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입니다.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 전적지관람료인상분, 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 화보, 책자, 우편엽서판매대금에서 1억 1686만 6000원을 증가 편성했으며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광성보휴식공간조성공사농지전용부담금 1700만원, 다음에 삼성지구토사채취사업 1억 5000만원, 보문사옹벽설치공사 3억원으로 총 4억 5772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경비에서 일반수용비를 168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추진보고서유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대상지측량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신규사업대상지선정 때 사용하려고 세웠던 것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158페이지, 역시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보고서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일반수용비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245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마니산전기료, 함허동천전기료 다음에 광성보휴식공간조성공사농지전용부담금,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저희가 광성보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12월 1일 고지돼 가지고 이달말까지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등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삼성지구토사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농도원저수지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형관정 3공을 파기 위한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혈구산 우리 군에서 매입을, 내년도에 해안순환도로 2차공사에 토석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에 따른 저수지를 먼저 폐지시켜야 되는데 여기 저수지를 폐지시키기 위해서는 저수지대체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은면 주민들하고 협의했고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농진공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형관정 3공만 설치하자는 대책을 강구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목간 변동, 잔액들을 전부 목간 변동을 해가지고 문체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규장각발굴조사 2억 5800만원을 저희가 외규장각지를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발굴조사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 외규장지실시설계를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외규장지토지매입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강화산성토지매입하고 강화 대산리 지석묘토지매입비 잔액을 감해 가지고, 부근리 점골 지석묘토지매입 등 잔액을 전부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이건창생가담장 및 삼암돈대보수를 이것은 새로 목간 변동을 시켜서 58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다음 페이지 외규장각지복원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덕진진보수, 교동향교보수도 잔액을 변경시켜 가지고 교동향교 사주문하고 계단을 보수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문사옹벽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자체사업 삼성지구토사채취사업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삼성지구 다시 말씀드려서 혈구산 국유지를 우리 군에서 토사채취용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를 완료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해안순환도로 제2공구가 갑곶리에서부터 철산리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토사채취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건설에 필요한 토사를 혈구산, 저희가 매입한 혈구산에서 토사를 채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저수지 그건 아주 없애고 거기에다 대형관정을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저수지에 딸린 몽리면적이 얼마나 돼요?

몽리면적이 지금 경지정리돼 가지고 수로도 있고 21ha······.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서 사용하는 게 25ha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몽리구역이 이것 가지고 다 중단이 됐나요?

경지정리로 해서 지금 수로도 많이 보강됐고 그래서 농진한테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았어요. 얼마만 되면 하겠느냐 했더니 400여 t 해가지고 3공만 파 놓으면 수리는 된다 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사채취는 우리 대학교 짓는다는 부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파서.

그걸 메우고 이제 그리로 통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메우는 게 아니라 저수지를 놔두고는 형질변경이 되지를 않아요. 저수지를 놔두고서는. 그래서 저수지를 없애 버려야 형질변경이 돼요. 선행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했습니다.

서류상 저수지를 없애는 거죠? 서류상. 사실상은 대학교 내에 무슨 뭐.

그렇죠. 나중에는 있어도 괜찮은데 서류상으로 없애 버리는 거예요. 경관으로 놔둬도 좋고 그건 뭐 나중에, 아주 메워도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겠죠.

다 전용해서 쓰고 그랬으니까 별로······. 보문사옹벽공사는 여기 5억원이라 그랬으니까 3억원으로 정정해야 되겠네요.

3억원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심홍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삼성지구 저수지 문제를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대형관정 3공을 거기다 파잖아요. 그러면 그 대형관정 세 개면 1일 500t 이상 나올 건데 그렇게 나오면, 만약 그걸 팠다 그럴 때 주민들이 식수난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은 없을 것 같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장소 문제만 남았는데 장소도 산쪽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자리에다 파려고 합니다. 농사용에 잠깐만 하는 거니까 1년 내내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조금 또 가물 때 푸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400t 물량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그게 걱정이 되고, 지금 158페이지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전기료하고 광성보휴식공간조성공사 이 농지전용은 토지매입이 얼마나 된 겁니까?

토지매입 총면적이 지금 8800㎡ 매입했어요.

그럼 거기 할 건 다 한 건가요?

조금 남았어요. 문갑 바로 뒤에 것을 저희가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에다가 2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대형관정을 운용하면서 전기료가 더 나와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료, 대형관정이 어디 있는 것······.

