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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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경제환경위원회 나. 문화복지위원회 다.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흥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 자료는 없습니까?

정기영위원장

안 갖고 왔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자료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부해 드릴 겁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아까 준비 다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가져왔는데 전체 것이 복사가 안 돼서요,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앉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거지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주노총 성남시 임차료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지금 민노총이 어디로 임차돼 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제일프라자 4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억 5000 예산 세워서 들어간 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1억 5000요.

만식

최만식위원

지난 경제환경위원회 때 저희가 제일프라자는 부지 적합도에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고 그리고 다시 세워준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공단이나 다른 지역에, 왜냐? 제일프라자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회복지단체나 보훈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봤어요, 그 이후에. 의회가 파행 중인 관계로 어떻게 들어갔더라고요, 제일프라자로. 제일프라자에 들어간 시기가 그 시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이번 7월에 들어갔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들어갔어요. 의회가 열리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들어갔는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직까지 보훈단체나 우리 사회복지단체와 크게 트러블은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염려해서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들어갔다는 자체가 약간, 모르겠어요. 당시 경제환경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5000만 원은 다시 1억 5000에 임차가 됐는데 왜 5000만 원이 올라와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현재 비어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비어 있던 그 사무실 임차료가 모두 산출해 보니까 2억짜리 임대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진동 쪽에 먼저 있던 데가 1억 5000에 임대가 돼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5000만 원이 부족해서 현재는 아홉 평 정도를 쓰지 못 하게 막아놓고 1억 5000만 원어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필요해서 5000만 원 추가,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현재 아홉 평 남아 있는 그 공간이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 줄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비어 있고, 여기는 또 좁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간사용도 그렇고 민주노총 쪽에도 좀 장소가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더 증액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처음부터 넓게 들어가시지 왜 잘라진, 원래 공간이 잘라져 있었나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잘라지지는 않고 돈이 부족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잘랐구나.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들어갈 거면 그렇게 들어가시지, 추후에 참, 모르겠어요. 임차기간이 2년인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2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좋은 판단인가 아닌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저도 머리가 갸우뚱해지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아홉 평 공간이 누구한테도 임차 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그런 염려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 이왕 들어갔으면 공간이 효율성 있게, 그 아홉 평 죽여 놔서 뭐 하겠습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아니면 공동으로 활용하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잠시 중단하고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가 지원해 주면 어디 재산으로 되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가 주택과 특별회계로 그냥 들어갑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민주노총에다 주는 게 아니라 시의 예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계약자가 저희 성남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5000만 원은 부활을 요구합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지금 예산 부활 요구를 하셨습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지난 3월 12일자로 왔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문화센터가 거기 2층으로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다문화센터 제일프라자로요?

정기영위원장

예.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이미,

정기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일프라자 3층은 다 장애인단체요, 4층의 반은 보훈단체, 2층은 일부가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모자라다고 해서 제가 다문화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요구까지 했었는데 그 사이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노동단체 입주 안 한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건축과에서도.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문화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사실적으로 좀 노동단체는 외부로 빠져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이미 7월에 기 입주를 했고요,

정기영위원장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상황이 거기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지하 1층밖에 안 되고 면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히 노동단체는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단체인데, 다시 한 번 이주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과장님은 됐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상인대학 및 대학원 위탁운영 해서 1억 3000을 요구하셨는데 상임위에서 5000이 삭감이 됐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8000이 계상이 됐고. 이 8000은 상인대학만 운영하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상인대학이 옛날에는 국도비가 나왔었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660명 졸업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국비를 따와서 했던 아주 효과적이고 또 상인들한테 나름대로 좀 변화를 주게 되는 좋은 내용이었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국비가 한쪽만 쏠리기 뭣하니까 시비를 지원해서 저희가 상인대학을 쭉 운영해 왔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60명 정도가 졸업생이 발생했고. 이 교육과정과 졸업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교육과정도 가봤고 졸업할 때도 가봤는데, 우리 상인들의, 나름대로 평가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상인들 평가는 처음에는 교육장소가 시간이 없으니까 가기를 꺼렸는데 교육을 받고 나시면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무래도 구역별로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그런 전통시장이나 또 저희가 수정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시범길이나 장터길 상인들을 좀 만나보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자기만의 공간, 자기 사업장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자매전집이라든지 강원반찬이라든지 스타점포를 육성해서 그 스타점포를 통해서 그 주변 분들이 매출도 증가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시범길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나름대로 상인회가 구성돼서 거기도 뭔가 좀 점포별로 육성을 한두 개 정도 육성해서 같이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상인대학이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견학도 가고 거기에서 교육심화과정을 통해서 상인들이 많이 깨우치시고 바뀐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매출도 업소당 8.7% 정도 올랐다고 시경원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여하튼 저는 좋은 성과 중에 하나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발전시켜서 많은 우리 상인들이 대형마트라든지 준대규모점포 SSM에 맞서서 나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도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인대학원의 과정이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1식입니까? 5000만 원이 통으로 하나의 과정이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상인대학원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보면 국민대학교에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상인대학원을 하고 있는 데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세 군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어디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호남대하고 경북대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호남대 경북대 국민대가 있는데 호남대 경북대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이런 과정을 거치기에는 부적절하니까 국민대학교로 위탁을 해서 상인대학원을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상인대학원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실질적으로 상인대학을 졸업했던 상인들의 수요가 좀 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한 130명 정도 대학원을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상인대학원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상인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상인대학과 대학원의 차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상인대학교는 지금 3개월 과정이고요, 50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5개월 과정이고 80시간이고요, 마케팅전략하고 점포 운영관리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강의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인들도 보면 물려줘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대대로.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했던 분들 보면 점차적으로 자제분들한테 대를 이어서 자제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부분 젊어졌어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상인대학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대학원까지 필요하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시기상조다, 조금 더 이따 하자고 조정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인대학이 4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언제쯤 되어야 시기상조가 아닌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이, 2013년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적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 구역이 어렵게 지정이 됐고 또 재단이 어렵게 출범이 됐어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상인대학원이라는 한 측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5000만 원을 삭감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 상인대학원의 운영비는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 골목시장들, 특히 전통시장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작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살아남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우리가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주장합니다. 부활을 주장하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라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

정기영위원장

다른 건은 조금 이따 하시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 그럴까요.

정기영위원장

지금 최만식 위원님이 전통시장 상인대학 및 대학원 위탁운영에 대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부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 가져왔는데, 이게 가져온 거예요? 이게 예산서예요?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유근주 위원장님께서 먼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거기에 필요성을 설명하셨고 우리 위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 되면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학원과 대학의 상인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학과 대학원의 상인교육의 차이가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대학의 일반과정을 30시간을 받는데 이것은 50시간으로 해서 시간을 늘려가면서 마케팅전략하고 상점운영의 전략적인 측면을 더 심화해서 가르치는 그런,

유근주위원

단지 시간만 늘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다 거기나 거기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인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의 사업이 좀 활성화 되고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틀만 고쳤어요.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상인대학 인원을 더 늘리세요, 더 늘리라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상인대학,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인대학을 마친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인대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확대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지역도 상권 활성화 돼 있는 곳은 시장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교육을 시켜서 마케팅 쪽의 기본적인 교육은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대학은, 아까 우리 과장이 50시간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과정이 상인의 의식변화와 마케팅 이런 기초적인 것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심화과정이 20시간 있습니다. 시장과 경영활성화 방안 등 이러한 전통시장의 견학, 이러한 것을 세분화해서 기본 50시간을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대학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까 130명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심화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시장의 주요과목이 시장정책과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 리더십의 비전, 상권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이 좀 세분화 돼서 심층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도 늘리고 전문적인 대학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전 위원장께서 경제환경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요. 또 그 지역이 정훈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좀 삭감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그랬으면서도 사실은 여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상인대학의 인원을 더 증원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시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인정시장을 비롯해서 전통시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해서 그룹별로 해서 상인대학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대학원이라는 게 말만 대학원이지 사실은 거의 다 똑같은 수준의 교육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학사 석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되려면 상인대학을 더 인원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대학원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대학원을 요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열성을 가지고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원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상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지, 대학 위에 대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또 교육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학원이라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수료한 사람들한테 그 자격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받는 사람만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이 넓게 좀 이해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어쨌든 심도 있게 사실은 검토했어요. 정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훈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좀.

정기영위원장

아니,

김순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안 끝났어요?

정기영위원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은 단지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원 다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유근주 위원님도 대학원 다니시는데 대학과 대학원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선심성이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밥을 먹여주진 못 하더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최소한도예요. 이것으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게 선심성 아닙니다. 상인대학 졸업하신 분들 학위 석사학위 따려고 대학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보시고 판단해야지,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대학 늘려라? 계속 대학 늘릴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좀 더 자기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선심성입니까? 최소한도입니까, 최소한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판단해 주셔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민노총 부활시킨 것 반론해야지요.

정기영위원장

아,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안 했었구나! 알겠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민노총 사무실 임대에 대해서 5000만 원 부활이 나왔는데요, 지금 아까 전 경제환경위원장이신 최만식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모란고개에 있을 때 거기가 비좁았던가 그래서 옮긴다고 한 거였지요? 그렇지요? 그 때 당시에도 5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2억에 얻는다는 것을 저희가 그때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훈단체로 들어갔을 때도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우리가 결론 내린 게 보훈단체랑 마주, 자주 부딪칠 염려도 있고 해서 보훈단체 말고 다른 데로 얻어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은근히 그리 들어갔다는 소리 들었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단체는 자기네 회비로 운영을 해야지 성남시에서 임대료까지 줘서 얻어주고 그것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한노총이나 여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입찰을 봐서 들어간 것이고, 그렇지요?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민노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사무실을, 지금 1억 5000을 하고 있는데 5000을 더 보태준다 그러면 다른 데 단체들도 다 형평성에 맞게 사무실 임대를 해주실 겁니까? 지금 단체가 몇 개 있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단체는 국민노총하고 한 네 개 정도 있는데,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형평에 맞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 협회 사무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데는 한노총하고 민노총 두 군데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작은 규모지만 점점 커지면 똑같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래도 근로자복지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는 거고 또한 타 시에도,

정훈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단체가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을 위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단체인데 단체를 우리시에서 그렇게 큰 사무실을 지금 현재도 얻어주고 있는데 더 넓혀서 해준다는 것은,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먼저도 그렇고 이번에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부활하는 것은 삭감을 유지하고요, 진짜 또 그렇다면 매번 이런 것으로 올라올 겁니까? 한 번 삭감이 됐으면 2년 동안은 거기 사무실에 있을 때는 저거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경제환경위원들을 계속,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논의하게 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삭감된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종삼

정종삼위원

엄명화 과장님! 민노총 노동자들이 성남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성남시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민이지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여기 성남시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민노총과 한노총 두 군데라고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국민노총도 있는데 여기는 조합원이 한 4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민노총이 한 5000명 되고요, 한노총이 2만 5000명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 노동운동단체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고 두 번째, 그 사무실을 운영할만한 인원 또는 그 사무실을 운영할만한 그런 장소가 필요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냥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체 국민의 몇 프로가, 성남시민의 몇 프로가 노동자라고 생각하세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것은 한 5만 7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노동자는 이보다 더 많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노동자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한 7, 80% 될 거예요. 자영업자나 이런 개인사업자 빼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아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 약자는 단결력 가지고 자기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민노총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노총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일자리창출과, 460쪽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나가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올해 증액이 됐어요. 의례적인 증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것에 기반되는 베이스가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강사수당이 내년에는 좀 오릅니다. 강사가 25명이 있는데요, 올해는 시간당 3만 원 하는 것이 내년에 4만 원씩으로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25명이 몇 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1식으로 나가지 않아요? 퉁 쳐서.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시간당으로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1식으로 여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민간위탁금 나가는 게 통으로 나가잖아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시설부분 교육부분 등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그 중에서 강사수당이 한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4500만 원? 이분들이 건당 연 활동하는 게 대략 몇 타임씩 하는데 이렇게 나가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연,

김순례위원

그냥 무조건 인건비 증가다, 강사수당의 증가다 그런 내용보다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4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보상금 중에서 각 과에 우리 성남시 전체의 강사들 수당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각 부서마다 이게 다 증액이 됐습니다. 2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평균 4만 원으로 조율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그 차액이 1년 동안 우리 노동자들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들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한 4572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대부분의 강사들은 어떤 구성으로 돼 있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공모해서 여러 가지,

김순례위원

공모요? 강사를 공모해서?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공모해서,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근로자복지,

김순례위원

한 시간당 4만 원씩 제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예정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공모돼서 강사로 기용이 됐을 때 대략 몇 시간 정도의 강의를 습득해서 하느냐고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주간 야간 해서 하루에 1일 2회 한 두 시간 정도씩 하고요,

김순례위원

1인당 두 시간씩? 그러니까 한 8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대략 몇 회 정도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총,

김순례위원

지금 아마 딱 계산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25명이 지금 한 4500만 원 정도의 증액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대략 이 사람들이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증가를 하셨을 때는 몇 명이 어느 시간만큼 몇 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예산의 내역에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 한번 뽑아서 주시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바로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시면 성남시민 기업공모 선정자 인큐베이팅 하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2억 1500만 원 정도가 비교 증감해서 됐고, 이게 추경에서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이 먼저,

김순례위원

2012년도에 사업이 있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한 2억 2000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2억 2000?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좀 감액에 대해서 올리신 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성남시민 기업공모 선정자 창업 인큐베이팅 400만 원 5개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시민기업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 기업을 공모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업개발에 대한 아이템도 서로 연구하고 하면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용역인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김순례위원

누가 했어요. 주최자가 누구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시에서 사회적기업센터에서 하면서 전년도에는 사회투자지원재단에다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사회투자지원재단?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위탁한 거네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 위탁에 대한 어떤 사후보고나 그 내역서는 다 받으셨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사회투자지원재단에서 받은 4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서 인큐베이터 했던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직접 하신 건 아니네요. 위탁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위탁이란 부분은 참 모호하고, 저희가 굉장히 거기에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인큐베이팅 하면서 운영비로 500만 원이 같이 나간 거네요.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사회투자지원재단에 이게 같이 나간 거지요? 선정자 창업을 하면서 운영자의 공모기업 공모사업의 선정자 창업 및 운영자에 3000만 원씩 투자가 된 건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사후에 대한 스크리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3000만 원 나간 연후에 사후적인 어떤 활성화라든가 성공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스크리닝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계속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관리?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 관리를 사후보고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략 어떤 텀을 두고 어떤 기간 내에서의 성과라든가 활성화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이것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3000만 원 딱 주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 다 까먹고 아무 것도 안 됐다, 됐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고요, 3차인가 그렇게 걸쳐서 처음에 이것 할 때도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심사는 누가 하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하고 여기 사회적기업센터장 그리고 투자지원재단에서 나오신 분 해가지고 셋이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2년도에 2억 2000 정도가 지출이 됐고, 2차년도가 되는 거네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이천,

김순례위원

2013년도에 두 번째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말하는 것 한국말로 하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세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제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과장이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요,

김순례위원

목 불편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머릿속에서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언어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말씀해 보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시민기업은 저희가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하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과장이 컨트롤하는데 현장 답사도 하고 심야, 그때 저도 참여를 합니다. 심도 있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김순례위원

현장시찰은 누가 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우리 담당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가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큐베이팅 할 적에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해서 단기별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 잘 하면 임의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무한정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일정기간만 해주고 이 사람들이 하지 못 하면 중간에 도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도 해주고, 또 일부 지원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현재 5개 팀이 이미 선정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인큐베이팅이 되고, 이 다섯 개 선정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직 3000만 원이 나간 게 아니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차등,

김순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순차적으로 하면서 또 차등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차등지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개발의 아이템이 좋고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있고요, 심사를 해서.

김순례위원

이게 작년도에 몇 회 추경 때 몇 월에 나간 거지요? 추경으로 하셨다면서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몇 월에 하셨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누구 아는 분 좀 세워보세요.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김순례위원

시간 좀 절약합시다.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김순례위원

팀장님이 하세요. 과장님 목 아프시다니까 편히 좀 쉬시고.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소개하시고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사회적기업팀장 서재섭입니다.

김순례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몇 월 추경에 받으셨냐고.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1회 추경 때요? 몇 월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사회적기업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생각이 안 나세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몇 월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순례위원

시점이 얼마나 벌어져 왔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됐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

김순례위원

아니, 본인들이 돈 언제 받아간 것도 몰라요? 아니, 뭣들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지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5월입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본인들이 돈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지금 돈 달라고 그래요? 5월은 맞아요? 5월 추경에 받으셨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5월 추경에, 5월에 받은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팀장님, 5월 추경이 맞아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나온 말씀에 보면 다섯 개 사회적 시민공모를 해서 3000만 원씩 주고 있고 차등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예. 3000만 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차등지원, 그러니까 매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1등부터 5등까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차등, 그러니까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0만 원을 다섯 개 팀에 대해서 산정되었던 그 예산액이 지금 다 나간 것은 아니지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지원금은 다 나갔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금년은 다 다 나갔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무슨 소리예요.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받은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아닙니다. 그 3000만 원을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

김순례위원

차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3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

김순례위원

예?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3000만 원 범위 내,

김순례위원

말씀이 좀 어폐가, 앞뒤가 안 맞네요. 차등이라는 개념을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그러니까 최대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2위를 했을 때 2500만 원 그다음에 3위를 했을 때 1500만 원 이렇게,

김순례위원

그래서 다섯 개 선정됐잖아요. 그럼 다섯 개가 공히 30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예, 지금 현재 나갔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집행은 5개 팀에 1억 5000이,

김순례위원

그러면 시기만 늦추면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3000만 원에 대해서 1500도 나갔다가 어디는 500도 나갔다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도 결재하는 과정에서 검토했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 실무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을 해서 3000만 원을 주면 2등은 2500 해서 차등을 줘서 잘 하고 있는 업체는 더 약간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급한 것이 금년도 12월 말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억 5000에 대한 것은 거의 소진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

김순례위원

내가 지금 말하는 본말에 대한 질문을 참 잘 이해 못하시네요. 차등이라는 말을 하면 1등, 2등 등수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1식으로 3000만 원씩 나가는 게 한 기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완결이 됐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예, 완결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히 5개 기업에 대해서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이 나갔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말을 답변을 못하십니까. 내가 그거 물었잖아요! 다섯 명이 1억 5000이 3000만 원씩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어떤 데는 4000만 원 나가고 어떤 데는 2000만 원 나갔냐 그거 묻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 하시겠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제 알았어요? 진짜 말 되게 하기 힘드네, 이분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이해합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이해되시겠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팀장님, 이해되시겠어요? 답변 다시 해보세요. 제가 뭘 질문했는지.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차등지급을 2000에서 4000까지 해서 차등지급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도대체!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자리에서 착각하게 생겼어요, 지금? 쉬운 말로 묻는데 참 어려운 말로 대답하시네. 팀장님, 서보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본말에서 얘기했지요. 차등하고 1등하고 2등하고 뭐 이런 걸 따지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수혜 되는 게 3000만 원씩 예산은 다섯 기업에 대해서 했지만 지급되는 것은 차액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똑같이 3000만 원씩 5명 나갔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거 아닌 거지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1등한 사람은 좀 더 가져가고 다섯 분에 대해서 차등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령한 액수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예산에 대해서는 12월 말로 완전히 3000만 원이 다 나갔다는 얘기지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을 못하세요?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업무를 숙지 못하고 무슨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예·결산을 다루고 계십니까!

