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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병규 의원 발언

12회 제2총무위원회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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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명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을 지난 회의에 이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바쁘신 중에도 제12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에서 '93년도 총무국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총무국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명시의 직제는 1실 6국, 21과 3사업소 77소, 17개동이며 공무원수는 총 826명으로서, 본청 482명, 동 3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국은 7과 28계 192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93년도 총무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특별회계 예산현황, 주요사업추진계획, 특수창안 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47,150,059천원으로서 전년도비 15% 신장된 6,086,78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29,692,000천원(63%) 세외수입이 17,456,059천원(37%)입니다. 지방세 수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9,692,000천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19.4%가 신장 4,82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주민세 1,792,000천원 전년대비 276,000천원(18%)증가 재산세 2,571,000천원 전년대비 842,000천원(49%)증가 자동차세 6,246,000천원 전년대비 1,557,000천원(33%)증가 농지세 0원 전년대비 2,000천원(100%)감소 담배소비세 9,856,000천원 전년대비 83,000천원(0.8%)증가 종합토지세 3,789,000천원 전년대비 368,000천원(10.8%)증가 도시계획세 3,652,000천원 전년대비 1,133,000천원(45%)증가 사업소세 1,243,000천원 전년대비 191,000천원(18%)증가 과년도수입 543,000천원 전년대비 378,000천원(229%)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완벽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인구 및 과세물건이 증가되었고, 시민들의 소득수준향상으로 자동차 신규 증가로 인해 '92. 10. 30.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가 33,738대(자가용 32,524대, 영업용 1,084대, 관용 130대)로서 전년대비 35% 증가되었으며 세무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내 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 ·부녀 징수원을 특별 채용(3명) 체납세의 강력 징수제를 범시민적으로 전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는 세무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가 요구되며, 세무자료 정리 등에 따른 필요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교육을 통한 세법 편찬으로 세무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2년내 전보를 제한하여 전문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증원은 현정원 승인사항으로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상여금과 퇴직금이 없는 수수료 직원 34명을 일용직직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책임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수입 부문으로서 세외수입은 17,458,05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8% 신장 1,260,78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0,031988천원 전년대비 522,146천원 증가(5.5%) 재산임대수입7,520천원 전년대비 159,480천원 감소(95%) 사용료수입 66,000천원 전년대비 8,796천원 증가(15%) 수수료수입 1,281,450원 전년대비 121,921천원 감소(8.7%) 징수교부금수입 7,077,017천원 전년대비 44,752천원 증가(0.6%) 이자수입 1,600,001천원 전년대비 750,000천원 증가(88%) 임시적세외수입 7,426,071천원 전년대비 738,641천원 증가(11%) 재산매각수입 134,468천원 전년대비 95,338천원 증가(243%) 이월금 6,000,003천원 부담금 600,000천원 잡수입 681,600천원 전년대비 634,307천원 증가(134%) 과년도수입 10,000천원 전년대비 9,000천원 증가(900%)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사전에 치밀한 자금수급계획의 수립으로 월별 자금배정에 효율성을 기하여,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이자수입증대가 예상되며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자동차 등록 과태료의 신규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국, 총 세출 예산규모는 14,796,462천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2%인 184,06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 3,528,277천원(24%), 기본경상비 2,122,490천원(14%), 경상사업비 2,324,846천원(16%), 관서운영비 635,110천원(4%), 주요사업비 4,757,232천원(32%), 예비비 기타가 1,428,507천원(1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별 세세한 내역은 당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9,281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70,953천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1,605,704천원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320,000천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의 각과별 주요 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요 사업으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지속적 추진입니다. 10·13 특별선언 이후 추진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이래 주민의 능동적 참여를 계도,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을 통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분위기로 재점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죄퇴치지원강화와 교통거리질서확립, 범인성 유해환경정화, 상설기동단속반운영, 행락질서확립, 열심히 일하는 기풍조성, 씀씀이 10% 줄이기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각자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도록 명예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광명시의 위상과 광명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명예심을 더욱 높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시위 추방 캠페인 전개와 호화사치 낭비 안하기, 내 이웃 욕 안하기 운동전개, 교육, 좌담회 각종 의회 및 언론매체 반상회 등을 활용 홍보를 하며 명예시민을 발굴 시상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전산상설 교육장 설치입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라 전직원들에게 컴퓨터 조작능력을 배양 행정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총무과 통신전산계 옆에 전산상설교육장을 설치 여기에 컴퓨터 18대, 프린터 8대, 무정전 전원장치 2대를 설치 2000년대 선진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저 합니다. 새마을과의 주요 업무 계획은 새마을 아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아파트 및 변두리 농촌지역은 도서관 이용의 기회부족으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정서함양 및 독서인구저변확대와 새마을 운동정신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자연정화활동입니다. 매주 토요일 도덕산 체육공원외 8개소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산 쓰레기 수거활동을 통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특수시책으로서는 국민학생 1일 새마을 교육실시 및 수료소감 책자 발간입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의 도덕성 회복운동 실천 건전한 정신과 심신을 단련할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것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심성계발을 통해 시민정신운동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성남에 있는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 교육을 통한 수료소감 책자를 발간, 도내 국민학교 및 유관기관 단체 시군구 새마을 지회에 배분하여 진실되고 가치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아실현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고양시켜 나갈 것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저희 시 체납액이 '92. 10. 30 현재 3,033,492천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 관리 자동화를 실시하여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철저한 소재파악과 압류 및 징수,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체납세 징수 독려반 운영 및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의 확행과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의 일환으로 부동산 취득시 즉각적인 조사를 하여 탈루, 은닉이 예상되는 중과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로 세수를 증대하며 정기적인 법인세무조사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취득세 및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중점조사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세수 증대 및 정당하고 공평한 세무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입니다. 인력시간의 절감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세정관리로 재원을 확보하고 신뢰성 제고와 체납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전산화 시킬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0,000천원입니다.(전문업체 용역 발주) 회계과의 업무계획은 하안동과 철산동사무소 신축공사(분동)로서 '93년 3월에 착공, 9월 준공예정이며 예산은 각각 495,000천원 소요됩니다. 본청 기계장비 교체공사(절전형)로서 3월에 착공하여 4월 준공예정이며 예산은 기계 장비철거 및 시설에 30,000천원 배관시설공사에 4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국·공유지 전산화로 재산관리의 체계확립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무단 점유자와 무주부동산을 찾아 국유화 조치를 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1,936필지가 있으며 국유지 612필지 공유지 1,324필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자파악 무주부동산 색출, 국유재산조회, 국유재산전산자료 전국 온라인망 연결로 대민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로 완벽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으로서 주요업무는 차량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우리시 차량은 10월말 현재 총 33,738대로서 자가용이 32,524대, 영업용 1,084대, 관용이 130대이며 차량증가 추세로는 년 6,500대가 증가되고 있어 금년 11월 19일 차량등록업무가 부천시에서 우리시로 이전됨에 따라 170,000천원의 예산으로 차량등록 업무전용 가건물을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철산3동에 신축하겠으며(구조:콘센트 면적 60평)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신규등록 연 7,700대, 이전등록 연 8,600대, 원고열람 발급 기타 연 50,000건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과태료 수입 5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민원중계실 운영입니다. 시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민원신청에 신속을 기하고자 아파트 민원중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접수민원 대상으로는 호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지방세 완납 미과세증명, 토지등급확인서, 건축물 관리 대장 등 14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36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매일 민원신청을 접수받아 동사무소 직원이 순회 접수된 민원을 취합하여 처리된 민원은 익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이송하며 홍보대상으로는 반회보 게재, 아파트 관리 사무실 및 승강기에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불가민원 및 직소민원 시장 서한문 발송입니다. 민원 서류의 처리결과 회시 처리과정과 내용에 대한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 민원인에게 이해와 알 권리를 제공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대상민원은 고정사항 및 직소민원이며 서면답변시 서한문을 동봉회시하며 적극적인 대화 행정으로 시민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적극적인 봉사행정구현으로 민원인 불만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과로서 지적 전산화 작업입니다. 지적 대장의 등록사항을 전산화하여 토지에 관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코자 관내 전토지에 대한 자료를 입력, 대민 서비스 및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연2회 지적공부와 전산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전수조사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변동자를 발생 즉시 적기에 입력시킴으로써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계획으로 민방위 대원교육입니다. 광명시 민방위대는 525개대에 37,592명으로서 지역대 496개대 33,217명, 직장대 28개대 4,267명, 기술지원대 1개대 108명으로 상하반기로 구분 연 8시간(상하반기 4시간씩) 교육을 실시 민방위 대원의 역할숙지와 재난방호능력 및 민관협조 지원체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약수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평시 활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기여하고 상수도 부족에 따른 식수난을 해결코자 총 25개중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이용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시범 대상 시설물은 철산 3동 주공아파트 5단지내(정부시설), 철산 3동 주공아파트 2단지내(정부시설)이며 예산은 12,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의 욕구는 증가되어 가고 책정된 인원 및 예산은 한정되어 이를 충족시키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어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고생이 따르고 있는바 장비의 현대화와 직원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이를 대처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방침인 공정행정, 책임행정, 능률행정, 화합안정을 바탕으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에게는 친절한 대민봉사행정으로 한 가족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3 총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깊으신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음을 다짐드리며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 바랍니다. 또한 한해를 잘 마무리 짓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강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총무국 소관 '9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 예산안은 147억9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분야는 주민의 행정수행, 새질서 새생활 실천시민운동의 활성화, 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기자재 운영관리, 관련 사회단체 보조 및 장학금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영으로는 민간주도 새마을 추진기반 정착지원, 시가지 광고물과 가로화단정비, 아동도서관 운영과 자연보호 인력장비 및 시설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세정분야로는 자주 재원의 확보와 합리세정의 구현, 세무자료의 완벽한 관리와 세무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는 재산관리, 물자관리,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 행정분야는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 주민등록 관리 전산망 운영 기반정착, 자동차등록 업무추진과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분야는 지적공고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지적전산망이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대 조직운영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사태능력 제고와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분야에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체육의 활성화 추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수련 및 선도활동, 종합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3년도 재정수요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사회변화의 다각화에 따른 양질의 행정 서비스 욕구 증대로 행정재정수요 또한 증대될 전망입니다. 다음 세입면을 살펴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각종 세외수입 발굴 노력 등으로 세수증대 요인이 확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안정화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동산 관계 세수는 전반적으로 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자체 세수 내력을 살펴보면, 금년도 대비 48억2천만원이 증가된, 296억8천만원으로 편성되고, 세외수입은 11억6천만원이 증가된 17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국고기능의 지방 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보조금의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예비적 성격의 예산분야는 대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증액되는 추세인 바,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조정과 예산절약의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의 주민 고려 행정에 따른 주민참여와 행정의 편위적 기능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의 기초로 볼 때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주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전산 기자재 확충부분 또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계 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국장