마니산도 그렇고 함허동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7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셈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전력은 75㎾인데 저희가 얘기치 못하게 대형관정으로 하면서 전기료가 상당히······.

그러니까 100%가 증액된 거라고요. 당초예산의 100%가 추가된 건데.

100%는 아니고.

왜 아닙니까? 380만원, 740만원인데. 딱 100% 된 거죠. 1700만원 빼고. 그렇잖아요? 2400만원에서.

50% 정도 증액시킨 겁니다.

모터를 썼다 그래도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봐요. 먼저 다 고쳤다고, 예산을 들여서 모터를 보수하고 다 했다 그랬는데.

수리하고 전기료하고는 목이 다르죠.

다르죠?

네.

했는데, 전기료가 모터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50% 이상이 공공요금이 더 부과되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된 건 아니고 계약전력이 75㎾가 기본요금인데요, 이것이 매달 청구되는 것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더 사용될 것하고 다른 것 당겨 쓴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한전 청구해서 되는 거고 저희가 불필요한 전기를 켰을 경우는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아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저희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외규장각지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부대비 전년도 이월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현재 토지매입은 복음학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학원들이 토지를 파는데 임의적으로 팔지 못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재산처분승인심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협의는 봤는데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랑성 발굴 및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삼랑성에 사고지부분을 두 건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과정에서 세 번, 네 번 다시 보완설계를 하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일본문화원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료와 적합치 않다는 문화재 관리국 학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상당히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문화재관리국의 보완검토지시를 많이 해서 11월에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복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선원사지 발굴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소유자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등기상은 진명학원인데 진명학원에서는 저희들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 토지소유자를 추적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지에도 토지소유자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진명학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진명학원에서는 저희땅이 아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것이다,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시행해도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는데요. 이상하게 진명학원 땅이 다른 것은 이게 당신네 땅이냐하면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골에 토지등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지는 이런 땅이 현재 있습니다.

자기네 재산목록에는 없는 모양이구만! 근데 어떻게 진명학원으로 돼 있어요?

선원사지 산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밭도 아니고 누구도 관심없이 내버려져 있는 땅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진명학원에서 포기…….

포기를 또 하나요, 말로만 아니라고 하고 자기네들도 알아보는 중이겠죠. 계속 저희하고.

계속 저희들 것이 아니라고 하면.

등기상 엄연히 진명학원인 걸요.

등기상 진명이니까 그러니까 포기각서 받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장입니다. 이건창 생가담장 및 삼암돈대정비는 아까 추경사업에서 국비잔액을 목간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이 확정되면 이것도 이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교동향교보수도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동향교보수 잔액하고 다른 잔액을 향교보수를 하려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예산이 확립되어 저희가 설계해가지고는 금년에 절대공기가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문사 옹벽 석축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돼가지고는 앞으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데 절대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역시 삼성지구 토사채취하기 위한 1억 5,000만원도 공기가 부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를 232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예산총괄로는 49억 7,1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0억 5,200만원, 시비가 9억 8,131만 3,000원, 군비가 19억 3,8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세요.

