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택 의원 발언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장소 문제만 남았는데 장소도 산쪽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자리에다 파려고 합니다. 농사용에 잠깐만 하는 거니까 1년 내내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400t 물량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토지매입 총면적이 지금 8800㎡ 매입했어요.

조금 남았어요. 문갑 바로 뒤에 것을 저희가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대형관정을 운용하면서 전기료가 더 나와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니산도 그렇고 함허동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전력은 75㎾인데 저희가 얘기치 못하게 대형관정으로 하면서 전기료가 상당히······.

100%는 아니고.

50% 정도 증액시킨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아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저희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외규장각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 전년도 이월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현재 토지매입은 복음학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학원들이 토지를 파는데 임의적으로 팔지 못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재산처분승인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는 봤는데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랑성 발굴 및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삼랑성에 사고지부분을 두 건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과정에서 세 번, 네 번 다시 보완설계를 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일본문화원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료와 적합치 않다는 문화재 관리국 학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상당히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보완검토지시를 많이 해서 11월에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복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선원사지 발굴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등기상은 진명학원인데 진명학원에서는 저희들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토지소유자를 추적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지에도 토지소유자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진명학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진명학원에서는 저희땅이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것이다,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포기를 또 하나요, 말로만 아니라고 하고 자기네들도 알아보는 중이겠죠. 계속 저희하고.

등기상 엄연히 진명학원인 걸요.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장입니다. 이건창 생가담장 및 삼암돈대정비는 아까 추경사업에서 국비잔액을 목간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이 확정되면 이것도 이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교동향교보수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향교보수 잔액하고 다른 잔액을 향교보수를 하려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예산이 확립되어 저희가 설계해가지고는 금년에 절대공기가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문사 옹벽 석축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돼가지고는 앞으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절대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역시 삼성지구 토사채취하기 위한 1억 5,000만원도 공기가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예산총괄로는 49억 7,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0억 5,200만원, 시비가 9억 8,131만 3,000원, 군비가 19억 3,8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세요.

