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문정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 보건사회국 소관을 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 경제국 소관, 도시계획국 소관, 건설국 소관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거친 후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11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저희 시에서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바로 수정예산서를 저희들이 회기중에 제출하게된데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철산3동과 하안2동이 오는 12월 20일을 전후해서 각각 분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에 따른 여러가지 사무기기 문제나 업무추진을 위한 청사임차수선 등 필요한 소요경비를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원관계는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1억8백4만원을 삭감해서 분동에 따른 두개동 청사 임차 시설비로 2천만원, 시본청 내무행정비에 57백94만원, 각동 두개동에 필요한 예산등 3천10만원 그래서 1억8백4만원의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두개동 분동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인 만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동청사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사문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임차할 때를 마련 못했습니다. 도에서 구두로 연락을 받고 아직 서면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12월 20일을 전후해서 개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는 내무부로부터 이미 분동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회계과장, 지금 현재 분동이 예상되는 철산3동과 하안2동 동장님, 거기 지역구의원과 지역유지와 협의해서 가장 민원업무를 보기에 용이한 청사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입니다.

내무부에서 현재까지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구두로 12월에 분동예정이니 준비를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임차료 관계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본 예산에 얼마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2억6천만원을 기확보했습니다.

내무부에서 확정된 공문도 받지 않고 있다가 12월 분동이 안될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12월 정기회의때 계상해도 되겠는데...

분동과 대선이 맞물려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연 분동을 해서 모든 선거대비까지 주민등록 전산업무등 모든 것이 가동되겠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동이 12월에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대선을 치르면서 바로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개청식을 12월말에 할 것이냐 내년 1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원래 당해 년도 예산은 익년도 1월 20일까지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개청행사까지 모든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만약 분동이 되면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풀보조 3천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15백만원 깎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15백만원도 예결위에서 깎아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은 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나 하고 건설위원회 위원 6분이 여기 있으니 설명을 듣고 이것을 보조해 줄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도록 하지요.

풀보조는 시군별로 기준액을 정하는데 인구, 면적 등 시세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광명시의 경우는 2억원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이 정해져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2억원을 계상해서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서 1억5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5천만원이 기준액보다 모자랍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회 추경때 5천만원을 기준액대로 다 주십시요 했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3천만원이라도 인정을 해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쓸려면 3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몇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지요.

작년에 사회단체 풀 보조비로 얼마나 썼습니까?

1억28백을 집행했습니다.

3천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어디에 쓴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볼때 연말까지 3천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청내 방호용 CCTV는 무엇입니까?

청사관내 도난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집단 민원관리에 2천만원 계상되어 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밑에 특별 판공비하고 묶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에 차량등록 사업소 가건물 신축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차량등록사업 업무는 언제부터 개시가 됩니까?

1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가건물을 몇평 신축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집단민원관리에 2천만원은 철산4동 환경개선 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예상했고 그외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예상했는데 현재 시장님의 판공비, 정보비가 고갈상태가 되서 요구했고 영암군과 자매결연할 때 해외 및 시군간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것이 1천만원입니다. 집단민원관계와 중국 영구시와 자매결연이 불가피하게 금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시장님의 경비를 미리 계상할 것입니다.

1천만원은 영암군과 자매결연때 쓴 것이고 집단민원은 철산 4동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예상했고 여기에서 남으면 중국과 자매결연할 때 쓴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또하나 예상되는 문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시계조정이 있는데 집단민원이 예상되서 요구했습니다.

영암군과 자매결연 할 때 실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12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명세는 없습니까?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과 자매결연 하는데 1천만원 예상했는데 선집행하다 보니까 12백만원 들어갔다는...

정보비하고 판공비는 우리가 예상외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4동 환경개선지구와 시계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예측은 못합니다. 예상은 철산4동 환경개선지구와 시계조정이 제일 뚜렷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광명5동 안병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도로도 계속 얘기하고 노점상들을 달래는데 쓰입니다. 어디에 얼마나 이렇게 쪼개서 계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그대로 정보비, 판공비는 하나 하나 명시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시장님이나 누가 쓰는 비용인데 문부촌 위원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2천만원을 다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문부촌 동료위원의 말씀인 것같습니다. 동료위원의 이야기를 깊이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2천만원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전원이 합의해서 1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부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말씀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소위원회에서 정확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뤄 주십시요. 이 사항은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으로 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추진비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2천만원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직원 식당 증축 콘서트 막사가 무엇입니까?

보건소가 언제 옮겨질지도 모르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저는 17백만원 삭감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찬반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듣고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 이의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대행료를 설명해 주세요.

청소대행비인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10개월만 계상했고 이번에 2개월분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1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네 체육시설 설치 15백만원 삭감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도비로 15백만원 지원되고 시비 부담 15백만원을 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철산3동 13단지내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2, 3개씩 설치했습니다.

시비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빼고 세웠어야 했는데 잘못 세워서...

그 예산을 무슨 부서에서 세웠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세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철산 3동에 다 합니까?

시민의 반응이 좋아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도에 회의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건물의 면적은 5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7천이 요구되었는데 가건물의 건축비가 17백50만원 되겠습니다. 50평해서 평당 3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특성상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면적이 약6백평으로 평당 20만원 정도해서 1억2천만원을 시멘트로 포장하게 되겠습니다. 등록사업소 관리상 주변 울타리가 220미터되는데 미터당 6만원 정도 예상해서 13백20만원, 부대시설로 정문, 수도, 전기, 전화, 전산시스템 등 설치예산이 16백8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상하고 있은 예산액은 1억67백5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완결 못한 것과 그외 예상되는 부대비 약 25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1억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차량 등록업무가 이관되게 되면 약 32,000대를 관리하게 되는데 1일 등록 예상은 약 100대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대한 민원인들이 '92년 10월로 평균을 내 볼 때 예상되는 것은 274건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 중에 많은 부분을 주차장이 차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으로만 나와있는데 여기에 포장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건물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복개부지인데 복개할 때 시멘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개를 해 놨는데 주변 도로와 기존에 있는 것과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지역이 확정된 것입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모델하우스 부지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장소인데 민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동차등록업무가 11월부터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식당이 없습니다. 직원이 40명이 넘는데 직원용 식당을 증축하는데 총액은 17백만원으로 건물은 콘서트 막사로 하는데 평당 60만원 20평해서 12백만원 식기 수저 등 구입이 1백만원, 식당에 6인용 식탁 6개 구입, 의자 6만원짜리 30개, 가스렌지 20만원짜리 1대, 씽크대 20만원 짜리 1대 해서 자산취득비 4백만원이고 소모성 식기 1백만원, 건물 증축비해서 총액 17백입니다.

보건소가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사를 갑니까?

총면적이 486평인데 250평에 대한 임대료를 380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250평 땅이 팔려야 이사를 가는데 영 가망이 없나 봅니다. 5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다 지을 것입니까?

3층 옥상에다 증축하는 것입니다.

20평 짓는데 12백만원 드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수도, 하수도 시설, 옥상이기 때문에 단열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서트 막사를 지으면 보통 몇년을 씁니까?

요새는 10년 가까이 쓴다고 합니다.

보건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임자만 있으면 옮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평수는 작겠습니다만 17백만원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 청사내에 만들어 운영할 곳은 없습니까?

있는 장소도 늘여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물가안정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비 8백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어 왔습니다. 총 26백만원입니다. 3백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토지매입비 1억이 광명7동 사항인데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통과에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