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각 세목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세 2억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평균징수액이 8억 9,000만원이고 ’97년도 징수액이 15억입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실업률증가, 기업의 경영감량에 따른 고용감축, 법인의 부도, 휴․폐업 및 경기침체로 전년도 대비 약 2억 정도 징수감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2억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도 2억을 감했습니다. 3년 평균 징수액이 16억 4,700만원이고 ’97년도 징수액이 23억 6,000만원인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IMF 영향 및 소득감소로 차량보유 기피현상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자동차세 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97년도 징수목표보다는 2억 정도 감소예상되기 때문에 감해서 올렸습니다. 담배소비세 역시 2억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소득감소에 따른 지출억제 및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외국산 담배 소비도 격감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담배소비세도 전년도 대비 약 2억 정도 감소 예상됩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종합토지세 6,400만원을 당초예산보다 감액시켰는데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것이 6,4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부분에는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0만원이 증액됐고요.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130만원을 증 시겼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0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은 용도폐기를 시켜가지고 개인에게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3,400만원은 ’97년도 불은농협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을 증시겼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도 2억 2,200만원을 증 시겼습니다. 다음에 변상금은 210만원인데 이것이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기타부분에 잡수입은 장려금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30%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 시겼습니다.

삭감된 것은 관두시고 예산 증액된 것만 설명해 주시죠.

1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실 재무창구 복사기 구입비 한 대에 700만원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캐비닛 2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 일비수당은 당초 민간실비보상금이 운영수당으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138페이지 시설비등에 행정선 대체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507호인데 우리 강화군은 행정구역상 도서면이 13개 면 출장소로 구성돼 있고 11개 도서가 지역개발사업 등 추진해서 행정업무수행용으로 또 지역주민 환자발생시 행정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정선 운영이 당초 강화군교육청에서 장학선으로 건조된 겁니다. 연도가 ’82년도 5월에 됐는데 이것이 통폐합하면서 강화군 행정선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실적이 192일, 수송인원은 1085명인데 승무원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박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대체 건조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7억 2,849만 7,000원 계상했는데 거기서 시비가 5억 2,700만원, 군비부담이 2억 2,600만원이 되는데 톤당 건조비가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현 규모로 건조하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마는 선박규모의 톤수를 약간 줄여서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빨리 해주시면 건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산입찰용 노트북하고 프린터기, O. M. R 판독기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증 되는 부분이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부분이라서 지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시설비가 증이 됐는데요. 민원실 포장재 바닥공사를 하면서 875만원, 청사 소방시설은 계속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 군청 옆의 복개지점에 하수로에 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비로 500만원, 또 지금 군청청사 뒤에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빗물방지턱이 없어 가지고 지하실로 스며듭니다. 그 빗물방지턱사업 해서 400만원, 그리고 지금 군청 뒤에 변전실이 있는데 그 변전실을 지하실로 옮기면서 거기를 관용차량 주차장으로 설치하려다가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해가지고 1,000만원을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대행사업비는 승강기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유자격자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자격자한테 420만원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맨끝으로 144페이지에 민간에대한 자본이전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세수체납자들에 대한 부동산 체납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입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사항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박극양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행정선 대체건조비, 이것이 시비가 5억 1,700만원, 군비가 2억 1,149만 7,000원 해서 7억 2,849만 7,000원인데 행정선 인천507호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건조된 지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차량이나 선박이나 선량을 최대로 연장해서 쓰려고 그러는데요. 선박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지금 IMF상태에서 웬만하면 좀 유보시키는 게 좋은 생각인데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누가 잘 아시는지.

일년에 한 번씩 이것 검사받잖아요?

네.

검사받고 매년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작년도 예산에 얼마?

지금 이것 건조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82년도 5월입니다.

’82년도 5월에 했는데.

아니, 철선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FRP가 수명이 더 오래 가는 것 아니에요?

FRP 이건 선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관이 문제죠.

기관이라니 기계 말이에요?

그렇죠. 기관. 또 기관 뿐이 아니라.

기계는 고쳐서 쓰면 되지.

기관이 중요하죠, 기관이.