이부영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개계에 정원이 72명으로 예산규모는 총 59억15백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58억원, 민방위비가 85백만원, 항별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중 총무국의 인건비가 191명에 34억으로써 57.5%에 해당되고 관서운영비가 3억1천만원, 정보비가 이중 4천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23백만원, 관서당 경비가 1억39백만원, 시외전화요금 및 주민전산 관리유지비가 24백만원으로써 기본경상비가 12억24백만원, 연금 보상금이 66천6백만원, 월액여비는 11백만원, 공무원자녀대여 장학금이 5백만원, 공무원교육여비가 2억2백만원, 전화, 수도사용료가 48백만원, 통장자녀장학금이 18백만원, 바르게 살기 정액 보조가 67백만원, 자유총연맹에 1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9억5천만원으로써, 청사안내 및 방문제작 등에 21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정보비가 2천만원, 청빈공무원 지원이 12백만원, 사회단체 사무기기에 15백만원, 동 무정전 전원장치가 57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활성화 작업여비가 14백만원, 주민불편해소 정보비 특판비가 55백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주요 사업비는 청내 케이블 증설공사에 4백만원, 청내 TV 개수공사 5백만원, 차량용 무전기 설치 4백만원, 기지국 무선국 방식변경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P 일반행정비의 기본경상비로써, 보상금이 658,995천원으로 그 내용은 연금 부담금,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청경, 기타직이 있습니다. 기타직은 '93년도 신규 임용 대상자로써 7급이 5명, 9급이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분씩 계상됐고, 연금부담금이 일용직이 24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73,7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은 전체 공무원의 재보상 급여를 말합니다. 매년 평균 지급액을 산정한 것인데, 이것이 7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써 급여가 총무국의 3급이 부시장님의 경우 11,508천원, 4급 국장님은 1026만원, 5급 과장이 6279만원, 6급이 187,356천원, 7급이 158,862천원, 8급이 105,768천원, 9급이 21,240천원, 기능 9급 111,228천원, 기능 8급이 21,240천원, 기능 9급111,228천원, 기능 10급 131,280천원, 고용직 89,436천원, 처우개선비가 202명 대한 것으로 27,9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이 447,100천원, 정근수당이 143,710천원,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의 급여가 83,653천원, 처우개선비가 2,509천원, 상여금에 기말수당이 4천만원 정도, 정근수당이 1292만원, 직무수당이 3446만원, 가족수당이 95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중학교는 1728천원, 고등학교는 239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자 수당이 있는데, 반장이 24만원, 조장이 24만원이고 기타직 보수로써, 장기 근속 수당이 청경으로써 5년이상 10년 미만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보수에 대한 것은 7급이 858만원, 9급이 5340만원, 처우개선비가 185만원, 기말수당이 1489만원, 정근수당이 1340만원, 직무수당이 35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이 총 184명에 대한 1년분이 77백만원, 직무수당이 총 급여의 40/100인 3억8322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는 1158만원, 고등학교는 1659만원, 장기근속수당은 20년이상 되는 분에게 2880만원, 15~20년 미만은 2520만원, 10~15년 미만 3120만원, 5~10년 미만 768만원, 고용직은 10~5년 미만 480만원, 5~10년 미만 684만원, 대우공무원 수당으로써 5급은 7년 이상은 대우공무원 수당을 계상합니다. 이것이 376만원, 6급은 5년 이상으로 1124만원, 7급은 5년 이상으로 953만원, 관리업무수당으로써는 직무수당 대신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급이 115만원, 4급이 104만원, 민원업무수당으로써 시민, 지적,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624만원이고, 정액수당으로 위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갑종은 전기기사로 33볼트 이상 취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이고 을종은 보일러공이 되겠습니다. 본관, 제1별관, 제2별관에 4명씩 해서 72만원, 기술업무수당은 5급이 지적과장으로써 30만원, 6,7급은 72만원, 8급이 48만원 되겠습니다. 통신기술업무 수당으로써 6급에 30만원,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은 보일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12만원, 자동차 운전수당이 30명에 대해서 1440만원, 자동차정비 업무수당은 24만원, 전기안전관리 담당수당에 담당자가 36만원, 보조원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수당 이것은 중복이 돼 있으므로 삭제합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써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설치, 유지보수에 7급이 21만6천원으로 1명이고, 8급이 19천원, 9급이 16천원, 기능 10등급이 14만원, 방범원 수당이 1488만원으로 31명에 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에 필수 실무요원 지정자에게 36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10만원 2명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 공무원 수당은 월2만원씩, 2명에 대해서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인부임이 2646만원, 등사원이 378만원, 조리사가 1512만원, 워드프로세서 관리요원이 378만원, 매점관리원이 756만원, 상여금이 18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5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75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350만원, 월차수당이 220만원, 년차수당이 151만원,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기타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이 5급은 460만원, 6급은 1454만원, 7급은 1456만원, 8급은 1170만원, 9급은 403만원, 기능 7급이 100만원, 기능 8급이 225만원, 기능 9급은 1049만원, 기능 10등급은 1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방범반장이 1798천원, 방범원 야간근무수당이 3302만원으로써 29명에게 1일 312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일반직은 4417만원, 기능직은 1523만원, 고용직은 300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비가 3급이 360만원, 4급이 240만원, 5급이 1260만원, 정액급식비는 1억2120만원, 가계보조비가 6~7등급이 5940만원, 8~9등급이 3024만원, 기능 7급이 216만원, 기능 8~10등급이 5964만원, 고용직이 1740만원, 효도휴가비는 2020만원으로 10만원씩 연1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는 1억1975만원으로 전체 부서에 9억5807만원씩 1.5/12해서 연가보상비가 봉급액의 연15일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989만원이 되겠고, 청원경찰 정액 급식비가 1140만원, 가계보조비가 1596만원, 체력단련비가 1077만원, 효도휴가비가 190만원, 기타직으로 신규임용자에 대한 것이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계보조비로는 7급이 270만원, 9급이 1680만원으로 각각 계상됐습니다. 정보비는 정액정보비로써 시장님이 2640만원, 부시장님이 1320만원, 국장님이 120만원이 각각 계상됐고,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는 이것도 법적 경비입니다만, 기본급이 240만원, 가산급이 1114만원이 되겠고, 부서장의 기본급이 240만원, 국장이 240만원 과장급은 전체 총무국 과장이 되겠습니다. 462만원으로 월 5만5천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또 예비군 중대장에게 4만5천원씩 지급해서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이륜차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두대에 70만원인데, 절감비를 5/100해서 66만5천원이 되고, 관서당경비로써 기관공통 운영비 중 기타수당은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9,475천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특별판공비로 시장님은 2640만원, 부시장님은 1320만원, 국장님이 120만원, 공공요금으로 문서발송 우편료가 1천만원, 부서운영비로 총무과의 급양비가 6백만원이고, 국내여비가 29백만원인데, 국내여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장비구입, 교양도서 등 과운영에 대한 각종 서식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88P 기본경사비로써 상용피복비에 제복이 88,050원씩 해서 29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255만원, 방한복, 겨울용이 되겠습니다. 6920원 29명해서 20만원, 청사경비 청원 경찰 근무복을 96만8천원, 국내여비로써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사 청소용품입니다. 바닥제, 마포처리제가 있는데, 바닥제는 210만원, 마포처리제는 170만원, 기타 청소용품으로 비누의 15종 해서 18만원, 화장지는 378만원, 각종 표창장 바인더가 150만원, 상장 유인이 250만원, 직원비상연락용 전화수첩 제작에 3백만원, 게양용 태극기외 2종 해서 108만원, 인명록 제작이 150만원, 공무원 수첩이 270만원, 제세공과금으로써 소방교육협의회비가 방화관리자는 30만원, 실무자는 18만원, 통신담당협회비는 2만원, 시청사 오물수거 수수료가 576만원인데 이것은 16,000원 30톤 12개월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가 상용피복비로써 통신공사요원 및 교환원에게 13,070원 8명 1회해서 10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사 부착용 현판을 수위실에 2백만원, 본청에 4백만원, 회의실 및 식당에 80만원, 별관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권인쇄가 90만원, 전표인쇄는 105만원, 각종 일지 인쇄는 식당용이 75천원, 매점용이 7만5천원. 시정홍보용 현판은 시민회관이 4백만원, 육교에 160만원, 소모성 식기류 구입으로 270만원, 청우회 장부구입으로 75천원, 부탄가스구입 20만원, 전자동 세척기 세척제 구입으로 156만원, 식판 부족분 구입에 60만원, 재료비 기타로 청사 환경유지용 화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 식당 청소 파출부인부임에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로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당면 시책 추진에 2천만원, 특별판공비로써 주민여론 수렴 및 집단 민원 관리에 3천만원으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지정된 것이 정보비가 52%, 특별판공비가 76%, 계상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로써 각종 행사 차량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대형 냉장고 수리 노후 모타 교체에 5백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압력 보일러 수리에 20만원, 자가소독기 수입에 30만원, 이중에서 5/100을 절감했습니다. 