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규 의원 발언

직원 문정호 의회사무국 직원 문정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 등 총 4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 보건사회국 소관과 광명시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안, 광명시고속철도건설사업을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광명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4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9회 임시회때 계류된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으시면 재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광명시의회 총무위원회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광명시 의정활동의 심장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위원회에 출석해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지난 10월 21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추경예산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 또 세입재원등을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을 실과소별로 배분한 내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실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한태희 기획담당관이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의거 보고드릴까 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 상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사유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7월 2일자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 공포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9월말 현재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14억19백46만4천원의 세입 재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 당초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이미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1항 및 동법 121조 규정에 의거 동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추경재원이 되는 세입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에서 6억77백만원 세외수입 분야인 이자수입에서 11억5천만원 사업소득중 자녀장학금, 사회복지 인건비등 국도비보조금이 85백94만8천원등 총 19억12백64만8천원의 세입재원이 확보되었고 임시넘버 수수료. 증지 판매수수료등 세입 2억97백11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고 영풍건설에 부과한 2억원의 개발보상금이 토지종합평가에서 부과취소로 판정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으며 그래서 실제 일반회계 세입액은 14억19백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에서 지원키로 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도비 지원도 4억원이 경기도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가감하게 되면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액보다 10억2천65만4천원이 증가한 12백21억58백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액보다 14억19백46만4천원이 증가한 636억6백만5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액보다 3억98백81만원이 감액된 590억52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실과소 동별 재원 배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주로 보건사회국에서 55%에 해당하는 7억472만3천원. 총무국이 34%에 해당되는 4억88백11만1천원. 지역경제국이 78백12만3천원으로 6%에 해당되고, 도시계획국은 1%에 해당되는 18백60만원, 건설국은 11%에 해당되는 1억59백50만5천원 의회사무국이 0.5%에 해당되는 6백62만4천원, 기획실이 4%, 17개동에 대한 예산배분이 5.5%에 해당되는 75백69만원으로 각각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의드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실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전체 예산 규모액의 4%에 불과합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또한 시정질의를 통해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획실이 시정에 대한 종합조정, 예입, 확인, 평가 대국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시정에 하나의 심장부 역할 뿐만 아니라 혈관 역할을 하는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가능하다면 기획실을 격려해 주는 뜻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 전액을 원안대로 가결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총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기획실 소관 '9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사업비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정 주요 시책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정착을 기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적 주도역학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시정참여를 위한 대 주민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한 자료수집 및 비교추진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지방행정 제고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비교효과면과 소비지양적 차원에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대주민 홍보자료는 주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자료수집의 엄선등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세입세출이라든가 총체적인 것을 기획실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고 기획실 소관 세출사항을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페이지 자동차세 세입입니다. 자동차가 당초 목표를 세울때 작년 12월말 현재 25,498대인데 지금 8월말 현재로 등록된 것이 5.929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1.314대가 늘어서 월평균 740대씩 자연증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열심히해서 차적 옮기기 운동으로 849대의 자동차가 차적을 우리한테 옮겼는데 여기에서 8페이지 증지판매 수입인데 우리가 당초 5억19백11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잘못되서 차량임시운행중을 주고 받은 것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증지판매 수수료인데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2억 99백만원으로 월평균 3천만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 감소가 예상돼서 감을 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8억5천만원을 예상했는데 20억의 이자수입이 전망됩니다. 이것은 자금을 관리하는데 철저히해서 2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 2억 삭감되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풍개발에 4억원을 부담하였는데 2억원은 국비로 되고 2억원이 시비인데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잘못 부과돼서 취소해서 반환을 해준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92년 서울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가 81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15백만원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에 보조금으로 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실지로 돈으로 와서 썼는데 예산에서만 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93년 주요업무계획수립 특근비 150만원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 직원 20여명이 계속 야근을 하는데 특근비가 없어서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주셨으면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 및 시정주요업무 자료수집비교에 3백9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여비 가지고서 각과에 주는 경우도 있고 출장을 많이 가다보니까 사실상 여비가 기획실에 떨어져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해서 도 중앙에 수시로 출장을 가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주십사하는 기획계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20페이지 예산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작업 및 관외출장여비 2백2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계 직원 한사람이 도에 가있다시피 합니다. 연말까지 모든 통계작업을 하는데 여비가 떨어져 계상했고 각종 당면사업 추진 및 주요시책 추진여비 19백68만원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연말이 되면 각과에 여비가 고갈되기 때문에 각과에 필요한데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각종 시책교육교재 유인에 5백만원 삭감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책교육을 주민 대표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보상금도 주고 했는데 금년에도 시행을 안하고 대신 시정홍보물을 인쇄해서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므로 삭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종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 5백만원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사회단체풀보조 3천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도 올렸다 삭감당했고 저희 광명시 풀보조가 2억원인데 당초 1억5천만 인정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3천만원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해서 1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컴퓨터 복사기를 쓰는데 정전에 대비해서 정전이 되더라고 기계가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야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이상입니다.