재섭

서재섭사회적기업팀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참 정말 답답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업이 선정됨에 있어서 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그냥 3000만 원 땡 처리하는, 왜 제가 이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때 이 사회적기업에 이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들이 다 따먹고 있더라고요. 좀 친근하고 뭔가 좀 활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실제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열외로 힘이 없고 옆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빽도 없고 그야말로 옆구리 찌를 사람도 없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임원, 감사 어쩌고저쩌고 명칭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따먹었더라고. 제가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냉철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능사가. 그럼 3000만 원 지금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지원만 해서는 안 되지요. 사후에 관리감독이 중요한 거지 지원만 해줘요? 지원하는 사람은 받으면 좋지.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잘 인지를,

김순례위원

답변 좀 똑똑히 잘 해주세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편찮으시다고 머리까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올 뿐이지. 그리고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한 사업개발비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나갔어요.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또 뭡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국비지원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나 받아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제가 지금,

김순례위원

본예산 469쪽입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에는 그렇게 했고요, 2013년도 것에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김순례위원

전액 시비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국비로 했지만 올해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마을형 사회적기업 받은 대상체가 어디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직업도 알선해 주고 직업교육도 시키고 하는 일하는 학교가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가 정확한 제목이 뭐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일하는 학교.

김순례위원

일하는 학교?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일하는 학교가 받아갔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아니오. 여기는,

김순례위원

올해는 바뀌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사업개발비는 내년에 처음 나갈 겁니다. 그동안 인큐베이팅,

김순례위원

2012년도 했다면서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에는 다른 데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2012년도에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동안 인큐베이팅만 했고 사업개발비는 내년에 처음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작년에 국비를 얼마 받았어요? 우리 시비와 국비가 매칭사업으로 된 거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에 국비 1억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1억 받아서 뭐에 썼어요? 인큐베이팅에만 썼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인큐베이팅도 쓰고 사업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김순례위원

어디에 지원을 했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지금 도촌동에 있는 섬마을이라고 해서 카페하고 일반 주민들의 커뮤니티 장소,

김순례위원

인큐베이팅이 아니라 사업지원을 하셨네요. 마을형 사회적기업과 동등한 내용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작년에 섬마을에 했고, 여기는 내년도에 지원을 할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뭘 인큐베이팅을 하고 프로그램만 만든다고 하세요. 작년도 도촌동 섬마을에 이걸 하셨네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이제,

김순례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 5000 이렇게 해서 매칭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국비를 얼마나 받았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 (자료 확인)

정기영위원장

팀장님, 과장님 옆에 와서 보좌해 주세요.

김순례위원

어휴, 정말 너무 과장님 모른다! 위원장님! 이거 여기서 안 다뤘었어요? 안 다루셨어요? 경제에서?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순례위원

참 정말 국장님,

정기영위원장

왜 이렇게 답변이 늦어요.

김순례위원

결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행정실무자들이 뭘 모르고 예·결산에 와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 사회적기업센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김순례위원

사회적센터는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 국에서 과장 팀장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보다 처음 보겠네, 진짜.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거요,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필요 예산 사업개발비 4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이 지금 나눠져 있어서요.

김순례위원

모르고서 무슨 답변을 해요. 됐어요. 태도가 잘못됐어, 태도가.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받으시려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숙지하시고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순례위원

됐어요, 끝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 게 좀 늦어서요.

김순례위원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정기영위원장

김순례 위원님께서 삭감 주장하신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몇 년도부터 지원해줬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2011년도 말에 시작이 돼서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2011년도에 몇 개의 마을형 사회적기업에,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한 개요. 도촌동 섬마을이요.

박완정위원

한 개에? 2012년도는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2012년도에는 도촌동 섬마을을 계속 지원했고 일하는 학교를 신규로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동안 인큐베이팅 했고 내년부터 사업개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마을형 사회적기업 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정자동에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감 가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건 마을기업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두 개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468페이지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에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이 뭘 공모하는 거예요?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내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공모하려면 거기에 따른 연구원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그 지역에서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이 어떤 자원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을에서 커뮤니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쓰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연구원이에요? 조사원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조사원. 조사하면서 연구를 같이 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개소에 지원하는데 지원비 이외에 토양, 그러니까 마을형 사회적기업이 거기서 육성될 수 있나를 조사하는 조사원의 비용이 1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플러스 인식조사 연구는 또 1200만 원이 따로 있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박완정위원

1200만 원 삭감됐고.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완정위원

발굴공모사업에도 1800만 원, 왜 굳이 이것을, 조사원을 며칠 쓰는데, 그럼 이게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며칠을 쓰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서, 정작 마을형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는 4000만 원인데 그걸 발굴해 내는데 거의 50%에 육박하는 예산을 써야만 합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 하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자원조사 이런 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쓰면서 마을사람들하고 토론도 해가면서 선정해놔야 되거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해보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관에서 여기 지역에는 어떤 마을형 사회적기업이 맞겠다 해서 그 아이템을 잡아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만들어 주는 건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아이템을 잡지는 않고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거치면서 같이 의논을 하지요.

박완정위원

조사는 무슨 조사를 하는데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연구원을 채용을,

박완정위원

연구원이 나가는 조사원이라면서요. 정확하게 하세요. 연구원이에요, 조사원이에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연구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외부에 나가서 무슨 조사를 하는 건데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 지역의 자원이라든가 이 동네에 맞는 어떤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걸 1년 내내 한 곳에만 조사를 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조사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개입을 하지요.

박완정위원

한 곳에.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한 마을.

박완정위원

그럼 그 마을은 누가 골라요? 선택은 누가 해요? 어느 마을에 뭐가 필요하겠다. 이게 계속 작년도에도 한 곳이고 섬마을이라는 데 했고. 지금 마을형 사회적기업이 두 군데만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최초에 섬마을 했고 작년도에 하나가 추가됐고.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은 데 비해서 예산이 지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큐베이팅 하는 데도 2500만 원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마을형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로 4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여기가 1800만 원이면 준비과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할 팀들을 공모해서 한 열 개 팀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세 개 팀을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한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창업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도 예산이 400만 원 곱하기 5개월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완정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또 나가서 조사원에 연구용역비도 또 들고 이거 뭐 거의 관에서 다 주도적으로 해서 입에다 떠넘겨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지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본인들의 이윤 창출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주면, 물론 그 기업이 설립되기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지와 이 기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단단한 어떤 결심,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 모든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일단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팀을 공모하면 여기서는 관에서는 최소한의 것만 지원을 해주고 그것이 다 셋업이 돼서 나갈 때 사업개발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창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나가서 조사하는데 조사비용 들고 이런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맞지가 않으니까 바꿔라. 제 요구사항입니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아니, 현재 공모를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또 조사원까지 나가서 뭘 하는지 도대체 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세 개 팀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세 개 팀에 대해서 계속 인큐베이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박완정위원

보세요, 과장님. 인큐베이팅 비용이 또 들어가고 공모사업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고, 기타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너무 비용이 중복돼서 들어가는, 또, 여기 보세요. 주민교육 지역조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주민교육 지역조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또 조사원이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이게,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468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주민교육 지역조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지역조사를 하면서 일부는 인큐베이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연구용역비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구용역비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잠깐만요.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위원

도촌동 섬마을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 감사 때 엄청나게 질의와 질타했던 부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을형 사회적기업 대상이 도촌동 섬마을이라는 것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것도 작은도서관 관계되고 그러지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들 하지 마십시오.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작은도서관은 아닌데요. 거기는 카페하고 되살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야단맞았어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신들 좀 차리세요! 다른 데 감사하고 예·결산 다루는 데도 좀 보시고. 아무튼 두 가지 다 완전 삭감 요청합니다. 박완정 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마을형 사회적기업 관련한 사업계획서 바로 제출하세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아까부터 자료 제출해 달라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사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런 사업계획서 하나 안 가지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버벅거리면서 답변할 수밖에 더 있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거라도 먼저 주세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업이 타당한 건지 안 타당한 건지 그게 중심으로 예산 심사가 이뤄져야지 설명 잘못 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아까부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제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게 아니고 자료 요구를 하신 거고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산업진흥재단 좀 한번 물어봅시다.

재단의 출연금이 올해 얼마였어요?

지금 시에서는 111억 7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는 보면,

2012년도.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2012년도 출연금 예산이 111억 7200만 원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5억 7700만 원이 늘어난 거지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던데. 전입금이,

여기에는 지금 보면 출연금이 105억 5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차 추경은 언제 했지요?

박완정위원

1차가 5월이에요.

김재노위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액 추경을 반영해야 됩니까, 반영을 안 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본예산만 올려요? 추경 같이 포함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서로가 안 맞아요. 시에서 낸 자료에 출연금은 111억 72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 105억 5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12년도 세입 예산 보세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국장님, 국장님이 자료를 잘못 한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잘못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 111억 7200만 원이 계상돼 있었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추경에 재단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필요하게 예를 들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한 것을 삭감하다보니까 그게 한 6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삭감한 예산이 우리 본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냐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2013년도 본예산에요?

김재노위원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건 재단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만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만약에 재단에서 105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 예산서에도 105억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건 별개입니다. 105억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 마지막 추경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2013년도 1년 동안에 필요한 소요액이,

김재노위원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출연금이 111억 72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7억 5000이고. 한 6억 정도가 차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여기 추경에는 그게 안 들어갑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본 위원 얘기는 그러면 이 자료를 고치든지 이것을 고치든지 이게 하나로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재단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서는 추경에서 삭감했다 했지요?

삭감해서 올라왔으면 우리 본예산에도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이해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별도로 작성한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게 그걸 제시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하듯이 본예산만 가지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와야 맞는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른데,

김재노위원

이걸 볼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안 그래요? 여기 재단에서 온 출연금은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 출연금은 많아. 그럼 왜 차액이 생기는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한 쪽에서는 추경에서 삭감해서 올렸고 한 쪽에서는 추경에서 삭감을 안 해서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앞으로는 그것을 유념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 회계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쉬운데요,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24쪽 산업재단이요. 성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 8억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증액이 됐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원금에서 콘텐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젝트 지원금 5억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작년도에 5억으로 했다고요?

작년도에 5억에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5억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럼 올해 2012년도 실적 좀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실적 내용 좀 한번, 자료 있으면 자료를 돌려주고요. 상생협력 프로젝트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5억을 들였으면 5억 들인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만 갖다 퍼줬는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5억을 들여서 50억의 성과를 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재단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김재노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다 하나씩 돌려주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하고의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5억 원을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이 LG전자, KT, LG U+가 매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원을 매칭하고 경기도가 15억 원을 매칭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20억 원을 매칭해서 총 40억 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관내 중소기업이 대기업하고의 공동개발이나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섭력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의 역할이 그런 대기업하고의 교섭력 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활용해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매칭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개발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연결된 것이 개발이 완료될 예정에 있고요,

김재노위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LG전자와 LG U+ 이런 대기업들이 새롭게 나오는 미디어들에 맞는 콘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콘텐츠들을 관내에 콘텐츠 기업들하고 서로 조인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콘텐츠기업이 어떤 회사고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단계까지 와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니까 어디까지 개발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럼 작년 사업실적은요?

작년에 했으면 작년에 한 거랑 올해 한 거랑 이걸 좀, 그러면 올해는 아직 개발이 다 안 됐으면 작년에 한 것 좀 가져와 봐요.

작년도 것 자료 전체하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것.

이 자료하고. 지금 말이지요, 이게 말이 지원이지,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성과가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난 게 그런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재도약 사업화 지원 4500만 원씩 7개 사를 지원해 주는데 이건 또 뭐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중소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의 특징이 기술이나 제품이 우수한 경우에 보통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 한번 기업이 어떤 실패나 위기를 겪게 됐을 경우는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한국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령 벤처를 창업했는데 뭔가 어려워서 가령 집도 압류당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막 보도되고 했을 때 젊은 층이나 어떤 시니어층들이 창업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지원 사업 피칭을 할 때 보통은 ‘우리 기술과 제품이 이래서 우수합니다.’라고 피칭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좀 특이하게 ‘저희 기업이 이렇게 해서 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대신에 이런 요소만 좀 결합해 주면 다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로 피칭하게끔 저희가 만든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전부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이게 3억 1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 갖다 주고 새로운 사업인데 거의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료를 갖다 주고 해야지,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이것만 덜렁, 이것도 오늘에서야 가지고 오고. 이거 지금 오늘 가지고 왔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미리 제출은 의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정훈 위원님, 이거 다 봤어요? 세부내역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가져온 다음에 심의할게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기획본부장, 좀 앞으로 나오세요. 11쪽 봉급 조정수당에 대표이사, 본부장 “×53%”, “×25%” 이게 뭡니까? 얼마씩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6700만 원 올랐어요.

대표이사하고 본부장하고 몇 %씩 올랐지요?

그럼 이거 53%, 25%는 뭐예요?

예.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기획협력부장 김대식입니다. 지금 예산 산식에 나와 있는 53%는 전체 봉급 조정수당이 시 같은 경우는 월봉의 몇 %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5%면 25%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연봉제를 하기 때문에 연봉제 전체 산식을 정해 놓은 사항이지 급여가 올랐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6738만 5000원 인상은 신규직원이 채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금액까지 다 포함시켰는데,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보시면 신규직원이 늘어나는 인원이 네 사람 분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금액이고요,

박완정위원

6700이,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아닙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계약직을 작년에 전환시켜서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 중에서 계약직으로 받을 때 급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 직원이 다 봉급인상이 안 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예,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보통 본부장은 두 분이 1급하고 2급이지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연봉이 1급은 얼마고 2급은 얼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금액을 다 좀 계산해야 되는데요.

박완정위원

1급이 6742만 7000원 맞나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예, 거기 나온 건 기본연봉입니다. 기본연봉에 지금 말씀하셨던 봉급 조정수당이나 수당들을 다 포함시키면 전체 연봉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판공비도 있지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판공비는 쓰시는 대로 별도기 때문에 그것은,

박완정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168만 원 정도에서,

박완정위원

1급이 168만 원?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잠깐만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업무추진비가 대표이사가 180만 원, 1급 본부장이 144만 원, 2급 본부장이 126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또 각종 제세수당이 플러스 되지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매월 카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어요. 카드로 사용하는 거지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지.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6700에 여러 가지 하면 거의 8000만 원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본부장 8000만 원으로 이해할게요.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23쪽 성남산업융합전략기획 및 시범사업 운영이 사업본부장 소관인가요?

이게 5000만 원 신규 사업이에요?

성남산업융합 협력체계 구축, 말이 참 좋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이거 뭐 하는 건데 강사하고 컨퍼런스 비용이 4500만 원이나 들어요?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4500만 원 컨퍼런스 시청 빌려서 하고, 뭐가 이렇게 행사비용이 많이 드냐고요.

성남산업융합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산업하고 산업 간 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전략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찾아내고 있는 거, 지금 그 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 자료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컨퍼런스 하는데 외국에서도 누가 왔습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만 불러서 한 거지요?

그 초청 강사료 및 자문료. 여기 강사 몇 분 불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패널로 나올 때 그 패널들한테 지급되는 수고비가 20만 원씩 지급된 거지요? 강사료 및 자문료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뭐 국제회의도 아니고 시청 빌려서 하는 거고. 시청에다가 대관료 냈어요? 안 내지요?

대관료도 안 들고 하는데, 컨퍼런스 이게 회의거든요. 그런데 이게 4500만 원이나 든다는 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성남산업융합 컨퍼런스 개최’하고 ‘4500만 원×1식’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1식이라면서요. 이거 아무래도 이 예산이 쓰이는 게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4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아니, 일단 설명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때 하시고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 하실 말씀 있는 거예요? 말해 보세요.

점심을 얼마짜리 했는데요?

몇 명이나?

300명 온 사람들 다 그렇게 점심을 줘요?

1100만 원이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가 들었어요? 행사 주관 본부장이니까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연구자료를 그러면 추후에 받은 거예요?

자료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료를 그날 발제할 것 또는 토론할 것 그거 하나 보내는 데 그것에 300만 원씩이나 지급을 해요?

됐고요, 그거 자료하고 구체적으로 예산이 쓰인 지출내역하고, 어떤 사람들이 패널과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나 하고 그다음에 식대 나간 것도 구체적으로 주세요.

정기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정자동 시유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반대의견이신 줄 알고 제가 발언권을 드렸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재단 것 하시는 거예요?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24쪽에 정책기획자문 및 회의운영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1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무려 3180만 원이나 증액해서 예산을 4600만 원 받았네요.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정책기획 좋습니다. 정책기획을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을?

좋습니다. 그러면 자문 및 회의운영. 자문료가 20만 원씩 30명이에요. 이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분야별로 30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나요?

명칭이 무슨 자문단이에요?

그렇게 책정해 놓은 거지요. 교류회 운영. 교류회는 뭐예요. 교류회 운영은 분과별로 밥 먹는 밥값이지요?

정책전문가 세미나, 성남산업정책 연구보고서, 글로벌 비즈니스리포트 이런 수많은 출판물들을 지금 자료집이라는 이름하에 만들어 내겠다 이런 얘긴데,

이렇게 이런 것 자꾸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이것 정책에 반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산업정책에 반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작년에도 했었지요? 작년에 반영된 게 있어요?

알았어요.

지금, 알겠고요,

알겠고요, 지금 3180만 원이나,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두 배나 넘는 금액을 지금 증액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회를 발표했는데요?

4회? 4회 했는데 지금 두 배로 늘렸다고요?

그러면 예산 두 배만 더 있으면 되겠네요? 다른 것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24쪽,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박완정위원

성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김재노위원

쭉 한 다음에,

박완정위원

그래요. 쭉 한 다음에 해야지 너무,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콘텐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젝트 이건가요?

아, 이거고. 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것도 20만 원씩 곱하기 15명이에요. 발전협의회 15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자문단에서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회의별로,

자문단이 몇 분이 있는 거예요? 전체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 자문단이 몇 분이에요?

아니, 모든 자문단, 무슨 촉진지구 발전협의회 자문단, 무슨 성남 CEO포럼 자문단 등 자문단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자문단이 총 몇 명이냐고요. 대략.

500여 명 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우리 자문단 지급명세서 있지요? 내역. 자문단 비용만 나간 것 쭉 있을 것 아니에요.

따로 뽑아가지고,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모든 회의의 자문단, 누가 참석했고 얼마가 나갔는지 그 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2쪽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사업본부장 소관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해외마케팅 지원이 400만 원씩 15개사, 그다음에 우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e마켓 무역 지원, 외부자원 유치 수출 지원 이게 다 외국하고 관계된 일들을 하는 수출업체들한테 수출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성남시 기업지원과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가지고 여기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뭐가 자꾸 중복되어서 일이 진행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국장님!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물론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중복됐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2억 5000 예산 편성한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것은 전시회 위주의 그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통상업무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합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통상업무요? 통상업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우리 기업들이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통상 협의하고 수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해외마케팅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해외에 가서 장소 제공도 해주고 거기에서 외국 바이어들하고 함께,

박완정위원

그거랑 저거랑 뭐가 달라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그것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해외마케팅이 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그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주관하는 부분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인데요, 이 전시회라는 것은 가령 독일의 세빗이나 홍콩 전자전 같은 연중으로 나라들이 개최하는 글로벌전시회입니다. 그 전시회에 기업들이 부스를 참여해서 가는 행사가 전시회 참가지원행사고요, 그리고 내년에 시가 하는 통상촉진단은 부스를, 그런 일괄적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현지의 바이어들을, 코트라하고 조직해가지고 바이어들과 중소기업들을 1 대 1로 매칭 시키는 그런 해외마케팅 행사입니다. 그래서 두 행사는 행사 체계 자체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부스지원비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해외마케팅 지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사실은. 결산 때도 그렇고 이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 해외마케팅 지원팀하고 뭔가 업무가 자꾸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예산이 중복돼서 지급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가가 목적성이 분명하게 이 예산서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겠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된 예산서입니다. 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제가 국장님께 여기 산업진흥재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진흥재단 본부장 연봉을 보니까 거의 한 80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1급 2급 공히.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본부장 분들이 업무에 충실하시지가 않은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제가 지금 재정경제국장으로 와서 한 7, 8개월 동안 있었지만 재단이 저희 소속 재단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열심히 하긴 뭘 열심히 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열심히 하고 있지요.

