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황영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된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2086★## #! 금번 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3년 1월 7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1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고 채택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덕수
이덕수위원
지난해 12월 31일 의회에서 본예산을 가결하지 못 함으로써 민생 관련예산이 처리되지 못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시의회는 당을 떠나서 모두 협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도 주장했듯이 민생예산을 먼저 처리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바 이번 192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운영결과를 먼저 보고를 받고 의결을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윤우
이윤우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이덕수 위원 말씀에 민생예산이 지금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면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얼마만한 예산이 드는가 하는 것을 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해진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을 셈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셈한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이고 순서이고 원칙입니다. 당일에 예산을, 민생예산을 다루지 말자고 할 사람 우리 성남시의회에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에 의해서 의장이 지금 부의해온 대로 그 절차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그날 하루 의사일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덕수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나서 또 말씀을 하신 거지요?

박종철위원
민생예산을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겁니다, 순서가 아니고요.

황영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순서는 원칙에, 의장이 부의한 대로 이대로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황영승위원장
예, 김용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먼저 12월 31일에 예산이 처리 안 돼서 준예산 상태에 왔습니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얼굴 들 면목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예산의 중요성, 절감하지요. 절감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모인 게 1월 7일에 본회의를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회기 결정을 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당연히 동감합니다. 빨리 끝나야겠지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참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있어요. 번번이 본회의만 걸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기본적인 의사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191회 임시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본회의, 이전에 못 했던 운영결과 보고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추경이라든가 2011년도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 이것 다 나온 것 분명히 우리 앞에 계신 새누리장 이영희 대표님께서 순서 바꾸자,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11월 23일,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하자 이것 전부 다 미뤄졌어요. 하나도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결국 이 약속을 위배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지키지 않은 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시민들에게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치욕적인 역사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아까 우리 위원님 순서를 바꾸자고 그랬는데, 저는 순서를 바꾸는 건 그동안에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의회는 민생예산, 다 민생예산입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조례 다 민생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약속한 틀에서 지켜졌던 부분, 지금 의장이 부의한 회기결정 건, 운영결과 보고 이 순서대로 해서, 가장 큰 틀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시민들이 1월 1일 이후에 받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1월 7일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예산 포함해서, 예산 통과를 기본으로 한다, 그 외의 것도 전부 다 처리한다. 그동안에 못 했던 일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우선 김용 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표결을 한다든가 이것을 확정짓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의견을 정리하셔서, 좀 명쾌하게 정리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런 안이 나왔느냐 하면 31일에도 예산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다 통과를 원했고 통과하려고 다 노력은 했어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런데 거기에 첨예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자정을 넘겨서 시민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협상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당 협상이 100% 안 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총에서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서 넘겼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쪽이 아니고 우리 새누리당 쪽에서 이 안을 그날은 일단 10시에 개원해서 민생에 지금 최고 필요한 우리 예산을 먼저 다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당의 생각이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께 넘기면 거기에서 양당 협의가 돼서 그날 7일까지 한 2, 3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의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큰 논쟁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차피 같이, 우리 양당이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박종철위원
아니,
해숙
김해숙위원
저기,

황영승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황영승위원장
우리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방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큰 틀에서 그냥 ‘예산만은 반드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산을 먼저 처리한다.”고, 이런 안은 저희가 동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맺음을 맺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7일에,
해숙
김해숙위원
반드시 처리한다,

황영승위원장
7일에 예산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합의는 됐습니다만 지금 양당이 그 조례에 대해서 협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날 또 그것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열리지도 못 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가느니 예산을 빨리 먼저 하고 나머지 협상을 좀 해서 싹 마무리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저도. 그게 무슨 큰 저기겠습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원칙과 절차에 일치하지 않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의장이 부의한 의사일정 이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을 그날 꼭 다루기로, 예산을 여기에서 다루지 말자고 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먼저 맨 앞서 순서를 앞에다 갖다 놓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의사일정과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뒤바꿔가면서 앞에 하고 뒤에는 뭘 하겠다는 건가요?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우선 먼저 처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일 반드시 처리한다.’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자 상임위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 활동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했으면 그 나머지 그것에 따라서 표결도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결정한 것을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이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원칙을 딱 끊어놓고 다 결단해 놓고 나서 예산안부터 먼저 다루고 나머지 그 안을 다룬다? 상식적으로 그게 절차가 맞습니까? 따라서 반드시 예산을 그날 다룬다고 하는 걸로 정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의장한테 본회의장에 돌려놓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글쎄요. 원칙이 최고 중요하겠지요. 원칙이 중요하지만 그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파행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전번에도 한번 그렇게 우리가 추경이나 예비비나 결산을 먼저 해가지고 일단 30일에 파행은 왔지만 우리가 긴급한 것은 다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래가지고 파행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7일에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 진짜 전체 성남시 서른네 명은 총 사퇴를 해야 될 그런 사태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 예, 한성심 위원님 아까부터 손을 들었으니까 먼저 하세요.