어제 시정질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분뇨처리장 10억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내년 중반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중반기에 시설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시켰으면 합니다.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상에는 안들어와 있지요.

아직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과의 여비기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획담당관실에 와서 여비를 달라고 합니다. 풀 여비가 떨어졌을때는 기획실 것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주로 기획실에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재현위원이 말씀했는데 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큰 금액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있게 신중히 검토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우리 광명시가 2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에서 2억을 정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1차에서 삭감된 것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차에서 3천만원씩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각과에서 물품을 구입한다 뭐한다 할 때 시장조사를 해서 근거를 첨부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전액 지출은 안합니다. 또하나 교육을 시킬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초계획을 할 때 주민들에게 시책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면 모양새가 안좋을 것같다고 해서 하지 말자 하고 중간에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까지 안했느냐 말씀을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아끼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위생처리장 관계도 그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람들의 욕심이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시설 결정난 후에는 늦는다는 생각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불용액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기위원님이 사회단체 풀 보조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내무부장관은 예산편성지침을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억이라는 돈은 우리 자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시세, 지역규모에 따라서 정하는데 광명시는 2억이라고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풀 보조는 사전에 어느 단체에 얼마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원을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명기는 못합니다.

풀 보조비해서 '90년, '91년, '92년 숫자를 비교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만큼 풀 보조가 늘어났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년과 비교해 보면 '92년에 쓰겠다는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저희가 2억에서 5천을 깎았는데 2차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 의지로 줄여가야지 제 기억으로는 '91년도에 1억2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천만 늘려 운영을 해야지 60% 이상 증액해서 요청을 하면 시 살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지만 풀 보조비는 당초 1억5천을 가지고 1년내내 살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늘어난 규모보다 초과한 범위에서 풀 보조를 쓰겠다는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추경이 올라올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입부분에서도 이자수입이 연말에 2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당초 이자 수입의 규모를 추정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100%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130% 정도 늘어난 것은 숨겨놓았다가 추경에 쓸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차량임시운행중지 수입에 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지수입 같은 것은 고정적이고 거의 추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러한 세입 추계는 미미하게 차이가 나야 하는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익 부담금 2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풍건설에 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는 작년에 했고 돈은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세출예산을 볼 때 대부분 경상사업비 성격의 증액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물품 성격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여비나 정보비 형태가 늘어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줄 때 다오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너그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자수입은 지금 숨긴 것같은 오해를 하는데 이자수입은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정기예금을 하는 것으로 그때 그때 금리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자수입을 전망할 때는 8억5천만원 정도 밖에 못할것 같다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첫째로 자금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잘써 두었고 둘째로 자금 상태가 어느해 보다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전망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이라든가 책자 발행같은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소모성 경비로 바꿔서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예산이 남아서 그 불용액을 쓰자는 뜻에서 한 것이지 절대로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백재현위원님이 세밀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8억5천인데 20억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11억5천만원이 추가로 2차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월요일까지 해주시고 올해 이자수입들을 일자별로 월요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탁금 몇건에 얼마, 언제 들어온 만기일자하고 신규일자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입니다. 저희 소관은 21페이지하고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직원들의 여비 2백46만원 계상했고 5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백7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보조금입니다. 지난번 소인극 경연대회에 광명시에서는 빛과 소금이라는 단체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하고 특별판공비가 경상사업비인데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광명시의 문화예술진흥 발전과 아울러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우리 시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업에 대한 시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중점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도 시정이나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가지 사항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국내여비도 없었고 해서 그런대로 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공보실을 격려해 주신다는 뜻에서 그대로 승인해서 저희가 원활히 활기차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 특별판공비 3백만원을 추경에 넣은 것은 1차에 12백40만원 편성되었지요. 그것을 1차 추경에서 신중히 해서 추경에 넣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3백을 넣으니까 본예산 1,2차에 계속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환입니다. 저희는 경상사업비에 여비 3백27만원, 정보비 3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자체감사 8개동, 사업소 8개소를 실시하고 감사원에서 3회, 경기도 도감사가 4회, 건설부에서 수시로 왔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상공, 농산, 교통 등 사업부서에서도 수시로 감사를 왔습니다. 진정서건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수시로 감사를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도 종합감사를 19일부터 일주일간 7명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경비가 필요하고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해서 각 도에서 저희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간 필요한 경비를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감사기관이 오히려 확장이 되는 기분이 드네요.