27만5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절감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조리사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7,400원, 청사관리원에게 91,490원. 자산취득비로써, 식탁 부족분 구입이 되겠습니다. 식탁은 105만원, 의자가 97만5천원, 1회용 세척기 구입으로 60만원, 다음은 인사고시관리로써, 기본경상비의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792만원, 시험문제 편집, 편찬 수당에 72천원, 면접 실기시험 수당에 90만원, 기능직 공무원 시험감독수당이 28만원, 시민대상 수당 후보자 공직 심사수당으로 30만원인데 2만원씩 15명에게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써, 정년퇴직 예정자 공로 연수비 360만원을 요구했고, 보상금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있습니다. 21백만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에 55백만원,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93년도 금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총무처로부터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청빈공무원 직원, 생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65만원, 공무원 취미회 지원, 즉 취미회가 11개 있는데, 1백만원씩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로 인사업무 프로그램개발에 4백만원, 공무원 체육용품 구입비로 이것은 버터플라이 1식에 150만원, 탁구공 및 라켓해서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국내여비가 경기도 교육원 시책교육에 6백만원, 120명에 5만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직무교육에 6백만원, 전문교육에 15백만원, 타기관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15백만원, 청원경찰 기본교육에 379만원, 청경 신규임용자 교육은 222만원,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에 청원경찰 기본교육 위탁비가 있습니다. 5만원씩 81명에 대해서 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저명인사에게는 5만원씩 3시간 6회해서 90만원, 교수금은 35천원씩 3시간 6회해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시정 행정 연수대회 보고서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1백만원, 다음은 문서통신관리로서 국내여비에 대한 문서사송이 있습니다. 도청에 왕복하는 것으로 해서 1만원 1 300일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발간실 운영용품 구입으로써 타자기 코텍션이 있는데, 10박스해서 96만원, 타자기 리본 57만7천원, 타자원지 249만원, 제판원지 372만원, 96P 신문용지 243만8천원, 신문용지(B-4)가 88만2천원 제판용 기록침이 59만4천원, 타자박지가 14만6천원, 발간실 타자기 수리가 40만원, 윤전등사기 수리에 20만원, 워크스테이션 및 프린터 수리에 60만원, 프린터 리본 구입에 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4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과장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97P 공공요금에 대한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01P 수수료 및 수용비에 보안교육 현판이 있습니다. 보안교육을 연1회 시키도록 돼 있는데, 회의실 앞에 부착하는 현판으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이져 프린터 토너라고 7만원씩 51대 해서 4284만원 계상했고, 레이져 프린터 드럼이 있습니다. 이것이 1224만원, 도트프린터 리본에 576만원, 스트리밍 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보관용 테이프인데, 1034만원,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해서 입력 자료보관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45만6천원. 다음 재료비 기타로써 문서통신 업무자료 정리원 12,600원씩 4명에게 70일해서 352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DSU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 통신장비입니다. 우리시와 동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90만원. 그 다음 PAD라고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 취합입니다. 시외 동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0만원, SR신호 중계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폭기로써 10대에 7백만원이고, 전자 사서함 모뎀구입입니다. 5대에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에귤레이터(통신변화장치)가 있습니다. 25만원이고, 휴대용 전화기는 두대에 5백만원, 동사무소 UPS설치가 있습니다. 이 UPS는 전기가 나가도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로써 무정전 장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안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팩스를 연결해 주는데 있어서 비밀문서 발송의 보안장치입니다. 이것이 280만원이고, 다음은 대수선비로써 팩스 분해 정비입니다. 20대에 25만원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고,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팩스구입이 250만원 30대해서 750만원, 복사기 구입에 1대 350만원, 주민방범용 무전기 구입해서 520만원, 일반전화 설치해서 3대에 780만원,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써, 청내 TV개수공사 즉, TV선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이 1식에 500만원, 또 국선 케이블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시와 전화국만의 통신회선입니다. 이것이 400만원, 차량용 무전기 설치에 4백만원, 기지국무선국방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지국 주파 변경이 되겠습니다. 휴대가 75개, 차량에 4대, 기지국에 1대 있습니다. 다음 앵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통신계 창고에 앵글을 설치하려고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조적에 있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반상회보 발간으로 200원 2만부 12개월해서 48백만원입니다. 저희가 10만 가구가 있는데 1/5로 줄여서, 회람시키게 하기 위해서 작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통자녀 장학금, 이것은 법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바르게 살기운동 정액보조인데, 이것도 법적 경비입니다. 기타 수당으로 집무검열 우수기관 수상에 본청이 240만원, 동 사업소가 80만원,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자기 수양을 넓히기 위해서 경쟁심으로써 1등한 직원에게는 10만원씩 줍니다. 2명 계상했고, 2등한 직원은 5만원씩 2명, 3등한 직원은 3만원씩 두명해서 각각 계상했고, 지방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해서 개인(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에게 60만원씩 2명을 2회에 걸쳐서 240만원 지급합니다. 모범 공무원 표창으로 5만원씩 4회에 걸쳐 5명에게 100만원, 시정 유공 공무원 표창을 60명 정해서 3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동 평가시상을 1위는 100만원, 2위는 50만원, 3위는 30만원 해서 동 행정을 활성화시키는데, 시상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당면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새질서 새생활 실천회의 서류 유인에 180만원, 동장회의 서류 유인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각종 회의서류 유인에 36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에 180만원인데 퇴직공무원이 내년도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3명은 추경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모범공무원 30명이 있는데,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450만원 계상했고, 선거업무 자료정리원 인부임으로 378만원, 정보비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님 정보비로써,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작년도 예산의 52%를 기준해서 계상한 내역이 포함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부업대학생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일이 끝날 때의 간담회비입니다. 자매결연사업추진(해외 및 시군간)비가 16백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해장국 간담회에 6백만원인데, 이것도 '92년도 기준액의 76% 절감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보상금으로써는 여론 모니터 요원 제보자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1만원씩 54명에게 6회해서 324만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이 있는데, 30분에게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년 퇴직자 가족 공로 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장님이 8분 되는데, 6분만 계상돼서,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부업 대학생 수당입니다. 하계가 60명 2880만원, 동계가 60명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원 및 교통지도원이 동계, 하계 각각 40명씩 계상했고, 통장 교육보상 496명에 2회해서 297만6천원입니다. 반장 교육보상도 역시 3287명에게 1회해서 986만1천원입니다. 109P 기타 경비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애향 장학금입니다. 2억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것입니다. 110P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바리케이트 도장 및 수선이 50만원, 청사초소 설치용 마대가 2천매해서 60만원, 특별판공비에서 추석절 및 연말 군경위문으로 810만원, 민생치안 활동지원 및 격려에 12백만원, 지역안정으로써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광명시지부 정액보조가 1210만원, 경상사업비로써, 급양비가 있습니다. 각종 집단사태 진압 동원 급양비, 이것은 광명시청의 직원으로써 진압이 안 될 경우 경찰서 기동경찰관이 파견을 옵니다. 그럴때 야근을 하거나 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전·의경 의료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46P 불온전단을 회수해 오면 보상금을 줍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불온전단이 요구해 올 때마다 저희가 적절하게 맞춰서 경찰서로 전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76P 신규임용후보자 보수에서 6개월분을 계상하셨는데, 신규임용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93년도에 45명이 신규대상자인데, 7급 5명, 9급이 40명입니다. 현재 결원입니다.