한성심위원
지금 아주 성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죄인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준예산 체제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왜 이것을 미리 막지 못 했나 하는 자괴감이 앞섭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에는 안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위원장이 처리를 할 때 이덕수 위원이 얘기한 안에 대해서 이윤우 위원이 동의를 표했기 때문에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종철 위원이 다른, 비슷하지만 좀 더 다른 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또 김해숙 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도 역시 성립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 이 두 번째 이 안부터 물어서 거수든 표결이든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덕수 위원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3안으로 내놓은 것이 우리 김용 간사님께서 이런 저런 것을 다 폐하고 아무튼 반드시 7일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3안을 줬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할 때 우선 이 안을 우리가 어디에 냅니까? 의장에게 냅니다. 그러면 의장은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순서대로, 원칙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덕수 위원께서 지금 우리 민생이, 시민들이 너무나 예산을 가지고 민감하게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먼저 다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자칫 자꾸만 난상토론이 되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시간도 절약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이덕수 위원의 의견을, 물론 박종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다 존중을 합니다만 해서 그 안으로 의장에게 통보를 하면 의장이 그날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의 할 도리는 다 했고 그 다음 순서는 다 당협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우리 양당 대표단에서 좀 더 유연하게 만나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되도록, 아마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문제 가지고 예산안이 먼저냐 조례안이 먼저냐 너무 이 자리에서 다루지 마시고, 또 현실적으로 위원장이 답을 묻는다면 이덕수 위원님의 의견이 채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마시고 그냥 그 안으로 해서 위원장이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사이에, 7일까지 사이에 양당 대표단은 정말 열심히 협상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께 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봐서 192회 임시회는 참 아주 잘 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우리 이덕수 위원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의장께 부의해서 조정을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아까 김용 위원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또 우리 박종철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이 안을 의결해서 의장께 다시 송부한다고 해도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당 대표단이 어떤 게 먼저다, 어떤 게 후순위다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쪽 대표단이 대표가 있고 간사가 있고 의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순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장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양당 대표단이 의장을 배석시켜서 회의진행을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도 어차피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안은 의장님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장님 안대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위원장 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먼저 다루자고 순서를 넣는 것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예산으로 간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했다는 그런 결과물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표결하거나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멘트를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위원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는, 그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제가 아까 지적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31일 191회 임시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2011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했고 그다음에 추경 승인했지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회의를 계속 했었어요.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마친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회의진행 순서를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바로 3일 전에 지금 이 성남시 초유의 사태가 나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못해서 이 상태에 왔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운영보고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 순서를 바꿔서 본예산부터 처리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여는 이유는 시민들이 너무나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7일에 예산을 다루자, 통과시키자, 본예산에. 준예산 사태를 막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날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늦게 하고 이게 핵심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 것을 원칙에서 벗어나서, 저희는 늘 원칙에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자 본회의에서. 안 되면 본회의에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계속 협상이란 이름 하에서 강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준예산 사태까지 왔고. 그런 것을 다시 또 그런 기반 위에서 순서를 바꾸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큰 틀에서 거기에 다 공감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입장 표현하시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또 다시 지금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기계속의 원칙? 분명히 그냥 민주통합당 의원들 그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님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까지 하고 행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 그것도 네 차례 미룬 것을 그때 다루기에 앞서서 정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 정회 신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이덕수 위원님이세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뭐가 진행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또 순서를 바꾸자?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운영위원회가 그때그때 본회의 다수당 또 소수당 서로 입장 따라서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회권위를 우리가 떨어뜨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입법행위를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서로 반성하고, 7일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한 한 양당이 충분히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더라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의 결과보고 했으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보고하고 그 순서대로 해서 깔끔하게 진짜 미뤄졌던 이 안들이 1월 7일에는 정리돼서 시민들에게 ‘인제 정신 차렸구나, 막장까지 와서.’ 늦게나마 저는 인정을 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가만 있어봐, 이것 계속 이렇게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니까,

박종철위원
계속 제가,

황영승위원장
우선 안 하신 분 한 분만 얘기 듣고 제가 정회를 잠깐 요청할게요. 우리 권락용 위원님,

박종철위원
아니, 정회 전에, 위원장님! 아까도 우리,

권락용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박종철위원
한성심 위원께서,

황영승위원장
일단 하고 드릴게요.

권락용위원
우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이덕수 위원님의 의견에,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발언권도 순서가 있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예. 지금 제가 얻었습니다.

박종철위원
몇 번씩 했다고 그래서,

황영승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하시고 드릴게요.