특히나 건설부서는 정신을 못차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또 상공, 농산, 교통 해서 행정감사 부분이 1년동안 대단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기감사를 2년에 한번 받지요?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일주일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기감사, 자체 부분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오면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각 실과로 통보를 하는데 현재까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된 것을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예산결산업무를 주관하는 회계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종합해서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저희들이 중간에 보고할 수도 있고 금년도 감사할 때 전에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바로 감사장에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했을때는 그 행위자체가 우리 의회의 권한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 시정을 하든가 견해가 틀려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사항인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의회 감사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관장을 안합니다. 의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회와 의회사무국 그리고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는 관장을 안합니다.

월요일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사업소 운영에서 경상사업비를 5백65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 국내여비에서 편목 및 수서작업 여비에 98만4천원, 시민회관 운영 비교 및 자료수집에 1백9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민회관에서 연중 실시되는 각종 문화행사 특히 지난번 오리문화재나 구름산 예술제 등을 시민회관 직원 20여명이 주야간 계속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협조하므로 해서 9월과 10월 양대 행사들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58페이지 주요 사업비에서 시청-시민회관을 연결하는 상수도 시설비 4백만원과 오케스트라 박스 테이블, 리스트 고정 3백만원을 삭감 조치토록 했습니다. 상수도에서 4백만원은 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57페이지와 58페이지 시민회관이 추경예산에 상정한 요구 금액은 5백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의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에 인건비 부족한 것을 부분적으로 정원에 맞게 조정했고 둘째, 소하1동에 신축 사무실의 집기나 여러가지가 필요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셋째, 광명 6동에 광일 국민학교 앞에 진입로포장을 하려고 3백36만원 계상한 것은 구획정리 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여고 입구로 사업장소를 돌린 것입니다. 71페이지 급여입니다. 철산3동, 하안3동, 소하1동 급여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72페이지 정액 수당은 하안3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73페이지 소하1동 신축 청사에 대해서 여러가지 집기를 구입하는데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하안3동 쓰레기분리수거에 따른 단지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경비 75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 운영비 공공요금에서 광명7동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과 하안1동 전기, 수도요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광명6동과 소하1동에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관서운영비 연료비는 소하1동 사무실과 당직실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하1동 신축 청사에 비치될 물품이 됩니다. 캐비넷, 회의용 책상, T탁자, 사회대, 소화기, 가스렌지, 싱크대, 전화기 구입, 책상, 의자 구입 등 16백75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철산2동에 화장실이 누수된다고 해서 수선비 5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구입비는 소하 1동 청사진 카메라 1대, 민원실 및 동장실 응접세트가 없어서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주요 사업비에 보면 광명4동 동청사 증축 공사 부족분에 5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4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18백만원 모자라 계상을 해주었고 소하1동 신축될 사무실입니다만 모빌렉 설치 부족분 1백만원, 사무실 창문 및 커텐 설치에 2백40만원, 동청사 현관 인터폰 설치에 15만원, 청사 측량비 50만원, 전화 단자함 설치 및 선로 설치에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하1동 보도블럭 포장 공사를 하는데 12백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소하1동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는 동장님의 요청이 있었고 주무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동 예산은 이상입니다.