470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5명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3,988만 2,000원으로 먼저 세부설명을 드리면 기관공통경비로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수당 2개소를 세웠고요 부서운영비는 법적운영비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8,033만 2,000원은 전적지 관람권 및 주차권 인쇄, 전적지 안내책자 1만권, 전적지구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청소도구 빗자루외 10종을 구입하고 다음에 전적지구 화장실관리하는데 덕진진은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분뇨수거비로 1년에 20t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는 수세식으로 돼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용품 9개소에 대해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관 전기안전 수수료로는 매월 전기안전하는 수수료 12개월분, 역사관 조명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항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쿨램프하고 형광램프 외 5종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소모품으로 계속 저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적지 매점임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람권을 어른권, 청소년 및 군인권, 어린이권, 주차권을 제조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pp마대를 1개소에 5천개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기안전 검사료도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2개소에 실시를 했고 다음에 수목표찰을 마니산, 함허동천, 전적지구내에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정도 다음에 화장실 분뇨수거 및 청소비 역시 마니산 국민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10개소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화장실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조경수 관리에 병충해, 잡초용, 농약을 저희가 60만원정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화보제작을 6,000부 계상하고 우편엽서 제조를 약 3,000부를 계상해서 관광객들한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점임대 감정평가 수수료를 3개소를 계상했습니다. 함허동천 1군데, 마니산에 2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전구교체를 형광등하고 가로등 전구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를 4,733만 9,000원정도 계상했는데 역사관의 전기료 기본요금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료,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고려궁지 전기료 역시 기본료하고 전력사용에 대한 전기료 또 고려궁지 상수도 사용료, 마니산 전기료를 역시 기본요금하고 전력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허동천 전기료를 기본요금하고 전력량을 계상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건물은 마니산, 함허동천, 역사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관광소책자 및 홍보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책자 홍보물 소책자 발송하면 각 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소포 우편물하고 통신우편물 우표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초청안내장 발송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갤로퍼하고 그레이스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4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지관리인 18명에 대한 제복, 작업복하고 마니산국민관광지 제복, 작업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정복, 동잠바, 모자, 구두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2,0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역사관 냉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역사관에는 증기보일러의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했고요 저희가 매표소 5개소의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각 지구에 화장실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역시 관리사무소 연료비하고 유지비, 매표소에 연료비, 유지대, 숙직실에 연료비, 유지대, 화장실의 연료비하고 유지대를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에 청사난로유지비를 연료비하고 유지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1,13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 목조건물 7종에 대한 유지비하고 다음 문화재 벽돌건물하고 전적지구 동파방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초기 유류대, 예취기 유류대, 역사관유지비를 계상했고요. 역사관 자동경보기 유지비, 다니산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유지비, 저희가 경운기를 두 대가지고 있는데 그 유지비하고 다음장 481페이지 예취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관정모터 유지비, 마니산, 함허동천, 역사관 앰프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및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프하고 소형승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695만 7000원의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마니산매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됐고 다음에 광성제 봉행 및 제의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 식사대, 또 제물로 돼지, 다음에 집기류, 술, 떡 기타 등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전적지조경수관리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노송수간주사를 두 그루에 대해서 2회 실시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농약, 병충해용 농약하고 잡초제거용 농약, 다음에 월동용 볏짚 및 새끼줄 다음에 꽃묘 및 화분 구입하고 조경수 구입을 계상하고, 마니산국민관광지주변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도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적지잡초제거인부임 20인, 다음에 마니산국민관광지주변정화인부임 12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다음에 직원사기진작경비가 되겠고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지원비 다음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법정경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비에서 관광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로 5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책자제조 8000부, 관광안내지도제작 1만부, 강화군홍보용달력제작 3000부, 다음에 강화관광비디오테이프제작수수료 복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객맞이전문업소표찰제작 이거는 저희가 관광지구로서 각업소입니다. 음식업소라든지 여관업소, 전문업소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일정업소에 대해서 표찰을 제작하는 겁니다. 사무용품 복사기토너 및 드럼, 프린터토너 및 드럼하고 회계관련법령집구입을 계상했고, 다음에 관광안내지도자수첩을 제작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관광안내지도자를 140명을 선정해서 일부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수첩을 제작하고 다음에 이 분들한테 신분증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관광안내지도자표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강화군관광안내책자를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역사관이라든지 무슨 안내물이 전부 한글로 돼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관광을······ 외국어 번역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가 관광지도자교육을 외래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수당하고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시·도나 또는 각관광사업자나 또는 여행사대표를 모시고 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실무협의회참가자실비보상, ······ 회의 나갈 때나 식대 정도, 다음에 관광지도자교육참가자실비보상 130만원, 다음에 각시·도관광공사대표자및담당자초청설명회참석자실비 식사대 정도로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이 고인돌, 강화고인돌축제사업입니다. 이건 유인물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우편으로 올려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18대축제사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가칭으로 고인돌축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축제라는 거는 강도문화제가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천도자기축제라든지 금산의 인삼축제라든지 그래서 시·군마다 축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우리 군도 축제를 하겠다 그랬더니 18대축제 행사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 1000만원, 군에서 10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3000만원, 다음에 시에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다음 추경에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2～3억원 정도가 축제를 하면 예산이 미확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도 시간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로는 문화재전기안전수수료······ 전등사, 정수사······ 4개소이고, 다음에 문화재안내판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로 4개소, 판교체로 2개소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안내판이정표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수당 300만원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세 분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저희가 선원사지를 발굴하고, 선원사지발굴은 먼저 감사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차, 2차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현재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발굴해야 된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유적실측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좌강돈대 외 4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실측조사를······. 