박완정위원

제가 두 분 중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모 인터넷 카페예요, 카페에 근무시간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때문에 무슨 무슨 조례가 부결됐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남시의회에 들어가서 시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남겨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런 글을 지금 카페에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글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리모델링 지원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국장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

박완정위원

있어요, 없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건 업무하고는 좀,

박완정위원

관련이 없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이런 것을,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신분이 어떻습니까?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준 공무원이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어도 지금 예산은 잔뜩 올려놔서 계상을 해놓고. 이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관련된 일이라면 제가 백 번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왜,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성남시의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당의 핵심적인 발전 모멘텀 및 정치적인 대립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의회 게시판에 주권자인 시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남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링크 걸어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장님, 관리 잘 하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하여튼 부적절한 행동으로 오해 사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들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성남 산업융합 컨퍼런스 개최 4500 관련된 행사자료를 보시고 다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은 재단에서 박완정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산업정책연구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해서 박완정 위원님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이게 보면 연구원 한 분을 더 해서 성남산업정책연구보고서의 제작과 글로벌 비즈니스리포트 제작 해서 이게 1600 1500이에요. 그래서 3100이 증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재단에서 지난번 당초 예산액보다 나름대로 추경 통해서 예산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초 우리가 재단에서 요청했던 금액보다 2억 정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2억 원의 성격이 뭡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시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10억을,

만식

최만식위원

40억 중에,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40억 중에, 금고계약기간이 4년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씩 출연을 하겠다 그래서 출연금의 사업계획을 재단의 2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세정과에서 받아서 우리 기업지원과로 통보해 줘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란 부분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억을 사용 안 하고 남겨두면 이자가 붙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사업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이게 돈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년도 가서 출연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뭐냐하면 2억이라는 돈이 시금고 협약 맺으면서 들어오는 금액 중에 2억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산업진흥재단의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시금고에서 협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인데, 이 돈을 왜 나는 안 받는지 당최 이해를 못 하겠고요, 여기 2억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신규가 두 건이고 하나는 증액이에요.

콘텐츠 사업은 증액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 업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두 가지가 뭐냐하면 하나가 산업과 협동조합 맞춤형 인력사업 시범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중소기업이 채용에 있어 상당히 애로가,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실지로 이 사업은 이번 대학생들 겨울방학 시기에,

그렇지요?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에 하지 않으면 추경에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재의,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하고 연계해서 중소기업과 이런 연계사업을 통해서 인턴사업을 하고 이로 인해서 나름대로 양질의 인력을 개발하고 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지로 보면 4200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신규 사업에 보니까 중소기업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산업진흥재단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했을 때 브랜드마케팅을 강화해라 이런 지적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있었지요?

사실 기술하고 제품은 좋은데 판로에 애를 겪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보면 58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불황시대에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삭감이 돼서 왔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산업진흥재단에서 대응을 못한 것이냐, 재정경제국에서 이 2억의 돈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냐? 이것을 모르겠어요. 2억 안 쓰고 남겨서 이자가 펑펑 늘어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시너지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자보다 더 높은 것 아니에요? 우리 청년실업률 대학생들 위해서 준 거고 우리 중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브랜드를 통해서 마케팅을 강화시켜 주는 이런 사업들이 왜 삭감되어야 하는지 좀 안타까워요.

이게 통과됐다고요?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수정예산이에요. 애초에 예산 잡을 때는 시금고에서 2억 이 부분이 안 됐는데 수정예산 할 때 들어온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서 세워서 나온 건데, 모르겠어요. 이 2억 중에서 적어도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겠지만 이 4200과 5800 정도 두 가지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반 정도는 세워줘야 한다. 1억 정도는 콘텐츠사업 기존에 하는 것에 플러스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는 2억 다 살리고 싶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대로 하시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다시 업을 시키시고 나머지 두 가지 중소기업 브랜드 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청년인턴사업 이 부분은, 또 시기적으로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도 아플 때 약을 먹어야지, 다 나은 다음에 약 처방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사업, 적어도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부활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부활.

정기영위원장

부활이지요?

정훈

정훈위원

반론해도 되지요?

정기영위원장

예. 반론하시지요.

정훈

정훈위원

앉으세요. 그때 저희가 이 2억의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시금고가 언제 확정이 됐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11월 25일에 선정 심의를,

정훈

정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 11월 16일에 선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논의할 때 왜 본예산에서 안올리고 수정에서 올렸냐? 이것 다른 생각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먼저 있는 게 예산이 5억 7000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5억 7000에 2억을 더 얹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거지요? 수정예산에.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 아니, 그건 별개로,

정훈

정훈위원

아니, 그때 5억 7000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2억을 더 플러스해서 시금고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완전히 별개로 저희가 수정예산에,

정훈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왜 이 예산이 숨겨져 있다가 왜 수정예산에 2억을 얹어 왔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거의 다 겹친다. 지금 겹친 사업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해가지고 예산을 그날 예산 2억을 깎은 건데, 그때 당시 마음이랑 지금이랑 국장님 마음이 바뀌셨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때 당시도 제가,

정훈

정훈위원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에 올렸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때 저희가 본예산은 이미 작업이 다 들어가서 정리가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농협에서 출연금 관계는 그 이후에 저희가 완전히 세팅이 다 된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당시,

정훈

정훈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들어왔을 때 거기 쪽지라도 붙여서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수정 때 올라와서 2억이 국민 세금인데 아무 데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어디 쓴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10억 중에서. 그렇지요? 상권 활성화에 2억, 여기 문화재단에 얼마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추경 때 해도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2시 30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자료 등 요구를 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다 하시고 중식을 한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산업진흥재단 31쪽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임대차 법률 자문 및 소송, 산업진흥재단 누구 나와 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재노위원

임대차 때문에 소송 걸린 것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내년에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올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소송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작년에는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작년에도 법률송사는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없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는데 이것을 왜 세웠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건물도 임대를 하고 또 자체 행정재산도 활용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상대원에 있는 1비즈니스센터가 경매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절차들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그런 소요비용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 삭감을 요청하고요.

정기영위원장

삭감 요청입니까?

김재노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자료,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셔야 된다고요.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내가 지금 자료 요구할 것을 찾고 있으니까, 35쪽에 보면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하는데, 이전하는 건가요? 운영하는데 센터이전비가 5억 48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데로 옮기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글로벌게임허브센터가 서현동의 AK플라자에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가 경기도하고 서로 협약되어 있는 것이 판교의 공공지원센터로 내년도 하반기경에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공공지원센터에 새롭게 다 세팅을 인테리어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층당 보통 실평 한 2, 300평 기준으로 1억여 원 정도는 잡기 때문에, 이전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이전,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전하기로.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기술개발지원이 있지요? 지원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억씩 3개사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이것 자료하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전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여기에 보면 전통기반산업 클러스터형 기술개발 지원해서 지원금 1억, 두 개사를 해서 1억씩 준다고 했는데, 심사위원 명단하고 지원, 어떤 것을, 예년에 쭉 해왔던 건지, 예년에 쭉 해왔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줘서 그 업체가 얼마만큼 성공을 거뒀는지 그런 성과내역서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들 명단하고, 그 다음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쪽에도 전통기반산업 중소기업 품질공정지원금 3억이 있는데 이것도 3000만 원씩 10개사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 내역, 그러니까 그 전에 쭉 해오던 것하고 올해 하는 것하고 예년도 것 쭉 해주고요,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통기간산업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금 3000만 원씩 이것도 네 개사라는데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쪽에 전통기반산업 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3000만 원씩 이것도 7개사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자료. 심사위원이라든가 그 내용,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부 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영위원장

그 설명은 이따 오후에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만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38쪽에 IT융합 미니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그것은 조금 전에 빠졌지요?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32쪽에 해외 마케팅 지원 올해 했던 실적하고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삭감 내역 좀 자료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안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아까 마을형 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와 있는데, 누가 답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일자리창출과장 엄명화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여기 세워진 예산이 위기청소년자립지원센터 일하는 학교 관련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일하는 학교 예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당초에 공모를 했는데 아홉 개 기업체가 해보겠다고 해서 그중에서 세 개를 우리가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중에서 하나만 추리려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저희가 계속 인큐베이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일하는 학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학교 밖, 그러니까 위기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일자리도 없고 공부도 못 하고 그런 청소년들을 해서 공부도 시키면서 나중에 취업까지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위기청소년이라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아이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도 시키고 진로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것이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성남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2차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고요, 1차로 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공모 국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 센터를 통해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제1기 창업한 것이 도촌동에 있는 섬마실카페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위기청소년들을 학습하는 이런 학교들을 지역에 보면 그런 지역센터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은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요.

명화

엄명화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떠한 희망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그런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멘토 또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달라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변해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단순하게 교육으로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자리나 이것으로 연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아이들이 어떤,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사회적비용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제자리를 못 잡고 삐뚤어졌을 때 우리가 사회적 부담으로 지출해야 될 비용에 비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종삼 위원님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자동 시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가, 공유재산관리 매각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도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됐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한숨)답답하기는 합니다.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고요. 정말 여기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어쨌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조례는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울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조례심사 자체를 보이콧 해버리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게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럼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계상된다하더라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선행이 돼야만 이게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워줘도,

종삼

정종삼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의회가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부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남시의 가장 문제가 예산 문제이고 자주 재원을 1200억 원이나 확보할 수 있고 고용창출 가능하고, 연 300억의 세수수입이 가능한 이러한 사업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정훈위원

정자동 시유지 매각평가를 위한 수수료가 지금 현재 필요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정자동 땅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판단을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세 번이나 거쳤고 세 번 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렇지요? 공유매각감정평가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그 땅의 매각결정이 나면 그때 세워도 늦지 않는다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도 없고 그렇다면서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필요가 뭐가 없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정훈

정훈위원

만약에 매각이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바로 세워줘도 늦지 않는다는 말까지 다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맞죠, 절차상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처리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례신도시 분양권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공유재산처리계획안이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지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결이 되면 그 예산은 서야 된다, 맞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일 정자동과 관련해서 가결이 되면 예산이 서는 게 맞지요. 부결이 되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래대로 한다면 지난번 본회의에서 가, 부가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 부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시에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하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정자동이든 위례신도시든 가결이 되면 이 예산은 수정을 통해서라도 돼야 된다, 부결이 되면 이 예산은 안 쓰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수정안으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된다.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기영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요, 다른 안건. 오늘 가야 길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젝트 최종 결과보고서가 왔네요. 2011년 4월부터 2012년도 1월까지 했네요?

두 개 업체 했지요?

4개사요? 지금 2개사만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것을, 결과가,

자, 여기에서 무슨 결과를 얻었어요?

예, 매출 증대 봅시다. (주)에네르고스 2011년에 매출이 1억 9000만 원 했네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억 9000, 2012년도에 2억 2000, 3000만 원 들어갔지요?

쳇, 이게 성과라고 지금 나온 얘기예요? 여기는 얼마나 됐어요? 인력, 고용창출 효과는?

지금 예정이지 여기에는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건 예정으로 나왔다는 얘기고,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있어요? 한 명 있지? 지멕스. 에네르고스는 한 명도 없고, 이건 예정이고. 2012년도는 예정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1명도 안 늘어났고.

예, 본부장 설명해 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올해 1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에 고용성과를 측정하는 게 이 사업을 판단해보시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신규고용이 3명, 1명해서 4명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올해 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1월에 완료가 됐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4명으로,

김재노위원

그럼 매출액은? 매출액 3000만 원 늘어났는데 1억 9000하는 업체에, 이게 사업성과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는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는 작년에 했었던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입니다. 명칭은 같은 데요, 내년에 하는 사업은 저희가 LG하고 KT하고 LG전자, 대기업하고 하는 실질적인 대·중소 협력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김재노위원

자자, 우리는 결과를 보고 따지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 퍼주기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작년에 했던 이 모델의 성과가 약하지 않나 해서 실제로 대기업하고 매칭 하는 실제 사업으로 저희가 바꾼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됐어요. 그래서 24쪽에 있는 추가 8억 8221만 5000원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결과보고서라고 가져온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연매출 1억 9000인 회사에 1억 6500을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또 다른 것을 삭감하실 겁니까? 다른 건으로 넘어가실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실 겁니까?

김재노위원

이 건은 됐어요.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발언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아까 답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먼저 답을 해주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잡혀 있는 대·중소 사업은 작년에 했었던 대·중소 사업하고는 모델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해서 경기도와 LG전자, LG U+, KT와 저희 성남시와 5자간의 연결된 사업 모델을 구축한 것이 내년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대·중소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내년 사업의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모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 진행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첫해에 대·중소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을 첫해부터 조인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방법적인 것을 경기도와 같이 해서 실제 대기업을 찾자 해서 올해부터는 3개 대기업과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경기도와 같이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경기도와 같이 하는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성남시가 5억 원, 경기도가 15억 원, 대기업이 20억 원 투입해서 40억 원을 투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는 스마트폰 각종 스마트 미디어에 관련된 대기업들이 원하는 콘텐츠들을 성남 중소기업들을 많이 매칭, 그러니까 개발이나 마케팅들이 매칭이 되도록 연결해 주는 사업 모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하고 아까 한 군데 어디라고 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LG전자, LG U+, KT 3개 대기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이 얼마?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5억 원.

종삼

정종삼위원

경기도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15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5억 원 투자하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대기업이 20억 원을 매칭 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매칭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해야지만 대·중소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방향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 사업에 대한 비판은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서 있다는 것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성남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와 대기업이 같이 매칭펀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 사업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에 반대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장

김재노 위원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재노위원

올해 수준에 맞추시고, 어차피 이 결과가, 인정했잖아요? 지금 잘못 했다는 것을.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지금?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게 작년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작년 사업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모델을 아예 바꾸는 예산안이 지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모델을 바꾼 건 이 결과를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에 돈 3억 몇 천을 갖다 부은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결과가 지금 엉망으로 나왔잖아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영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매출이 신장됐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뒤쪽에도 계속 있어서 기업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보면 다 퍼주기에요, 다 퍼주기. 이거 시쳇말로 눈먼 돈이에요. 먼저 보고 채가는 게 임자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엄격하게나마나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런 사업을 해서 뭐합니까? 고용창출이 됐습니까, 아니면 매출 증대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됐어요?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남시에 고용창출이라든가 성남에 있는 기업에 이것으로 인해서 매출증대가 일어나고 많은 고용 효과가 일어나고 이런 거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성남 시민이 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더 많은 수익창출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 진짜 한숨 나옵니다, 한숨 나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결과가 신규고용이 4명 있었고요,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리고,

김재노위원

자, 예정은 13명이라고 했어요, 5명 고용하고. 결과가 뭡니까? 지금. 13명이 더 고용창출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1명 일어났어요, 고용창출이.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건 통계해석을 잘못하신 건데요. 12명이 13명으로 돼서 1명이 신규 고용했다는 것이지요, 예정이 13명인데 1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12명인데 13명으로 해서 1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노위원

1명 고용창출 하기 위해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3명에서 4명의 신규고용이 됐고요, 그리고 관련기업들이 해당 개발된 제품들을 저희가 남양주라든지 이런 하수처리장 같은 데에 시운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진화된 모델로 하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성과가 너무 형편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실제 대·중소 협력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을 끌어들이자 그런 차원에서 진화를 하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반대하셨던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삭감하는 거예요, 동의했고요.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올해 증액된,

김재노위원

올해 증액된 부분만이라도 삭감. 8억 8200,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은 5억 2080만 원,

박완정위원

아니, 전체.

김재노위원

전체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전체에서,

박완정위원

8억 8200 맞아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닌데,

김재노위원

전년도 예산이 8억 9540….

정기영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시지요.

김재노위원

그리고 아까 31쪽 임대차 법률자문 및 소송 350만 원 4개사, 14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지금까지 하나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하고요.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임대차 관련해서 벤처센터에 문제가 한번 있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건물주의 보증금 지급문제 때문에 경매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있을 때 퇴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연체가 됐을 때 그때 기업들이 퇴실을 미룰 경우에는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거 관련해서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소송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앞으로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세우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에 반대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예비비에 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돈으로 써도 되고 하니까 소송비로 쓰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을 미리 할 것이다 하고 몇 년 동안, 지금 산업진흥단재단이 생기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의 80% 정도는 썼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법률문제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 적이 있냐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게 법률적으로 인지대나 이런 법률과 관련된 제반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김재노위원

그런 제반비용이야 있겠지, 없겠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이런 소송사건이 있었느냐고, 임대차와 관련해서. 없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실제로 내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런 일이 안 생겨야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안 생겨야 되는데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거 삭감.

종삼

정종삼위원

1분만요.

정기영위원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 이게 올해도 개연성이 있었고 소송을 정말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비비를 저희가 최근 2년간은 사용한 적이 없고,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소송을 해야 되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이사회의 승인 받고,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게 예비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예비비를, 특히 소송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통과시키면서 거기에 단서조항까지 달았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그래 놓고 지금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예비비에서 사용해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김재노위원

예. 37쪽 아까 그 자료를 가져왔나요?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지원금 3억에 대한 자료, 기술개발지원 이것은 없는 것 같은데. 1억씩 3개사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IT융합 클러스터 부분은 IT 분야 또 모바일 분야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인미디어하고 씨자인이라는 두 개의 기업에 1억 원씩 지원을 했고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김재노위원