470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5명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3,988만 2,000원으로 먼저 세부설명을 드리면 기관공통경비로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수당 2개소를 세웠고요 부서운영비는 법적운영비로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8,033만 2,000원은 전적지 관람권 및 주차권 인쇄, 전적지 안내책자 1만권, 전적지구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청소도구 빗자루외 10종을 구입하고 다음에 전적지구 화장실관리하는데 덕진진은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분뇨수거비로 1년에 20t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는 수세식으로 돼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용품 9개소에 대해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관 전기안전 수수료로는 매월 전기안전하는 수수료 12개월분, 역사관 조명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항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쿨램프하고 형광램프 외 5종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소모품으로 계속 저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적지 매점임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5페이지입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람권을 어른권, 청소년 및 군인권, 어린이권, 주차권을 제조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용 pp마대를 1개소에 5천개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기안전 검사료도 마니산하고 함허동천 2개소에 실시를 했고 다음에 수목표찰을 마니산, 함허동천, 전적지구내에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정도 다음에 화장실 분뇨수거 및 청소비 역시 마니산 국민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10개소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화장실 청소용품을 구입하고 조경수 관리에 병충해, 잡초용, 농약을 저희가 60만원정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화보제작을 6,000부 계상하고 우편엽서 제조를 약 3,000부를 계상해서 관광객들한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점임대 감정평가 수수료를 3개소를 계상했습니다. 함허동천 1군데, 마니산에 2군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가로등 전구교체를 형광등하고 가로등 전구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를 4,733만 9,000원정도 계상했는데 역사관의 전기료 기본요금하고 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료,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고려궁지 전기료 역시 기본료하고 전력사용에 대한 전기료 또 고려궁지 상수도 사용료, 마니산 전기료를 역시 기본요금하고 전력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허동천 전기료를 기본요금하고 전력량을 계상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건물은 마니산, 함허동천, 역사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화군 관광소책자 및 홍보발송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책자 홍보물 소책자 발송하면 각 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소포 우편물하고 통신우편물 우표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주민설명회 초청안내장 발송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저희가 갤로퍼하고 그레이스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4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적지관리인 18명에 대한 제복, 작업복하고 마니산국민관광지 제복, 작업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정복, 동잠바, 모자, 구두를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2,05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역사관 냉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역사관에는 증기보일러의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했고요 저희가 매표소 5개소의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각 지구에 화장실 연료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 역시 관리사무소 연료비하고 유지비, 매표소에 연료비, 유지대, 숙직실에 연료비, 유지대, 화장실의 연료비하고 유지대를 마니산하고 함허동천에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에 청사난로유지비를 연료비하고 유지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1,13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 목조건물 7종에 대한 유지비하고 다음 문화재 벽돌건물하고 전적지구 동파방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초기 유류대, 예취기 유류대, 역사관유지비를 계상했고요. 역사관 자동경보기 유지비, 다니산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유지비, 저희가 경운기를 두 대가지고 있는데 그 유지비하고 다음장 481페이지 예취기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관정모터 유지비, 마니산, 함허동천, 역사관 앰프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및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프하고 소형승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695만 7000원의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마니산매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됐고 다음에 광성제 봉행 및 제의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시는 분 식사대, 또 제물로 돼지, 다음에 집기류, 술, 떡 기타 등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전적지조경수관리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노송수간주사를 두 그루에 대해서 2회 실시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농약, 병충해용 농약하고 잡초제거용 농약, 다음에 월동용 볏짚 및 새끼줄 다음에 꽃묘 및 화분 구입하고 조경수 구입을 계상하고, 마니산국민관광지주변을 청소하기 위한 청소도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적지잡초제거인부임 20인, 다음에 마니산국민관광지주변정화인부임 12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다음에 직원사기진작경비가 되겠고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지원비 다음에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법정경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비에서 관광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수용비로 58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책자제조 8000부, 관광안내지도제작 1만부, 강화군홍보용달력제작 3000부, 다음에 강화관광비디오테이프제작수수료 복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객맞이전문업소표찰제작 이거는 저희가 관광지구로서 각업소입니다. 음식업소라든지 여관업소, 전문업소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일정업소에 대해서 표찰을 제작하는 겁니다. 사무용품 복사기토너 및 드럼, 프린터토너 및 드럼하고 회계관련법령집구입을 계상했고, 다음에 관광안내지도자수첩을 제작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관광안내지도자를 140명을 선정해서 일부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수첩을 제작하고 다음에 이 분들한테 신분증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관광안내지도자표찰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강화군관광안내책자를 외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역사관이라든지 무슨 안내물이 전부 한글로 돼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관광을······ 외국어 번역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저희가 관광지도자교육을 외래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수당하고 저희가 관광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각시·도나 또는 각관광사업자나 또는 여행사대표를 모시고 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관광진흥실무협의회참가자실비보상, ······ 회의 나갈 때나 식대 정도, 다음에 관광지도자교육참가자실비보상 130만원, 다음에 각시·도관광공사대표자및담당자초청설명회참석자실비 식사대 정도로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이 고인돌, 강화고인돌축제사업입니다. 