최하게 됨에 따라 아치 제작비와 현수막 제작비 등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97년도는 1회추경시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화작품 수수료는 사용료가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97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301목의 민간실비보상금은 ’97년도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1억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민의날행사, 강화아가씨선발대회, 문화예술행사, 마니산천제행사를 위한 보상, 시상금이벤트비용을 계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사업은 마니산천제행사를 위한 대행비용 2,000만원과 칠선녀 성무연습 및 출연보상 400만원이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강화아가씨 선발대회, 공연출연 보상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군민의날전야제 및 군민노래자랑공연출연보상비가 1,0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크게 늘어난 이유는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으로서 2개 사업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을 포함한 강화아가씨선발대회 이벤트비용 1,700만원, 군민의날전야제행사이벤트비용 2,400만원을 지출하여 실질적으로 ’97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97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원사업활동비 1억 3,800만원은 국비, 시비 각각 50% 사업으로서 문화원을 통하여 향토사 연구, 강화강좌 등 문화사업활동비로 쓰여지며, 향토사료조사비 4,200만원은 향토사료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7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시민의날 길놀이행사비 1,0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내시되었기 때문에 또 전통민속전수학교 지원비는 강남고의 용두질노래와 삼량고의 시선뱃노래 육성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중 208-01 학술용역비로서 ’97년 10월 3일부터 마니산천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가차원의 행사로 승화하기 위해서 원안에 가깝도록 고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보고서는 대학교수 및 무형문화재이수자에게 의뢰하고 성화채화시 칠선녀의 성무 또한 국립국악원 및 성균관제례무형문화재에게 사사토록 하여 누가 보더라도 근거가 있고 정통성이 있는 행사로 승화되도록 용역비, 성무지도비 등의 추진을 위해 운영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는 ’97년보다 1,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으로 지원되던 강도문화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과 사물놀이를 위한 장비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예술단체보조비는 미술, 음악, 도자기, 서예, 사진, 연극단체의 책자발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강화군내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97년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 2114목의 문예회관운영비는 1억 1,839만 3,000원으로 ’97년 대비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예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이며, 401목의 ’98년도 신설되는 실내체육관, 공연장 마루도색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1,200만원과 야외에 설치한 스피커보호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의 스피커는 300W로서 ’91년 개관 당시 구입했으나 용량의 부족으로 해서 스피커가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W수준의 용량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냉방장치가 없는 대공연장에 대형선풍기를 설치한 뒤에 이번에 2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체육진흥예산은 4억 5,480만원으로 ’97년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하면 작년에는 업무추진비가 259만원, 보상금 400만원 해서 659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는 보상금을 없애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159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비는 국비가 30%, 군비가 70% 소요되는 사업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에어로빅, 생활체조, 배구,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 8개 종목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종목은 선정되지 않았으나 체육계에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1개 종목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종목은 작년에도 2개소였는데 역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정서나 여건으로 봐서 타당치 않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다른 구가 다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옹진군도 결정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책사업인 만큼 수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 중 307목의 민간경상보조 770만원은 시비 50%, 군비 50% 사업으로 ’98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생활체조교실은 노인시설을 위주로 사랑의 레크리에이션을 기업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을 위주로 강사를 초빙하여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씨름왕 선발에 따른 강화군씨름왕 선발대회 지원비 300만원과 124페이지 중간의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비 2,000만원이며,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으로 행사결과 예산의 부족으로 ’98년도에 증액요구한 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군민건강달리기개최준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고,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비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학교별대회지원비는 8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우수종목육성지원비, 기관단체친선체육대회개최지원비, 가족생활 캠프대회 개최지원비가 전년대비 각각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강화군체육대회개최지원비는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응원단 참가지원비 1,500만원과 성화봉송비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인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지원비는 ’97년도에 1,25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체육회사무실의 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으로 증액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등을 ’98년에 새로이 정비하기 위한 1,200만원과 읍면에 설치된 게이트볼, 테니스장 등의 설치로 소요되는 체육시설의 보완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성격상 각종 행사위주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이 강화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건전한 체육을 도모하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극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나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우선 기획실 한 군데만 했고 두 번째 공보실이 들어왔는데 공보실 예산은 전부 다 증액됐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외람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보실 예산은 주로 행사성 예산이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한 바는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토문화예술과 생활체육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접목을 시키려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코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금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생각하나 그로 인해서 이것마저 엄격히 규제한다면 군민들의 ······ 우려되고 인간의 근본이 되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군민의 단합의 장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도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을 절감할 시기인데 전부 다 증액하고 있는데, 이 포토경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99페이지 것. 수도권화보라든가 포토경기라든가 그것이오.