권락용위원
지금 준예산 사태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은 시민 민생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우선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원칙에 맞지는 않고, 지금 간사님께서 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지난 추경을 어쨌거나 회의를 조정해서 추경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나마 더 큰 피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회의원칙이 우선이냐, 시민 민생이 먼저냐?’ 했을 때는 당연히 시민 민생이 먼저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당장 예산 안 나온 것 때문에 죽겠다고 전화 오고 이러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얘기하고 거기에서는 정당성에서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은 당을 떠나서 당연히 우리가 배지를 달고 있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만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원칙이 먼저냐, 시민 민생이 먼저냐 그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드리고 하세요. 예, 이윤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나 누구나 다 준예산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아주 민감한 사항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서를 바꿔서라도 지금 민생을 먼저 처리하자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덕수 위원도 얘기하고 우리 권락용 위원도 얘기했듯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느끼고 있지요. 물론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습니다, 그게. 순서에 의해서 순리대로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런 첨예한 이런 사항 때문에 순리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덕수 위원이 얘기한, 바꿔서 이번 회기에 먼저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이번에 빨리 그래도 예산을 처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하여튼 그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제가 하고요,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철위원
지금 민생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무슨 원칙이 중요하냐? 매우 잘못 된 발상입니다. 민생의 원성을 사게 된 이 사태는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야기 시킨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는 그런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에 원칙을, 즉 순서를 바꾸는 것을 표결로 한다는 것, 표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표결과 다수의결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한 오해입니다.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표결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원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즉 법을 어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기자고 표결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표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회기를 5일로 할까, 3일로 할까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내서 표결할 수 있지요.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민주적으로 표결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에서 상임위 결과보고를 하다가 중단된 사태입니다. 하다가 정회시켜놓고 참여도 안 하고 준예산 사태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질타하니까 불과 이틀 만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소집하고 나서는 예산을 가장 우선으로 다룬다? 예산만 다루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실 건데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우선 공당의 대표로서 이번 준예산 사태로 가게 된 것을 저희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또 집행부 이재명 시장이나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00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이 사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준예산 사태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 원칙이다” 뭐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항상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권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필요로 했던 추경이라든가 이런 민생예산을 처리하게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때 처리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보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회를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되고 정회를 한 것이고, 그리고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양당 대표 간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 의총을 통해서, 이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합의내용을 정리한 것을 마지막에 윤창근 대표하고 의장실에서 보여주면서 협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수정할 곳이 있으면 수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동의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대장동 개발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민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오셨을 때입니다. 대표 분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렸지요. 대장동 개발에 따른 민간주도방식을 포함하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5000을 추경에 처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대표단 그 대표 분들하고 얘기할 때 윤창근 대표가 이번 회기에 2억 5000을 세워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처리한다.’를 갖다가 문구를 윤창근 대표가 지금 여기 써놓은 문구 이것 하나만 정정한 겁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로 바꾼 겁니다. 이것이 협상의 결과고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몇 의원들께서 이것이 문구가 무슨 굴욕적이니 뭐니 이런 운운하면서 이것을 보류시켜 달라는 그런 문구를 계속 주장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안들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약 40분 정도 남은 시간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협의안을 팽개치고 나간 그런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준예산 사태를 가게 한 이유고. 그 다음에 저희는, 새누리당은 그랬습니다. 본회의 열릴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사태를 예견은 안 했지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처리하자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누차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윤창근 대표, 거절했지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이 준예산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고자 하는 심정이 저희 새누리당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단독으로 의회 소집 요구를 한 것이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이미 어제 윤창근 대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협상안에 관해서 의총으로 모은 것을 갖다가 윤창근 대표한테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윤창근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정말 민주통합당이 이 준예산 사태로 가지 않고 예산을 통과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월 1월 새벽 벽두부터 집행부 이재명 시장은 행정망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체불명의 현수막이 이름까지 거론해가지고 사퇴하라는 둥 기타 시민들께 호도하는 문구들이, 현수막들이 또 유인물이 성남시 전체에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느 누가 준예산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산부터 처리하자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저희는 준예산 사태를 빨리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다수당이 보이콧해서 그랬다는 이런 문구라든가 기타 현수막을 통해서 공직자들한테 난처한 입장을 갖게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이재명 시장의 행위를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준예산 사태 빨리 7일에 쪽 내십시다. 7일에 예산부터 다루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더 이상 얘기해 보셨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드릴게요.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저도 좋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이영희 대표님께서 얘기 다 하시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하시는데요, 우리 이영희 대표님이 “준예산 한번 해보지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는 준예산, ‘정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늘은 정말 시민들을 엄청 생각해서 지금 이게 절박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갑자기 지금 일방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황영승위원장
아니, 그런 발언은,
해숙
김해숙위원
협상, 아니, 이것은 우리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영승위원장
김 위원님! 중앙당 얘기를 여기에서 왜 해요? 여기 의회,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우리가 같이 협의했던 대로 그 선에서 얘기하셔야지 의견을 그렇게 주시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 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서 합의한 걸로 지금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자, 됐습니다. 원활한,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양당 합의는 안 됐지만 토론을 종결하고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제1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하며, 2013년 1월 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1회 임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