이건 유인물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우편으로 올려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18대축제사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가칭으로 고인돌축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축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축제라는 거는 강도문화제가 체육행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천도자기축제라든지 금산의 인삼축제라든지 그래서 시·군마다 축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작년에 우리 군도 축제를 하겠다 그랬더니 18대축제 행사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 1000만원, 군에서 10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3000만원, 다음에 시에서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다음 추경에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2～3억원 정도가 축제를 하면 예산이 미확보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앞으로도 시간되는 대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로는 문화재전기안전수수료······ 전등사, 정수사······ 4개소이고, 다음에 문화재안내판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로 4개소, 판교체로 2개소를 세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안내판이정표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수당 300만원은 향토유적보호위원회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세 분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저희가 선원사지를 발굴하고, 선원사지발굴은 먼저 감사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차, 2차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현재 감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발굴해야 된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방유적실측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좌강돈대 외 4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실측조사를······. 시설비등에 기본조사설계비 391만원은 삼랑성정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성에 대해서는······ 있고 성도 있고 그래서 보수를 금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로 삼랑성정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남문보수하고 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려고종홍릉정비 및 탐방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고려고종은 홍릉에······ 망가져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비에 마모돼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릉 가는 길이 이 정도니까 참 한심스러워서 탐방로개설을 해야겠습니다. 참성단보수가 되겠습니다. 참성단보수도 역시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면 보수토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등사대조루보수는 역시 기와가 되겠습니다. 기와를, 지붕을 보수하고 택지돈대보수도 계속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국방유적지는 이거는 용진진, 좌강돈대가 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가 건설됨에 따라서 바로 붙은 진하고 돈대를······ 용진진하고 좌강돈대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충렬사보수는 성치당 지붕이고, 외규장각복원은 금년도에 외규장각복원비를 발굴조사비로 전용해서 쓰고 내년도에도 복원비를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선원사지토지매입은 저희가 발굴을 하기 위해서 3필지 정도를 더 확장해서 매입해 가지고 발굴하려고 합니다. 강화산성토지매입은 저희가 북문복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일부 매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2필지 정도를 계속 매입하겠습니다. 외규장각토지매입은 지금 교육청 땅, 역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땅으로 돼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겁니다. 국방유적지도 좌강돈대를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주택 있고 개인소유지인 4필지 정도를 매입해야 복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설계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랑성정비, 홍릉정비탐방로, 참성단보수, 전등사대조루, 택지돈대, 국방유적, 충렬사보수, 외규장각지를 시설비에서······ 같이······. 시설부대비 역시 위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저희가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국가, 지방 또는 각종 문화재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인 29명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명륜당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한문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화향교, 교동향교에 대해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교동향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시설비를 강화향교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향교는 동무, 석무, 예산문, ······ 저희가 복원하고 정제두묘진입로보수는 저희가 정제두묘하고 도로하고 하천도 아닌 또는 계곡도 아닌 그렇게 해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에 흄관매설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문화재보호철책설치를 저희가 5개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문화재 가지고 있는 윤집택지나 또는······ 표찰만 설립돼 있지 철책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책을 설치하고, 이건창생가지붕이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립했기 때문에 현재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회 정도를 이엉을 얹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목조문화재소화전설치를 이건창생가 등에, 이건창생가, 고려궁지, 충렬사, 철종외가 등에 소화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정리비석군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정리비석군에는 저희가 철책을 설치하고 다음에 경계수 쥐똥나무를 심었는데 그 안에 비석이 ······ 비스듬이 쓰러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여섯 개 내지 열 개 정도를 똑바로 정립하는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화장실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점면 고인돌의 화장실 보수공사를 좀 해가지고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서 관광객불편을 덜까 합니다. 다음에 고인돌의 음수대보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함허동천이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만 함허동천 의자 및 평상 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함허동천의 대형관정 수리공사를 역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 작업장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함허동천하고 광성보 소각장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장하고 차폐시설을 해서 관광객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관정수중모터교체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관전시물안내문영문표기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적지구내보안등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보호도 되고 또 우범지대사전봉쇄를 하는 뜻에서 보안등설치를 하겠습니다. 마니산국민관광지종합안내조감도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함허동천하고 마니산에 안내관광도도 없기 때문에 종합안내조감도를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마니산의 노후수도배관교체공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가 함허동천에 손수레를 5개 정도 취득하고, 갑곶리 역사관의 금고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교체하고 또 예취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파손되고 그래서 구입하고 다음에 각지구매표소에 에어콘을 설치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지역개발사업추진보고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지금 불은면 토사채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사업추진보고서유인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역개발사업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유인물 제작비, 지역개발사업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한 비용, 다음에 지역개발사업공모신문게재수수료, 다음에 신규사업을 했을 때에는 타당성검사를 위해서 품질시험수수료,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추진대상지를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대상지에 대한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역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역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연구용역비로 타당성조사나 수지분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0분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강화군의 화보 제작한 것 말이에요, 475페이지, 작년도에 화보 제작한 것 남은 것 없어요? (「작년도에 해가지고 저희가 해놨는데요, 1400여 권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작해서 내년도에, 내년에 제작해서 내년에 배포하는 걸로, 3000원씩 받고 팔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보하고 엽서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도 이것에 대한 수입을 잡았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많이 남았냐 이런 얘기에요.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적지매점임대감정평가수수료는 이걸 감정을 해야만 임대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꼭.