선체상에 다른 결함은 없어요?

선체상에는 FRP라 이상이 없습니다.

시비가 5억 1,700만원이 물론 보조가 되지만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IMF 시대에 엄청난 예산인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꼭 해야 될 건지.

이것이 ’82년도 5월에.

’82년도 5월에 한 것은 알아요.

내구연한만 따지지말고 현재 운행상태라든가 그 기계성능 상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 가지고.

검사는 언제 받았어요?

검사는 매년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사는 법적으로 매년 받게 돼있습니다.

매년 받게 돼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통과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죠. 그러나 경제적 사용능력을 이미 벗어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도까지 가는데 평속 20노트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반정도, 지금 서도 가는데 한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당초에는 몇 시간 걸렸었어요?

당초에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요.

507호 같은 것은 평소에 가는 것이 평소속도가 10노트밖에 안 됐을 거예요.

네, 10노트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사는 배는 행정자치부 지시에 따라서 20노트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 서도 가는데 한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새로 대체건조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런 것은 검사를 받을 때 이상이 없었으므로 통과가 됐을 것이고.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을 서도행정선으로 옮겨 준다면 거기 검사비다, 수리비다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자체를 운행을 많이 했다보다는······, 캐취할 수 있는······.

서도로 이양이 되면 행정선이 크니까 인원보강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142페이지 민간인대행 사업비 승강기 관리 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인데 월 35만원 받고 사람이 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승강기가 당초 건물 지을 때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추가로 공사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고장이 빈번하더라고요. 애시당초에 할 때부터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대요. 근데 승강기는 TV나 매스컴에서도 자주 보도됩니다마는 운행중에 고장이 잦고 그런데 지금 관리를, 공무원이 자격증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오는 것은 아니고 고장시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와서, 물론 하자보수도 해줍니다마는 관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와서도 두어 번 고장이 예상돼서 직원이 운행중지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요. 어차피 자격증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건 아는데 월 35만원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월 35만원이.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제.

당초 승강기 설치할 적에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144페이지 공매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성업공사에 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건 세외수입부분이 있어요.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약 10억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세금 체납액이 지금 강화군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해서 공매하든지 해서 해결해야 돼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소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적과는 ’98년도 당초예산 총 5억 2,1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300만원이 감소된 4억 1,800만원으로 경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삭감방침에 따라서 대부분 예산과목에서 당초예산보다 30%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개별공시지가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장비구입비, 민원인 전산팩스 구입비와 전화민원 신청업무 추진을 위한 단말기와 프린터 예산 등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제가 회복된 후에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이번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 안 되면 안 될 최소한의 필요예산을 몇 가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목중 민원인들의 각종 민원신청관련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그리고 처리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하고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확장으로 인해 좀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돼있던 냉방기 이전 비용이 50만원, 또 1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에 아늑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의 전통예술성이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150만원, 그리고 민원인들의 상담민원을 폭넓게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상담과 국세관련상담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데 김포 세무사와 관내 법무사의 중식비용으로 44일에 44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적과 ’98년도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 좋은데요. 민간실비보상금에 전문민원상담위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줍니까?

매주 수요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김포 세무소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법무사는 선거법 저거로다 중지했습니다.

