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 심의를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지역 경제국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국에서는 93년도의 일반회계 54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 18억3천2백만원 총액 72억8천5백만원을 사업부서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세출은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집행부 자체에서 1차 조정을 거친바 있습니다. 이 조정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이 59%인 32억5백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의 93%인 17억1천2백만원 합계 49억1천7백만원으로 1차 조정이 되어서 오늘 위원님들의 심의를 득하고자 예산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는 93년도 저희 경제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만한 정도의 예산은 해야겠다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세입재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액수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상태로 위원님에게 드린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경제국에서 어려운 업무를 열심히 나름대로 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액이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9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예산은 일반회계에 2,290,281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829,660천원으로 합계 3,119,941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가 되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26.7%인 611,947천원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성경비는 지역경제국 일반회계의 73.3%인 1,678,334천원으로 과별로는 지역경제과는 36.8%인 616,960천원, 산업과는 10.5%인 176,935천원, 교통행정과는 52,7%인 884,439천원입니다. 이는 광명시의 산업구조가 3차 산업 위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829,660천원 중 사업수입은 21.9%인 181,437천원, 사업외수입은 52.8%인 438,216천원 기타 교통사업수입은 25.3%인 210,005천원으로 사업수입의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재정을 운용하는 특별회계 운용목적에 비추어 사업수입향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의 인건비에 속하는 법정경비와 자산취득비, 시책사업비, 시설비, 업무추진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 또는 시책사업비는 그 당위성과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심의하셔야 하겠으며 각종 부대경비는 예산의 낭비성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93p. 지역경제과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추진한 지역 물가안정 대책 및 중소기업 활성화 또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연료 대책 등은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예산이 이번에 잘 반영이 되어서 원만한 행정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예산심의에서 페이지별, 목별로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p부터 299p까지는 주로 인건비, 관서당 경비로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99p하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유인물에 의문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p 경상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4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교육 강사수당으로서 작년에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제교육을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천2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월액여비입니다. 공무원 보수적 성격으로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전자복사기 수리 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리가 40만원, 타자기 수리 40만원,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기본물품 구입비 프린터 용지, 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이렇게 해서 수용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p. 특별판공비, 이것은 물가 모니터 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격려로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과의 간담회를 4회를 실시해서 분기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물가지도 합동단속여비 3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야 되고 또한 시군과의 교체단속을 매월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시책추진 서한문 인쇄가 50만원, 저축추진 대주민홍보 스티커가 50만원, 표어가 30만원, 또 저축홍보로써 부채를 제작해서 1회에 한해서 100만원, 프랑카드 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추진 사업으로써 요금인하 안내문 인쇄물이 60만원, 전단제작이 40만원, 프랑카드 제작이 72만원, 경제활성화 관련 홍보용 리후렛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의 날 행사 표창장이 30명을 표창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써 주요 생필품 물가조사 요원인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타자조작 요원이 되겠습니다. 7백56만원과 3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 및 경제활성화 추진에 따른 정보비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에서 쓰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판공비에 물가대책 위원과의 간담회로써 44만원, 소비자 고발센타 위원과의 간담회 12만원, 물가안정을 위한 조합, 단체와의 간담회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경제교육 참석자 기념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02p. 주부 백일장 참석자 기념품 지급이 50만원, 저축의 날 시상에 저축왕 시상금 일반학생 2명해서 60만원, 직장 저축왕 시상금이 60만원, 우수기관단체, 마을 시상금이 100만원, 다음은 표창입니다. 저축유공자 표창부상금이 3만원씩해서 30명, 90만원, 다음은 저축심 함양을 위한 주부백일장 및 학생 사생대회 시상입니다. 주부백일장에서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입선10만원, 학생 사생대회가 최우수가 60만원, 우수30만원이 되고 303p. 입선이 5만원씩 3명해서 15만원, 저축의 날 행사 참여자 저축홍보 기념품 지급이 100만원, 이것은 저금통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생 사생대회 참여자 기념품 지급이 62만원,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사무용 캐비넷 구입이 2개해서 14만원, 또 우리 직원이 여럿인데 옷을 넣을 떼가 없어서 구입하는데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 구입비에서 퍼스널 컴퓨터 및 프린터가 구입에서 컴퓨터가 2백5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전관리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리 합격증 제작, 우리가 계량기가 2천 5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검사도 하고 수리 합격증도 제작하는데 이것이 60만원, 택시 및 용달미터 주행검사 합격증 제작이 3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우리가 저울이 조그만 소량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1급 기준 분동이 2백만원, 정반 2급이상해서 50만원, 기준기 40만원, 기준정량이 50만원, 기준분동이 20만원, 이게 전부 저울에 달린 부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상거래 질서계도 및 부정계량이 단속여비가 120만원입니다. 상거래 질서 계도 팜프렛 제작이 30만원, 가격표시명령서 제작이 30만원,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써 계량기 정기검사 일용인부임, 우리 직원도 합니다만 기술적인 분야는 계량기능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60만2천원, 다음에 특별 판공비로써 전국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위문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명의 학생들이 출전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출전선수 위문이 50만원, 시장 및 유사시장 대표와의 간담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p. 경상사업비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업체 지원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압가스 허가서식에서 서식이 36만원, 신고필증이 17만6천원, 허가대장이 18만원, 석유판매허가 서식이 5만원, 허가신고 대장이 4만5천원,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 지정에 따른 서식이 9만원, 대장이 3만원, 허가증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용 팜프렛이 80만원, 에너지 절약 홍보용 프랑카드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써 석유제품 품질거사 시료채취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주유소에 있는 석유를 채취해 가지고, 성남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물을 탔느냐, 부정유류가 섞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가 7만68백원, 무연 및 보통 휘발유가 49만92백원, 등유가 49만2,480원, 경유가 4만3천7,76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백40만원 용기구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취해 가면 정량으로 나오는 통이 있습니다. 이걸 구입을 하는데 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급량비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야간 단속요원 급식비 36만원, 특별판공비에서 가스판매업소 대표자 간담회 50만원, 석유판매업소 및 주유소 대표자 간담회 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 92년 10월 28일 경기도 조례가 다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27억5천 도에서 20억 총 해서 47억5천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가스공급에 원활한 공급이 되어야되겠다. 그리고, 지금 업체에서는 자꾸 밑진다고 어려운 지역은 기피하는 입장이고 해서 도에서 도비로 20억, 시·군비로 27억5천해서 47억5천만원을 가스안전 기금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27억5천은 광명시민 수용가한테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동기 취약지역 연탄비축 자금 1천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써 전기사용 제한 야간합동 단속원, 전력 피크타임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온싸인이라든가 간판 2개 이상 또는 엘리베이터 격층제 운행등 긴급히 필요한 급량비라든가 여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종합 카다로그 제작이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2천부를 만들어서 관내에 2부씩 완제품으로 해서 총망라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무등록공장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3백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8p.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육성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년2회 해서 1백20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로써 시 청사내 관내기업체 생산품 진열장 구입은 먼저 보고 드린바와같이 전시장을 만들어서 진열장은 1천만원, 또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조성이 1억2천만원, 이것은 전부다 도에서 추진하는 육성자금인데 우리 시·군 부담비가 1억2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수정예산에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2억이 금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고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대전 엑스포 '93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스티커를 제작을 하나 해서 13백20만원, 스티커 제작을 하나해서 13백20만원, 스티커 소와 대가 있습니다. 대가 4백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표어가 있습니다. 1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융자금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297p. 하단에 보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있는데 관서당 경비에 각 부서별로 특별판공비 급량비, 국내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서라면 각 과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생긴 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관서별로 운영을 하면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있어야되겠다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가 A급 가, 나, 다 급식으로 전 시·군이 매겨져 있습니다. 광명시는 마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급의 급량비는 인원에 기준해서 얼마다. 또 국내여비는 얼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판공비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과에 커피가 없다. 또 과장이 점심을 사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판공비는 모든 분야에 따라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이 18%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근거는요?