77페이지 동장실 및 민원실 응접세트 구입에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응접세트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 주민이 응접세트를 사주었다고 할 때 그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응접세트로 구입을 못하고 물품대장에 기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을 세세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정확히 했으리라 생각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주무국이 심의 요청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총무국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속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은닉,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특히 관외등록 차량을 관내로 이전토록 차적옮기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한 결과 자동차세 6억77백만원의 징수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 46억89백만원 보다 14.43%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요인을 보면 청사방어 CCTV 설치, 전산화 시대에 발맞추어 전산상설교육장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그리고 정년퇴임자에 대한 공로연수비, 세입관리프로그램 구입과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따른 가건물 신축 및 비품구입 그리고 본청 3층 증축 공사,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전산망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편성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의 규모는 기존 예산 112억9천만원 보다 5억68백만원이 증가된 118억58백만원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과가 증이 1억3백만원, 새마을과 감이 1천만원, 세무과 증이 13백만원, 회계과 증이 2억99백만원 시민과 증이 94백만원, 지적과 감이 14백만원, 민방위과 감이 11백만원인데 이는 기존 예산액 112억89백만원 보다 5.03%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우리 시와의 상호 밀접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 공무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등을 위해 금번 우리 총무국이 상정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저희가 드린 총무과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요구 중에서 96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 홍보용 현판을 제작하여 시민회관에 2회, 소하1동 육교에 2회에 걸쳐 홍보물을 게시하려 했는데 별도 지시가 없어서 2개곳에 96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복리후생비는 금년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통신관리 경상사업비 있어서 물품구입비는 상설 교육장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모든 행정 사무가 전산화 됨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전산기술을 습득시키고자 AT·XT·도트 프린트 구입에 1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와 예산서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리 시설비의 명목은 이번에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내 방어용 CCTV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및 전자 도난 경보 시설 설치 목적은 현재 청사 구조가 본청 제1, 제2별관으로 분리되어 야간 당직시 보안 점검 및 순찰 등으로는 청사방호에 안전을 기할 수 없어 CCTV 중앙감시 장치 밑 전자 도난 경보시설로 이를 보완하여 청사 방호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 및 예산내역은 시설비 총액이 65백만원으로 CONSOLE이 1실 1천만원, CCTV 카메라 10대 2천만원, 도난 경보 판넬 1실 5백만원, 도난 감청 판넬 1실 3백만원, 경보 S/W 1실 5백만원, 감청 스피커 1실 2백만원, 케이블 1실 5백만원, 배관 배선 및 부대 시설 1실 1천만원, 시설 부대비 5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청사방호용 CCTV 설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조직운영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이번에 6백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2년 당초예산액이 37백25만원이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당초 확보된 예산 부족으로 24백78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92년 당초예산액이 12백46만4천원 계상되었고, '92년 제1회 추경 예산액 1천29만4천원, 기정예산액 22백75만8천원으로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10%해서 약 2백27만6천원을 집행 못하게 됩니다. 현재 배정액이 2천 48만 2천원, 집행액이 2천45만65백원, 현재 잔액이 25천5백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예산서는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사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삭감을 6백만원 했습니다. 동장 회의 서류 유인 3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종합상황실 운영 3백만, 도합 6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유는 과거에는 간단한 유인물까지 외지발간을 했는데 금번에 기 확보된 기계를 가지고 발간실에서 직접 발간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정보지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집단 민원 관리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했고 특별판공비는 해외 및 시군간자매결연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직에 있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직자 가족 공로 연수가 됩니다. 아까 공로휴가에 당사자들만 넣었는데 이번에는 30년 이상 경력을 쌓고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부부동반으로 저희가 공로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5분에 대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전액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청내 방호용 CCTV 설치 꼭 해야 합니까?

매 시간마다 순찰을 도는데 제1별과 제2별관은 상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도난이 되었다고 할 때 컴퓨터가 문제인데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 및 도난방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역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제출...

조달청 가격을 참고로 했습니다.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별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봐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설계후에 전액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2차 추경에 되면 올해 시설이 됩니다.

됩니다.

65백이 다 듭니까?

우리가 조달청에서 주어진 가격에 의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누가 왔다갔다 하면 벨 같은 것이 울리면 거기에서 출동...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에 대한 용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TV 카메라가 20대 나머지 스위치 감지기 가격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설계해서 나오는 물품은 모두 도달청에다 구입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구입된 물건을 여기서 최소의 인건비를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품구입비를 6천만원 안에 물품 구입비와 최소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5백만원은 타기관에 시설한 내역이나 방호시설을 전문으로 하는데 가서 저희가 견학하는 출장비와 설계를 맡은 설계비용을 합해서 5백만원을 별도 부대시설비를 세웠습니다. 6천만원에 대해서는 조달로 물품을 요구하는 순수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5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교육장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 이번에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정보비 2천만원, 특별 판공비 1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정보비에 97백만원이 기 설정되어 있지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91년도 내무행정비 결산사업비로서 결산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역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왜 늘었느냐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난에 예산부기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새마을 시설물 정비 및 등기 이전 관련도 합동작업에 한사람이 각 시군에서 15일 동안 작업하는데 2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금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이번 추경에 일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비입니다. 도시새마을 활성화추진 정보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행사를 하는데 예산 외에 개인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예산계에서 계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지난번 추경때도 대회를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서 이번에 다시 삭감토록 요청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인데 철산3동 아파트단지내 공원에다 체육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보조 15백만원 시비부담 1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확보를 못해서 국비만 먼저 집행했습니다. 기타 수당에 아침맞이 에어로빅 지도강사료가 있는데 시청 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동 국민학교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못해서 동 국민학교 지도강사료 두달치 앰프, 무선마이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세입관리 프로그램 디스켓 구입에 3백3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계에서 금년도 이자수입을 많이 발생시켜 주었는데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세무공무원 63명중에서 36명이 상여금 하나 없이 일당 12,600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여금을 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도 방침에 의해서 커트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사기진작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 인부임입니다. 예상외로 지연이 되고 인건비 상승이 되서 어려움이 있는데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자료수집 및 비교해서 3백만원 저축업무추진 3백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출증빙서 정리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로서 감액이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에어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감하는 내용입니다. 본청 증축공사 부족분인데 이것이 1회 추경에 2억9백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초조사 부족과 사전대비를 잘못해서 예산을 확실히 하지 못해서 1억5천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천을 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가건물 신축공사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지금 철산3동 복개지를 당초에 복개할 당시에 주차장으로 쓸려고 하던 장소인데 저희 청사에 주차난도 있고 또 민원들이 오시면 청사에서는 불편하니까 앞으로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 시민과장으로부터 얘기가 있겠지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차량보유대수가 32,000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 70내지 100대가 시청에 올 예정입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현재 모든 규모를 가지고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소를 철산3동 복개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1억7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본청 증축공사분 용역비로서 8백만원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하1동 청사신축 대체농지 조성비 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대체 대지조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청 옥상방수공사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으로서 본청 증축공사 예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청 증축 공사를 하므로서 본청 옥상 방수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서 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수선비로서 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본청 냉동기 및 전기시설 보수비를 세웠는데 개청 이후 냉동기 및 전기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 되었는데 명년도에는 청사가 많이 증축이 되고 기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천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정문보수공사는 정문 직원들 당직실에 행여자가 와서 숙식을 하는데 본청 직원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이 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문에 있는 모든 시설을 증축하고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소 가건물을 철산3동 복개지 주위에다 가건물을 신축한다는 얘기지요.