저희가 이걸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법적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까?

네.

그것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네.

함허동천 뭐 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원에다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임대는, 계약은 3년까지 하고 임대료는 매년 감정받아 가지고 산출한 것 가지고 금액을 받아 내는 겁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저희도 이것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원이면 되겠다, 그런데 비용 감정수수료가 천원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1만 1000원 정도를 메기는 겁니다.

법을 정해 가지고 해야죠.

임대는······ 더 해도 되는 거니까요.

법이 그렇다니 뭐, 알았습니다.

477페이지 강화군관광소책자및홍보발송우편료 이건 외지에서 책자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쳐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전국 학교 위원회, 교육기관에 다 홍보한다? 매년 그걸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금년에도 화보책자를 ······ 내년에도 역시 이런 선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내 달라는 요청도 오고요. 강화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 가지고 숙제 이런 것 할 때 보내 달라고 많이 옵니다. 안 보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보내 줍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477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주민설명회초청 그랬는데 주민설명회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먼젓번에도 스키장·골프장설명회를 안 했다, 만일 신문지상에 나고 그랬는데 할 단계가 안 돼서 안 한 거지 우리는 할 일이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을 저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주민설명회 할 때는 여기에 필요한 안내장우편발송료를 확보해 두는 겁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도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데 뭘 또 한다고.

그건 뭐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게 민자유치사업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리채석장개발사업 또 자연사박물관유치사업 또 만약에 제적봉 같은 것······ 제적봉주민설명회 등등 계속해서 사업을 기피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초청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우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 식사대접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대접하는 건 계산한 것 없습니다.

여기 나오던데. 내가 분명히 봤어요. 주민설명회인데 주민들한테 뭘 설명할 게 이렇게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건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해에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연말에 가서 감액조치하는 겁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9페이지부터 나오는 건데 마니산화장실이 10개소입니까?

네.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를 볼 것 같으면. 화장실이 하나인데, 남녀화장실이 다른 거는 그럼 개소를 열 개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덟 시간만 난로를 피웁니까? 아니, 동파우려가 있으면 24시간 켜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계산을 105일을 하는데 동파될 수 있는 기간은 105일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출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마니산입구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화장실 수리해 놓은 것 있죠? 식당 뒤쪽으로. 글쎄요, 올라가기 전에 왼쪽 식당 밑으로, 매점 밑으로. 거기가 재작년인가 언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붕이 많이 떨어져 나갔던데, 보셨어요? 여름에 갔는데 벌써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1년 됐는데 그 지붕이 접착제 넣고 붙이는 것 아니에요? 비는 안 새요.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다 붙인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할 때 지붕 한 게 아니고 내부수리만 했던 거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가 안 새고 그러니까 아마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수세식으로 내부수리만 했던 겁니다. 지붕까지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여튼 보니까 지붕이 보기에 아주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 계상이 됐나 하고 보니까 없어서, 안 들어갔길래 한 번······.

그건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48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4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고 480페이지 이전에 대해 질의를 못하신 거는 이따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노송수간주사 2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나무에, 노송수간 주사 놓는 건 아는데 어디 노송이냐 이거예요. 초지 어디에?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경수구입으로 5개소 했는데 이건 주로 무슨 수목을 거기다 심어요?

지금 조경수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재 역사관도 금년에 한 번 ······ 손을 댔지만 이상하게 조경수들이 말라죽고 활착이 안 되고 계속 그래서 각지구마다 부분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손을 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초지 같은 데는 주차장을 새로 해놨는데도 아무런 수목 하나 설치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걸 각지구별로 전부 부분적으로 보완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묘목을 심을 때 업자한테 위임해 가지고 그냥 거의 생존할 수 없는 나무를 심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비단 강화군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눈총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이 조경수 구입할 때는 적기에 완벽하게 본을 떠서 감시감독 하에 하지 않으면 매년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예산을 투입해서 심은 나무라고요. 우리 자신이 내고장 지나가다 뻘겋게 말라죽은 것 참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써 주면, 적기에 심어 주면 다 살 수가 있는 나무를 죽인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소나무 같은 거는 아주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걸 신경 좀 써서 외부 인사들에게 보기 싫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심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481페이지 광성제봉행 제사지내는 건 연례행사입니까?