올해 어디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자인미디어에서는 지능형 감시카메라 시스템 개발 사업이었고요, 씨자인에서는 Digital Microphone 신호처리 칩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두 개 회사 성과하고 이것도 가져와보세요, 자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원해서 얻은 성과라든가 전체 지원 내용하고 가져와 보시라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클러스터 체제로 올해 처음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재편을 하면서 그 사업들도 다시 재편된 상황인데요. 올해 12월이 결과보고하면서 사업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제 그 이후의 성과보고는 내년에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그거라도 가져와 보세요.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사업 개요.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 개요를 갖다 달라고 하면 같이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첨부에 자료들이 다 있는데 아마 찾기에 시간적으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직원과 대화)결과보고가 12월 6일에 나오게 되어 있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게 과제 완료인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 나왔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개발 과제는 정상완료로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이후의 매출성과나 고용성과 이런 부분은 내년에 체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클러스터형 사업으로는 올해 처음 재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전에는 산업별로 쪼개신 상태로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주로 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도 보면 그런 사업은 계속 있잖아요, 지원하는 게. 그거 말고도 IT융합형 BM개발지원, IT 및 모바일 기술전문가 교육 이런 걸 계속 지원해 주는 아니에요? IT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이게 별도로 다 있잖아.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서 3억이라는 것을 3개사에 1억씩 해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거예요, 뭐예요? 3억이랑 1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1억씩 지원하는 과제는 우리 성남시에서는 기업 대상으로 제일 큰 금액으로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매칭까지 하게 될 경우 1억 4000~5000 정도의 과제가 되고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소액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선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고요, 중급으로 봤을 때는 1억 원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IT융합형 BM개발지원이라든가 IT 및 모바일 기술전문가 교육, IT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이런 게 서로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회사마다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대체 몇 개를 어떤 것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엄청 많거든요. 산연 R&D 인프라 이용지원도 있고 또 IT융합 클러스터형 주문교육 사업지원도 있고 하도 많아가지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투자부터 또 기술개발, 마케팅 또 교육 또,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세항목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건 지원금해서 1억, 3개사. 이것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뭐냐고요? 여기에 보면 기술지원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IT융합형 BM개발 지원이라든가 클러스터형 주문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 권리화지원에도 1억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항목에서 1억씩 해서 3억을 지원해 주냐는 얘기지요. 여기에 보면 세세의 내용이 다 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도 이것 말고도 또 뭉뚱그리면서 1억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기술개발지원의 성격이 제일 강한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기술개발 지원을 여기 세부 쪽으로 해놨잖아요. 실용신안이라든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건 기술개발이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실용신안도 하나의 기술개발이지 뭘 아니에요. 실용신안이 특허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야지 뭘 기술이 아니라고 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기술을 개발하는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적 재산을 확보하는데 비용을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쭉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없잖아요. 지원금 해서 그냥 1억씩 3억을 해놨잖아요. 3개 회사에.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연필을 들어 보이며)이 연필을 하나 만드는데 연필 속심을 해 주는 업체 따로 나무 따로 페인트 따로 지금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토털 3억이라는 돈을, 1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건데요, 가령 신개념의 연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연필을 개발하는데 가령 1억 5000이 든다고 했을 때 기업이 5000을 매칭하고 저희가 1억을 지원해 주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과제하고는 달리 1억이라는 돈이 중소기업에서 어떤 개발예산으로 잡기에는 사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 그 안에는 신제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개발 인건비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세 항목에 따로 없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세세 항목에 또 따로 3000만 원씩 해서 3개사, 100만 원씩 해서 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세세 항목에. 또 거기서 그냥 뭉텅이 돈, 이건 아무 제목도 없어, 그냥. 그래서 37페이지에 있는 기술개발지원금 1억씩 3개사에 준다는 3억을 삭감 요청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IT가 미래의 성장 동력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결국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성남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핵심은 이런 거지요. 지금 기술개발지원에서 1억씩 지원하겠다는 이 사업과 밑에 나머지 단위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1억으로 공모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1억 5000 정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업들이 구성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디에 써라 하고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밑에 가령 교육사업이라든지 어떤 특허나 이런 부분들은 특정한 용도로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기업이 필요해서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자유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과제의 성격이 전혀 다른 과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클러스터형 체제로는 올해 처음으로 재편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러한 예산지원을 벤처펀드도 해서 일부 성과가 난 데도 있지요, 그리고 일부 실패한 데도 있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벤처펀드도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특히 IT, 벤처의 특성이 뭐냐하면 거기서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 도전조차도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은 제자리걸음이에요.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이것은 퇴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지원을 단순하게 과거에 이 사업이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벤처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또는 성남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성장 동력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의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벤처가 됐건 IT가 됐건 일단 성남에 먹고 살 거리를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누군가가 제대로 써야 될 예산으로 제대로 쓰임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한 번의 경각심은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젝트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본부장이 이 제목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젝트,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목처럼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들하고 안 된 것이지 이 사업구조 자체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연결하는 구조 자체는 이 사업이,

박완정위원

그럼 대기업 쓰지 말아야지, 자꾸 그렇게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인정을 해요, 잘못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도 이렇게 막대한, 지난번보다 더 증액된 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심사 전에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제가 물을게요. 34쪽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이것도 역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산업진흥재단 참 업무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시에서 출연금 받아다가 기업들한테 그냥 나눠 주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예산이 3억 993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주로 내용은 그거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1개사에 1억 원주고 그다음에 3개사에 4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심사수당 들어가고 회의비 들어가고. 또 하나 게임음향 제작지원, 게임음향을 만드는 회사에 또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게임 로그데이터 분석지원, 로그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누가 로그인 했고 누가 로그아웃 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로그데이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전체적인 이용자의 이용 성향까지 다 분석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분석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씩 4개사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경영기획지원은 뭐예요?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라 문화경영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문화경영기획은 콘텐츠를 만든 기업들이 콘텐츠를 홍보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직접적인 홍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내의 문화적인 역량들이, 단체들이나 문화예술 관련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와 결합시켜서 기업의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콘텐츠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홍보비를 지원하는 거네,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에, 그런데 그 방식을 제한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문화경영기획지원을 하는 회사하고 위에 쭉 나열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다 다른 회사에 지원이 되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막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각 항목별로 다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쭉? 아니지요? 100%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게임음향 제작지원을 하는 회사에 여기서 만약에 문화경영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 2000만 원이 든다, 그럼 그것을 종복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각 회사마다 다른 아이템으로 지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거의 대부분 다른 회사로 지원합니다.

박완정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문화경영기획지원은 콘텐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에 맞지 않아요. 이것은 기업의 홍보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 이 부분을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 지원, 행사 개최비는 뭡니까? 행사 개최비로 2억이나 들어요, 이게 뭐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게 경기도와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기능성게임 페스티벌 예산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거 올해도 했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연속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이거는 올해 얼마의 예산을 썼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도 2억 썼습니다.

박완정위원

딱 2억을 썼어요? 집행비가 얼마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경기도가 7억 이상 매칭해서 9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경영기획지원 1억 4000 삭감하고요. E3 EXPO 참가지원, E3 EXPO가 게임 엑스포 같은 것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미국에서 하는 게임쇼입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현지 지원 해외출장 여비 500만 원 곱하기 2명, 이것은 누가 여비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내부출장자 여비입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해외에 마케팅 행사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여건이 허락하시면 동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의원님들이 간다고요? 무슨 위원회 의원님들이 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통상 경제환경위원회가 가시고요.

박완정위원

이것도 한 명으로 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건건이 안 해가지고 저희가 헷갈려요.

박완정위원

아니 건이 아니라 같은 건이에요. 이것을 보세요, 예산서를.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서를 보세요, 남이 할 때라도. 그다음에 국내외 간담회 개최 등 운영비, 이거는 뭐예요? E3 EXPO 미국에서 하는 게임엑스포인데 간담회를 국내에서 왜 개최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여기에 저희가 국내외라고 썼듯이 현지에 갔을 때 기업인들하고 코트라 관계자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간담회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행사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를 통상 개최합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 기업도 같이 가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기업들이 가는 갑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여기 여비는 내부출장자 저거라고 그러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산에 시 위탁 예산은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기업들이 가는 행사에 저희가 지원 인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알지, 그거 알지요. 그런데 기업들이 가는 것은 기업들은 자기네가 비용을 내고 가는 것이고 여기는 출장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내부 직원들이.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누가 모르나. 콘텐츠개발 전문가 교육 1500만 원은 뭐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콘텐츠 쪽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툴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직자분들을 위해서 개발 툴에 대한 전문가교육을 시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몇 개사 몇 명 모아서 언제 시행할 예정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신청자들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30~40명 정도 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30~40명 모아서 하는데 1회에 15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교육과정 세팅하는 게 1500만 원이라는 거고요.

박완정위원

프로그램이 몇 주 계속되는 건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죠, 예. 그게 교육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분과교류회는 뭐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클러스터 체제로 재편된 이후에 IT나 콘텐츠 또 의료기기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기업들 간의 클러스터를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클러스터들 간의 연중에 간담회나 과제개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교류의 운영비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500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콘텐츠 미니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이것도 사업화 지원이지요? 지원금 1억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이것도 똑같은 지원이에요. 이 사업화 지원하고 앞에 있는 지원들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제작지원하고 이것은 무슨 지원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앞에 있는 제작지원은 전통적인 방식의 중앙이나 지방에서 하는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자유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클러스터 체제로 바뀐 이후의 변화는 사업화, 뒷장에 말씀하신 사업화 지원 부분은 클러스터 운영을 하면서 기업들 간의 과제를 발굴합니다. 그 과제를 발굴한 것 중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자유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일부 공고기간동안 과제를 준비하느라고 기획단계의 준비 같은 부분들이 부실한 과제들도 있습니다, 물론 선정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박완정위원

자, 이거 올해 해봤어요? 신규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올해 저희가 3000만 원 지원금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3000만 원만 하세요. 콘텐츠 미니클러스터 사업화 지원 7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콘텐츠클러스터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이것도 지원하는 거네요. 지원금 1000만 원씩 4개,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관해 가지고 하는 협력 사업을 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4개사. 이것은 올해 몇 개사 했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는 3개사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학교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산업진흥재단을 없앱시다.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단 만들어 놓고 여기 직원 채용해놓고 인건비 지원하면서 사업들 다 삭감해 버리면 없애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기 문화경영지원금 아까 삭감 요청한 게 1억 4000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뭐하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판교 쪽에 기업들이 내년까지 300개 이상 가까이 세팅이, 지금도 200개사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쪽에 주문이 들어오는 부분이 새로 성남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도 안에 보면 중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습니다. 중기업들 니즈가 다르고 소기업이 다릅니다. 이 문화경영기획 지원은 저희가 주로 판교 쪽으로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사업인데 판교 쪽에도 IT나 콘텐츠에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성남이라는 도시자체가 마케팅도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한다. 좀 혁신적인 마케팅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성남이 지금 문화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과 결합해서 결합마케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시청이든지 판교 쪽의 공간에 오픈도 할 겁니다. 전시도 해서 언론에도 많이 홍보가 하게끔 해서요, 결국 기업으로 봐서는 언론에 많이 알려지는 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홍보의 목적인데요. 그런데 알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색적으로 문화적인 역량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문화적인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트리를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느끼고 또 그 행사장을 찾는다는 말이지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게,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 서초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행사들을 봤을 때 상당히 발상적으로 열려 있더라고요. 성남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리지널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성남이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판교에 IT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IT하기 좋은 도시인 거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 성남시의 가장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IT와 콘텐츠 쪽,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들을 정말 삭감하는 게 능사일까? 저는 정말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전시성 사업이나 소모성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삭감하고 해야죠. 그렇지만 이것은 IT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이런 사업들은 1차적으로 하게끔 해주고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그다음에 행감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새롭게 발전하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새롭게 의욕적으로 성남의 핵심 성장 동력인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들을 줄줄이 다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남 IT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IT산업들을 다 죽이겠다는 게 목적인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도 삭감에 반대를 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이 지난 12월 11일에 관련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예산이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상임위에서는 최종적으로는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콘텐츠 증액 부분 1억 원이,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에 10억 170만 원 예산에서 1억 삭감해서 9억 17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본예산 부분은 상임위는 원안 통과되었고요. 수정예산이 2억 원이 추가적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 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2억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9억 170만 원 예산이 확정된 거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출연금은 117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9억 원에서 2억 원이 삭감되어서 2페이지에 2013년도 11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2개사에 콘텐츠 제작비 지원하는 거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한 개사인데 두 개사로 증액 수정을 했다가 그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에는 두 개사에 1억씩 지원을 두 개사에 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꾸 헷갈리네. 1억이 삭감된 것인데, 이게 지원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분야로 봤을 때는 관내 게임사업 비중이 큰 편이고요, 그 외에도 출판이나 영상 이런 쪽에도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은 기술력 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앙정부의 사업은 기술료가 10%에서 20%정도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료가 50%의 기업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관내기업들이 저희 재단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일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1억 원을 지원 받아도 무조건 5000만 원은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일부러 과제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기업의 채산에 맞지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50%가 다시 상환이 되는 그런 조건인데 이런 아주 호조건의 사업을 여기서 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건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문화경영기획지원, 결국에는 기업이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게 방식에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방식에 제한이든 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신생기업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없어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소기업인데 그런 데 연구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케팅비라든가 홍보비는 그 기업들이 언제까지나 마케팅비 홍보비까지 지원 받아서 할 수는 없어요. 소기업일 때부터 마케팅하고 홍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케팅하고 홍보비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아까 좋은 교육 있었잖아요. 우리 콘텐츠개발 전문가 교육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케팅 홍보하는 교육을 해주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자문단 회의 무슨 회의 네트워킹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용으로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이 다 깎으면 뭐 가지고 일하냐고 하는데 이거 깎는다고 산업진흥재단 할 일 없지 않아요. 그래도 엄청 많은 일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산서 잘 보시면 너무 너무 많은 일거리가 있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순례위원

저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처음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이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여기 몇 분 계신데 이백 삼백만 원 짜리 깎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그 배수가 열 배 막 이렇게 되는 같습니다. 정말 예·결산을 잘해야 되겠다고 엄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성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의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작년도 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셨는데 이번에 거의 두 배수가 되는 8억 원 정도가 넘게 증가가 되었어요. 갖고 계신 내용 중에서 여기 소상하게 사업별 세부 내용은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만 새로운 신규로 특별히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게 어느 거예요? 지금 예전에 어떤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어떤 부분은 계속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구분이 이 자료를 보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여기는 자료를 할 때 신규 사업과 그 부분의 항목 구별을 안 해놓으셨을까요? 원래 산업진흥재단의 전통입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안을 보면 신규 사업은 무엇이고 명시이월 되어서 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에 비고란에 많은 것들을 다 참작하게끔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살펴보아도 어느 게 신규이고 어느 것이 종속사업으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구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콘텐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유독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여기에 항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성남에는 상대원 쪽과 분당 서현부터 오리까지의 벤처육성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진지구의 활성화 관련해서는 매년 중기청으로부터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촉진지구 활성화 관련된 사업은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남시에 대한 평가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신규성의 사업들은 지금 창업경연대회 부분이 있는데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전에 5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것은 계속 종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1식으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5억 원의 이 사업모델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2012년도 사업, 초기년도에 진행 중인 사업인 거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5억 원의 모델로는 아까 말씀드린 U플러스, LG전자, KT하고 경기도와 5자간에 하는 사업으로는 올해 처음 진행 중에 있고요. 연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경연대회는 재단에서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쪽으로 일단 재편을 한 상태고 저희가 10년 동안 이 창업사업을 하면서 100개가 넘는 기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집계도,

김순례위원

100개 기업이 창업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어때요? 창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 열고 문 닫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창업만 시켜서 그 근거 확정으로 어떤 자료로만 존재 가능성의 유의성을 찾지 마시고 창업은 하되 창업의 내용과 본질이 어떠냐를 우리는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팔로우업(follow-up)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고용 부분이, 저희가 창업경영 지원한 부분이 350명 이상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고요, 매출 부분도 그 기업들의 매출이 집계 상으로 1500억 정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창업 150개에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100개 기업. 매출이 1500억 정도의 새로운 매출이 잡혔고요.

김순례위원

그리고 신규가 어느 부분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내년부터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국장님, 이런 자료는 나는 생전 처음 봤어요. 예년 예산이 얼마였고 차기년도에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에 어떤 지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뭉뚱그려서 10억이요, 100억이요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설명하시는 분이 입이 아프잖아요. 해보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1인 창조기업육성센터 부분은 중기청에 이 사업공모가 떴을 때 저희가 참여해서 이 과제를 따고자 2000만 원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1인 창조기업들이 실제 창업할 때 그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집적화해서 창조기업센터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센터를 만들어요, 개인이?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만드는 것이죠.

김순례위원

만들고 그 사람이 거기 와서 활용하게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죠. 거기에 공간 구분을 해놓고 창업인력들을 거기에 넣는 것이죠. 서울 같은 데서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활발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밀착형 창업아카데미는 저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신규 성장촉진개발사업과 재도약지원사업은 신규형사업입니다. 신규 성장촉진기술개발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보도기사가 하나 난 게 있는데 지자체별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비교를,

김순례위원

관내로 이전?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자기 자자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김순례위원

외부에 나가있던 기업들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내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관내로 이전하는 거죠. 그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를 가지고 분석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면 포상금을 주고요. 어떤 지자체는 땅이 많으면 땅을 싼값에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은 사실 땅으로 인센티브 주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렇다고 사실 포상금 이런 제도를 했을 때는 선심성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 대한 기회를 좀 더 주고자 신규로 만든 사업이고요,

김순례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모든 항목의 사업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아니면 감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여기에 평가하는 간담회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이 있거나 이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죠? 여기 보니까 발전협력팀에는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갔는데 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15명의 산학에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평가하거나 평가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람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평가 풀은 상당히 넓게 사용하고 있고요. 주로 기업의 지원기관들 대학,

김순례위원

산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산과 학과 관계기관이라고 여기에 아주 설명을 해놓으셨네. '산학 연관 전문가 20명 내외'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발전협의회 운영이고 그 외에 여타 세 명이 심사를 한다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대동소이한 인물들이냐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여기에 벤처촉진발전협의회 있는 분들은 심사에는 오지 않는 높은 급들의 분들입니다. 심사에 주로 오는 분들은 지원기관이나 이런 데 팀장급들이나 부장급들이 실무적인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 오는 분들이 부장급이라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여기에 가령 본부장 센터장 단장 회장 대표 이런 분들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기업 관련 점검 평가수당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해서 3명 3회 이런 분들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앞에 발전협의회 이런 분들과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죠. 협의회는 조금 더 급이 높은 분들입니다.

김순례위원

발전협의회가 급이 높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위원장 대표, 단장, 센터장 이런 분들이,

김순례위원

급은 높은가보네요. 다 20만 원씩 받아가는 거 보면. 여기 다른 데보다 참 부자 재단이에요, 보니까. 나 좀 어디 끼어 줄 수 없어요, 거기? 심의의원으로. 참,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정말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립니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이 어느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재도약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칭의 포인트가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위기를 맞았지만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유들로 가능하다 하는 피칭 포인트로 과제에 응모하게 되는 그런 사업 형태로 이 부분은 사실 중앙언론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성남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목적이나 배경적인 부분은 참 좋습니다. 정말 기업의 운영에서 자금난이나 경영난에 부딪히고 있지만 그래도 그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간의 일련성 또 아니면 역사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마땅히 손을 잡아서 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과연 이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그것을 어떤 부분에 어떤 것을 취약한 부분을 잡아서 우리를 끌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연구 과제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분야를 점검하고 이러는 분도 높으신 분들이신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심사위원들은 실무 간부급들이 주로 심사를 합니다.

김순례위원

실무 간부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거기에 지금 재단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 재단은 심사를 주관하고요, 보통 외부 심사위원이 저희가 4명 심사하면 외부 심사위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지원기관들의 간부거나 학교의 교수님이거나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하여튼 의욕 차게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다 삭감 요청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삭감 요청이 정당한가, 그것을 제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과욕이 부르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재단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이벤트가 되고 화려하게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제금융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난은 누구도 건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직업적인 노하우가 있으리라 보는 부분에서의 측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는데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삭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심도 있게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저희 예결위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세 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참 민망합니다. 저는 일단 정종삼 위원님의 예산 부활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동의하는 이유는 지금 올해 총 사업이 23개인가요? 30개인가요?