이게 지금 각언론사 등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인데.

어느 언론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포토경기부터 말해 봐요.

포토경기는 경기일보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250부를 연간······.

경기일보 한 군데입니까?

포토경기는 경기일보, 수도권은 기호일보사, 연합연감은 연합통신, 경인의정은 경기도민일보, 메트로폴리탄은 경인일보, 지방시대는 새한일보, 중부매거진은 중부일보, 자유공론은 한국자유총연맹, 통일한국은 평화문제연구소, 수도권의정은 수도권의정사······.

됐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각실과소, 또 읍·면 그리고 각읍·면의 여러 곳에 배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 잡지들을 볼 것 같으면 전국의 전체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수행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뜻은 다 좋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현지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사람 한 50명만 되는 단체라면 그냥 다 행사하라 그래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지금 공보실 예산을 보면 전부 행사 지원해 주는 것, 민간단체지원 무슨 지원 무슨 지원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돼 있는 행사는 관치행사로서 ······.

아니 지금 경제난이니 뭐니 하는데 낭비성 예산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절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행사라는 게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맨날 먹자판이지 뭐 먹고 노는 것밖에 더 있어요? 실장님 말씀이 뜻은 아주 훌륭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먹자판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문화원사업활동비 또 향토자료조사비에서 420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원사업활동비는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국비가 6900만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군비 6900만원 해서 1억 3800만원 세운 것이고, 향토자료조사비는······.

향토자료조사 1개소인데 1개소가 어디이고, 이것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50% 50%. 위치가 어디에요? 어디를 조사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사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으로······.

이것 매년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국책사업으로······.

얼마요?

또 115페이지 맨 하단 마니산천제봉행고증연구비 1000만원인데 이건 또 뭐예요?

저희가 천제봉행을 하는데 고증자료처럼 행사를 하다 보니까 칠선녀 성무춤 추는 것도 원형에 가깝지 않고 모조된 부분이 있다 뭐다 해가지고 완벽한 고증자료를 찾기 위한, 고증을 밝히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화에도 사학자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보고서를 대학교수나 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시키고 칠선녀 성무 또한 국악원이나 성균관 재래무용가 (전문가들이죠), 전문가에게 사사를 받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과거에 내려오던 전례대로 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나온 것 보면 칠선녀들이 춤을 추는데, 저도 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추는 스타일이 발을 차고 뭐 하는 것이 옛날 전통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강화로서는 지역문화상품으로 이걸 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제대로 연구를 해달라는 질타를 이번에 행사를 통해 많이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계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선녀 같은 경우는 강화여고에······ 사항인데요, 그 때 전문 무용선생님이 안 계시고 칠선녀담당교사를 임의적으로 학교에서 지정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거의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선배학생이 후배학생들한테 전수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체전에서 칠선녀 성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매스콤을 통해서 나가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런 무용가들이 보면 아가씨들이 춤을 추면서 발을 차는 것이 태권도에서 소위 말하는 발차기하는 것처럼 팍팍 찹니다. 그래서 이건 무용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변형된 거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성스러운 천제행사라든가······ 제례를 드리는데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퇴색되고 있고, 매년 그 학생들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왜 발차기를 하냐 물었더니 발을 차야 옷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차는 강도가 점점 세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차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전문적으로 지도를 받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무용다운 무용을 하면서 성무를 출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전래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앞으로 지금 석전대제라든지 종묘대제 같은 거는 예전의 강화천제처럼 그렇게 큰 저기가 없었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무형문화재로 승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화 성무는 우리 강화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고증을 통해서라도 계속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향후 궁극적인 목적은 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 볼까 하는 의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극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나라 경제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여기 123～124페이지 보면 307 민간이전 항목에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나열돼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각종 행사를 좀 단축해 가지고 어떠한 한 종목이라든지, 하루라든지 이렇게 잡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이렇게 꼭 부분별로 씨름이면 씨름, 달리기면 달리기, 테니스면 테니스, 태권도, 축구, 양궁 뭐 이렇게 종목별로 꼭 다 행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하는 거죠?