가건물이라는 말만 가건물이지 복개천에다 저희가 정식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600평 되는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에다 복개할 당시부터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자체는 가건물이지만 거의 영구 건물을 해야지요.

개소는 언제입니까?

11월1일부터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계획을 11월말까지 완료해서 12월부터는 근무를 할 수 있게 예상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불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한번 결정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어떤 무리도 감수하고 추진을 해나가야지요.

시민과장 김성구입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세부적인 예산은 산출내용을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전에는 부천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11월 1일자로 각 시군은 모두 차량 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등록업무를 각 시군으로 위임하게 계획되어 금년도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다 9월 25일자 기획단을 시장님이 설치해서 시민과 소속으로 지금 현재 계장급 1명 직원 2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단말기 3대를 설치했고 직원 3명이 앞으로 차량등록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천에 가서 견학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지시가 금년도 11월 1일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단계적으로 실시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모두 저희가 이관해서 처리를 하면 자동차 신규등록부터 26종이 해당되는데 자동차 관리 단말설치 등이 교통부하고 연결이 안되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1단계는 자동차 등록업무 등 7종을 해주다가 11월초부터 12월초에 자동차 이전등록등 14종 업무를 이관해 주고 3단계는 내년도 1월초에 전 업무를 이관토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1단계 11월초에는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원부등본, 발급 자동차 변경등록 등 7가지 항만 11월초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초라는 것도 확정이 되어야지 확정이 된 다음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도 승인이 안되어 자체 인원을 가지고 7가지 민원을 발급하다 12월에 정원이 승인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11월초부터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다 요구해서 정비작업을 한 것입니다. 예산서 22페이지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은 28종인데 지난 1회 추경때 4백1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2백7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차량등록사무소를 철산3동에 설치하면 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청이기 때문에 여기 따로 공공요금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따로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는 지금 직원이 3명인데 이 사람들이 현재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서식을 인쇄하고 그런 것은 할 일이 없고 계속적으로 세사람을 부천에 출장을 보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을 배울 수 있게 하도록 부천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고 호적담당자 교육여비는 호적공무원 4명이 매월 전에는 교육이 없었는데 매월초에 2일씩 법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라들은 국가위임사무를 맡아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여비나 제대로 주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차량등록사무소에 관계되는데 소화기 5대, 차량등록업무 현황판 1식, 사무실 안내표지판 4개, 처음 이사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화분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7명을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4명으로 인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인데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특별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단말기는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에 다른 인건비, 시설에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차량등록 컴퓨터 무정전 전원장치 한대가 4백5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 전산센터에 있기 때문에 전원작동이 안되면 모든 민원이 스톱이 되고 주요 데이타가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각동에는 상당히 업무가 분담이 되어 병무는 병무대로 따로 전입전출을 따로 모든 따로 따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AT를 가지고 XT를 4대밖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인구 17,000명이 이상 동이 11개동인데 11개동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전산화에 따른 구입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용 쇼파구입에 80만원 요구했습니다. 차량등록소 일반전화 1대는 차량등록소에 직원이 10여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무실에 카폰을 설치해서 업무원활을 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병사관리에서 병사계에 일용 인부임이 한 사람 있는데 인부임 부족분을 확보를 못해서 부족분 3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억71백76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전동타자기와 전자복사기를 요구했는데 타자기는 컴퓨터가 구입되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동타자기는 삭감하고 전자복사기는 시민과에 두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5백50만원 감하고 대신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이 3백만원인데 386을 사려고 하니까 1백50만원 부족해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전화기는 동에 통합공과금이 생기면서 설치해 주었는데 키폰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전화기로 되어 있어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삭감되는 것은 구입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우편료도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없어서 감하고 공인회계사 정산 및 결산검사를 7월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필요없어서 감하고 15백8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정정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45페이지 예비비가 2백25만5천원 147페이지 15백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출에서 불필요한 것을 삭감해서 예비비에다 넣은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바꾸면 그 기계를 단말기 형태로 쓰기에는 너무 낭비가 아닙니까? 286기종 같은 것은 차량등록소에서 쓰면...

