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제65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8년 4월 29일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외 7건 및 ’98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이 의결요구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성섭입니다. 제65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4일까지 제65회 회기는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주요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내일 5월 5일은 휴회를 하고 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의결요구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것으로는 첫째, 강화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협의회에대한조례안,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강화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강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개정안이 4건, 제정안이 4건, 승인안이 2건 도합 10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정 및 추가 대상이 되는 회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예산은 총규모는 40억 33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4개 부문에 있어서 추가코자 하는 것은 12억 7,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4%, 특별회계는 71%가 증액됨에 따라 총규모는 1,185억 6,645만 9,000원이 됩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 지방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확정내시 및 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전반적인 세입예산이 변경내시되었고 IMF체제하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경상예산의 30% 절감 동참과 공무원인건비 감액 등 당면한 국가의 위기극복에 적극 호응하는 내용과 지방양여금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별로 확정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10일간으로 회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했는데, 10일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짜려고 노력하였던 바 추경예산서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받아 보셨고, 의회에 낸 것이 토요일 오전중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변동사항도 많고 해서 사전검토가 필요치 않겠느냐고 해서 부득이하게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일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질문은 없고요?

사실 당초에는 군정질문으로 하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다루려고 보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사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실 내용입니다.

5월 7일에 시간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날은 회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집으로 갖고 가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다 시간을 배려해서 해놨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