웃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올해는 30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40개 했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진흥재단이 언제 생겼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오래 되었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11년 되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 한 해가 가장 많이 되었을 때가 얼마였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민선5기 이전까지는 의회에서 재단 예산을 디테일하게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와서 편재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원대 삭감되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한 액수하면 2억 삭감 플러스 얼마 돼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16억이라고 실무진이 말을 합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업 지원은 오히려 축소가 되면 그런 게 기업인들에게 동향이,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 예결위에서 신규 사업 몇 개나 예산 삭감되었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 신규 사업은 삭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냐면 작년 행정감사 때 연구 박사가 한 명이어서 외부 용역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올해 박사 4명을 채용을 했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직원이 다 찼나요? 몇 명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정원이 78명인데요. 현원은 66명으로 적은 인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인원도 다 채우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지적 받았죠? 보충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작년에 40개 30개 23개 해서 신규 사업이 해년마다 10개 이상 느는데 신규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에 정책사업을 연구했던 게 미비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없애고 신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연구박사들이 더 필요했던 것이고 더 채용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관내기업이라는 게 저희 맘대로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 마음대로 있어주기를 바라고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흥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 기본규칙에 시에서 관내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해주는 거고, 또 예산도 투자해주는 것이고, 잘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재단에 지적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연구박사가 1명일 때하고 4명일 때하고 외부용역 주는 것은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작년하고 자문료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게 별로 없어요. 3명이 더 늘었으면 외부용역이라든지 자문료라든지 박사들이 할 수 있는 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는 여기에서 예산이 줄었어야지 맞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예산 따지고 보면 올해 시작하는 30개 사업에서 하나하나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부활 요청을 하는 것은 저는 이번에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했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어든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줄어든다고 해서 하시는 일이 줄죠? 그러면 시로서는 손해거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업이 줄어든다고 해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능률적인 것도 아니고 그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 예산이 다르게 효율적으로 쓰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묶어둘 것 같으면 저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의 기회를 저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부활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보겠습니다. 올해 하는 30개 사업이 작년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채용한 연구박사진에서 어떤 정책을 작년하고 다르게 펼쳤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 자문료, 꼭 없어도 되는 행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다음 예산 때는 줄여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아마 여기서 제가 가장 말이 많은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참고하셔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거 신규 사업 같은 거 줄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줄이고 자문료도 좀 줄여주시고, 저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어떤 말씀,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겁니다. 여기 산업진흥재단에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는 순수사업예산이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체 사업예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작년에는 고유사업비가 115억 원이었고 올해는 125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성상에 보시면 아까 허브센터 이전하는 비용 5억 원 이상 드는 그런 것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실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정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아주 흥미 있게 봤던 토론주제가 뭐였냐면 과학기술 발전 분야였어요. 그런데 그 전 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한 부처 또는 예산이 확충되어서 발전이 되었는데 왜 현 정부에서는 이게 축소되고 예산도 적어졌느냐 하니까 모 후보 왈 “그래서 제가 잘 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셨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보니까 지금 신규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과학기술 특히 IT 이쪽은 진보하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는, 그런데 신규 사업들을 다 삭감하면서 예전 사업 그대로 진행하라. 딱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성남시에 IT산업 그냥 퇴보시켜라. 성남시가 먹고 사는 것을 만들어내는 성장 동력 중에 핵심인 IT 관련 분야사업들을 그냥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남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심의, 특히 산업진흥재단 관련한 예산 관련해서는 유감스러운 게 저도 벌써 6년째 의원 생활을 하지만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삭감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시성이나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동의를 하지만 지금 예결위에서 산업진흥재단 삭감 요청한 목록 보니까 11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결위가 예산을 심의하고 성남시 발전을 잘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성장 동력을 아예 뭉개버리고 다 망가뜨리겠다,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 끝나고 하세요.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일단 말씀 다 듣고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다음부터 그 발언의 반대 논리가 있더라도 그 발언이 끝나면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기영위원장

그래도 발언이 진행 중이면, 그렇죠.

박완정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삭감을 요청한 위원의 발언을 마치 무슨 무지막지하게 무모한 삭감이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심의를 하는 동료위원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발언은 위원장의 자격으로 좀 자제를 요청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근거해서 삭감을 한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감정적인 삭감도 아니고, 그리고 그동안 삭감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기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반박 논리를 하실 때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은 되도록이면 삼가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한 개 국을 아침부터 4시가 넘어서까지 하고 있어요. 경제환경위원회 지금 세 개 국이 또 있습니다. 아직 경제환경위원회도 안 마쳤는데,

김재노위원

짧게 할게요.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랐다 그건데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작년도에 잘못한 사업 내가 분명히 지적했죠? 작년에 잘못한 사업을 아까 내가 삭감 요청한 것도 있고, 또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거의 같은 사업을 갖다 전통 무슨 사업에다 갖다 집어넣고 벤처기업 육성에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중삼중으로 지원 해준다고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 얘기했어요? 증액된 부분을 내가 삭감한다고 했지.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그 정도 발언 마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사업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게 성남시의 성장 동력을 끊어라,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질의했더니 “네”하고 대답하셨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에 제가 잘 경청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저희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셔도 제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발언한 취지가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삭감을 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IT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원을 해서, 신규 사업이든 뭐든 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두 손 놓고 있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그랬죠? 답변 잘 하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속기록 한번 보실래요? 해외마케팅지원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할게요.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하고 변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 늘어난 겁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시라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재호

이재호위원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 증감의 여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2011년 예산의 합계 집계는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있는데요, 합계를 하려면 계산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

2011년도는 이렇게 예산 요구하지 않았어요? 2010년도는 더더욱 모르시겠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런 자료가 있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증감 여부를 묻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해외마케팅의 추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판로확대 부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소기업 수출기업 하나 전자무역지원이나 해외 한상협력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저희가 일을 발굴한 추세이기 때문에 다 증가 추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실적은 점점 더 감소를 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해외 쪽의 사업은 큰 틀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가던 시장만 갔을 때는 기업들이 왜 거기만 가느냐 이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새로운 시장이든 가든 시장을 계속해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고 전년도보다 증액되고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가 더 커지는데 그 지원성과는 계속 감소했어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소했죠? 감소해도 많이 감소했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해외 판로 확대사업은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일례를 들게요. 2004년도에 통상촉진단이라고 해서 해외개척단 지원현황 이래서 지원성과에 대해서 상담액하고 계약 추진액 보니까 그때 수준이에요, 그때 수준. 2005년도는 8000만 불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이게,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에 201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2012년도에 저희가 전시회 참가를 4회 했습니다. 그 이전에 9회 7회 11회 이런 식으로 전시회 참여 자체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어떤 해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횟수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4회고 2012년도 3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2회에서 얼마였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통상촉진단은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의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횟수 9회가 어디 나와 있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해외박람회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 작년.

재호

이재호위원

해외박람회 지원현황도 마찬가지예요. 다 줄었어요. 특히 2011년도에 확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그거에 절반도 안 되게 2012년도 줄었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실은 기업들을 계속 독려해서 해외시장을 나가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히 세계 경기침체 그 이유만 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 참가횟수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원예산은 더 늘려가면서 실제 움직임은 더 적었단 말이에요. 실적도 더 적었고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기업 수출 기업화 지원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개 사당 7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소기업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업체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똑같이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면 업체선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잘못 되었든지 경쟁력이 없거나 나가서는 해외마케팅 지원을 해줘도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한 거 아닌가, 우리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세계경기 침체 그 이유만 들어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해외 판로 지원 부분은 말씀하신 소기업 수출과 같이 사업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소기업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서 수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업 6개사가 실제 수출을 성공했습니다. 그 사업의 목표가 그런 것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한 번도 수출한 경험이 없는 기업을 수출하게 해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소기업으로서 자기회사 제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력을 갖춘 그런 업체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던 업체가 수출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선순환적인 구조를 저희가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나가서 제품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나중에는 더 많이 팔 수 있게.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이리저리 돌려서 논리적으로만 끼워 맞춘다고 해서 이 상황이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지원을 해주면 해주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야지, 지금 그거 지적하는데 한 번도 수출하지 않은 기업이 수출한 사례가 6개 업체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적도 줄었고. 한 번도 못 했던 기업이 나가서 수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번의 수출 경험이 있더라도 경쟁력이 있으면 그런 업체가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나가서 더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경쟁력 없는 업체 데리고 지원해가지고 한 번 수출했다. 그다음에 수출 끊어진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 선정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저희가 성과를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관내기업체들이라든가 IT중소기업 또 아니면 벤처기업에 어떠어떠한 사업 명을 달아서 이리저리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면 산업진흥재단의 업무는 일이 많아지고 엄청나게 활발해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이 업무를 봐서 그 업무의 효과가 기업에 미쳐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 내부 직원들의 업무량만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그런 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어떤 불황시대에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판로확대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상도 발굴하고 또 중앙예산 확보해서 이번에 청도도 가서 LED 기업들 계약도 성사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드리고 싶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 없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잘 한 일, 성과를 낸 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시지만 예산 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지적되는 것들은 잘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거 시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타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무 의미 없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이번에도 마케팅지원비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은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판로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논리라면 왜 여기에 7500만 원만 증액을 합니까? 7억 5000 하든지 이렇게 확 늘어나게 하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게 해외마케팅 쪽에도 그렇게 7000이 증액되어 있고요, 또 국내 쪽에 홍보 쪽에도 90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속 증액 추세에 와 있는 예산에 비해서 활동한 실적이 감소추세에 있고 활동한 내역도 보면 횟수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기업체 15개사라고 하는데 그 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한 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이 네 분이 해요. 내부직원 한 분 참여하고 외부에서 세 분하고 이래가지고 업체들한테 몇 천만 원씩 최고 1억씩 지원해주는 내용을 실질 심사에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요, 객관성이나 공정성에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산업진흥재단하고 인연이 있거나 인간관계가 되어있는 업체들은 심사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인간관계가 없거나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래서 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심사가 이뤄지려면 심사위원수가 이 수가지고는 안 됩니다.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기업으로 보면 굉장한 거예요. 보니까 매출액 대비 지원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심사위원을 더 늘리는 부분은 차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일반 계획안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그냥 지원이 되는 겁니다.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특혜예요. 동등한 업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원을 받는 업체하고 못 받는 업체는 엄청난 차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산업진흥재단하고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는 이런 데도 참여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받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특정업체만 도와주는 산업진흥재단이 아니니 않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일을 했다면 아마 소문이 안 좋았을 겁니다. 항시,

재호

이재호위원

소문이 지금 좋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어떤 재단,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하시는 게 아주 기발한 답변을 잘 하시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히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영 차원이 다른데요?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해외마케팅 지원 2012년 예산 유지하시고, 상황 봐서 정확하게 지원하시고 추진과정을 봐서 추경에 더 편성하든지 위원들 이해시키고 진행을 하세요. 그것 말고도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엄청나게 많지만 거의 다 그런 류예요.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저 한 가지 있어요.

정기영위원장

발언 짧게 좀 해주세요.

김순례위원

간사가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동등한 위원의 입장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눈짓을 주는데 내가 그래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또 궁금증을 풀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40쪽에 보시면 항목이 생명·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항목 중에서 전·임상시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게 메디·바이오 쪽의 신약이나 의료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 동물실험을 거치고 또 거기에 패스가 되면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도 단계별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치는 것들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메디·바이오에서 신약으로 형성돼가지고 지금 와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전·임상시험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에 돈을 조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흥분을,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약이 개발돼서 나오기까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지금 통과된 게 2건으로,

김순례위원

동물실험과 전·임상실험 인체에 반영하기까지 하나의 신약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어디에서 두 개가 패스되어 있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게 딱 신약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료기기는 시중에 출시되기까지는 공인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 신약 이런 영역만은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마치 메디·바이오가 물론 의료기기나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 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두 군데가 지금 어디가 되어 있어요? 의료기기 쪽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신약은 아닌 것 같고, 신약에서는 3000만 원 준다고 해도….

정기영위원장

신약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김순례위원

아시나요?

정기영위원장

대충 알죠.

김순례위원

딱 약 하나로 투약하기 위해서 하는 게 1억 원짜리 모르모트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통과된 회사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게 뭐냐하면 생명·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항목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예년 대비 2013년도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정리 좀 해 주세요. 신규와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것을 구분해 주세요. 이게 항목이 무엇이 무엇인지 섞여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검색함에 있어서 참 애로사항이 큽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신규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클러스터 체제로 재편하면서 세 번째에 있는 생명에너지산업 클러스터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1억 원에 두 개사 이게 신규형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김순례위원

생명에너지는 뭐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생명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공모형 과제 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참 좋은 재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퍼주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시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중앙정부 과제를 유치하기 위한 과제 지원비가 3개 팀으로 해서 700만 원 준 이것도 신규형 사업이고, 이것도 저희가 위원님들 지원하신 대로 시 예산만 가지고 퍼주기를 하는 형태는 저희가 민선 5기 때는 가급적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자원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하는 체제로 지금 변환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외부자본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따겠다고 해서 예산으로 올라간,

김순례위원

외부에 있는 생명에너지 자원을 여기에 따겠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따겠다는 기획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공모하는 부분을 응모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죠.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요.

김순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각 항목마다 심사수당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항목이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한 세 명으로 하고 또 유관된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같이 하시죠? 총 몇 명이 심사하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보통 네 명이 합니다.

김순례위원

외부에서 세 명하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그게 엄정한 심사가 될까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희가 심사수당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몇 개사라고 해서 얘기되는 게 그 몇 개사를 신청한 기업들은 실제로는 5배수 7배수 이렇게 신청하기 때문에 그 심사시간이 교수님들이나 다른 기관의 간부들 모아놓고 3시간 4시간 심사를 시키는 게 사실 심사위원으로 섭외하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통일이라든지 물론 그쪽의 전문분야에 귀속되어 있는 분이 변별력이 있고 판단을 내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수단기구가 되겠지만 이게 각 항목마다 다 이렇게 하니까 이 심사위원 다 꿰고 있으신 것도 보통 일이 아니시겠어요. 자원의 확대, 엄청난 자원을 많이 활용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선임하는 부분에서의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도 들고, 물론 기관에 있는 분들 높은 분들 아까 전문성 있고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그다음 40쪽입니다. 고령친화기기 사용성 평가 지원은 지금 야탑에 고령친화체험관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령친화기업들도 입주했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을,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 생산성기술연구원의 R&D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해서 이 관련 기기의 사용성 평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형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리고 메디·바이오산업 바이어 상담 지원과 플로리다 국제의료박람회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플로리다 국제의료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기업들에게 신청을 받고 그리고 코트라, 그러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현지의 시장성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탈락이 되고 어떤 기업은 패스가 돼서 그 기업들 보통 저희가 7개사 내지 10개사 정도 같이 해외에 나갑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플로리다 국제의료박람회에 참가하려면 기업을 유지하고 경영하는 자가 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참가비 기업인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여비는 저희 자체 것이고 항공료와 출장 여비는 기업 부담,

김순례위원

여기 출장여비를 받는 대상자가 누구냐고 질문드렸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재단 직원과 때때로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합니다.

김순례위원

시의원님들 좀 빼세요. 시의원님들이 가서 지금,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왜냐하면 재단 직원이 두 명이 가느냐고 혹시나 하실까봐.

김순례위원

시의원 1명 재단직원 1명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게 그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는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러면 이 행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나가지 마세요.

박완정위원

시의원 가는 것만 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의원 가는 거 빼세요.

정기영위원장

그것 안 나가면 기업만 내보내야 돼요.

김순례위원

기업만 내보내면 되지요. 꼭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가서 하는 거지. 시의원이 왜 가요?

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시의원 예산만 삭감하라고요.

김순례위원

동료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시의원이 가는 것 빼겠습니다. 시의원이 가서 뭐 해요. 뭐 안다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뒤로 넘어가서 메디·바이오 시험 및 평가 지원 이렇게 해서 1억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운영하는 것에 보면 지원규모는 20개사 내외로 하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돈을 다 쓸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예비지식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시험연구원에 평가를 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모집을 할 경우는 그 기간에만 개발한 데들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해서 한국융합화학시험연구원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GNP 같은 인증을 기업들이 따야 시장에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을 잡고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업입니다. 기업이 가령 개발됐을 때 그것을 바로 평가를 신청하는 그런 프로세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1년에 받아낸 이 1억을 가지고 선착순으로,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관의 교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험기관들의 평가를 받았을 때보다 할인해서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한국융합화학시험연구원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 평가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인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요금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시험 평가 받으려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평가하기까지 그런 것을 평가지원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선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그 평가를 받아서 인증을 받기 위한 그 과정에 평가지원액을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인증 같은 경우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사실 소기업이 하기에는 인증기관의 그런 심사비가 좀,

김순례위원

인증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는 증명을 해 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성이나 인지도에 따른.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지 그 인증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줘야 돼요?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매칭해서 갔을 경우에 그쪽에서도 매칭이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할인해주겠다 이렇게 모델이 잡히는 거죠.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면 그쪽에서도 제 값 받고 인증 내주는 이런 모델입니다.

김순례위원

내가 인증 받는데 제 값 받고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게 왜 달라요? 그것 좀 이상하네. 내가 만든 사업 프로젝트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것에 대한 한국융합화학시험연구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과정 아니에요. 그 인증을 받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제품이든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죠.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그 맥락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중소기업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하는데 가령 왜 관이 지원하느냐 이런 맥락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나오는 것만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하고 일반적인 매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은 제가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 이재호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청사 하자보수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부시장께 내가 주문한 게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일전에 부시장께서도 답변드리고 저도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내년 2월경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거기에 변론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시뮬레이션 관계인데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한 8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고 재판부하고 양 변호인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안 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해 주신 분을 저희하고 매칭을 해 주면 저희가 상세하게 듣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다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가 아니고 감정인한테 확인은 해 보셨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분을 저희가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황영승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그분을 저희가 만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 얘기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원인 제공이 어디 있었어요?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호

이재호위원

감정인이 그 시뮬레이션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없다고 잘못 답변을 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인증기관이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인증기관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인증기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든지 해서 시뮬레이션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기관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구체적인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하자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기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인증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감정인이 법원에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런 내용 전혀 모르고 지금 엉뚱한 답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감정 신청을 했지요.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한 거래요. 그대로만 되면 분명하게, 특히나 냉난방 관련한 하자가 100%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되는데 인증기관이 없어서, “인증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인증기관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것을 안 하게 될 경우에 냉난방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하자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인데. 그게 이번 소송의 거의 90% 이상 결과를 좌우하는 거래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감정 신청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인 시뮬레이션 하자가 있다면 실시공에 필요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서 그것을 인증 받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변호사하고 감정인과 다시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판을 연기해서라도 이 부분을 저희가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비용이 8억에 가깝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게 채택이 안 된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릴까요? 냉난방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얼마만큼의 하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지금 그 내용이에요.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단 말이에요. 냉난방 부하저감을 통하여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설계를 한 후에 그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할 경우에 공사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실시공이 가능한 설계를 기초로 해서 그 설계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인증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렇게 감정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뭘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 감정인이 하자보수비용 산정금액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산정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증기관이 있다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희가 득이 된다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판,

재호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예산 편성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이 시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인증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 들어왔을 때 감정인이 없다 이렇게 잘못 답변을 했다고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공문으로, 공문을 보내면 감정인한테 어떻게 전달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변호사를 통해서 가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변호사 통해서 어디로 가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감정인한테 보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 갑니다.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감정인한테로 갑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으로 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우선 선행하고 인증기관이 있다는 답변이 오면 바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예산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재판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하지 않는 것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렇게 됐지만 재판부에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도 좋다면,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감정인이 실수로 그때 당시 잘못 알고 인증기관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식 문서로 해서 인증기관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주겠다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금액과 시뮬레이션을 해서 산정한 금액의 차이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 감정인이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역시 인증기관도 없지만 같이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만약에 수용을 해준다면 저희가 다시 재검토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빨리 확인하시라고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 나중에 소송에 지고 나면 누가 피해 봅니까? 우리시에서 정당하게 하자보수비용과 관련해서 확보해야 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건설공사 할 때 도면 자체를 시에서 승인해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100%,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서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책임 분담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재판부에서 하는 거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적에 과연 이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얼마만큼 실익이 되겠느냐는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안 하고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이 돼요? 실시공이 필요한 설계를 하는데 감정인이 그 설계 내용에 대한 결과까지 감정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당초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정할 수 있지만 그 하자를 다시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시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감정인도 감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 상태는 감정할 수 있지만 이 하자를 보완하는 설계가 시행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건축법상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는 답변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국토해양부 얘기 듣지 말고요, 국토해양부가 우리시의 소송대리인입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행정에 있어서 그렇고 이것은 소송입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많이 받아내고 싶어도 검증된 결과가 없으면 많이 받아낼 수가 없어요. 말로만 어떻게 많이 달라고 합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준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억 달라 1000억 달라고 요구한다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집니까?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자문을 해주신 분을 저희도 좀 뵙고 저희하고 상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또 황영승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분을 연결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아니어도 그분이,

재호

이재호위원

옆에서 지켜보고 뭐 이런 하자소송이 있나,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저희 시에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 관철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신청한 내용대로만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시뮬레이션 검증 절차가 빠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문가가 바라본 과정입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돈을 들여서 만약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양반을 만나볼 필요가 뭐 있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식이 짧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은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공문으로 우리가 감정 신청한 내용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를 현재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감정인에게 공문으로 답변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다 없다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하지 않기로 했던 결과가 잘못된 거니까 이의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재판을 다시 변경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계속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일을 안 하려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재판에 대응해 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과장 와 계신가요? 확인 공문 보낼 준비 했습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만 질의했는데 감정인에게 해서 재판부에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시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혹시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재판 기일을 연기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은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재판기일도 연기할 수 있으면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 감정인이 인증기관이 있다고 답변을 하면 반드시 그것 해야 되는 거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조언해 주신 분이 우리시가 재판부에 낸 감정 신청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면 완벽하답니다. 이런 감정 신청 내용대로 감정이 이루어지면 완벽하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빠진 사유가 감정인이 시뮬레이션을 인증할 인증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해도 시뮬레이션 인증 못 받은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서 재판부에서 원고나 피고 양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4개 기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 제기하고 우리가 당초에 감정 신청했던 내용대로 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하자 검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여하튼 저희가 감정인하고 변호사님하고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금액이 엄청 큰 겁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당연히 하자 있으면 받아야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층별로 통으로 되어 있어서 실별로 온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쪽 북쪽도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그런 것 다 보완할 수 있는 겁니다. 신경 써서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저는 답답한 게 벌써 이 관련 시정질문 한 지가 언제예요? 그리고 핵심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인증된 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있다고 하는 누구한테 물어보라고까지 의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간 중에 확인을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왜 지금까지도 확인 안 했어요?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없다고 한다면서요? 대신 그런데 의원의 요구는 감정인한테 물어보면 감정인이 알 거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인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을 안 해가지고 시간 갑니까?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것을 본회의에서 황영승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중간에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찾아뵙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 의원님한테 여쭈어보라는 게 아니고,

흥석

오흥석재정경제국장

그때 당시에 그게 있다고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못 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사자가 아닌데 왜 그 사람 만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의원님께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LH하고 세 군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시뮬레이션 인증기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은 없되 학회나 학교나 연구원에서는 가능한데 최종적인 인증기관은 없다 그러면서 답변이 뭉뚱그려서 왔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인증기관은 없지만 학회나 그런 기관에서 그냥 인정하는 기관들은 있다 그 정도잖아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할 수는 있다 그래서 감정인도 그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원고나 피고가 시뮬레이션을 해도 서로 인정을 못 한다, 양측의 그걸. 그런 것을 예측해서 재판부에서 조정해서 없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학회나 이런 데서는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존재하지만 그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 자체가 공신력을 가지지 못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감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그거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조율이 안 된 두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한 건 한 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먼저 삭감 요청한 469쪽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금 4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469쪽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금 4000만 원은,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거수로 표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정기영위원장

지금 다 했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요.