네. 자체사업인데······ 민간이전에서 강화군씨름왕선발대회개최지원 해가지고 300만원 섰습니다만 인천시에서 매년 씨름왕선발대회를 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읍·면에서 선수들을······ 그냥 선발만 해서 시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대회 자체가 강화에서 하지 않고 인천시, 시 단위 예산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 피부에 와 닿는 행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금년부터는 강화군에서 선발대회를 거쳐서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을 시에 출전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씨름왕선발대회를 금년부터는 군 자체로 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 강화군체육대회개최지원 이건 매년 우리가 10월에 군민의날 행사와 곁들여서 하는 정례적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000만원이었죠?

25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97년도에요.

네,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민건강달리기대회개최지원인데 이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도······.

아니 그 말씀은 다 좋은데요, 종목들을 어떻게 단축해 가지고 강화체육대회로, 군민의날 체육대회 하나로 끝날 수 없는 건지요?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 그 뒤 124페이지 보면 각종체육대회참가 이렇게 하고 종목별로 나오는데 군민의날, 10월의 우리 강화군민체육대회 때 읍·면별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을 하루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개 종목은 별도로 날을 잡아서 당겨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동일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종목을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주로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아마추어죠. 전문체육이 아니고······ 남녀노소 없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이런 체육을, 또한 정부에서 권장하고 우리 주민들도 전부 선호하는,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선호하는 중에서 어느 종목은 끼워 주고 어느 종목은 안 끼워 준다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종목 자체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그 말씀은 좋으신데요, 금년에 올림픽 나가는 것 보면 뭐 메달권에 한한 것만 나간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메달권에 안 들어가는 종목도 체육행사 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참가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올림픽 메달권 안에 들어가는 것만 참가한다 이런 정부시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가 메달을 꼭 바라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부시책을 반영해서 우리도 꼭 우승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출전시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아까 역도추진사업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걸 2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인천시에서 역도 무슨 대회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씨름왕선발대회가 있는데 역도를 씨름으로 해서 이제, 씨름으로 하면 300만원, 400만원 중복되어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역도는 인천시에서 하나입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인천시에서 강화 한 팀이에요?

네, 현재 전국체전에 대비한 역도 팀이 조성되면, 이건 구·군 단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한 팀밖에 없기 때문에요.

강화군만 역도 팀이 하나 돼서 전국대회에 나간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무자로서 말씀드리는데 군민의날행사, 강화군민체육대회 하면 전군민이 함께 참석해 가지고 강화의 단합을 위한 친선체육행사기 때문에 종목을 감축시켜서, 이게 어떠한 관행적인 행사라기보다도 우리 군민의 잔치라고 생각하는 차원으로 하신다면 이 종목을 줄이지 않고 남녀노소가 다 참석할 수 있는, 날짜는 축소시키고 행사 자체는 축소시킬 수 있어도 종목 자체를 축소시키는 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말이에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지원이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25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2800만원 합해서 7800만원이 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끝에서 넷째, 강화군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

맨 위에서부터 해 보세요.

이것부터 하고요. 강화군생활체육대회개최지원 2000만원 이건 우리가 금년 10월 1일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때 종목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미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축구대회 하나요?

축구대회는 별도로 있고요. (「게이트볼, 테니스, 강화군체육대회 때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사를, 생활체육대회를 치러서 점수제로 하던 것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또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축구대회.

이건 강화군축구협회장기개최지원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수련대회는 뭐예요? 수련회.