차량등록소 경우는 286입니다.

11개동에 386이 들어가 쓰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286을 단말기로 쓰기에는 아깝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로만 쓰는 형태를 지금은 286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예산삭감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계획 민원발급도면(재) 조재에 1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 확인업무가 10월 1일자로 지적과에서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정보비 1백만원 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내면 괜찮은데 이후에 하면 등록세가 300%가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명시에서 금액이 금년에 1억33백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등기소에서 연락오는 것만으로 안되서 직원들이 등기소에 가서 발췌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1백만원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정병무입니다. 예산서 673페이지 목 부분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13군데가 있는데 인건비가 1일 990원이 올라 150일 기준해서 29만7천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서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을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과목변경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해서 연말에 시상제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동에 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20만원 우수 2개대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훈련연습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있는데 이 연습비를 예산에 세웠다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기획관까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사국 소관만 국도비 보조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11백75만원 추가보조 되었고 도비가 7백52천원 보조되서 도합 보조금이 68백62만4천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고 남은 예산은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2억20만2천원이 됩니다. 총 보사국의 2회 추경예산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총예산규모액은 5억56백20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억20만2천원이고 추가된 것이 7억74백82만4천원 되겠습니다. 개황을 말씀드리면 심의해 주실 예산에서 가장 큰 것이 청소대행료가 예산에 계상되었고 4/4분기분이 계상 안 되었습니다. 그럿이 4억46백만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추가 요구되었고 김포군 검단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3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광명6동 철산4동 노인회관 신축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2군데가 1억3천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사회과 소관 요구액은 1억5천86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세민보호에 저희 고아명시는 타지역보다 하안3동 영구임대 아파트에 영세민이 많이 있어서 영세민 보호대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노정관리업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굴지의 업체인 기아, 대우가 있습니다. 노정관리에 12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과 소관 용역비 22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불가능하게 되서 삭감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예산요구액이 5백만원 되겠습니다. 컴퓨터 외에 물품을 구입하는데 5백만원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33백만원입니다. 청소과는 이번에 대행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가 되어서 총 요구액이 5억9천21만2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청소대행료가 4억46백만원 매립장 반입금이 1억490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삭감하는 것도 요구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은 노인회관 2개소 신축비 부족분 1억37백44만5천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삭감한 것은 14백83만6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지금 근무하는 청사만 있는데 직원들 후생복지시설은 없습니다. 17백만원은 직원들 후생복지시설로 식당을 하나 지어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급식을 하고 또 보건소는 시민들이 오면 식당을 이용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나 마련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식당이 있냐고 물으면 식당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관 예산은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2년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의 투자안을 살펴보면 수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분야는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과 탈영세민화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사업등이고 노정관리분야는 노사분규 예방활동 및 취업홍보와 한국노총 안양지역 지부운영비 보조등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어린이집과 노인정의 시설설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청소대행료 부족분 확보와 수도권 매립지조성 부담금 및 반입비의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노정관리분야의 한국노총 안양지역지부 운영비 보조는 노사관계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증진하여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부관할내의 인근시와 형평유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폐기물처리에 따른 청소대행 수수료의 부족분 확보,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과 매립장 반입비,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활동의 지원은 도시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시급히 해결토록 예산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이기석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33페이지 경상사업비 정보비라고 있습니다. 노조순화 및 정보관리 활동 정보비 3백만원은 노사대립이 우리 관내에도 일어나는데 기아산업같이 큰데는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작은 노사관계는 시청에서 평상시에는 노조순화위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노사라는 것이 노조없는 사업자는 없고 사업자 없는 노조도 없지만 대립이 될 때는 흑백 대립식으로 갑니다. 시에서 중재를 하기 때문에 큰 것 외에는 어느 정도 넘어갑니다. 1회 추경때 3백만원을 올렸다 깎인 부분입니다. 한국노총 안양지역지부 운영비 보조 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취업안내판 설치 60만원은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거택보호자 양곡배당 수수료는 광명3동 영세민 1종입니다. 2, 3종도 1월, 2월, 10월 월동기에는 1종처럼 취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분이 생겨서 240만원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서 3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추진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영세민이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2,643세대입니다. 저희가 2천만원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심의과정에서 15%정도 인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도 25백만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됩니다. 영세민 위문품 지급해서 45백만원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예년과 달라 이제는 안들어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노총이 관할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명, 안양, 과천, 시흥, 군포, 의왕입니다.