백재현위원

총무과 T·O와 현원의 대비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9급 40명은 총무과의 결원이 아니고, 광명시청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82P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49,899,640원인데 이것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법적으로 공급액이 288일 있는데, 봉급액이 연 15일분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봉급액이 958,073,040원인데, 이중에서 15/288로 나눈 것입니다. 휴가를 갔을 경우는 공제하고, 안간 분만 계상해서 줍니다. 총무과에 연가계획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금년 현재까지 실행한 것에 대비해서 대략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금년도는 '92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때문에 각과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선거업무만 끝나면 발췌해서 각과에 통보할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총무과장님! 연가보상비 49,899,640원이 총무과에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광명시청 전체에 해당합니다.

김광기위원

어제 기획실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기획실도 연가보상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국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91년도 '92년도에 지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91년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2년도는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총무국 산하 전체적으로 세입반영에 있어서 연간계획을 다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해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76P 신규임용 후보자 보수에 7급, 9급으로써 불확정하기 때문에 우선 6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백재현위원

77P 민원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총무국 산하에 민원업무 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입니다.

백재현위원

세무과는 민원업무 수당외에 별도 수당이 또 없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1명밖에 민원업무 수당을 안 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이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순원위원

106P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동사무소나 본청에 824명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예산은 공무원의 사기진작면에서 매우 좋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30명에게 준다면 거의 30명에 한번 해당될 것으로 보는데, 인원이나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각과에서 제일 고생한 사람을 기준해서 합니다. 예산만 더 허용해 주시면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장순원위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제도가 활성화되는 바램에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다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88P월액 여비 5만원씩 203명이 계상돼있는데, 지금까지는 202명으로 계상했는데 1명이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06P 특별판공비에 자매결연사업 추진해서 1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용구시가 해외가 되겠고, 국내는 영암시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측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예측을 해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실 예산심의시에도 어머니 합창단이 영암에 관계된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8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무실에 자료가 있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107P 시민대상 시상, 상패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상패가 3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에 예상되는 금액이 총 980만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출됐는지, 또 어떤 식으로 됐는지, 상패 30만원에 대한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93P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에 55,165,000원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93년도 대여 예정액이 1660만원이고, 상환예정액이 1109만5천원인데,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시민이 낸 세금을 대여 장학금으로 출연한다는 얘긴데, 지방자치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공무원 연금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생기면서 예산심의 건이 의회에 넘어온 이상 공무원연금법에 근거를 두고서 계속적으로 이런 출연금이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지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시에 한한 것이 아니고, 연금법의 규정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계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장학제도는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속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재현위원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될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는 대여 장학금을 꼭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기금으로써 활용하지 않고, 다른 기금으로써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낸 것을 대여 장학금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지 않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글쎄요. 그것은 아직 연구를 안 해봤고 연금관리공단에 알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면에서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중앙집권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그것은 법을 고쳐야 합니다. v백재현위원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기금 운영자체도 제가 깊게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일정금액 만큼을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얼마정도를 출연하라는 그런 제도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시정질의는 오후에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이원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혁위원

자율방범대 장비 유지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방범활동으로서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총 같은 것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완장, 호루라기, 복장,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을 매년 지원해 줍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필요한 고장수리라든지, 복장같은 것은 다시 해 줘야 되고, 또 방범 대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 장비를 보충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원혁위원

장비가 어떤 것들인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한동에 1명이 아니고 수십명씩 방범대원들이 있습니다.

이원혁위원

장비가 어떤 것들입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그것은 따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

자율방범대의 급식비가 19백만원이나 됩니까?

김광기위원

이원혁위원 말씀대로 자율방범대의 장비유지비가 570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그 대비표 현재의 조직상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위원

106P 특별판공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주민 숙원 사업해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숙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예!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105P 새질서 새생활 동평가 시상해서 1, 2, 3위로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획실 예산에 보면, 동시상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서로 틀리는지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시정 전반에 관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새마을과에서 하면, 새마을 사업의 평가를 분야별로 해서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분야별로 하는 것과 종합평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백재현위원

이런 사항이 바로 예산의 낭비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상을 한다고 해서 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들의 회식비에 불과한 내용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동평가 시상을 한다면 과별로 정리를 해야지,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시상은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근거를 도에 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세운 것입니다.

백재현위원

따로 보더라도 시상까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그 실적을 도에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점수항목에 나옵니다.

백재현위원

상장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그러면, 의욕도 안날 것이고 해서 하나의 촉진제로 하는 것이고, 각 시군마다 모두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

평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동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을 추진했는지 골목의 자동차 단속을 몇 회 했는지 등등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이종환위원

언제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작년 11.3조치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입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106P선거업무 자료정리원인부임에 378만원이 있는데, 선거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년에 무슨 선거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투표통지표, 투표용지의 인쇄를 저희가 합니다. 내년도에 도지사, 광역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내년도 단체장 선거로 해서 전혀 다른 실국에서는 예산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이것은 도지사 선거로 해서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어제 기획실 예산심의를 하고 오늘 총무국 예산심의를 하는 중인데, 도지사, 단체장 선거가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모두 편성돼야 하는데, 안 돼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이 안에 모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

378만원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겠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그것이 재료비입니다.

백재현위원

선거에 관련된 예산을 다른 것 하나만 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인건비는 국비로 나오는 것이고, 인쇄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련된 재산 근거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백재현위원

107P시민대상 시상(금메달 20돈)7백만원, 시민대상 시상(상패)30만원해서 7명, 210만원, 또 시민대상 시상(메달)10만원 7명해서 70만원이 있습니다. 시민대상과 관련된 것이 금메달 20돈씩 7명, 상패, 메달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시민대상 시상 금메달은 20돈씩 주는데, 5만원 7명 20돈해서 계상했고, 상패는 향나무 좌계판입니다. 작년에는 가로 30㎝, 세로 25㎝이고, 정가가 22만이 계상돼서, 올해는 30만원 정도로 계상했고, 시민대상 메달은 메달을 만드는데 따른 제작비입니다.

백재현위원

그러면 메달은 메달대로 사오고, 금은 금대로 사오고 그렇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예! 메달을 하나 만드는데, 금값 따로 메달 제작비가 따로 내역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10P 특별판공비에 민생치안 활동지원 및 격려에 1백만원씩 12회가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요?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시장님의 특별판공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해서 76%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는 어느 어느 곳에 격려금이 지원됐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추석 연말에 출동했을 경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 대원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장, 호루라기, 모자 등을 663개대의 924명에 대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급식비는 동의 자율방범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원혁위원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원혁위원

이렇게 예산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는 처음 들어보고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시장님이 연두순시나, 초도순시를 나가서 건의사항을 물으시면,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무전기나 기타 등등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조직현황과 지불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광명시에 민간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시에서 동참해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 경찰서에서 움직이는 자율방범대,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몇 개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동차원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있을 때 동네유지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는 것이 타자율방범대보다 제일 활동사항이 빈약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제일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후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예!

백재현위원

109P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전출에 2억이 있는데 전출시켜야 할 근거가 조례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지난번 임시회때 애향장학금을 부족하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5억~10억을 구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반 예산에서 충당해서 장학금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백재현위원