정기영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 의견을 먼저 물어봤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동의가 있을 수 없어요. 정상적으로 해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기명으로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기명으로 해주세요.

정기영위원장

거수, 기명이 원칙이죠?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거수나 기명이 원칙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거수해도 되겠습니까?” 할 때 아무런 의견 없이 했다가,

종삼

정종삼위원

의견이 나왔으니까 기명으로 해주세요.

김순례위원

여기에서 아까 분명히 동의한다고 했어요.

김재노위원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김순례위원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정훈

정훈위원

우리 위원장을 참 곤란하게 만드네.

김순례위원

왜 같은 동료위원들이 그래요? 우리가 도와줘야지 저 자리가 얼마나 힘든데.

정기영위원장

삭감됐고, 460쪽 민주노총조합 총연맹 성남지부 임차료 5000만 원 부활 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건도 기명인지 거수로 할 건지,

김순례위원

거수로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명으로 해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묻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해주세요.

정기영위원장

그럼 원칙이 뭐죠?

정훈

정훈위원

원칙은 위원장님 마음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거수로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동의를 했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조합 총연맹 부활 건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부활 안 하고 그냥 삭감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부활에 반대.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부활에 반대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부활에 찬성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부활 반대요.

정기영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선임

김선임위원

부활에 찬성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

정훈위원

부활에 반대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활에 반대.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부활에 반대.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민주노총조합 총연맹 성남지부 임차료 5000만 원 부활에 대해서 찬성이 다섯 표, 반대가 여섯 표로 부활이 부결되었습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잠시 5분만 정회를 해주십시오.

정기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68쪽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 1800만 원 삭감, 469쪽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금 4000만 원 삭감, 수정예산 27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19억 5000만 원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3쪽 성남산업융합 컨퍼런스 개최비 4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24쪽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비 4644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24쪽 성남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 활성화 사업비 17억 7275만 9000원 중 3억 8221만 5000원 삭감, 32쪽 해외마케팅지원비 전년대비 증액 7502만 원 삭감, 34쪽 문화경영기획지원비 7000만 원 삭감, 34쪽 E3 EXPO 참가지원 현지지원 해외출장여비 1000원 중 500만 원 삭감, 35쪽 콘텐츠 미니클러스터 사업화지원 지원금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37쪽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중 기술개발지원비 3억 124만 원 삭감, 40쪽 플로리다 국제의료박람회 참가지원 출장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41쪽 메디·바이오시험 및 평가지원비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12건 10억 647만 5000원을 삭감하고, 481쪽 전통시장 상인대학 및 대학원 위탁운영비 1000만 원 부활 등 1건 1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468쪽 마을형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사업 1800만 원 삭감, 469쪽 마을형사회적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지원금 4000만 원 삭감, 수정예산 272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19억 5000만 원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2013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3쪽 성남산업융합 컨퍼런스 개최비 4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24쪽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4644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24쪽 성남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 활성화 사업비 17억 7275만 9000원 중 3억 8221만 5000원 삭감, 32쪽 해외마케팅 지원비 전년대비 증액 7502만 원 삭감, 34쪽 문화경영기획지원비 7000만 원 삭감, 34쪽 E3 EXPO 참가지원 현지지원 해외출장여비 1000원 중 500만 원 삭감, 35쪽 콘텐츠 미니클러스터 사업화지원 지원금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37쪽 IT융합 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중 기술개발지원비 3억 124만 원 삭감, 40쪽 플로리다 국제의료박람회 참가지원 출장여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41쪽 메디·바이오시험 및 평가지원비 1억 원 중 2000만 원 삭감 등 12건 10억 647만 5000원을 삭감하고 481쪽 전통시장 상인대학 및 대학원 위탁운영비 1000만 원 부활 등 1건 1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여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설명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설명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신하죠」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예년에는 하지 않던 행사를 하나 계획했어요. 야생동식물보호 행사예요, 행사? 반딧불이 한마당 설치 및 임대료? 이게 뭐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야생동식물 보호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45쪽.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우리시에 반딧불이가 나오는 곳이 약 4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곳을 해서 올해까지 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같이 체험관찰을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다른 시·군에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반딧불이에 대해서 환경한마당 체험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013년, 내년도에는 한번 그런 행사를 할까 그렇게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 현장학습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행사성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이 행사한다고 그래서 반딧불이가 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사 잘못하면 자연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도 어렵다고 하면서 행사비로 해서 2300만 원이나 이렇게 세우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보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각자 필요하다 그러면 다 현장방문하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도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이 있네요, 집비둘기 관련 이런 것도 있고 야생동물 구조 및 농작물 피해예방하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한번 하려니까 2300이 안 되면 조금이라도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체험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맨 행사하는 것들 자꾸 발굴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다 의미는 있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재호

이재호위원

그 행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도 충분치 않고 그런데 이런 거 새롭게 발굴해서 행사 또 만들고 그러는 거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선진 행정을 찾아보니까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한 번 시범적으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말고도 여기 또 많네요. 도심 새집 달아주기, 새가 도심에 얼마나 날아든다고 새집 달아주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거 현재 우리가 일부분을 했더니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심에 무슨 새가 날아들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산하고 인접된 아파트라든지 학교에 새집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새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심어놓으면 아무래도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환경적 측면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심에 새가 날아드는 것은 도시에 새가 날아들어서 살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자연히 새는 날아들게 되어 있어요. 새집 지어준다고 해서 새가 날아들고 새집 없다고 새가 안 날아듭니까? 오히려 도심 내에 새들이 날아들어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환경만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날아듭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환경은 안 되는데 새집 갖다 달아놓는다고 새가 날아듭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도 일단,

재호

이재호위원

새가 자기가 들어가서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날아오는 거지 새집 달아놨다고 새가 날아와요? 야생동물 먹이주기 같은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 2300만 원하고 뒤에 새집 달아주는 것은 자제하십시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만 세워주면,

재호

이재호위원

이 두 가지 삭감 신청합니다. 445쪽에 2300 행사운영비, 446쪽에 도심 새집 달아주기 1210만 원.

박완정위원

반딧불이는 어떤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반딧불은 2300만 원에 들어있죠.

김재노위원

23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 두 가지.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반딧불이 축제를 어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우선은 우리 시청 앞마당에서 반딧불이에 대한 부스 장비를 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반딧불이가 발생되는 곳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반딧불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종삼

정종삼위원

반딧불이가 어디서 발생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성남 관내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한 45개소 있습니다. 모두마니하고 저쪽 분당 율동저수지 위, 창곡동, 그리고 심곡저수지 부근이라든지 약 45개소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다른 안건이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녹색성장과 445쪽에 운행차 공회전제한 사업. 이 사업 문제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단속하신 실적 있나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행제한지역이 282개소가 있습니다. 그 282개소에 노상,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노상주차장 236개소하고 차고지 45개소,

재호

이재호위원

주차장 말고요, 이건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거 맞습니다. 터미널 한 개소고요. 지금 455쪽에 운행차 공회전 제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제한구역 전광판 달아서 운영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수정로 같은 데 보면,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거 한 개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개소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시동 끄는 사람 없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없고 그거 관련해서 단속하고 그러는 거 있습니까? 없죠. 지금 그 현장에 나가보세요. 오히려 다른 자동차 표지판을 다 가려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철거하는 비용을 예산 세워서 철거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홍보,

재호

이재호위원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고 또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동참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이런 건 안 돼요.

정기영위원장

삭감하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장하실 분들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총 966만 원이네. 삭감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966 전체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966만 원.

정기영위원장

세 건 외에 또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자동차 공회전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시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얘기하는 300만 원은 우리시 자체사업이고요, 그 밑에 단속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82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단속 나가서 권고도 하고 과태료도 5만 원씩 물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수정로에 있는 것 300만 원 그건 아는데 그 밑의 것은 살려주셔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밑의 것 어디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단속물품 구입하는 거 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만식

최만식위원

단속복 구입?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단속복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단속하시는 분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있죠.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겨울에 나가면 아무래도 춥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복을 입고 나가게 됩니다.

정기영위원장

일반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데 말하는 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죠. 이 300만 원 안내표지판 유지비 이 부분은 중파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거 철거할 때까지는 일단 유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팀장, 국장에게 설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300만 원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라고 안내표지판을 우리가 설치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216만 원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광판 운영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건 업무추진비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만 원은 단속비고. 그렇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216만 원은 지금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중파 앞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앞에 300만 원은 현재 282개소에 있는 안내판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안내표지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기록중지

18시 59분 기록계속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5쪽 야생동식물 보호행사 운영비 2300만 원 삭감, 446쪽 도심 새집 달아주기 재료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210만 원 삭감, 455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전광판 운영비 216만 원 삭감 등 3건 37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445쪽 야생동식물 보호행사 운영비 2300만 원 삭감, 446쪽 도심 새집 달아주기 재료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210만 원 삭감, 455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전광판 운영비 216만 원 삭감 등 3건 37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영주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소장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쪽수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공원과 예산중에 애견공원이 어디에 나와 있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710쪽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710쪽이요? 이거 지난번에도 올리셨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근데 저희 예결위에서도 아마 반대의견을 많이 냈을 거예요. 이게 얼마 올리신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9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근데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쪽 중앙공원이 한산 이씨 종중 묘가 있는 곳이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개공원을 거기에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장소인지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허하더라도 어떻게 예산을 추계하셔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할 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주민들 의견을 한 번 수렴해봐라’, 그리고 ‘과연 타 시·군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가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중앙공원을 출입하는 약 8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약 80%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800여 명 중에서 반려견이 없는 사람들도 거의 80%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울산, 남양주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 이씨 묘역하고는 거리가 1㎞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우리가 썼던 문중 산에 이런 애견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반대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묘하고는 1㎞나 떨어져 있고 반려견 놀이터라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반려견 설문조사 때 시에서 직접 하신 건가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마 빠뜨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원 내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내용은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애완견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만큼, 만약에 우선순위를 두자면 우리 경기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산 이씨 종중 묘도 그에 못지않게, 성남시에서 더 중요한 보존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분들을 일단은 만나보셨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이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 분들 입장은 우리 분당신도시 때도 토지가 수용되는 바람에 선산 묘를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아픔을 겪은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는 일단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도 9000만 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완정위원

서울시에서도 두 개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3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추가해서 세 번째 이유는 지난번 예결위 때 주장한 그 이유가 변함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터 시설도 아직 충족되지 못 하고 있는 판국에, 그리고 애견인구들, 아니면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설문지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직도 우리 공감대가 덜 형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셨고 그 설문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이것이 공감대가 덜 형성되었고 가장 큰 이유는 종중 묘가 있다는 데 있어요.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해드리는 것이 좀 무리다 싶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삭감을 요청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예, 말하세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탄천에 두 군데 간이놀이터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아마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야탑동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와서 놀이를 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는 좀 풀어놔야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좀 뛰어놀아야 개가 사회성이 적응되어서 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거든요. 저희들이 울산을 한번 알아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3억을 들여서 만들었더라고요. 간이놀이터를 만들어놔서 저렇게 좋은 호응을 받았는데 다만 한산 이씨라는 그런,

박완정위원

거기는 한산 이씨뿐만 아니라 경기도 문화유산 뭐죠? 정식명칭이 뭐죠? 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경기도유형문화재입니다.

박완정위원

문화재잖아요.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어나가야 될 문화공간이 있는 곳에 개놀이터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죠. 장소를 다른 데 알아보시든가, 저는 이것은 동의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삭감한 내용이 거기에서 몇 개가 있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얼마죠, 이게?

만식

최만식위원

9000.

박완정위원

9000 얼마 아니에요? 8455만 원 이거 아니야?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8455만 원하고 그 밑에 475만 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거 합해서.

정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반려동물이 무슨 뜻이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들 ‘반려자’할 때 그 ‘반려’의 뜻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잖아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할 때는 사람이 동물에게 애정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동물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핵심쟁점을 보니까 문화재가 있는데 그 근처에 반려동물 쉼터를 만드는 게 합당한가, 이런 질의 같은데 아까 1㎞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 1㎞ 떨어져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1㎞ 떨어져 있는데 반려동물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곳에서 그 문화재가 보입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안 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혀 안 보이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산이 있어서 안 보입니다. 산이 이렇게 가려져서.

종삼

정종삼위원

산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가 공원이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놀고 다 그러는 곳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문화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의 보호 관리나 이런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 하셨다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한 800명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00명에서 몇 분 찬성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정확하게 693명이 했는데 찬성이 569명으로 82.1%, 반대가 124명으로 17.9%. 그리고 반려동물 없는 사람들도 41.8%가 찬성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개인화되어 가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분들이 반려동물에 가지는 애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가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산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1㎞ 가까이 떨어졌다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봉분에서 1㎞ 떨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묘역이라고 아세요? 묘역의 의미를.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묘역이라 함은 아마 그 담장까지 말씀하시겠죠.

재호

이재호위원

묘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 좋습니다. 공원에 개하고 같이 나오는 거, 반려동물하고 같이 산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반려동물이라고 개를 공원에 같이 끌고나오면 본인은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관련한 공원을 만드시려면 별도로 장소를 선택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현재 이 예산은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 709쪽에 야외공연장 관리를 해요?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화재단에서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무대음향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합니까?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음향장비를 설치한 지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 교체예요, 어떻게 신규로 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일부 교체하는 겁니다. 일부 교체하는 건데,

재호

이재호위원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원래 음향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품목이 45개 품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거기에서 공연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40회 하고 올해는 50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현재 그 장비를 사용합니까?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장비 사용합니다. 그래서 12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한 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것이 1억 2000 들어갑니다. 원래 음향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 건축 관계 설계를 해보면 통신기기 및 음향장비가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얼마 들여서 설치했어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에?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2002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니까 10년 전 얘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년 됐다고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0년에 10 얼마요?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1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전체 음향장비고요, 이것은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중에 일부만 한단 말씀이죠?

영주

이영주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어서.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올해 공연비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올해 공연은 50회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행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야외공연장에서 행사하는 토털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몇 개 기획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예산사업을 올린 것이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는 왜 별도로 올렸어? 전년도에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이것은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잘 알아요. 전년도에는 공연비용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 끝에 약간 삭감하고 예산 세워줬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보세요, 이건 나중에 한번 예산법무과에 얘기해보세요. 이건 야외공연장 관리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율동공원 보면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전출금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맨 뒤에 711쪽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이 항목도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으로 해야 돼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 주차장 관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원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줘야 되고 관리만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보세요, 여기도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내가 봐서는 이것도 항목이 내부거래지출 같은데. 내가 작년도에 지적하려다가 지적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예산법무과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전출금으로 빼줘야지. 왜냐,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전입금으로 잡혀요, 수입이.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맞잖아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는 문화재단으로 수입이 안 잡혀요. 실제로 관리, 여기 위탁비용이 다 나가잖아요, 인건비 싹.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위탁비용은 문화재단 가면 문화재단에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여기서는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전출금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문화재단 수입을 잡아요? 수입을 못 잡지. 안 그래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만식

최만식위원

내부거래지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가지고 따지기 싫으니까, 내부거래지출이 맞아요. 이거 예산법무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 항목 변경시키세요.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는 공연비용이 올라왔어, 그런데 올해는 공연비용이 빠졌네. 내가 봐서는 이거 내부거래지출 맞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 종목을 빼줘야지 문화재단 수입으로 잡아서 정산해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알아서 해보시라고.

이섭

우이섭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위원들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묘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규모도 축소하는, 반려동물 공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정책적 판단을 공원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추가발언 하시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0쪽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900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710쪽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9003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정기영위원장

예, 소장님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7분 회의중지

20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엄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보건국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시립의료원 예산이 그러니까 7억이,

정기영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353페이지. 70억이 삭감이 됐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 삭감이 돼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내년 한 8월 정도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선금급 10%는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이번에 세우는 금액하고 해서 선금급 지급은 되는데, 공사를 3개월 이상 할 때는 중간기성고를 요구하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중간기성고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중간기성고를 한번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됐는데, 조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착공되는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종삼

정종삼위원

3개월치 기성분을 사업이 착공된다고 했을 때 3개월치 기성분이라고 하셨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성분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것이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얼마였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72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사업 진행하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합의해서 결정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국장님, 똑같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게 아니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푸드마켓,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너무 좀 과한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 국장님도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영어를 마치 모르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국장님, 저도 몰라요. 이 친구가 지금도 우리 회의내용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도 이 나이에 그래도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푸드마켓 영어 얘기 그렇게 들을 정도는 아닌데, 아가씬지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진짜 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푸드마켓 사업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지는 알지만, 이것을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푸드마켓 사업 운영비 7079만 7000원 이것만 삭감하세요.

정기영위원장

몇 페이지?