총액이 어떻게 됩니까?

광명이 15백60만원, 안양이 33백20만원, 과천이 3백85만원, 시흥이 5백3만원, 군포가 14백40만원, 의왕이 13백32만원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세력을 감안해서 책정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추진비 용도가 무엇입니까?

영세민 관리를 하다보면 영세민에 대한 것을 저희가...

'91년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작년에 5백만원도 쓰지 않았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됩니다.

영세민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안동지역으로 집단화 되어 있고 영세민을 없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영세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 가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 자립능력도 없습니다.

이 항목이 정보비라는 항목이 맞습니까? 항목분류가 맞지 않습니다. 영세민 위문품 지급에 45백만원 요구했는데 작년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참고로 민간인이 낸 보상금에 6억6천에서 5억2천 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에 예산집행했던 것의 40% 이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없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상금으로 집행되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영세민 위문품 지급은 45백이 큰 숫자고 그외에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전보다 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때 시장 입장에서 선물하나 없다면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고 그때되면 각종 불우시설에 대한 위문도 있고 해서 안할 수 없습니다. 하안3동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추석하고 연말하고 구정에 했습니다.

정보비 항목에 노조순화 활동비도 이렇게 있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적정한 것인가는 저희로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지만 각 시군별로 분담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발생 건수가 단체협약에서 타결이 4건, 교섭이 4건입니다. 임금협약은 21개 노조에서 타결이 11개, 교섭 중인 것이 2개, 교섭 안된 것이 8개 있습니다.

노총 안양지부에 운영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논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노총 안양지부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각 시군별 분담액을 가지고 시세에 맞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조남규입니다. 예산서 3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에서 증액분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용역비 250만원에 대해서 여건의 변동으로 이번 추경비에서 삭감하는 것 안가지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연수 중이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 33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을 4천만원 요구했는데 7백만원에 매입을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물품구입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 업무추진 전산기구 구입비입니다. 금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대상이 일정 규모가 있는데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실지로 부담금을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3백만원 프린터기 2백만원 도합 5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 카메라 일체를 1회 추경때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수입이 규제되서 외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 국산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공해배출 부담금이 내년 1월 1일자 시설금에 대해서 컴퓨터를 11월까지 프로그램을 환경관리공단에서 개발하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예산서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지로 2백만원이 집행되었고 3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청소 대행료 부족분은 4/4분기 대행료가 부족되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46백만원을 추가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은 김포 수도권 매립장에 납부하는 것인데 저희가 연간 소요액을 3억41만660원을 추계했는데 실지 금년도에 2억73백7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서 잔액으로 남은 3천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환경영향평가 비용 부담금은 추가되는 것이고 수도권 매립지조성 부담금은 김포 매립지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92년도에 미처 납부하지 못한 것이 62백만원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 7천만원 되겠습니다. 청소 사업비로 약 6억 정도 요구가 되는데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삭감인데 여러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좀더 개발된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예산안에 계상했는데 마침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광고를 겸해서 설치하겠다는 스폰서가 나섰습니다. 200개 설치해 주겠다는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매립장 수송용 암돌박스도 당초에 살 예정으로 주야간 수송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40여개를 사려고 했었는데 밤에만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받기 때문에 절반인 21개만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물품구입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쓰레기 운반 구간이 난지도였다가 김포 매립장으로 거리가 멀어지므로 해서 저희가 11톤 차량을 샀는데 이것을 싯가만 계상했는데 조달요청을 한 관계로 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요구된 사항이고 끝으로 사회복지비로 전출금 39백30만7천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에 제일 중요시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쓰레기 청소 문제인데 추가부담이 7억 되는데 중계수수료도 현실화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단계적으로 금액을 현실화 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조성 부담금에 보면 미납금 62백만원, 추가 부담금 7천만원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에 11개인데 광명시가 7.97%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미납되었고 추가부담금이 똑같이 각 시군별 부담이 되었는데 그것이 7천만원입니다.