예산으로써 세워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총무과장

이것을 일반예산으로라도 계상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광명시에서 공부 잘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업무 수당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 17명, 지적과에 8명, 세무과에 1명입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새마을과 예산은 총 세출예산이 37억195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개발 분야가 9억97백만원, 체육분야가 25억19백만원, 청소년분야가 1억1천만원, 건전생활분야가 1억6697만원, 특별회계로는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와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8천만원, 그래서 37억19백만원이 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개발비는 1억5천만원 정도 늘었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괄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1억 늘어났고, 나머지 5천만원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체육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전년도 체육관계 예산이 10억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20억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비는 8천만원이 더 늘었는데, 금년에 야간 공부방 운영을 5개소 더 설치할 계획이고,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출연금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건전생활지도는 150만원 정도 늘고, 특별회계에서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비는 5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융자금 회수금액이 당해년도와 금년도가 적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P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지도위원이 시단위 지도위원하고, 동단위 지도위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교육강사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수당은 이것도 전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회의를 두차례 정도 가져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려고 2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청소년 유해업소인데 저희가 1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유해업소에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는 관계로 저녁식사때가 되겠습니다. 도행사 참가여비는 각종 행사 및 청소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합동작업의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선도 사업계획서는 유인을 해서 각 동 실과소,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청소년 선도사업을 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교재는 교육에 활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성년의 날 행사는 매년 성년의 날에 행사가 있습니다. 현판, 초청장, 성년 축복카드, 이것은 시장님 명의로 해서 각 개인한테 배부합니다. 상장유인, VTR테이프 두개를 구입하고자 세웠습니다. 청소년 시범업소 운영은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대중 음식점, 다방, 탁구장, 오락실 이런 업소 중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피자파크라고 피자집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음식점이 지정되면, 책장하고 책을 사다가 비치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캠페인은 매년 연말하고 연초에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피켓, 어깨띠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청소년의 달 홍보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캠페인도 하고 프랑카드 입간판 등을 만드는 경비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성년의 날 행사가 있는데, 성년의 날 행사비에 유공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하고 축하케잌, 초청된 성년들에 대한 간담회비 선물 등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도주관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 모범 청소년 야외 수련대회를 해마다 갖습니다. 경비는 우리가 대는 것이 아니고, 차만 임차를 해서 수송만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도 마찬가지로 차 임차를 해서 수송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와 오토바이가 1대 있는데, 기본유지비입니다. 다음 워드프로세서 관리입니다. 이것은 1대는 있고, 내년도에 1대를 더 살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지 부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지회(정액 보조)는 금년까지 25백만원은 지원했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2750만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는 연간 470만원씩 지원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시부녀회도 마찬가지로 470만원씩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는 남자협의회에 160만원씩 지원되고, 여자 부녀회는 1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급양비에 광고물 일제 정비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제공할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새마을 국민교육생을 인솔하는데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공동시설물 결산 합동작업시에 지출할 여비를 모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한 예산입니다. 가로게첨용, 새마을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게첨을 하기 위해서 마모된 것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400개를 세운 것입니다. 새마을 모자 구입은 각종 행사시에 새마을 모자를 착용하게 될 때 각 단체에 배부하려고 800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홍보물 제작에 전단 회보에 대해서 5천매를 요구했고, 어깨띠 4종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상황 보고서는 인쇄비로 100만원 계상되었고, 전문도서 구입은 월간 원예하고 환경과 조경을 구입해서 업무에 참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광고물 정비 사진 필름 구입 및 인화대가 28만원, 새마을활성화 추진 홍보 사진 필름 구입 및 인화대가 36만원. 다음은 광고물 관련 관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바인더를 구입하는데, 37만5천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유공자 시상 표창장 및 케이스 제조비가 계상돼 있고(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이것은 도지사가 새로 오시면서 작년 5월부터 시작된 것인데, 금년에도 시행된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시가지 광고물 정비인부임인데, 이것은 공무원들로는 안돼서 부정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인부를 사서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인부임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뗄 수 없는 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8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대형광고물 철거 기술인부임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특수인부를 고용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시직영 묘포장 관리 운영비인데, 일직동에 묘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인부임이 필요해서 계상했고, 꽃묘 생산인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공원화 사업장 관리운영입니다. 가로화단 꽃식재 인부임하고 가로화단 및 쥐똥나무 전지작업 인부임이고, 김매기 및 잔디깍기 인부임, 가로변 꾳길조성 인부임으로 저희가 생산하는 꽃묘를 가지고 꽃길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변 인도의 보도블럭에 잡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웠고, 이런 인부들의 간식비를 따로 계상한 것이 260만원입니다. 화단 식재용 봄꽃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묘포장을 운영하면서 여름, 가을, 겨울꽃은 생산하면서 심는데, 봄꽃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봄꽃을 구입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단가 적용이 잘못 돼 있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노후되어 대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에 필요한 기타 경비들도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정보비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 2회 추경때 세워주신 것을 당초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대청소 조찬회는 청소에 참가해서 아침 간담회를 할 때 식대로 쓰는 것이고, 시직영 묘포장 운영 전기료는 연6만원 정도입니다. 트랙터를 임차해서 쓰는데 연 57만6천원입니다.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때 참석하는 지도자들을 시상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공원화 사업장 사후관리 장비유지 수리비는 72만원을 계상했고, 유류비는 12만원, 월동기 연탄구입비로 12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보상금은 교육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5대 밝은 정신 최우수 단체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최우수단체, 우수단체, 최우수학교, 우수학교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은 문고가 지역문고는 8개 있는데, 내년도에 2개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매월 지도자 가족에 대한 시상을 2명씩 합니다. 민간유공자도 1명씩하고 단체에 대한 시상도 있는데, 연간 4개 단체로 해서 시상을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생일 축하연이 있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생일 축하를 분기별로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해서 먹는 것보다 생일선물을 해주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 도서지원입니다. 기존 문고에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도서 경진대회는 중앙에서 대통령 주최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 예선을 선발해서 내보내려고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합니다. 국민학교 어린이 국민교육 입교는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학부모나 학교측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임차료가 소요돼서 그것만 세운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교를 할 때 간식비하고 기념품을 하나씩 전달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비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인데, 경비를 저희가 기탁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시직영 묘포장 운영관리자 콘테이너 박스는 그곳이 지금 비닐하우스만 돼 있지, 작업할 때 들어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사무실 겸 쓰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워드프로세서가 1대 있는데, 내년에 하나 더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도시 보행자 안내판 설치공사가 있는데, 금년에 새로이 설치했던 사업입니다만, 31개소가 설치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는 도로확장구간에 승강장을 10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랑카드 게첨대 설치는 지금가지 2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내년에 5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민게시판 설치계획입니다. 이것도 5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136개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가로 화단 보완 보식인데, 이것은 안양천변에 가로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경계석을 설치 안 해서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려옵니다. 경계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안로 가로수보식이 있는데, 이것은 노온사동과 하안동 도로인데, 느티나무 죽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새마을 과장님!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예!