그래요! 점심식대 한 끼 정도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진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옥금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계 관련 경상예산으로 예산절감방침에 의해서 30%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감소된 것은 생략을 하고요. 다음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30% 계속 감소된 내용입니다. 1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 소관인 장애인 관련예산으로 국․시비 변동내시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당초 30억으로 국비 15억, 군비 15억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추경예산심사시에 10억이 삭감되었어요.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 해서 조정편성하게 되어 재원부담이 군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이고 시비 10억 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400만원은 군비 100만원씩 지원해서 공공요금, 연료비, 기타 협회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정 난방 연료비는 부녀청소년계 업무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액 삭감되어 여성복지 항목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사용 임차료는 가정복지계의 소관인데 국화리에 있는 공설묘지하고 하점면 삼거리 그렇게 3개소에 공설묘지 사용임대료를 저희가 내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저희가 내야 됩니다.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좀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군비부담 1,640만원이 시비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군비부담이 당초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걱정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확보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업무 관련 예산으로 대부분이 국․시비 변동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군의 자체사업으로는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지어린이집 보수공사 신청인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안전진단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이 된 내용입니다. 시설보수비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174페이지 강화군 노인회관의 보수공사로 현재 강화군 노인회관 계단에 위험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요.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든지 질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8억 9,225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삭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지과에서는 의원들 욕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셨네! 이게 그것밖에 더 됩니까. 신문대나 어린이 놀이터나 공부방 때문에 의원님들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양쪽에서. 신문기자한테 욕먹고 노인한테 욕먹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다니면서 의원들이 다 갖다 떠들고 다니고 말이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왜 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욕을 잡수시게 하겠습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그 지역이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깎은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본예산에, 내가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다 깎은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그 당해연도에는 못하게 돼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법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위원님께서 너무 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고 잘못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이렇게 선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도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양여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통과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뜰하게 짜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신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선처를 해주셔야 오히려 더 크게, 통과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군비가 상당한데 왜 국비, 시비만 말씀하세요. 신문대같은 것은 국비, 시비를 인천시노인회지부로 주면 거기서 강화군으로 주기로 그렇게 조율이 된 걸로 아는데 왜 또 여기다 올렸어요? 신문기자들이 이걸 해준 걸 자기들도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예산심의할 때 몇씩 내려와가지고 그것 해주기만 해봐라고 말이야 공갈치고 그랬는데.

저희도 인천시에다가 시노인회연합회에 이것을 넣어서 의원님들도 곤란하지 않고 우리도 곤란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서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8개 구하고 1개 군에서, 지금 이것 위원님들 역정나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곤란하시게, 궁지에 빠지게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노인들 측에서 오히려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것 관리한다고 해서 특정인 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냐. 동네에서 부녀회나, 청년회나 얼마든지 청소하고 풀메고 할 수 있는 건데 노인분한테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노인들이. 그 지역 노인들이. 그러면 어떤 노인이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받아서 노인회기금으로 넣어서 노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이 기여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놀이터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준 거라면서요, 이게. 원래. 노인들한테 주는 건데 그 노인회에다 같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한 사람 명의로 주는 것이지만 같이 노인회 보태쓰라고 주는 건데 개인이 혼자 주머니에 넣고 그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없애라 그것, 무슨 필요한 것이냐. 주민들의 뜻이에요, 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무슨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엄연히 의원들이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삭감한 건데 그것을 또 올려놓고 의원들 또 욕먹일 작정이에요, 이것?

의원님들을 곤란하시게 하려고 이것을 올린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나 국비 내려오는 거는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이거는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비, 국비만 말씀하세요? 군비도 들어가는데.

글쎄 군비를 포함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시비, 국비를 막 갖다 씁니까?

그런데 인천 구·군에서 우리 강화군 하나만 이렇게 너무 알뜰하게 짜면서 이걸 깎으면 안 되는 양여금을 당초에 깎으셨기 때문에 이걸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지만 선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니, 깎고 싶어서······.

글쎄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통과를 해주셔야······.

양쪽에서 그냥 이걸 줄다리기를 하고 이의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것 깎아서 뭐.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신 점은 제가 압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임기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걸 선처해 주셔야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셔야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안 되는 걸 또 올렸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욕하는 건 몰지각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제가 다 책임을 질게요.

그 때 당시에 이것 할 때 기자들이······ 기자 뭐 회장인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 세워 주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특수한 지역이라 정말 여러 위원님들 일하시기 어려우신 것 저희들이 다 압니다. 아는데.