200개를 설치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분리수거용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되는 부분이 어렵고 힘이 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로 증명하는 부분은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 사는데 4천만원 계상했다 7백만원 썼고, 수거용 롤온박스도 24백만원 계상했다 6백만원 쓰고, 물품구입비에 차량구입 1억65백에서 1억2천 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세울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았나 하는데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료 4억4천만원은 시정 질문에서 들으면 4월 이후 쓰레기량이 줄어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량이 준다면 대행료도 줄어야 되는데 당초 25억을 기 예산확보할 때 모자랄 것을 알고 세웠으며...

청소대행료가 작년 12월에 계약할 때 총 계약금액이 29억46백인데 1차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확보된 것이 25억이었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되었던 것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잘 상정되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서 34페이지 아동복지 사업 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6개 있는데 3개소는 '92년 1월 13일자로 새마을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는 총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지원했고 4/4분기에는 지원금이 없어서 무지개 어린이집, 철산 어린이집, 소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무지개 어린이집은 광명7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6백54만7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저소득 보육아동들에 대한 보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가정 아동들이 이 어린이집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66,840원을 한달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 어린이집 수선비입니다. 몇년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지붕도 보수하고 실내 페인트칠도 하려고 3백32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져 걱정인데 소하 어린이집하고 새싹 어린이집은 유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난방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시간 보육을 하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 난방시설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소하 어린이집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후에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6백만원의 돈을 난방시설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는데 점점 추워지고 전기코드나 어떠한 연료로 대처를 할까? 생각했는데 애들이 낮잠을 자기 때문에 밑에서 찬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애들이 감기에 걸리고 여러가지 소화기 계통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어렵지만 그래도 소하 어린이집에 6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새싹 어린이집 난방은 시설이 노후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14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저희도 14백50만원을 깎아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4개소를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광명 4동, 광명6동,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학온동 노인정 이렇게 해서 노인정과 어린이 집을 신축하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학온동 노인정 1개소는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1천만원 요구를 했다가 4개소를 빼다 보니까 8백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예산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안1동 노인정을 수선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수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무허가 건물이라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사업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명6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이 되겠는데 광명6동은 지하1층 지상2층 114평을 짓다 보니까 당초예산액보다 5천460만원 모자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92년 9월 19일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보니까 이러한 예산부족분이 생겨서 예산이 책정되는대로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드린대로 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 부족분 7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5평 짓는데 당초에는 레미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했는데 현장조사를 하니까 레미콘을 넣을 수가 없어서 다른 공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 76백만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명6동과 철산4동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대한 시설부대비가 필요해서 6백54만5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예산 중에서 어제 한마음 여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응원을 해서 진선미 중에서 선에 입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락 구입값이 없어서 우선 외상으로 갖다먹고 6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폐자원 홍보용 전시회 관람인데 주부들이 폐자원으로 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도 2점을 추천해서 입상이 되었습니다. 부천 노동회관에 작품들이 전시되는데 저희가 100여명이 가서 관람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점심값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어린이집이 6개라고 하셨는데 인원을 알려주세요. 안되면 월요일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균 30. 40명꼴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철산 어린이집 38명, 무지개 어린이집 42명, 소하 어린이집 48명, 하안3동 어린이집 101명, 광명5동 어린이집 51명, 새싹 어린이집 38명 되겠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적은 감을 느낍니다. 시설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철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38명인데 사실 시설은 38명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많은 경비를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정 인원까지 확보하는 홍보난 대책을 동사무소나 가정복지과에서 나서서 시설에 적합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 동사무소, 어린이집이 열심히 홍보해서 적정선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료로 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보일러를 넣서 바닥에 호일을 깔게 했습니다. 바닥 난방으로 기름보일러이며 반영구적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 대수선비 하안1동 노인정 650만원 삭감했는데 이런 것은 삭감이 아니라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무허가를 양성화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양성화는 안되고 조립식이라 조립식 수명을 10년으로 보고 이것을 하면 5,6년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인들이 들어가셔야 되겠고 공동관리주택법에 의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노인정이 평수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종 단지기 때문에 노인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과 만나 방안을 연구했는데 2,000여 세대주가 다 허락만 한다면 거기에다 종합적인 어떠한 노인, 아동들이 쓸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2,400여 세대되는 그 분들이게 동의를 얻어 우리가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구두적인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다 시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세미나에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업으로서 한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후생시설인데 식당을 콘서트로 하나 20평 가량 지어서 거기서 직원들 급식도 하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주민들도 급식을 하도록 할 계획의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기 사는 것이 1백만원 요구되었고 자산취득비 식탁, 의자, 가스렌지, 씽크대 이런 것이 확보되려면 4백만원 필요해서 요구했고 식당 콘서트 자재로 20평 짓는 것이 12백만원 도합 식당을 확보하는 비용이 17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아줌마를 한분 구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내년에는 취사인부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짓기만 하고 운영은 내년부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