유근주위원

267쪽. 푸드마켓 사업 운영비 7079만 7000원 삭감.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애로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명, 다 알아요. 내용을 다 알아요. 내용도 다 알고, 우선 삭감했다가 꼭 저기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이게 당장 매달 공공요금이 나가야 되는데요, 당장 1월부터. 매달 임대료가 있거든요, 220만 원씩. 한 명 인건비가 있고요. 그러면 봉급을 못 주고 공공요금을 못 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위원님, 440만 원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유근주위원

기능보강비 440만 원 삭감한다고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기능보강비 440을 하고 우리가 절약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은 저희가 감당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푸드마켓 운영 실적 있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운영 실적 좀 자료 가져와 보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유근주위원

자료 가져와 보시고, 그러면 그 위에 사회복지 보조 2040만 원 있지요? 민간이전 그 위에.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그것하고 지금 푸드마켓 사업 운영비 밑의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푸드뱅크는, 그것도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뱅크는 그 전에 민선4긴가 그때는 푸드뱅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마켓이 또 생긴 것 아니에요. 그 전에 푸드뱅크는 내가 알았는데,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운영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남시에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푸드뱅크는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년수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푸드마켓은 2009년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의 정의를 보시면 기부식품을 지원받아서 각 단체라든가 개인들한테 쌓아뒀다가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푸드마켓은 뒷면에 보시면 기부식품을 지원받아서 또는 매입을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어치 상당의 생필품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에서도 기급지원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켓처럼 진열을 해놔서 그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급품목은 밑에 보시면 빵, 음료수, 초콜릿, 과자류, 김치류, 국수, 떡, 어묵, 생수, 케이크, 김, 당면, 참기름 등 여러 가지 일반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7079만 7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내용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식품을 한 달에 100만 원어치씩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진열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그 예산으로, 식품구입비가 1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성남동에 전세로 임대를 했는데 보증금이 3000만 원에 월 220만 원 해가지고 264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소인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1397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 푸드마켓은 2009년도에 국비 1억 8000을 지원 받아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냉동탑차를 구입했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식품구입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돼서 지금 현재는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로부터 계속 확대를 권장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푸드뱅크에서 푸드마켓을 겸하면 안 되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주로 아주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지요. 좁은 공간에서 창고형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기증품을 거의 쌓아두고 있다가 배달을 해줘요. 일반개인한테도 배달을 해주고 복지시설에도 배달을 해주는데, 요즘은 주로 취급되는 물품이 주로 빵이나 이런 겁니다. 단순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뱅크에서 마켓까지 겸하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뱅크에서 마켓까지는 안 되고요, 마켓에서 뱅크의 기능을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소규모니까, 지금 빵 종류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뱅크에다 지원해서 마켓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면 될 것 같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안 되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마켓은 지금 성남동 4325번지 한 군데 뿐이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마켓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푸드뱅크는 봐서 세 군데만 해도, 또 푸드마켓도 역시 성남동에 두 군데 있는데 지역별로 좀 분산시켜서 수정 중원구에 다 하나씩을 둔다든가 해서 분산시키면, 이게 이용하기가 편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뱅크보다 이용하기 좋기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가족들이 이용하기 좋기는 푸드마켓 같은 데, 푸드마켓이 성남동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할 것 같고, 좀 이것을 분산해서 나눠서 마켓시설을 해놓으면 더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지금 수정구 쪽에는 성남동에 있으니까 분당 쪽에 한 곳을 더 개설을 할 필요성이 앞으로는 필요성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 때 가서 푸드마켓을 더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뱅크가 마켓을 대신할 수는 없고 거꾸로,

유근주위원

대신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겸하라는 얘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워낙 공간이 좁습니다. 뱅크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좁아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마켓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푸드마켓이 나중에 2009년도에 신고됐는데, 뱅크는 2007년도에 해서 지금도 보면 지원 금액이 마켓이 한 군데고, 이것 세 군데 다 합쳐도 이 예산이 안 돼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마켓은 한 달에 지원해 주는 돈이 저거예요. 40만 원 30만 원 이렇습니다. 일반 공공요금만 지원해 줘요. 나머지는 다 기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물건요, 물품.

유근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찾아가기 쉬운 곳으로 분산을 시켜나가야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동은 중원구지만 수정구도 저쪽에는 접근하기가 멀잖아요. 그렇잖아요. 각 동에 한 군데씩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푸드뱅크를 활용하라는 얘기지요, 푸드뱅크를 같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접근성을 고려해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것은 연구과제로 드리고요, 푸드마켓 사업장 국장님 얘기한 대로 기능보강비 440만 원만 삭감을 해요, 그러면.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268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내용 좀 한번, 뭔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어서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사회복지사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 보수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이 돼서 발효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보수교육비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인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이라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만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위생교육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제기하셨고요, 많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발효가 되면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법인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봉급이 적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워드린 건데, 다른 실태도 한번 봤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다 세우지는 못 했고요, 큰 시들이 대부분 저희와 같이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도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줘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공무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수를 90만 원에서 130만 원 이 사이에서 거의 받잖아요. 150 정도, 호봉이 높은 분은 한 150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주 호봉이 높은 분은 좀 더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교육가면서 교육비까지 개인부담을 해서 가라고 하기는 너무 힘들다. 처우개선 면에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교육비를 지원을 해줘가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강행규정이니까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강제조항이라지만 일당을 줘야 된다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일당이 아닙니다. 교육원에 교육비를 내야 되는 돈입니다. 본인이 갖는 돈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본인이 4만 8000원을 교육원에다 내는 거라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차비 이런 것은 자기가 써야 되고요, 거기에다 내야 되는 돈입니다.

김재노위원

교육을 받는 일당이 아니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거라면 좀 문제가 다르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소방교육이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안 주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듣고요,

김재노위원

그런 사람들은 안 주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만 준다고 하면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형평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저소득 처우 면에서 좀 교육원에 내야 되는 돈을 좀 해서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처우개선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문제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택시 같은 경우 카드수수료, 지금 사실 동네 식당에 가서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고도 카드 내요. 그렇잖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3%라는 수수료를 꼼짝 못 하고 그냥 내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그런, 어느 층의 사람들,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러한 정책은 해서는 안 돼요. 해주려면 다 해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카드수수료 다른 것보다 더 비싸요. 대형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카드수수료도 쌉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더 비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위원님들부터 받고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는 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접근해서 뭔가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접근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그렇잖아요. 사회, 평등해야지 어느 데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것은 좀 형평에 어긋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국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소관 부처인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보수교육비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를 폈던 사람이고.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소득 사회복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다 저소득이에요? 저소득층을 다루는 곳의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보수를 저소득을, 보수를 적게 받고 있다,

김순례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 중에서 저소득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사회복지사가 왜 저소득층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왜 저소득층이에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보수를 적게,

김순례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우를 잘못 받고 있으니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다른 걸로 해라. 왜? 우리가 보수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종을 떠나서 여러 타 업종이 있는데 그쪽에는 의무교육을 강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들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서 그들은, 그랬더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분들의 처우개선비로 뭔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들 라이센스 있는 것 아닙니까? 라이센스 있어야지 사회복지사라고 말씀 듣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김순례위원

‘사’자가 붙으면 다 라이센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민간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공익기관이든 보수교육 연수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등등의 항목을 들었더니 거기는 있는 사람들이 사는 데고 여기는 어쩐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른 쪽으로 처우개선 해주세요. 사회복지사의 당연한 의무교육이 부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 처우가 불리하고 처우가 낮은 봉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계유지로 자기가 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데려다가 사회주의에서 내가 너 떡 줄게, 빵 줄게 이래서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봉급이 나갑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 공짜로 와서 일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김순례위원

공짜로 일 시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김순례위원

큰일 나지요, 대한민국에서. 노동법에 걸리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낮은 봉급을 받고 낮은 처우개선을 받는다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라는 말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왜 똑같은 다 자격을 가지고 있고, 노무사가 있고 조무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그분들은,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일부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사회복지사만 우리가 보수교육비를 줘야 돼요? 그들은 자기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학교 때 사회복지사를 전공했던 그 숙지했던 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보강교육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처우개선을 하려면 다른 항목으로 만들어서 올려라. 그러면 그들에게 충분히 그 입지를 주겠다. 저는 이 보수교육이라는 말을 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수교육이라는 말을. 그 사람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업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학교 때 배운 지식이 많이 쇠퇴돼 있기 때문에 받는 게 보수교육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내줘야 돼요? 저는 그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것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저는 삭감 주장 다시 하겠습니다. 변명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현혹되고 있어요. 마치 굉장히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것을 마치 반대하는 듯,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는 다른 항목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보수교육, 물론 이번에 조례가 바뀌고,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고요,

김순례위원

왜 본질적으로 이것을 막는데요? 나, 그분들 다 드리고 싶습니다.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다 드리고 싶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김순례위원

그 항목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이해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워낙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많은 돈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3만 원 5만 원 올리는 것도 몇 십억이 됩니다.

김순례위원

국장님, 4만 8000원씩 해가지고 500명이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500명.

김순례위원

1000명 2000명 3000명 막 늘어나게 생겼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오. 저,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만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김순례위원

호도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강행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엄청 ‘아이고, 이것 뭐 죽을 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기영위원장

발언 다 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누군가 반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론보다 사실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형평성 얘기를 위원님이 하셨어요. 예산의, 행정의 가장 기본이 형평성 공평성 기회균등,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왜 사회복지사만 보수교육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법에 강제돼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직종들도 강제돼 있는 게 많지요? 하다못해 위생교육 같은 것도 강제돼 있지 않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아, 그렇구나. 자영업자도 저희 소관이니까, 자영업자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뭐를 찾아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법에 강제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사들 월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호봉에 따라 다르고 시설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도,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세금 떼고 다 떼고 실지로 받는 금액이 100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많은 분들은 한 170, 거의 200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저소득층이랍니다. 그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0만 원에서 170만 원선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대하는, 책임져야 될 대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직도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이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쪽에서도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종 자체가 무한봉사자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희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내역에 대한 항목이 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보수체계가 굉장히 적게, 보수테이블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받는 게 많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위로비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말씀은 맞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셔서 이 예산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에 계수 조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던 것 얘기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올해 장애인연합회가 단체가 늘어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예.

정기영위원장

몇 개 단체에서 몇 개로 늘어났지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일곱 개에서 아홉 개로 늘어났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네 개에서 아홉 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개에서 아홉 개로 늘어났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내년에도 잡혀 있는 예산도 보면 2300만 원 그대로예요. 장애인의 날 행사로 다 유형별 장애인단체로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기념식 빼놓고 200만 원씩 유형별 행사 2부 행사로 진행해가지고 하면 1800만 원을 지원하게 돼요. 그러면 기념식을 5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연합회 연합은 추진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시고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상비가 행사성경비 이런 것이 예산 관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예산팀에다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올라오지도 못 하고 삭감된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또 금액도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돈을 갖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기영위원장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손대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 때 추가예산을 잡으세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다른 행사는 몇 천만 원씩 해놓고 장애인단체 행사는 500만 원 갖고 치르라고요? 금액만 2300만 원으로 해놨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치르는 것 500만 원 가지고 치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각자각자 행사보다는 좀 몰 수 있는 것은 몰아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그것 장애인단체별로 다 해봤지만 그것은 해야 돼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각자요?

정기영위원장

예.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추경에 더 세워주는 게 어렵습니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노력하겠다고,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왜 단서를 다시잖아요, 지금.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아니, 그런 방안도 한번 안 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정기영위원장

그리고요, 교통장애인협회는 지금 회장이 1년이 넘게 직무대행으로 있어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중앙에서,

정기영위원장

그러면 단체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단체예요?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

정기영위원장

하여튼 길게 않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직무대행 내년도도 제대로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집행 안 줄 겁니다.

성진

정성진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애인정보화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지금 다 연합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가. 그래서 전산교육장 통합운영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세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전산교육장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연합회, 제일프라자 공간에다가 그냥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들이 가서 컴퓨터 이용하듯이 그냥 전산 놓고 하게끔 하고 정보화협회에서 더 알찬 프로그램 짜서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하나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지체장애인 이동차량 구입비 4196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및 가정 방문 및 상담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건 아는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현재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차량 한 대 일반차량 포터 봉고차 두 대가 있고요, 저한테 타 시군 현황이 있는데, 성남시나 용인시나 고양시랑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런데 만약에 이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성남시가 제일 많게 되는데요, 이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를 주게 되면 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요, 이 예산을 추경 때 장애인연합회 예산으로 편성하셔서 성남시 장애인 모든 장애인들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택시 기능,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체장애인협회 이동차량 지원 차량구입비 4196만 9000원을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본 위원의 삭감요구안에 동의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 27분 회의중지

2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 푸드마켓 사업장 기능보강비 440만 원 삭감, 268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400만 원 삭감, 294쪽 지체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구입비 4196만 9000원 삭감 등 3건 7036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67쪽 푸드마켓 사업장 기능보강비 440만 원 삭감, 268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2400만 원 삭감, 294쪽 지체장애인 이동지원차량 구입비 4196만 9000원 삭감 등 3건 7036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2분 회의중지

2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한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교육문화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배려 그리고 협조를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영 위원장님과 김순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국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교육지원과 할게요. 학교시설개선부담금 그게 몇 쪽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411쪽.

박완정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80억 5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20억 정도 줄었지요? 본예산에서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서는 작년도에 안 섰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섰거든요.

박완정위원

그게 100억이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게 97억이었습니다.

박완정위원

97억이니까 거의 100억이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왜 17억이나 줄었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준 것은 저희가 학교에 접수를 받아 보니까 대응투자사업으로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우리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100억을 부담하는 데에는 다 100억을, 교육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80억을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80억 세웠습니다.

박완정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요.

박완정위원

그래도 각급 학교에 보면 교육환경시설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초·중·고 어느 학교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 우리 성남시 소재 146개 학교의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본예산에 80억이지만 예년 수준보다 조금 웃돌게 한 50% 정도 증액해서 120억 정도 수정해서 세워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68개교가 신청한 금액 자체가 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100억을 20억,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대응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교부한 것도 아직 사업 집행이 다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완료되지 못했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진행이,

박완정위원

그러면 80억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시기를 맞춰서 교부하는 부분이니까요. 1회 추경에 20억만 더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올린 게 정확하게 몇 억이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 우리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올라온 게 얼마인데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100억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안 세워도 다 된다는 논리는 뭐예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 공사의 특징이 방학 때 이루어지거든요.

박완정위원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잘렸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까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심의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잘린 거지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20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20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게요.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사실 작년에도 예산을 늦게 세우는 바람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해 했어요. 하는 사업 자체가 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에, 방학 때 많이 해야지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주로 하는데 예산이 늦게 서다 보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정자동 땅 팔아서 그거 해 준다고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문제 생기고 하니까 그때서 추경에 세웠다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그래서 세워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그리고 본예산에 세우세요. 왜 자꾸 추경에 세우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 2세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말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80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20억은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노위원

저는 많이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저도 금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예산 많이 올리는데 다 잘리는 거예요. 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산을 올리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잘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화장실이니 뭐니 가보세요.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닥이 다 일어나서 그것을 해주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비만 오면 운동장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완전히 한강이 됩니다. 5000만 원, 3000만 원 그것도 없어서 못 세워준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 교육지원과 팀장 안 왔나? 동초등학교 같은데 한번 들어봤지요?

종호

임종호교육지원팀장

예.

김재노위원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해주라고 해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김재노위원

됐어요. 그래서,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교육예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남시가 100%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민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의 특징이 뭐냐하면 전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매칭사업인데,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7대3까지 가능하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건 액수마다 다 다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7대3까지도 가능한 게 있잖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한 50% 증액을 해서 120억 부활을 요청합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깎인 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요청하십니까?

웃음

김재노위원

부활이 아니라 증액을 요청합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추경 때 예산 20억을 요구할 테니까요.

김재노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은 예산을 말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정기영위원장

잠시만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김재노위원

잠깐만요. 아직 발언 안 끝났으니까. 아니, 증액을 요청하는데 왜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왜 저희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물론 저희가 1회 추경에 20억 올린다고 아까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먼저 신청 중입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순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신청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한 가지씩만 우선 신청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씩만 신청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학교위원장이라니까. 교장들 나만 보면 만날 예산 세워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우잖아요. 안 세우니까 나는 증액을 요청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참말로, 증액을 해주란 말이에요. 왜 증액을 안 주려고 합니까? 50% 증액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매칭사업이라서 도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줘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해도 도교육청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사업들 하느라고, 거기에 예산 배정하느라고. 심지어는 학교 유리창이 애들이 열고 닫으면 유리창 틀 자체가 떨어져버리는 그런 형편인데도 아예 올리지 못하게 해요. 자, 매칭사업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아이들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매칭사업의 일부를 대면서도 안 하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예산 주면서 그쪽에 끌려갈 필요 없어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안 세워주는데 우리가 많이 예산 확보해서 무슨 소용 있느냐 이런 논리시잖아요, 지금.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가 그만큼 80억이든 100억이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을 끌어내세요. 돈은 돈대로 지원해 주면서 도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끌려갈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육자치하고 일반 행정자치하고 그럼 의미의 구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남시가,

재호

이재호위원

자,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만약에 교육,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톤을 좀 낮춰주세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하고 그런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발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육 사업에 관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곡해해서 들으시는 것 같아.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교육자치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 그다음에 일반 행정에서의 예산투자 부분을 제가 곡해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학교의 관리자들이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능동적으로 학교시설물 관리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유리창이 떨어진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도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현장 다 다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저하고 지금 서로 자기 논리가 맞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장도 안 다녀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누가 안 다녀봤다고 했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지 마시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어투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그렇게 곡해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제가 뭘 곡해했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언제 현장을 안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은 다 현장 돌아봤다고,

재호

이재호위원

내가 언제 과장님보고 현장 안 다녀왔다고 했냐고!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발언중지하시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현장 안 다녀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학교에서 계속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거든요. 나가봤는데 아마 위원님하고 다른 학교를 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보고 현장 안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에 나는 학교현장을 다녀보니까 이런데, 그런 말씀 뉘앙스에 그런 것을 느꼈다는 얘기지요. 말을 할 때 그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곡해해서 듣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곡해해서 듣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먼저 말씀했습니까?

김순례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재노위원

과장 나가라고 하고 국장한테 답변하라고 해요.

정기영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정기영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준비한다고 마이크 켜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국장님을 째려보고 인상을 쓰고 그럽니까? 예?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아니, 뭘 째려보고 뭘 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2시 01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정 좀 하고 오셨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신상적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폄하하는 발언을 하신 적 있어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저한테 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런데,

정기영위원장

그런데,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시는,

정기영위원장

과장님!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예, 아니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만 발언하시면 충분히 되는데, 아까 제가 목소리 톤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사람마다 목소리는 다 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톤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본 위원회에 오시면 톤 조절도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십시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반복되면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 미래교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성남시와 교육청이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들은 전부 다 생략할게요. 화성시에서 자료한 모델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지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드웨어도 잘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그 문제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명심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1학교 1사업 대응투자사업 이게 여기 보니까 기본원칙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규학교들, 5년 된 학교도 있고 10년 된 학교도 있고 20년, 30년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학교 1사업으로 했을 때 그 낙후된 학교는 절대 그 새로 만들어진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학교를 따라갈 수 없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1학교 1사업이라는 게 교육청의 안이거든요. 저희들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화장실이 개선 안 됐다든지 또는 창문이 덜컹거린다든지 그런 학교들은 1학교 1사업이 아니라 1학교 2사업이든지 3사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낙후된 학교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이 예산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특히 본시가지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많고 특히 교장이 관심 있는 사업은 그래도 매년 건수를 한 건씩이라도 찾아 먹을 수 있는데, 교장들이 관심 없는 학교는 진짜 낙후된 것을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동의해요. 심각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2, 3년 동안 있다가 그냥가려고 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는 교장들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교육정상화 결국 이런 거죠. 핵심은 지성창의교육이라고 하지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사업이잖아요, 지성창의교육 사업이라는 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대로 그렇게 해나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해나가고 아까 말씀 있었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정도 교육 과정,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요새 보면 빈 교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휴교실을 재편성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학생 수를 25명 정도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보통 30명 내지 35명인데 25명 이하로 줄이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교실에 보조교사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수업을 도와주는 것들 이런 게 여기 핵심 사업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보평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실 수가 너무 작아서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은 교실을 줄이는 대신에 보조교사 한 명씩 넣어서 수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화성시 모델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0% 화성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청과 별개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청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교육청과 시가 같이 예산을 투자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려고 하는 게 화성을 극복하는 성남시의 지성창의교육의 모델이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평초등학교가, 거기 전세 값 폭등한 거 알고 계시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언론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25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많은 아이들이 오다보니까 결국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의 핵심이 지성창의교육을 하는 곳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우초등학교, 이우고등학교 그다음에 남한산성초등학교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하면 그 주변 전세 값이 다 폭등했어요. 하다못해 남한산성초등학교는 지하방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학교를 아이들이 가려고요. 이러한 교육을 성남에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게 지성창의교육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혁신학교 또는 혁신모델을 만들어낸 메카가 성남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학교를 만들어낸 인적자원이 다 성남에 있어요. 그래서 성남을 지성창의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6년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 4학년 되면 전학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살만한 아이들, 집안이. 그 아이들이 이사 가는 것을 보면 대체로 교육문제 때문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지역이 슬럼화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또는 이사 오고 싶은 동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성창의교육 예산은 다시 부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부활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부활에 동의하시고요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좋습니다. 다 우리 성남 소재의 모든 학교가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 9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9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이 9개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9개 학교에 지정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9개 학교에 이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센터,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00억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센터 설립하고 나머지 혁신교육사업 투자비라고 해가지고 배정이 된 것을 우선적으로 이 9개 학교에 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혁신학교 네트워크 지원비만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나머지는 예산은 다 어디에 씁니까? 110억에 관한 예산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나머지는 센터 구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사업비라든지 또는 행복한 안전한 학교 보내기란 이런 약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박완정위원

그쪽으로라니요. 그럼 146개 전 학교에 이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골고루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146개 학교에 거의 다 혜택이 가지요.