안병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126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편익 시설물 및 조경 시설물 보수비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게시판은 1/3을 보수하고, 버스승강장은 1/4, 파고라 및 조경시설물은 5개가 있는데, 이것을 모두 보수하는 것으로 하고, 프랭카드 게첨대는 1/4정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보호 관계공무원 도합동, 작업시의 여비를 국내여비로 계상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약수터 수질검사 및 안내표지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를 알리는 안내판이고, 또 하나는 이용안내판 해서 두개 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데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연보호유공자 표창장 유인과 표창장 케이스 제조, 오물수거용 비닐주머니 제작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7P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집게 구입 60만원, 캠페인전단, 스티커 표어 제작하는데 경비를 계상했고, 자연보호 홍보용 어깨띠제작, 프랑카드제작, 전진대회시의 현판 제작, 10월 5일 자연보호 행사 현판, 자연보호용 수집마대 구입이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마대 2천원만원도 계상했고, 다음 자연보호 취약지 청소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3명을 도덕산이나 약수터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약수터 및 체육공원 등산로 정비 인부임에 453만6천원, 고정식 화장실 혼합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현충탑에 화장실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 발효시키려면 그 안에 톱밥같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1년에 2회 정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혼합물이라는 것이 톱밥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2백만원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간담회에 1백만원, 자연정화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이 있고,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경비가 2회씩해서 6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가 60명이 있는데 광명 남국민학교와 광명국민학교에 활동비는 분기별로 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봉사대도 마찬가지고, 자연보호 교육대상에 대한 교육비가 64천원씩 32명을 내년에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가 광명중학교 하고, 광명고등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중앙협의회 가입비입니다. 지도위원이 63명인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중앙협의회에 연 1만원씩 가입비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자연보호 유공단체 시상은 6개 단체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 수수료에는 약수터 밑에 로온박스를 갖다 놓고,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데, 금년까지는 사정을 해서 수거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을 하고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실 화장실 분뇨수거료도 마찬가지로 금년까지 없었고, 내년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고정식 화장실 분류수거료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현충탑에 화장실을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거료입니다. 쓰레기 수거용 로온박스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두개를 더 구입해서 약수터 밑에 쓰레기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로온박스를 구입해서 갖다 놓고 치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9P 고정식 화장실 설치는 보고드린대로 현충탑에 1군데 설치할 계획이고,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여기 있는 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시장포괄 사업비는 작년까지 3억원을 계상했는데 지침상에 인구 30만이상은 기준액이 4억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4억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130P 보상금에 시청볼링팀 운영이 있는데, 금년까지 1억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 28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되고, 도시대항전이 있는데, 해마다 출전하는데 시비로 지원을 한번도 못해 줬습니다. 내년도에 5백만원을 더 넣어서 늘어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132P 체육회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1210만원입니다. 금년에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여직원 급여를 주다 보니까, 11백만원으로 운영이 안돼서 110만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월49만원, 상여금 400%, 여직원은 33만원, 상여금 400%해서 1210만원을 주어야 월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보상금에 체육특기자 보상비가 있는데,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검도 2명, 육상1명해서 연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 경기연맹 지원입니다. 체육회 산하 15개 연맹이 있습니다. 1년에 1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수당은 연2회 공무원들 체육행사수당입니다. 1100명 1만원 2회해서 2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직장체육 활동비 지원입니다. 직장에 축구팀, 야구팀, 테니스팀, 볼링팀이 있는데, 이곳에 지원하는 경비가 360만원입니다. 체육행사 참가여비는 도단위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여비가 없어서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33P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입니다. 홍보물 설치비가 있는데, 인쇄물 유인하고 해서 11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시민건강달리기 조찬간담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강달리기를 올림픽을 개최한 날에 하는데 3천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기관단체장, 유지 이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경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달리기 대회 격려지원금이 있는데, 그날 나와서 애쓰는 모범운전자와 대한 노인회가 있어서 격려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추진에 1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매 결연을 영암하고의 체육교류를 하기 위한 경비로 금년에 새로이 계상한 것입니다. 임차료는 도민체육 이용차량에 관한 것입니다. 도체육대회 선수단이나 응원단을 수송할 차량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4천만원 증가했는데, 금연 출전경비는 37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 11개 종목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8개 종목으로 늘어나서 선수도 많이 늘고 경비도 많이 늘게 돼서 4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요구된 것입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는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2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모자라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 7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시 선발대회를 하지 않아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여건에 따라서 행사를 치루지 않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있는데,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츄리닝, 모자, 운동화,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 경기도 협의회의 주관하에 하는 행사입니다. 피복비와 급식비, 숙박비, 훈련비해서 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P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금년에도 출전했었습니다. 56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운동화, 츄리닝, 훈련비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37P 전국체전 출전경비입니다. 이것은 출전선수단에 대해서 시군별로 지원 격려하도록 배분을 해서 받습니다. 종목별로 받는데, 훈련시에 격려하고, 현지에 가서 격려하고 체전 끝나고 와서 격려하고 해서 3차례의 격려를 하게 됩니다.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경기도 지사대회 출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출전을 했었습니다만,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급식비, 숙박비입니다. 새로이 계상된 것 중에 향우회 시도대항 체육대회가 2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충남향우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가 있습니다. 향우회들이 체육대회를 상당히 거창하게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139P 청원경찰이 저희가 8명 정원에 6명이 있습니다. 근무복을 입혀서 근무시키려고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는 지난 2회 추경때 계상돼 있는데,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안내판 제작입니다. 도덕산 체육공원에 안내판들이 있는데, 사용요령을 적어 놓은 것을, 신규로 해야 할 것이 6개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인부임을 378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공원 및 공공시설물 도색 및 보수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주민이용 손실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주공으로부터 인수해서 개방하게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7월25일입니다. 지금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그후에는 개방할 것을 예상해서 그 안에 원두막이나 파고라, 가로등, 의자 쓰레기통 이런 것을 파손될 것에 예상해서 보수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허리돌리기 운동하는 것과, 물통일으키는 것, 철봉대, 평행봉 4개를 아파트 놀이터 공지에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지휘용 앰프구입하고 무선마이크 구입이 있는데, 에어로빅을 봄부터 가을까지 시청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해달라고 해서 하안동 지역하고, 동국민학교에서 하는 것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정수가 없어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동국민학교와 하안국민학교에 지원해서 시민들이 새벽에 에어로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생활 지도자 및 동호인 카드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에어로빅장이 많이 생기면서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들을 카드화해서 집중 관리하고, 교육도 시켜서 시민들에게 건전한 에어로빅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호인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신고 관련 서식유인에 각종 시설을 허가할 때 내주는 서류서식입니다. 141P 아침맞이 에어로빅 생활체조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3군데로 해서 3명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실태 비교견학 및 참가행사여비는 196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행사참가자 여비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연결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를 164만원 세운 것이고, 나머지는 인근 시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홍보물 인쇄하고 필름하고, 감사패 제작입니다. 142P 광명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기채 상환 이자가 4억486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채를 44억86백만원을 얻었는데, 조건이 2년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10%의 이자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4천860만원을 내야 되고, 내년도에도 내야 합니다. 당초 예산에 금년도 것은 안 넣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때해서 12월 28일까지 내야만 합니다. 안내면 연체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49P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에 국비 30만원, 도비 30만원해서,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연말연시에 선도대책반 발대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 경비입니다.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다솜학교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50%해서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46백만원인데, 출연금은 86년도에 경기도 청소년 자립자원 사업조례에 의해서 87년도와 88년도에 15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의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직, 미진학 청소년, 불우청소년들을 진학시키고, 직업훈련을 시키는 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지원대상자가 상당히 증가했고,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대해서 경비가 부족해서 시군이 출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97년까지 5년동안 분담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낼 것이 46백만원이고, 99년까지 전체 2억14백만원의 출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원받는 것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이 7명, 학자금을 받는 청소년이 15명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5군데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인데, 광명5동 노인정, 6동의 노인정, 철산2동 관리사무소 1군데, 철산4동 회의실, 하안1동 회의실해서 5군데입니다. 예산이 3790만원입니다. 50P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1117만6천원을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및 어울마당 운영하는데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서 재정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여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비가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있어서 1117만6천원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 50%인 1117만6천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서 소하2동의 우리 문고에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백일장이나, 국악공연, 글짓기 대회, 연극, 이런 분야를 연간 10번 이상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그 경비에 쓰여지게 됩니다. 51P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내년도에는 중학교생 35명, 고등학교생 35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로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로써 2년이상 근무한 분의 자녀 중에 성적이 50% 이내에 든다든지, 표창을 받았다든지, 체육특기를 가졌다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입니다. 금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서도 구입하고, 사람도 뽑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새로 책을 구입하고,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을 위해서 6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야근할 때 급식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가로화단 식재용 봄꽃 구입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했고, 52P 새마을 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각동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그래서 1개동에 3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문고 및 금고 교육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문고나 금고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새마을교육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학교새마을교사 토론회를 연2회 개최되는데, 이것도 토론할 때 1만원씩 간담회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광고물제작업자 교육보상은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왔는데, 단체로 해서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없어서 금년에 두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서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유공자 및 단체보상입니다. 이것은 2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자연보호나 이런 것을 단체별로 구간을 정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정리를 할 때, 자연보호운동을 할 때 격려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지역회 부녀회장 평가 보고회 개최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역회는 남자 지도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녀회라고 하면, 여자 지도자회를 얘기합니다. 합동으로 해서 연1회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작년에도 추경에 세워주셔서 잘 치뤘습니다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기에 요구했습니다. 광명로 오리로 확장구간 유휴지 가로 화단 조성입니다. 지금 확장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끝나게 되면 유휴지에 가로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향표지판은 도비 50만원, 시비 15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도덕산 산책로에 방향 표시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합자연보호회 간담회 중식제공을 하기 위해서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합 자연보호회라고 하면,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봉사대, 노인봉사대, 동별로 자연보호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간담회 개최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동화장실구입입니다. 도비는 60만5천원, 시비는 187만5천원을 부담해서 250만원을 들여서 이동화장실을 약수터 같은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고정식화장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40만원, 시비가 510만원으로 해서 890만원을 현충탑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54P 광명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20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이 92억97백만원이었습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82억14백만원이고, 금년에 단가상승 등으로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7억1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8억이 부족되는데 2억은 내년에 노임이 단가될 것을 예상해서 2억을 추가해서 2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743P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소득금고증대사업을 위한 융자금인데, 1년 거치 2년내에 상환하도록 돼 있고, 연3%의 이자를 받습니다.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금액이 928만1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모두 회수된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혀서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550만원에 회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122P 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노후대체), 450만원. 125P 시직영 묘포장운영 관리자 콘테이너 박스 350만원이 있는데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지금 일직동에 묘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동안 비닐하우스에서 묘목을 길러 바깥에 이종을 하는데, 비닐하우스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노후되고, 너덜대서 내년에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업위원

몇평입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1800평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15평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봄꽃만 사다가 하지, 여름, 가을, 겨울까지는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묘판에 묘를 길러서 어디에 공급해 주는 겁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시청 내의 가로화단이나 이런 곳에 심습니다.

백재현위원

파고라가 뭡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시청 정문 쪽의 등나무 올린 것을 파고라라고 합니다.

김재업위원

향우회 시도대항 체육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향우회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금년에 각 지역 향우회 별로 대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무관심할 수 없어서 체육대회 지원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그렇지 않아도 각 지역의 지역갈등 때문에 주민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향우회들이 만나서 친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환영하지만, 만약, 이것이 지금보다도 더 잘못 됐을 경우는 지금보다 더 극심한 지역 감정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상당히 신중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혁위원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위원

사실 광명에 본토인들이 살고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특별히 향우단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친목을 도모하고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측에서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뜻은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특별판공비가 작년도 대비 76%를 설정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3P 나와 있는 특별판공비는 전년예산이 30만원인데, 이번에 1,580만원을 늘린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의 예산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특히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추진비해서 1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암과 체육교류를 하시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새마을과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옛날의 시장 특별판공비 또는 다른 정보비 형태로 지급해야될 부분은 각 사업별로 경상사업비 항목이나 다른 항목에 분산해서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33P의 특별판공비는 전년도보다 무려 1580만원이나 늘은 사항도 있습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여기에 새로 들어간 것이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추진인데, 금년까지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할 때, 기념품으로 런닝셔츠를 지급했는데, 스폰서도 받아서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스폰서를 안받고 시비로 기념품을 주려고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하고, 자매결연 교류를 묶어서 15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다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로 책정하셨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백재현위원

볼링팀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볼링대회 출전경비 5백만원이 있는데, 새로 들어간 항목입니다. 볼링팀이 매년 국제 도시대항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상승요인은 인건비하고,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백재현위원

시청 볼링팀이 코치 1명, 선수 6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연간 1억2천만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광명시에 미치는 요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어떤 영향보다도 전국적으로 생각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각 시군에 볼링팀 뿐아니라, 각 종목별로 시군에 한 종목씩 맡도록 배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안게임 전에 볼링을 맡았는데, 지금 특수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 분야에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김광기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위원