그럼 의원들한테 예산심의 뭐하러 받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면 이렇게 당초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예산에 깎은 걸 또 올려 가지고 또 욕을 먹이려고 그러냐고. 욕을 먹든지 말든지, 이제는 집행부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로 이걸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유광상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서 다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와서 참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해 가지고 자꾸 말씀이 많으신 건데 이건 위원님들 최종적으로 조정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문원입니다. 저희 과 당초예산이 2억 53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54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우선 늘어나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52만 9000원이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섰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강화고등학교에 있던 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게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새로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민방위대원방독면보급으로 당초 200만원이었던 것이 시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170만원이 추가된 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82개를······ 150개의 추가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따라서 1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 6000만원 이것은 양여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1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의 일반수용비로서 재난관리대책상황판제작에 300만원, 그 아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상황실운영에 있어서 카세트라디오 한 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해서 39만 5000원이 증액됐고 또 적립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1500만원이 추가돼서 전체적으로 5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266페이지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에 대한 카세트 이런 거는 종합상황실에서 상당한 인원과 이런 거를 많이 하라 그랬습니다만 저희 예산상 우선조건 라디오 한 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렇게 하고 앞으로 2차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준해서 상황실설치가 다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장비······. 우선 이번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가 있는데 이건 몇 개소 설치되는 겁니까?

1개소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강화읍 내에다 위치가 있습니다만 위치선정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작년에도 찾다 찾다 강화고등학교에 했는데 또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여학교 앞에 향교······ 좋다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군데, 아직 장소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치에 6000만원이 들어요?

네. 작년에 강화고등학교에 할 때 6000만원에서 5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세요.

264페이지에 민방위대원방독면보급이 있는데 현재 각 개인들에게 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 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이 지금 저희가 해마다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라가 이렇다 보니까 개인방독면을 권장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이제 민원실이나 읍·면에도 방독면판매나 보급소 같은 걸 하라 그럽니다만 이게 정화통 같은 것이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관상에 문제가, 잘 보관해야 되는데.

한 번 점검해 봤어요? 자꾸 예산만 추가해서 보급만 시킬 문제가 아니고.

점검을 합니다. 직장에 보관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 보급만 시킨다고 해서 좋은 효과성이 없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유사시에 보급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을 자꾸 추가시켜서 보급시킨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부방침도 그렇고 우리 군의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화생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또 일괄보관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민방위훈련시에도 교육을 시키면 관리상태를 해야 되지, 관리상태를 어떻게 할 거라든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민방위교육 때 그런 건 전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가면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아무렇게나 무슨 방침, 그것 하나의 예산낭비밖에 더 돼요? 관리 운영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지금 정화통입니다. 정화통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걸 교체하도록 유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방독면에 대한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부 하나의 소모품으로서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관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교육도 시키고 또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종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인 함재영 씨입니다. (인 사) 김윤분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인 사) 김익형 청소계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상하수계가 신설됐습니다. 장순길 상하수계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추경예산안은, 먼저 세입 분야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 등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본예산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가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IMF사태 이후에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져 수거량 및 판매액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타수입 중 재활용품회수장려금은 재활용품수거에 따른 자원재생공사로부터의 장려금으로 수거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수입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비롯하여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를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한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 일반수용비에 환경감시명예위원모자제작비 140만원, 환경오염신고용엽서제작비 24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179페이지 중간 부분의 일반보상금에 환경감시명예위원교육참석자실비보상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감시명예위원은 강화군의 리 단위로 한 명씩 전체 182명을 지난 4월 28일 위촉한 바 있으나 지방선거 관계로 교육이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교육 및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환경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의 환경보전홍보용TV는 집행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창고소각로의 전기요금은 당초 4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연료비는 456만원을 11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금년도부터 소각로를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 운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및 연료비가 2배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요금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전기요금은 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의 실업대책관련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7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선별장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3명의 공공근로사업자가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의 기본조사설계비에 강화축산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비는 본예산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본조사를 해 본 결과 550만원에 용역이 가능하여 군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형소각로연소실보강공사비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7개소에 1260만원, 군관리 6개소에 94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동 중에 있는 13개소의 소형소각로 중에 2차연소기능이 없어 매연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부지조성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용정리위생처리장 진입로 한 쪽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안순환도로공사로 재활용선별장을 인근토지에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쓰레기운반압롤박스구입비를 본예산 1350만원에서 85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청소차량구입비를 본예산 75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삭감하여 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압롤박스는 당초에 세 개를 신규 제작코자 했으나 한 개만 신규 제작하고 두 개는 기존 압롤박스를 보수하여 사용키로 하였으며 청소차량도 당초 세 대를 교체키로 하였으나 두 대만 교체하고 한 대는 일년간 더 사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상방리 화도시장 하수도 정비에 2,000만원, 갑곶3리 마니산 주유소 앞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신문1리 남해아구탕 앞 하수도 정비에 4,000만원, 당산리 양촌부락 하수도 정비에 6,000만원, 하수도 정비 및 소파 보수에 2,000만원, 창후리 사촌부락 하수도 정비에 4,500만원, 신문1리 놀부집 앞 하수도 정비에 3,500만원, 화도 구터미널 공중하장실 철거에 250만원 등을 계상하여 상습침수지역과 불량하수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맨아래 임차료에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사용료 826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도로는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산림청으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사용하였으나 ’96년 11월 사용기간연장 허가시 유상대부로 전환되어 대부료를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시설비에 소형소각로 연소실 보강공사, 재활용 선별장 부지 조성, 소형소각로 연소실 보강공사 해서 4,200만원의 예산이 섰어요. 근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25개소 설치에 강화군이 15개소, 민간이 10개소 해서 25개소인데 그냥 이것은 7개소에 대한 공사만 하는 겁니까? 7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용진2차아파트, 설호아파트, 삼우주택, 유성아파트, 주진빌라, 은하연립, 또 하나는 내가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연소실 2차 연소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2차연소 시설이 없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매연이 과다발생하기 때문에 2차 연소시설을 함으로써 매연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소실 보강공사가 밑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군 관리시설 6개소에 대한 것이 강화군청.