연례행사죠.

이것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광성제봉행을 이런 경우에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려홍릉의 왕 씨네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왕 씨네 분도 어느 씨족이든지 참 공동운영이 힘들어 가지고 군에서 해야 된다 여기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얘기하는데 연천에도 자기네들이 지내지만 연천군청에서 지낸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나도 연천 공보실장 때 거기 숭의전에 제사를 지냈지만 연천은 문화재가 없어서 그것 하나지만 우리는 홍릉에 제사지내면 큰일난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가 한 두 군데냐.” 지금 여기 광성보에 제사 지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실질적으로 광성보에서도 어제연 장군 하면 어 씨네 어제연 장군이 여기도 있고 충렬사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충렬사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빈약한데도 겨우겨우 충렬사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강화군 같은 데는 한 열 군데 해야 되는데 우리 군청에서 못 맡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전부 행정부서에서 주관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분들이 거기서 전사하고 했는데 제사 안 지낼 수도 없고 또 과거부터 해오던 거를 어느 때에서 무슨 계기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끊을 수도 없고······.

참성단이나 여기저기 아마 제례 지내는 데가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으로 하든지 해야지, 사실 이건 전부 낭비라고 봅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왕 씨면 왕 씨대로 3월 4일 뭐 10월 7일, 충렬사는 충렬사대로 뭐 언제 또 여기는 여기대로 언제 다 구구각각이 돼가지고 독단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차렷 경례 하고 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성제 지내는 걸 지내라, 지내지 말아라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33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330만원이 집기류, 주류, 떡 기타라 그랬는데 집기류는 해마다 사는 겁니까? 제기를 사놓지 않고 해마다 사는 거예요?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만 사는 건데 날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집기류 등 일부 사고 제기도 사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이 질문을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건데 꼭 필요불가분한 예산이 330만원 들어가는 것이냐. 내가 거기 몇번 참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돼지 한마리가 30만원, 점심 5,000원짜리로 200명, 떡하고 술해서 200만원,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금년에 해보니까 예산이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다 들어갈 것이냐 하지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광성제할 때 이상하게 비가와서 천막치고 우산사고 법석을 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씨네한테 너희가 제실을 지어라, 이것 너희 조상얘기 아니냐. 그것 제실같은 것이 내년도에는 희사가 될 것같습니다. 제실안에서 하면 인원도 적게 되고 집기류도 예산이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마구잡이 집행은 안하고 아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광성보문 앞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쪽에 여백이 있어서 사적지 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씨문중에서는 한 1억정도를 건물을 지어서 희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홍택 위원님!

48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직장 체육행사비가 인상됐네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지?

물론 돈 100만원이 추가되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년는 긴축예산이다, 경제적으로 어떻다 그러는데 공무원 체육행사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2만 5,000원에서 인상된 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관광개발업무 추진활동비, 관광진흥업무 추진활동비가 있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관광개발사업소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봐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어요. 48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예,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안내 소책자 제조, 관광안내 지도제작, 강화군 홍보용 달력제작, 강화관광소개 비디오 테입 제작 수수료했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에 보내는 것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는 것보다도 용도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먼저 나온 화보같은 것도 저희가 각 지구 마니산, 함허동천에 비치해서 팔고 있고 일반수용비에서 소책자하고 지도는 무료제공분인데요 아까 우표대금이 왜 필요하냐고 했는데요 각 기관에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주고 각 지구마다 비치를 하고 군청정문, 민원실까지 비치하고 읍·면 사무소까지 비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또 외지에서 요구를 상당히 합니다. 군부대, 공공기관, 학교에서 올테니까 안내책자를 달라해서 드리고 또 강화군에 견학온다든지 산업과에 누가 온다든지, 민방위과에 누가 온다든지 했을 적에 강화 안내책자를 달라 했을 경우에 각 부서마다 책자를 달라하는 요구에 연중 이 정도가 소모된다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도 1만부, 다른 것도 8천부, 3천부 이런데 비디오 제작수수료는 어떻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강화홍보라고해서 비디오가 공보실에서 제작됐습니다. 제목이 호국의 강도, 그것을 복사해서 이것도 유인물하고 테이프하고 홍보용으로 같이 요구하는 곳, 또는 필요한 곳에 이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나 복사하는데 한 2만원정도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1만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1천개입니다.