140P 주요사업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 3식해서 45백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에는 15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전생활지도해서 1169만7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안동과 시청운동장, 동국민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명동 쪽에는 없으니까 광명동에도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115P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급식비가 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위생과와 어떤 관련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년 선도사업계획서에서 기관단체에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범위인지 말씀해 주시고, 116P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교재 발간해서 1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115P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급식비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단속은 주로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위생과에서는 심야영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12시가 넘어서 하고, 우리는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업소를 단속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합니다. 그래서 따로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예! 당구장, 전자오락실, 노래연습장, 비디오가게, 만화가게, 이런 곳을 단속합니다. 그 다음 선도사업계획서는 각 실과 소, 동, 기관은 경찰서, 교육청, 각 학교이고, 사회단체에 모두 배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교재 발간은 시청소년 지도위원회가 있고, 각동에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검찰청, 교육청의 위원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산하에 있는 지도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 교육교재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140P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금년에 시비 15백만원, 도비 15백만원으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철산3동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단독주택 같은 곳은 공지가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어느 곳이다 하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지시해서 각 통장들한테 요구를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142P 아침맞이 에어로빅 생활체조 지도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 시청운동장에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동에서 요청 들어온 곳이 철산2동, 하안국민학교쪽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군데 더 추가해서 세군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광기위원

광명동쪽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모여서하기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광명동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자생적으로는 없을지 모르지만, 에어로빅은 부인네들이 모두 나와서 하지요.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국민학교는 작년부터 해 왔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고, 동네 유지들이 부담하고 해서 진행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춘회

구춘회새마을과장

광명동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전에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 중에는 지방세 전산화에 필요한 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금 현재 전산화하고 있습니다만, 각동하고 등록사업소가 나가면, 연계해서 지방세 체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현재 나온 것이 한달 뒤에나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동에 입력시켜서 하기 때문에 시차로 인해서 납세를 한 사람에게 통지가 가는 등의 마찰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요구한 것입니다. 145P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의 신청, 토지등급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세무과에 심의위원회가 세개가 있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지급 안 되고, 민간인에게 출석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각종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인쇄물, 서식, 대장, 바인더, 홍보용 스티커 등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146P 차량등록세납부서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100권으로 3종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으로는 1년에 6만건을 처리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0권을 수정예산에 넣어서 총 250권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148P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차적 옮기기 홍보용 전단하고, 또 스티커를 필요로 한 매수만큼 유인해서 부착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납세필증은 이제까지 해오던 예산 내용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149P 토지등급 시가조사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정기분 토지 등급할 때 일반토지는 등급 조정이 되는데,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수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라든지 필요할 때 일방적으로 등급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감정한 결과를 갖고 등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50P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차적 옮기기의 홍보용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과다하게 요구됐습니다. 필요한 요구만큼,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51P 공시송달 신문게재료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기우편료를 직접 고지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상은 신문에 게재해서 물의가 안 나도록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창봉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일반봉투와 달라서 컴퓨터로 주소지 다 뽑아서 안쪽으로 주소와 인적사항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안이 들여다보이는 장치입니다. 특별히 다른 봉투보다는 값이 비싼데, 특별히 요구했습니다. 151P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산세 전산처리비,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 자동차세 전산처리비가 과다하게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계수를 뽑아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증지 인쇄 부담금을 18백만원해서 1년에 250만매를 인쇄했는데, 내년도에는 자동차등록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3백만매 정도를 인쇄하려고 합니다. 다음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특근할 때 저녁식사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식 공무원 이외에 일용직 직원들이 근무할 때 식사제공 비용입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히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인데, 세무과 직원이 정식 직원은 27명인데, 수수료직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3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5P 공공요금은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고지, 독촉행위, 예고 행위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화에 따른 각종 기계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등록계가 나가게 되면 민원이 불가피하게 증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구의 구입입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156P 물품구입비, 이것도 컴퓨터 종합전산화에 따른 각종 기구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7P 종합전산화에 따른 기구구입이고,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P 종토세 및 재산세 전산용 바인더 구입, 전산 프린터기 리본구입, 차량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부서가 부족해서 더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종합전산화에 따른 각종 기구 구입비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차량등록업무가 이전하면 정규직 인원이 모두 이동할 수는 없고 해서 정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전산화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시설비에 종합전산화 추진비, 세무과 서고, 서가 설치비가 있는데 세무과 앞에 서고가 지어지면 그 위에 서가를 설치하려고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93년도 세입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세입전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총목표가 482억19백만원이었습니다. 11월까지 징수된 것은 428억53백만원이고, 연말까지는 503억28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104%가 될 것 같고, 그 중 도세가 233억53백만원 목표에 11월까지 189억65백만원, 연말까지는 239억1천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봐서 102%가 전망됩니다. 시세는 248억6천만원 목표에 11월말까지 238억8백만원이 징수돼서 연말까지는 268억18백만원 징수될 것으로 봐서 106%가 전망되는데, 15%정도는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부진세목은 등록세인데, 한신공영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금년에 등기를 내고 이전하게 되면 거의 카바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시세분야는 담배소비세가 7억98백만원 종토세가 4억96백만원의 결함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동차세가 8억48백만원, 재산세가 58백3만원, 주민세가 9억53백만원이 추가 징수돼서 15억 정도가 추가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296억12백만원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보통세로는 주민세가 17억92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43백만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분야에서는 25억7천1백만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27억9백만원보다 적게 책정됐는데 당초에 책정해서 예산에 넘겨줄 때는 7월달의 계수를 가지고, 도에서 작업해서 도 지침의 자료인데, 상황변화가 있어서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2억46백만원인데 작년의 40억89백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팽창하고 있는 세목 중에 자동차세가 일부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97억73백만원인데, 늘어서 98억56백만원입니다. 금년에는 목표보다 상당히 결함이 나게 생겼습니다. 한신공영에 인구가 증가되면 98억96백만원의 목표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토세는 37억89백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가 36억56백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전망으로 봐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소세가 12억43백만원인데, 목적세로는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5억43백만원의 목표를 설정해서 내년도에 지방세 징수목표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70억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도세 목표 230억36백만원의 30% 계산한 수치입니다. 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에 대한 총 목표액의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말까지 이자수입이 20억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책정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 CD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전망이 불투명해서 16억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위원

세외수입분야에서 이자수입을 16억원 책정하셨는데, 목표보다 어긋났다고 했는데, 예금을 종류별로 몇%의 이자, 금리로 해서 연 '91년도 평잔이 얼마이고, 또 10월말까지의 평잔이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I

백재현위원

지금 재산세가 당초 목표를 27억으로 세웠는데, 25억71백만원으로 1억31백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이 건물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무부시가 표준액 책자에 반영되는 율을 계산하실텐데 몇 % 인상된 것으로 계산하실 겁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8%정도 잡았는데, 금년도 11월달까지 징수한 것이 22억6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23억1천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7억원은 너무 과다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백재현위원

금년도 실적 대비 예산 25억71백만원은 몇%입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금년도 목표는 17억92백만원이었습니다. 실적이 23억11백만원이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비율은 48.7%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백재현위원

종토세는 37억89백만원을 목표했는데, 조금 올라갔습니다. 토지등급이 얼마나 올라가고, 현실화율이 몇 %까지 오른 겁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목표를 설정할 때 징수한 것에 따라서 조정해 줘야 하는데, 도에서 목표를 하향시켜준 것입니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세목 중의 하나입니다. 종토세의 금년도 목표가 34억21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28억25백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세를 받아봐야 29억1천만원 정도로 전망되는데 목표의 85.2%밖에 징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목표를 37억89백만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에 비하면, 10.7% 밖에 증가가 안됐지만, 실제 징수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세목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재현위원

토지과표가 이미 확정됐지요?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예!

백재현위원

그러면 세수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가능하지만, 그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자꾸 등급만 올리면,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내기 바쁘다고들 합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등급은 내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자꾸 하의상달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의 목표가 100억원인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금년말까지 89억75백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한신공영 쪽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거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위원

지금, 군부대의 담배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특별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저번과 같은 비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91년도말 체납액과 이월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체납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작년도 체납액은 10억59백만원이고, 이월금은 22억원이었는데, 감액한 내역이 있어서 21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김광기위원

결손처리한 것은 얼마입니까?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1억2276만3천원입니다.

김광기위원

결손처리 명단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해서

박해서총무국장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우리 광명시가 1위입니다.