그건 체육진흥법에 지침으로 지시가 돼 있어요. 생활체육 하계하고 동계 수련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개최비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 전부 군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선수단출전지원은 뭐예요?

맨 위에요?

강화군체육대회개최지원 2500만원 말이에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뭐, 인천시민생활체육참가지원인데요.

이건 매년 10월 15일이 인천시민의날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시민의날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기로 돼 있던 건데 보이코트를 해서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 아주 안 해야 될 건데 몇 개 종목만 불러요. 작년에도 이게, 심지어는 선수단참가자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만 전종목을 하지 않고 축구니 게이트볼이니 뭐니 해서 구·군별로 몇 개 종목은 출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 밑에 2800만원은요? 125페이지 임의보조.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것 역시 지방체육관련 지침에 볼 것 같으면 구·군생활체육협의회에 상황실 등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사무국장 1인하고 간사 1인이 있는데 사무실임대료, 사무용품비, 사무국장·간사에 대한 봉급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15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니······.

작년에 간사 봉급을······ 거기서 걷어다 주다시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간사 봉급이 얼마예요?

아니, 거기 지금 체육, 강화군체육회하고 같이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체육회에 보면 정액보조······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일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보실 예산 전체적으로 이것 문제가 있어요.

변명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른 시·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민들 얘기가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특히 민선군수시대가 되면서 행사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여론이 도는데, 하점 가니까 이장 하는 소리가 이장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행사가 너무 많아서 못 좇아 다니겠다고. 그것 좇아 다니다 보니까 살림도 못하겠고, 진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에서 오히려 자제해야지 이것 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뭐 경제난이니 뭐니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았어요.

지난달 강화군체육대회 총이사회 때도 말씀이 나와서 이걸 각급 기관장님들 참석하신 데서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오?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그런데 왜 안 빠져요? 말로만 하면 뭐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면 읍·면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행사가 많아 가지고 한 달이면 ······ 나가서 다녀야 할 때 돈도 돈이지만 행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 제도적으로 뭐 돼야지 ······ 저희로서는 현재의 행사가 우리 강화군에서 하는 정기적인 체육대회 이것 외에 지금 농협이니 축협이니 하다 못해 각종 친목회고 동창회고 하면 옛날에는 행사만 하고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는 꼭 체육회를 하고 체육회를 하면 관련된 사람들한테만 하자 그래야 할 건데······.

그게 바로 강화군청이 그런 거를 다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걸 경고를 해 봤습니다.

아니, 경찰서든 뭐든 기구 있는 것마다 체육대회야.

이게 사실상 앞으로 개선돼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부터 이런 거를 자제해야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것 뭡니까? 예산을 전부 그런 데에다 지원해 주고 다 해 주고, ······ 직장대회 뭐, 직장대회는 뭐하는 거예요? 군민의날 한 번 하면 됐지. 이것 봐요. 옛날에는 축구대회 하고 그러면 쌀 한 되씩 거둬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이 체육분야의 문화가 내용적으로 보면 참 돋보이지는 않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요.

글쎄 그건 그래요. 그건 모르는 것 아닌데 그런 것 자체를 좀 줄이라 이거예요. 몫을 줄여라 하는 얘기에요. 하려면 또 제대로 해야지 괜히 조금씩 조금씩 하면 뭐해요. 욕이나 먹지. 그건 맞는 말씀인데 종목을 좀 줄여라······.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다 해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돈을 쓰고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충고해 주신 대로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금년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 시설비가 1700만원에서 1700만원 증액돼서 3400만원이 됐는데 꼭 이렇게 배로 증액시켜야만 되는 겁니까? 동네체육시설 및 보완공사, 게이트볼 2000만원은 어디 겁니까? 그건 그렇고요, 맨 밑에 동네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은 이게 전에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이게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방침이······ 좀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천연잔디구장 쪽에 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구·군에 주던 예산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각면별로 기존의 시설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등이 상당히, 처음에 시설을 다······ 노후되거나 보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될 때까지는······ 보강공사를······ 각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기존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완공사 차원으로 예산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