시설비등에 기본조사설계비 391만원은 삼랑성정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성에 대해서는······ 있고 성도 있고 그래서 보수를 금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로 삼랑성정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문보수하고 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려고종홍릉정비 및 탐방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고려고종은 홍릉에······ 망가져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비에 마모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릉 가는 길이 이 정도니까 참 한심스러워서 탐방로개설을 해야겠습니다. 참성단보수가 되겠습니다. 참성단보수도 역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면 보수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등사대조루보수는 역시 기와가 되겠습니다. 기와를, 지붕을 보수하고 택지돈대보수도 계속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국방유적지는 이거는 용진진, 좌강돈대가 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가 건설됨에 따라서 바로 붙은 진하고 돈대를······ 용진진하고 좌강돈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충렬사보수는 성치당 지붕이고, 외규장각복원은 금년도에 외규장각복원비를 발굴조사비로 전용해서 쓰고 내년도에도 복원비를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선원사지토지매입은 저희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3필지 정도를 더 확장해서 매입해 가지고 발굴하려고 합니다. 강화산성토지매입은 저희가 북문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일부 매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2필지 정도를 계속 매입하겠습니다. 외규장각토지매입은 지금 교육청 땅, 역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땅으로 돼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겁니다. 국방유적지도 좌강돈대를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주택 있고 개인소유지인 4필지 정도를 매입해야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설계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랑성정비, 홍릉정비탐방로, 참성단보수, 전등사대조루, 택지돈대, 국방유적, 충렬사보수, 외규장각지를 시설비에서······ 같이······. 시설부대비 역시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국가, 지방 또는 각종 문화재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인 29명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명륜당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한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화향교, 교동향교에 대해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교동향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시설비를 강화향교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향교는 동무, 석무, 예산문, ······ 저희가 복원하고 정제두묘진입로보수는 저희가 정제두묘하고 도로하고 하천도 아닌 또는 계곡도 아닌 그렇게 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에 흄관매설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문화재보호철책설치를 저희가 5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문화재 가지고 있는 윤집택지나 또는······ 표찰만 설립돼 있지 철책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책을 설치하고, 이건창생가지붕이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현재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회 정도를 이엉을 얹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목조문화재소화전설치를 이건창생가 등에, 이건창생가, 고려궁지, 충렬사, 철종외가 등에 소화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정리비석군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정리비석군에는 저희가 철책을 설치하고 다음에 경계수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그 안에 비석이 ······ 비스듬이 쓰러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여섯 개 내지 열 개 정도를 똑바로 정립하는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화장실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점면 고인돌의 화장실 보수공사를 좀 해가지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서 관광객불편을 덜까 합니다. 다음에 고인돌의 음수대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함허동천이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만 함허동천 의자 및 평상 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함허동천의 대형관정 수리공사를 역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 작업장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함허동천하고 광성보 소각장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하고 차폐시설을 해서 관광객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관정수중모터교체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관전시물안내문영문표기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적지구내보안등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보호도 되고 또 우범지대사전봉쇄를 하는 뜻에서 보안등설치를 하겠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종합안내조감도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함허동천하고 마니산에 안내관광도도 없기 때문에 종합안내조감도를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니산의 노후수도배관교체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가 함허동천에 손수레를 5개 정도 취득하고, 갑곶리 역사관의 금고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교체하고 또 예취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파손되고 그래서 구입하고 다음에 각지구매표소에 에어콘을 설치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역개발사업추진보고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지금 불은면 토사채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보고서유인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사업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유인물 제작비, 지역개발사업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비용, 다음에 지역개발사업공모신문게재수수료, 다음에 신규사업을 했을 때에는 타당성검사를 위해서 품질시험수수료,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추진대상지를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대상지에 대한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역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역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연구용역비로 타당성조사나 수지분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건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48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4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480페이지 이전에 대해 질의를 못하신 거는 이따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만 사는 건데 날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집기류 등 일부 사고 제기도 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금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다 들어갈 것이냐 하지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광성제할 때 이상하게 비가와서 천막치고 우산사고 법석을 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씨네한테 너희가 제실을 지어라, 이것 너희 조상얘기 아니냐. 그것 제실같은 것이 내년도에는 희사가 될 것같습니다. 제실안에서 하면 인원도 적게 되고 집기류도 예산이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마구잡이 집행은 안하고 아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성보문 앞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쪽에 여백이 있어서 사적지 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씨문중에서는 한 1억정도를 건물을 지어서 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구자광 기준경비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가 직원숫자에 따라서 본청에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보건소 이렇게 세군데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정원숫자에 따라서 2만 5,000원이라는 단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인당 연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소가 50인이 정원이다 보니까 사기진작경비에 1만원, 직장체육행사에 2회해서 2만원으로 3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구자광 체육행사비는 작년도에 서무계에 일괄 있었는데 그 금액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사기진작경비라고 해서.