아, 2,000만원이니까. 알았습니다.

심홍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관광안내소책자 제조하고 관광안내 지도제작한 것 있죠. 빨리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중한 군비를 낭비하면서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반에게 한장짜리로 지도에다 어떤 표시만 해주면 되고 기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소책자를 발급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안내지도만 만들어서 그것은 주고 강화관광안내에 대한 책자는 유료로 판매하는 것 밖에는 없으니까 유료로 사가라 이렇게 해서 경비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또 그렇게 해야 강화군 소득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냥 공짜로 다주고 책은 별로 팔리지 않을 정도고. 거기다 수반해가지고 여기보면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 많아서 지금 내가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관광안내 경비절감해 가지고 한장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안내표시만 주고 나머지는 아까 말대로 유료밖에 없으니까 해라 그렇게 해야지 줄 것 다 그냥 주고 무슨 수입을 올려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관광화보라든가 문화재책자라든가 유료화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사가고 대강 알려는 것은 지도하고 소책자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무료로 증정을 해야 우리가 일년에 한 200만정도의 관광객이 오는데 상당히 지도같은 것은 더 많이 만들어서 뿌려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사정입니다.

지도제작은 우리가 봐도 외지 관광을 해도 지도는 제작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다가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서를 넣고 책자같은 것은 무료로 주지 말고 강화군에는 이와같은 책이 관광지에 책자가 있으니까 유료로 구입해야 됩니다해서 파는 방향으로 나가라 이거야.

저희가 파는 것이 연간 1만권정도 팔고 있어요.

글세 이렇게 하면 한 2만권도 팔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소책자를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가십시오 하면 어떤 분들은 수긍해서 가져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것 정도는 서비스 해줘야 맞는 게 아니냐 .

관광안내지도제작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도 드리고 또 대강인 것을 홍보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소책자하는 것은 한 200개 시·군되지만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싸게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다른 데는 무료로 주고 있어요. 홍보기 때문에 저희 200만원 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무료로 줄 수 있는 고장하고 우리 가치성있는 강화는 팔아도 역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돈주고 사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팔고 있죠. 좀더 자세한 것은 당신들 돈주고 사라해가지고 문화재책자 하나하고 관광화보책자하고 3,000원, 2,000원씩 연간 한 1만권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군 홍보용 달력제작하는데 나 같으면 달력을 주체를 못해.

금년에는 저희가 대선관계때문에 못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작년, 재작년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재작년에는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했고 작년에는 거주하는 화가들이 강화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를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까지······.

4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은 지금 이 목 자체로 저희가 어느 회의나 교육 참석할 때 실비보상 그러니까 점심값 정도로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실무협의회참가자라든지 관광지도자교육참가자 또는 각시·도에서 우리가 우리 관광설명회 할 테니까 각대표자들 오십시오 했을 때 참석자실비보상 그래서 점심값, 식대 5000원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알았어요.

49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49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충렬사보수 말이에요, 이건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충렬사보수는 ’94년도에 지붕을······ 전면만 보수했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후면에 기와를 갈아 끼우면서 지붕에 좀 틈난 데가 있습니다. 틈이 나고 새가지고 후면을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 외규장각복원이라는 거는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규장각복원.

그건 저희가 대지를 찾으면 외규장각을 아주 복원을 해야 되는 거죠.

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가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발굴비로 목간 전용해서······.

95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비죠. 시설비가 뒤에 나옵니다.

시설비등.

외규장각복원, 뒤 493페이지에 3억 4800만원, 시설비요. 토지를 교육청 땅을 더 매입해서 발굴하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터를 못 찾으면 복원비도 발굴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49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문화재관리인보상금은 어디 어떤 사람한테 어느 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저희가 해서 97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를 지금 학교가 가까운 데는 학교를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문화재를 지정해 가지고 학교 같은 단체는 월 10만원, 개인들한테는 월 5만원 해서 문화재를 항시 돌아보고 청소하고 또 챙기고 해서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29명, 문화재관리인으로 지정된 분이 29분, 학교 및 개인한테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29명이 지정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아주 그냥 보상금식으로 나가는 거군요.

네.

유적지보호위원회 이거는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학계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외래에서 모신 분이 문화원장님 다음에 이호경 선생님 다음에 김상경 씨 이 세 분을 하고 나머지는 군청 과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임무가 문화재건축이나 또는 토지형질변경이 있을 시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한테 문의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문제를 다룹니다.