관공서가 되겠구만.

네. 강화군보건소, 역사관, 광성보.

됐어요. 그리고 신문리 원일빌라, ’96년도에 설치한 건데 그것은 미가동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가동중이고 매연발생으로 주민사용기피······, 이것은 고장나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용이 다른 데 것보다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겁니다. 근데 2차 연소시설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매연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고장이 나서 타버렸다고. 타버려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가 차라리 철거를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전부 태우지도 못하는 쓰레기만 갖다 버렸지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야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아무나 갖다 틀고 쓰니까 기계가 고장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갖고······, 딴 곳도 마찬가지에요. 딴 곳도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놓고 빌라에서 다만 인건비 조금이라도 주든지 이렇게 해서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너나없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다 타버렸어요.

원일빌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철거를 하라 이거예요. 거기 쓰레기만 자꾸 갖다 버리니까. 차라리 조그만 봉투 사가지고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기계작동요령도 교육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예산만 투자했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태울 것만 태워서 가동이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소각을 시키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장이 잦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25개소에서 10개소가 가동이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엄청난 예산 투자해 놓고 고물로 팔아먹게 생겼으니 관리문제가 문제라구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한 사람만 지정해서 그 사람만 기계를 사용,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찌꺼기도 한꺼번에 갖다 놓고 그게 타냐 이말이에요. 기계를 모르고 용량만 올리니까 기계가 타버리고 이 지경이더라구요. 이것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갖고 교육도 시키고, 물론 관공서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은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5개소에서 10개소가 미가동이면 잘못된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 미가동에 대한 것은 매연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발생하는 것은 금번 추경예산에 2차연소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토록하고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교육를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것 신경좀 써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해왕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감시 명예위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82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그것은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리별로 한 분씩 위촉했습니다. 대부분이 새마을 지도자들이나 부녀회장님, 이장님, 노인회장님 중에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15억 5,500만원 예산액에서 증액이 1억 9,0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인상건의 추경안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공무원건강검진을 처음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건강검진 판독 및 건강검진 수수료가 161만 3,000원이 있고 의료비로서 건강검진 시약대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써 건강검진 프로그램구입이 250만원 또 시설비로써 서도보건소지소 벽누수 및 방수공사 100만원, 2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역시 이것도 건강검진을 우리가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한 대가 600만원, 자동시력측정기 600만원, 비만도 측정기 한 대가 700만원 해서 모두 1회 추경 7건에 2,9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극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극양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에 35만원 곱하기 4인에 8월 했는데 공중보건의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목이이번에 삭감되는 관계 때문에 기타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과목변경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