김광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백재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백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재현위원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과의 수수료 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세무과 업무라는 것이 단순하면서도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수수료 인부임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인사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저희로써도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전산업무에 7급이 1명 승인이 났는데, 그것도 도의 재무국장님이 내무부에 가셔서 애를 쓰신 바람에 각 시군에 1명씩 늘린 것입니다. 작년에 광명시장이 도지사에게 27명 정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안되고 현재까지도 대책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까지 20명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최종선위원

세수증대를 해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중요부서인데, 12,600원씩 받고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낙규

최낙규세무과장

'91년도 '92년도에 대해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이직율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시정 질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예!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회계과 '93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총 36억4817만5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재정행정비가 26억7944만4천원, 지방채 상환이 1억92백68만3천원 예비비가 7억76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순수한 회계과 소관예산으로는 회계분야관리가 26억7744만4천원이 되겠고, 지방채 상환이 1억92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1P 일반행정비는 26억7944만4천원이 금년도 총예산이고, 회계관리에 2억62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비의 세세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본경상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중 일용인부임이 552만6천원이 되겠고, 기본경상비는 1957만원, 그중 기타수당과 급양비가 있는데, 기타 수당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이 120만원, 급양비가 225만원인데, 이것은 결산작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작업 특근급식비, 지출증빙서 정리 특근비, 연말정산 작업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1230만원을 계상했는데, 회계장부 구입비가 80만원, 컴퓨터 용지가 100만원, 세입세출 결산서식이 20만원, 결산서가 250만원, 결산부속서류가 250만원,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80만원, 연말정산 용지가 50만원, 지출계산서 용지가 50만원, 결산검사보고서가 80만원, 급여관리 컴퓨터유지가 120만원, 급여내역서 용지가 100만원, 급여 개인별 내역서 용지가 50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가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는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결산업무 자료수집, 재정연감합동작업, 저축업무 추진해서 5071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5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는 지출증빙서보관 앵글 제작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P 제세공과금으로써 차량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4대분으로 2회해서 68만원을 세웠고, 자동차세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의 수수료가 되겠고, 책임보험은 승용차, 소형화물, 중형화물, 대형화물, 소형승합, 대형승합, 청소차, 이륜차, 특수차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총제세공과금이 4129만7천원으로써 청소차는 25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1대분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의 보험료가 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35대분, 26만95백원, 특수차는 3대분으로 7만8천원이 되겠고, 종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소형화물차, 중형, 대형, 특수차, 소형승합, 대형승합, 중형, 대형, 특수차, 소형승합, 대형승합, 청소차, 이륜차를 모두 포함해서 총제세공과금이 41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써 자가운전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총 예산액은 1억16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자가운전비가 2520만원이고, 순수한 차량비의 유지비는 94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형승용차 두대 656만4천원, 소형승용차 5대 1514만원, 짚승용차 4대 818만4천원, 소형승합차 3대 459만원, 중형승합차 1대 153만6천원, 대형승합차 2대 596만원, 소형화물 6대 1105만2천원, 중형화물차 4대 1015만6천원, 대형화물 1대 479만5천원, 특수차량 6대 즉 앰브런스, 레카차, 고소작업차,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으로는 36만원으로 관용 차량 및 자가운전자 교통안전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신규차량 수령여비, 차량긴급 차출시의 여비 1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유류전표 인쇄비, 차량관리 대장 등 9종 유인, 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 4종, 공사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의 10종류인, 회계실무 교육책자 유인, 출입업자 등록공고, 물품 수급관리 양식 유인, 불용품 매각 감정료, 물품관리 지침서 유인해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당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우수공무원 표창, 운전기사한테 매월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이 120만원입니다. 상용 피복피에는 운전기사들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9만3천원이 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대회의실 집기 수선(접의자)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용 집기 수선 및 정비(목의자 탁자), 전기가전제품 수선정비, 회의실용 집기 및 접의자 도색, 공기청정기 관리, 에어컨 수리가 있는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13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고, 가전제품 수리는 관사 1, 2호 수선비로써 1백만원해서 총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청내 세차장 정화를 위한 약품구입비입니다. 가성소다, 황산, 알루미늄, 고분자 응집제, 스릿치 처리비해서 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집기 구입으로써 책상 30개, 의자 30개, 캐비넷 30개, 파일링 캐비넷 4단짜리 10개가 되겠고, 총구입비는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대기실 TV구입비 1대, 관사용 비품으로 TV2대, 냉장고 2대, 세탁기 2대이고, 신규 차량 구입비로는 소형화물 새마을 사업용으로 1대가 신규차량이고, 대폐차량 구입비는 내구연한이 5년 됐으므로 변동하는 차가 2대 있습니다. 또 중형화물로도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총구입비는 3670만원이 되겠고 이중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TV 냉장고, 세탁기는 작년에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관사 이동이라든지, 비품 관리가 잘돼 있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 비품을 현재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차량 경광 등 및 앰프 설치(렉카차, 화물차3대)가 되겠고, 구조 변경설치비(렉카차),(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차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는데, 총비용은 11백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렉카차나 청소차나 당초에 메이커로부터 나오는 차량은 그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합니다. 렉카차는 부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대로 쓰면 바로 부식이 된답니다. 그리고 청소차는 물건을 싣는 부분에 난간대라든지 모든 것을 개조하지 않으면 청소량의 적체량이 적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93국공유재산 조사합동작업 급식비가 1백만원, 국내여비가 1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국공유재산 일제 정리 측량 수수료하고,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취득감정료, 3호 관사 전세 중개수수료, 국공유 재산관리대장서식유인, 국공유재산 바인더 구입비로써, 30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가 2백만원으로써, 국가소송수행 및 국공유재산 발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국가소송 수행여비, 국공유지 일제 정리 여비가 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 서식구입, 재료비 기타로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명 있는데 그중 인건비가 1810만8천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로써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관사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며 총1억27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는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로 본청, 제1별관, 제2별관, 주차장, 기계실, 전기, 제초작업 유류대, 1호관사유지비, 2호, 3호, 관사유지비, 관사기계 전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49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계, 전기와 본청 청사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초는 모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청사난방 유지비, 제2별관(증기)유지비, 온수보일러(제1별관, 청사보조), 유지비, 식당 취사용 연료비, 석유난로, 유지비 해서 총 연료비는 2637만원이 되겠습니다. 176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전기설비 안전진단료, 냉동기 보안검사료, 정화조 청소비, 표지판 아크릴 제작, 설계서 용지외 2종 유인해서 10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는 청사 및 관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청사유지관리비는 형광등외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보건소 부지 임차료와 분동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인데 철산5동, 하안4동 분동 예상지역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총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급양비는 기계실 근무자 특근비가 150만원, 국내여비에 기계실 안전관리 여비가 52만48백원, 전기안전 관리여비26만24백원해서 총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본청 기계장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10여년 되었으므로 기계장비가 노후되었기에 철거 및 시설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써 30백만원을 계상했고, 배관시설공사를 해야 되겠기에 45백만원, 하안동사무소 신축공사가 4억95백만원, 철산동 사무소 신축공사가 4억95백만원, 광명3동 증축공사에 72백만원해서 총 예산이 11억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본청 기계장비 교체공사, 하안4동 사무소 신축공사 철산5동 사무소 신축공사, 광명3동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82만9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주택공사로부터 청사부지는 14,776명, 동사무소부지는 철산2동, 5동 부지로 400평, 보건소부지는 59평, 유아원 부지는 철산2동 복지관이 있는데 151평해서 총 15,386평입니다. 이중 '86년도에 기채를 해서 기채금액이 49억1990만3천원이 되겠는데, 상환조건은 9년분할상환, 년이자 10%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상환마감년도가 95년이 되겠고, 기상환액은 49억822만4천원이며, 미상환금은 28억65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원금은 23억2599만3천원이고, 이자는 4억80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79P 국내 차입금이자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및 동사무소 신축대금으로써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채금액이 17억7872만1천원으로써, 기채년도는 83, 84, 85, 86, 91년이 되겠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년이자 3%가 되겠습니다. 상환마감년도는 2002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상환액은 15억4041만2천원이 되겠고, 원금은 12억8510만4천원이고, 이자는 2억55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상환액은 5억3179만9천원이고, 원금은 4억9361만7천원, 이자는 38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매일 1481만원이 되겠고, 지방채 상환은 1억7787만3천원을 매번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상환이 언제 끝나고, 언제 얻었는지 하는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80P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는 법적 경비 1%가 계상된 금액으로써, 68억75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안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위원

171P 3호 관사 중개수수료가 '92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시장님 관사, 부시장님 관사, 총무국장님 관사, 지역경제국장님 관사 이렇게 4개만 저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기획실장, 의회사무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보건사회국장, 소방소장 이것은 모두 임대입니다.

김용식위원

'92년도 예산에서 3호 관사 중개수수료가 들어있던 것으로 아는데, 3호 관사는 어느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매년 줍니까?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곳은 세들어 있기 때문에 교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수료를 예비비로 세워 놓는 겁니다.

김광기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위원

소방서장 관사를 말씀하셨는데, 소방서장 관사도 우리가 해야합니까?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그것은 환원을 받아 할 것인데.

김광기위원

어제 예산에서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선위원

관사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임차료도 주고, 수수료도 주고 행정기관이 틀을 잡아 나가야지요.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에도 관사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우려했는데, 용이치 못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동씩만이라도 점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167P 자가운전비가 있는데 7대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국장급 이상에게 30만원씩 주는 겁니다. 결격사유가 있는 분은 안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받습니다.

최종선위원

177P 임차료에 보건소부지가 있는데 1년에 48백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입을 하든지, 매각을 해서 다시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업위원

위원장님!

안병규위원장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위원

현재 시유지로 돼 있는 평수가 얼마이고, 임차료를 주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회계과장

저희도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팔라고 해도 안 되고, 사지도 않고 공유지분으로 등기는 돼 있어서 소송을 했다가 졌습니다. 그때부터 임대료를 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