문화재보호위원회는요? 문화재보호위원회도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그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 그럽니다. 중앙에 가면 문화재보호위원이라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라고 아주 그냥 이런 데 내려오면 목에 힘을 주죠.

아니, 지금 문화재 주변에 무슨 건축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한테는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분한테 드리는 수당이 연 20회를 하는 겁니까?

금년에 17회 했습니다. 연 20회 정도 가져야 됩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상단에 지역개발사업주민설명회유인제작, 그 아래 지역개발 뭐 사업공모신문게재수수료라든지 품질시험 그것 쭉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수용비 건으로 들어간 보고서유인 다음에 유인제작, 주민설명회, 신문게재수수료는 현재 상태로는 딱 이 사업건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계속해서 신규개발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민자유치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경영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을 하든지 공영사업을 하든지 해서 신규개발사업이 금년에 발굴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돼 가지고 확정됐다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사무 수용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때 유인물을 제작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또 공고를 민자유치 때도 먼저 위원님들한테 왜 관보에만 내고 신문공고를 안 했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신문공고료 이걸 확보해 뒀습니다. 그래서 신규개발사업이 개발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그냥 연말에 가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쓰지 않아도 된다?

네.

알았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보면 전적지구내보안등설치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여태 보안등이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50개 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보호유지비도 되고 또 설치도 되고 그게 좀 확실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성보하고 또 덕진, 초지진에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외지다 보니까 그 이들이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경향을 목격하고 주민들도 제보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거를 좀 양성화시켜 주는, 이런 데서 나쁜 짓을 안 하고 다녀갈 수 있게, 그래서 보안등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 컴컴한 데가 없어서, 거기 컴컴한 데가 돼서 찾아간 거는 아닐 거고, 50개라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덕진진이나 초지진이 어디 그렇게 몇 개씩, 광성보는 좀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지만 덕진진이나 초지진에 뭐 어디. (「덕진진도 지금 저 안쪽으로 해안······ 지나 가지고 돈대까지 해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음침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강의 저기를 해가지고 50개 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 가감은 될 겁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복 위원님.

이건창생가지붕잇기는 이것 1년에 한 번씩 해요?

네.

2～3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 건립한 거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서 나중에 몇 겹이 돼야 좀······. 그래서 이것 신규 건립한 거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네, 배정만 위원님.

502페이지 학술용역비 타당성, 수지분석 1식 2000만원 그랬는데 이게 뭘 1식 하는 겁니까?

그게 아까 50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사업, 신규사업을 개발했을 때에는 역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수지분석 그래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식이라 그랬냐고요. 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대개가 식자를 쓰는데요. 사업 저기를 했을 적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용역비가 참 확실하지 않으면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 지금도 우리 강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도 공유수면매립지나 외포리 매립지 그것 벌써 용역 들어간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뭐가 안 되고 있고 용역비만 괜히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 정말 상당한, 우리 없는 군에서 이것 손해가 나는 건데 용역 이런 것 주실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급한 데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용역비 줄 때는 앞에서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해야 집행될 사업이고 임의적으로 뭐 어디 용역을 주거나 ······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469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의문나는 점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98년도관광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에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용돼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적지출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적지출에 일반운영비로 19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사면 북성리 제적봉전망대를 개발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비에는 저희 회계서식, 홍보책자 등 제작비 다음에 거기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 또 땅을 살 경우에 등기촉탁수수료 다음에 그 입구에서부터 그 위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고료, 묘지이장비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5페이지에 와서 보상업무추진여비하고 결산감사및경영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적수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8,6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19페이지에 3억 5,617만 7,000원이 사업장토지매입비하고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심홍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분묘이장공고 300만원, 분묘이장비로 500만원인데 공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문공고를 해도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장비도 분기마다 80만원인가…….

이게 몇 기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면적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공고료가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몇 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00기가 있어서 300만원인지, 50기에 300만원인지…….

시설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10기 정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파 봐야 정확하겠지만 봉분이 있는 것은 10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고료는 처음에 분묘이장공고를 해야 되고 나중에 지방지나 중앙지에 하고 나중에 그것을 해놓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이장했다고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기를 한꺼번에 공고하나 2기 정도 한꺼번에 공고하나 공고료는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두 번 공고를 한다고요?

세 번을 하지요. 파갈 때하고 다 끝내놓고 하니까 세 번 공고를 하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1997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과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1998년도예산심사결과를 내일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