박완정위원

어떻게 다 가요, 그게. 어떻게 다 갑니까? 예산을 안 주는데 어떻게 그 혜택이 갑니까?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려고 해도 여기에 있는 교사가 나가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학급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아이들을 소수 정예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모든 학교가 다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일부 프로그램을 그렇게 보급하는 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상적으로 또 학교가 만족할만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9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지는 마시고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9개를 학교로 가는 것은 8억 7500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 어디에 씁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54억 3000은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박완정위원

54억 3000을 그럼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학교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오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프로그램을 어디서 만들어서, 그 많은 아이들이 어디에 와서 그 프로그램을 수강합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 10만 학생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별로 선정해서 와서 혜택을 본다는 얘기지요. 특정 학교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선정해서 오는 게 그게 어떻게 특정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개념에 안 서 있어요. 자,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억이 들지만 2015년까지 토털 혁신교육사업 투자비로 300억, 4억 4000만 원이 더 투자될 예정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5년까지 19억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는 300억을 투자할 예정이에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박완정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직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매년 2015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7억 7000, 5억 6000, 5억 8000 해서 총 19억이 들어가는 거고,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준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도에서 10억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거대한, 대형 투자가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파악하는 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집행부에서 주신 거예요, 국장님.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도에서 일단은 10억씩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사업예산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맞습니다. 5페이지 것은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2015년까지 도에서 토털 19억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는 2015년까지 총 300억, 4억 4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센터 인력비도 여기서 계속해서, 처음에 14명을 뽑아놓으면 매년 인건비가 나가겠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나갑니다.

박완정위원

센터도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할지 모르지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도 이것을 모든 학교들이 골고루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부 학교를 지정해서 이 특화된 사업을, 우리가 이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할 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처음에 2억씩 줬어요. 그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8000만 원씩 줬단 말이지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어떤 복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교육자치, 행정자치 얘기했어요. 우리 성남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박완정위원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146개교를 다 똑같이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래서 우리 센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원이 나오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명이 나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저희도 나가고요, 4명 나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교육자치가 될 수 없는 게 뭐냐하면 또 교육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옥상옥이 돼서 컨트롤 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보평초등학교처럼 되려면 순수하게 외부, 학부모는 학부모, 교육전문가면 교육전문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센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다만 어차피 교육청하고 시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교량역할을 해줄 뿐이고요.

박완정위원

도교육청에서 몇 명 나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4명이요.

박완정위원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공무원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오더 내리거나 교육청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거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무원이시니까 잘 알지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하겠어요, 이분들이. 성남시의 명령에 복종하겠어요,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교육청의 그런 방침을 따라가지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박완정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 말이 완전한 교육자치가, 예산은 우리가 많이 투여해서 마치 우리가 교육자치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교육자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공무원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공무원이 또 여기에 4명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 관련 예산은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더 살펴봐서 해줘야 돼요. 당장 지금 제가 이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왜? 교육은 백년지대계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완정위원

최소한 몇 달 전이 아니라 예산심의 들어가기 한 달인가 보름 전에 우리 과장님이 가져오셨을 거예요, 행감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가져 오셨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거 가지고는 저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하시면서 이것을 조금 더 진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실패가 없을 것이고 또 아이들한테도 보다 희망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이걸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있다는 보평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백분 이해를 하셨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보평초등학교 서길원 교장선생님이 아이디어 낸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박완정위원

알아요. 그 학부모들의 일부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제가 다 알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 이해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완정 위원님하고 김재노 위원님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증액하는 거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혁신도시는 뭐냐하면 혁신학교는 1개 학교에 국한되는 거예요. 지금 9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미래교육 혁신도시는 9개 학교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가 있고 혁신교육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미래교육 혁신도시로 성남시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혁신교육지구는 각 구별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혁신교육지원센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서초등학교, 수진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금빛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4개 학교에 각각의 유휴교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금빛은 체육 관련된 특화된 수업, 그다음에 서초등학교는 독서 관련된 특화된 수업, 수진은 음악과 관련된 특화된 수업,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능까지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하나하나씩 특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곳에 금빛학교 학생들이 수진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수진에 있는 학생이 금빛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이게 서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교육 혁신도시를 이걸 성남시가 넓히자,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학교의 담장을 없애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바로 미래교육 혁신도시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모든 학교가 다 혜택 볼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프로그램들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가 부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학부모들한테도 그만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인한 폐해라든지 이사 오고 싶은 성남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미래교육 혁신도시로 성남시가 교육청과 MOU를 맺고 이렇게 가고자 하는 초기투자 대응사업비가 100억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00억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성남시 미래교육 혁신도시로 성공이 되면 인근에 시도에서 성남시로 인구 유입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충분히 있고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있어야 된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요청을 했고 아시겠지만 저쪽 보평초등학교 그 주변의 전세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일단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나,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저희 태평동 지역에 이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정말 그 동네아이들한테는 그 지역이 정말 행복한 동네가 될 겁니다. 이것을 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로 넓히자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국장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같이,

만식

최만식위원

한 학교만 혜택 보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의 학생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정기영위원장

위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예. 예산을 보니까 프로그램개발에 10억이 들어가요, 교육청 부담하는데. 거기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특정 학교에만 보고합니까, 아니면 전체 학교에 보고합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은 먼저 특정한 학교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학교에 하고 그다음에 그 특정학교에서 다시 전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학교에 맞추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학교별로 학교장이 원하는, 신청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핵심은 이런 것이지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7개 혁신학교에만 이 프로그램을 배급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게 프로그램 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점학교만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점학교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도 그 거점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점학교에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일단 그 학교에 그걸 적용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로 전파시키는 것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학부모 연수와 관련해서도 특정 학교의 학부모들만 연수하는 게 아닐 거고,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모델학교 배움터 실천 공동체지원 관련해서도 이것도 특정학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관리자 아카데미, 그런데 거점학교 지원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점별로 학교에 또는 거점별로 지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델지원학교도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별로 특정한 모델들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지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룹별로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모든 학교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서교사 지원도 결국 거의 모든 학교의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46개 다는 안 되겠지만 일단 필요한 학교에, 특정한 학교가 아니고 필요한 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특정학교에, 지정된 학교에 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하겠다고 공모하는 학교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확산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교육문제 때문에 다 떠나는, 이사 가는 아이들이 교육문제 때문에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은 동네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총론 취지는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교육을 위해서 성남시 전체 미래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들은 전체 다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이 건은 여기까지만 토론하도록 하시지요. 짧게 해주세요.

박완정위원

예,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다 했거든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는데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한 게, 이게 우리 국장님이 지금 쉽게,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원이 4명이 나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코어워킹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정도, 거기는 1 들어가고 여기가 10이 들어갔잖아요. 10대1이잖아요. 거기가 1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는 공권력이에요. 교육에 관한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공권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치가 현실이 안 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정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저는 100%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실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발언에서 문제 삼은 게 바로 그겁니다.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이걸 만들 때,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기도하고 이것을 조금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권력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교육자치, 우리 성남시 자치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수

한신수교육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만들 때 아까 얘기했던 교육전문가하고 또 교육지원청 그리고 교장선생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박완정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49분 기록계속

정기영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 말고 세 개 보건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은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짧게,

유근주위원

난 원래 길게 안 해요. 우리 체육진흥과 국장님이나 과장님,

웃음소리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전형수입니다.

유근주위원

이번 예산도 보니까 스타우드 뒤에 배드민턴장 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상대원1동 상일배드민턴장,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가보셨나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현장도 가보고 거기를 이용하는 클럽회원들이 요구하는 리모델링 같은 것을 강구해 보려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바로 저희가 착수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대안으로 거기에서 거리로 200미터 됩니까, 완충녹지대에 배드민턴장을 3면 정도로 조성을 해서 그분들께 거기를 활용하게 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한 3억 정도를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하면서 조금 시급하지 않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해서 예산이 삭감됐고요. 저희들이 그걸 계속,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상일배드민턴이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물론 개인 소유의 땅도 조금 있지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개인 사유지 내에 시유지가 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 배드민턴장이 3면이 있는데 두 면 정도가 시유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면은 사유지를 침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소유자들은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면 개발 차원에서 반대는 안할 겁니다. 더 좋아하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길어지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제가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실내체육시설이니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은 가능하지요.

유근주위원

2012년 4월 15일부터 그게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를 일반 땅 주인한테 승낙을 받고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기영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이것은 예결위하고 상관없는 건이니까,

유근주위원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그러는 거지.

정기영위원장

그래도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잖아, 같은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기영위원장

간단하게 해서 상임위에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유근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충녹지대라고 하는데 완충녹지대가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그 계획서를 한번 가져 오시는데,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옛날에 파출소 그 옆에,

유근주위원

파출소 옆에는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충녹지대에서 과연 그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계획도면, 언제 나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유근주위원

가봐서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빠른 것인지 또 아니면 아비코 뒤쪽으로 보면 시유지 산 있어요, 땅. 그쪽에 안 되면 거기에 활용을 하든가,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 모시고 한번,

유근주위원

완충녹지대는 안 돼요. 내가 봐도 완충녹지대는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비코 뒷산 그쪽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자고요. 현장을 한번 같이 다녀보자고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문화재단도 지금 해도 돼요?

정기영위원장

문화재단도 지금 맞습니다. 모든 과가 다 있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요,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하신 줄 알겠는데 제가 좀 궁금하거나,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상임위 위원님들 이해 좀 해주세요.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 있지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버스를 구입하면 1억이 넘어서 지금 위탁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렌트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하고 유지비 안에는 기사 봉급도 들어가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아닙니다. 그건 안 들어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야 되나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건 안 들어가고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그러니까 렌트비에 기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보험료는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보험까지, 저희가 기름 값만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기름 값이 여기 6500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1200만 원이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렌트하는 비용은 6500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1년 렌트비용인가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코스가 정해지겠네요? 그러면 성남 전역을….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전역은 아니고 이매역부터 큐브플라자 콘서트홀까지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연 전 공연 후 이렇게 해서 세 번 세 번 정도,

선임

김선임위원

아카데미 수업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거나 공연하고 있거나 수업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죠? 단체 같은 것도,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 예산의 부활을 요청하고 싶은데, 이유는 제가 나름대로 예술전문가인데 지역 예술인이기도 하고 제가 문화재단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버스정류장 아트센터 건너편 아파트 쪽에 지하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택시를 타도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에 횡단보도가 바로 없어서 한참 내려가서 건너갔다가 예를 들어 아트센터 건너편 정거장에 내리면 쭉 가서 이매아파트 있는 데서 다시 돌아서 오페라하우스로 가려면 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 거리가 근거리처럼 잠깐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먼 거예요. 돌아서 돌아서 가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성주

이성주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미술관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관이나 대관사업도 많이 하고 아카데미 수업도 저학년 또 중학생 홀로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주부들 이런 분들이 이 차를 유익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셔틀버스 유지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의 부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정기영위원장

부활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 김에 두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정기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실 것 빨리 말씀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기영위원장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선임

김선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화제의 공연 마크 민코프스키(Marc Minkowski) 계약되어 있나요?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술국장 손주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 6월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고, 공연의 특성상 메일로 주고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 계약부분은,

선임

김선임위원

국장님,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만 하겠습니다.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그래서 진행이 계속돼서 지금 도장만 안 찍은 상태이지 계속 메일로 주고받고 해서 이 공연이 동남아시아, 홍콩, 상하이, 성남, 자카르타 이렇게 4개국 투어공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항공료 1억은 저희 2억 2000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아닙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4개 나라 순회를 할 경우에 프랑스 본국에서 항공료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1, 3, 5, 7 이렇게 되어 있던데 성남이 5일 잡혀 있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5일 6일 자카르타 가기 전에 이틀 이 단원들의 숙식비용을 저희가 다 지원해야 되는 거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마크 민코프스키(Marc Minkowski)가 이미 성남문화재단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회기가 있었으면 이것 저희한테 보고하고 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까?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7월 이후에 저희가 회기가 없었기에 보고할 기회나, 그렇지 않고 계약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연에 대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음악평론가들이 손꼽히는 가장 유명한 음악가 단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남시민으로서 영광이기도 하고 국장님께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기가 없어서 이것을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 됐다면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충분히 상의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과정 거쳤어요? 안 하셨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예, 못했습니다. 저희,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공연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화제의 공연도 맞습니다. 성남아트센터에 이런 공연을 초청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인 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저희가 계약이 취소되면 나라의 체면도 있죠?

주옥

손주옥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지금 만약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EU연합 쪽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앞으로 공연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쪽에서 저희 성남문화재단을 배제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물론 잘못은 하셨지만 이미 계약이 거의 끝났고 여러 가지 과정상 성남이, 한국의 이미지가 많이 상실되는 부분을 위해서 저는 부활을 요청하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 요구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딱 부활 요청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유명 무용단 헤테로토피아 3억 5000 이것도 부활 요청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발언하실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하고, 지난번 우리가 실수해서 삭감시킨 게 하나 또 있어요. 청소용역 문제 인건비라고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김순례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했는데 철회할게요. 제가 다 확인했고 담당자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철회합니다. 빨리 끝냅시다.

상태

강상태위원

철회보다 일단 삭감이 됐으니까 부활로….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청소년과요.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삭감내역이 어떤 거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그게 4억 5000에서 2억이 삭감이 됐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 운영비가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주로 인건비,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한 87%가 인건비 그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죠?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지금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부분은 제가 긴 설명 듣지 않습니다. 부활 요청하고요.

정기영위원장

전액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2억 삭감된 전액 부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직장운동부 10억 삭감과 관련해서 예결위까지 어떤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온 것 있어요?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하려면 길어지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기존에 3개 팀에 35명의 직장운동부가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 외에 체육계, 시의원님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한 10억을 좀 더 추가 편성해서 종목을 좀 더 직장운동부를 창단하자 그렇게 돼서 금년 2월에 1회 추경 때 1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금년에 원활하게 계획했던 대로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종목 선정을 할 수 없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0일로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잡아놨었는데, 12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0억이 삭감되면서 어떻게 삭감이 됐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 세워진 것은 그것을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기존 운동부에 23억 있는 것을 거기에서 10억을 삭감하면서 명시이월분하고 남은 부분하고 합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 종목 35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라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다시 부활을 하면 창단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체육진흥과장

원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동의하시죠?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기영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최영일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수정예산 좀 물어볼게요. 교복 물려주기 1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1500만 원의 내역이 뭐예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세탁비하고 홍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도에서도 지원이 나오나요?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이게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경기도에서 엊그저께 조례가 통과됐어요. 이게 적은 비용인데, 이게 뭐냐하면 학교마다 졸업한 애들이 교복을 다 학교에 줘요. 그런데 창고에 박혀 있어요. 거의 곰팡이 피고 이러는데 실제로 교복 가격이 한 벌에 얼마인지 아시죠? 비싸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동복 하복 합쳐서 32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책정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대응투자 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겠네요? 학교에서 교복을 수거해서 주는 거죠?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그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수거를 해가서 세탁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자치센터나 학교 그런 공간에 세탁해서 늘어놓으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이것도 저렴한 비용을 내나요? 세탁비는 내야겠죠.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지금 남양주시는 보니까 1000원씩 내더라고요.

정기영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본론을 얘기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 1500만 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저렴한 비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또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영일

최영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실제로 내년 졸업하고 나서 입학 시즌 될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부활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으시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0분 회의중지

23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심사는 마쳤고 계수조정도 했는데 표결까지 있으니까 보건소 이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소장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주시고 3개 구 보건소에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국장님들 다 들어오세요.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대장동과 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구역지정 용역 관련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안 하고 지금 늦춰버렸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이 예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정기영위원장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왜 삭감됐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 개발하는 것으로 상임위로 올렸었는데,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급하긴 굉장히 급한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1공단 같은 경우는 5월 22일자로 그 행위가 실효돼버렸고, 대장동은 2014년 3월 23일 실시계획인가를 못 하면 실효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행위제한까지만 해놓고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2014년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좀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서면 대장동도 다시 행위가 풀리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시간은 빡빡하지만 추경에만 해주시면 당길 수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게 2014년 3월 23일까지 구역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면,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구역지정 돼 있는 게 자동 실효가 돼버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역지정이 실효가 돼버리면서 민간개발밖에 할 수 없는,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민간개발도 어렵고 행위제한이 풀려버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전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저는 예산 부활을 요청합니다.

정기영위원장

예산 부활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요청만 했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심의할 건 아니죠?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동의하시는 위원 없으시니까 나중에 추경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정종삼 위원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정훈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상관없는데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정훈

정훈위원

손 국장님, 지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만식 위원과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에서 말씀하셨지만 금토동의 마을버스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조정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가 진행되나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거기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조례가 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할 테니까 서면으로 꼭 해주세요.

순구

손순구교통안전국장

예, 알았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하고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교육문화환경국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예산서 412쪽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100억 부활 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100억 부활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 아까처럼 한 분씩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거수하기로 했잖아요.

정기영위원장

예,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상태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정기영.

종삼

정종삼위원

이름 넣어요.

정기영위원장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재노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정훈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유근주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100억 부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훈

정훈위원

이런 예산안을 1시간 전에 갖다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해서 금방 가져와서 100억을, 적은 돈입니까? 혁신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미래를 책임진다는 교육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안은 백 번 가져와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항이라 그래요.

김순례위원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훈

정훈위원

아무리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일단은 예결위에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예결위에서 거르는 것 아닙니까?

정기영위원장

정훈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미리 나눠주시고 설득하시는 모습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참 유감입니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이라든지 예산법무과장이 없어서 증액에 대한 논의를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했어도 담당공무원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추후에 꼭 다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과 예산법무과장님이 청사를 떠나신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분개할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본예산안 55쪽 청소관리용역비 3300만 원 부활, 66쪽 화제의 공연비 1억 5000만 원 부활, 67쪽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비 3억 5000만 원 부활, 432쪽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억 원 부활 등 4건 7억 33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성남문화재단 본예산안 55쪽 청소관리용역비 3300만 원 부활, 66쪽 화제의 공연비 1억 5000만 원 부활, 67쪽 유명 무용단 초청공연비 3억 5000만 원 부활, 432쪽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억 원 부활 등 4건 7억 33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며,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8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2분 산회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경영국장 이성주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협력부장 김대식 사회적기업팀장 서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