구자광 예. 전국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출하게 인상하고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것보다도 용도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먼저 나온 화보같은 것도 저희가 각 지구 마니산, 함허동천에 비치해서 팔고 있고 일반수용비에서 소책자하고 지도는 무료제공분인데요 아까 우표대금이 왜 필요하냐고 했는데요 각 기관에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주고 각 지구마다 비치를 하고 군청정문, 민원실까지 비치하고 읍·면 사무소까지 비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외지에서 요구를 상당히 합니다. 군부대, 공공기관, 학교에서 올테니까 안내책자를 달라해서 드리고 또 강화군에 견학온다든지 산업과에 누가 온다든지, 민방위과에 누가 온다든지 했을 적에 강화 안내책자를 달라 했을 경우에 각 부서마다 책자를 달라하는 요구에 연중 이 정도가 소모된다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홍보라고해서 비디오가 공보실에서 제작됐습니다. 제목이 호국의 강도, 그것을 복사해서 이것도 유인물하고 테이프하고 홍보용으로 같이 요구하는 곳, 또는 필요한 곳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1천개입니다.

그건 저희가 대지를 찾으면 외규장각을 아주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발굴비로 목간 전용해서······.

이거는 설계비죠. 시설비가 뒤에 나옵니다.

외규장각복원, 뒤 493페이지에 3억 4800만원, 시설비요. 토지를 교육청 땅을 더 매입해서 발굴하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터를 못 찾으면 복원비도 발굴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학계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외래에서 모신 분이 문화원장님 다음에 이호경 선생님 다음에 김상경 씨 이 세 분을 하고 나머지는 군청 과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임무가 문화재건축이나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있을 시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한테 문의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그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 그럽니다. 중앙에 가면 문화재보호위원이라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라고 아주 그냥 이런 데 내려오면 목에 힘을 주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한테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17회 했습니다. 연 20회 정도 가져야 됩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50개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보호유지비도 되고 또 설치도 되고 그게 좀 확실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성보하고 또 덕진, 초지진에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외지다 보니까 그 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경향을 목격하고 주민들도 제보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양성화시켜 주는, 이런 데서 나쁜 짓을 안 하고 다녀갈 수 있게, 그래서 보안등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용역비 줄 때는 앞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해야 집행될 사업이고 임의적으로 뭐 어디 용역을 주거나 ······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46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점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98년도관광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에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용돼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적지출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적지출에 일반운영비로 19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사면 북성리 제적봉전망대를 개발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에는 저희 회계서식, 홍보책자 등 제작비 다음에 거기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 또 땅을 살 경우에 등기촉탁수수료 다음에 그 입구에서부터 그 위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고료, 묘지이장비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5페이지에 와서 보상업무추진여비하고 결산감사및경영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8,6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19페이지에 3억 5,617만 7,000원이 사업장토지매입비하고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를 해도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장비도 분기마다 80만원인가…….

정확한 것은 면적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10기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 봐야 정확하겠지만 봉분이 있는 것은 10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고료는 처음에 분묘이장공고를 해야 되고 나중에 지방지나 중앙지에 하고 나중에 그것을 해놓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이장했다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기를 한꺼번에 공고하나 2기 정도 한꺼번에 공고하나 공고료는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세 번을 하지요. 파갈 때하고 다 끝내놓고 하니까 세 번 공고를 하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1998년도예산심사결과를 내일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