그것은 우리 광명시가 나름으로 조정되어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편성지침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침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국내 여비가 92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국내 여비가 92년도에도 2천2백80만원이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여기에는?

92년도에는 경상사업비 국내 여비로 계상했었습니다. 목이 변동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보수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주로 매년 1년 예산편성 지침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문부촌위원입니다. 300P 저축추진 대주민 홍보에 스티커, 표어, 부채, 프랑카드 4개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게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 36개 시·군중에서 노력상을 탄 바 있었습니다. 부천이 최우수상을 타서 대통령기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축을 해야되겠다해서 그것에 관계된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 공통적입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공문지시가 해마다 내려옵니다.

물가지속 단속여비가 주로 어디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것이 우리 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군별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간 부천직원이 우리한테 오고 또 우리직원이 부천에 간다. 이렇게 할때 3일간의 여비는 줘야 됩니다. 식비 및 교통비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 정보비가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국에서 사용합니까?

시 시책사업을 하기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제국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의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전체를 보니까 특별판공비, 정보비, 급량비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특별판공비는 우선 간담회에 따른 식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또 관서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관서당의 목이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그 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301P 중간쯤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서요. 주요 생필품 물가 조사요원이 4명이 15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타자기, 컴퓨터요원이라고 하셨는데 타자기, 컴퓨터요원이 150일 밖에 근무를 안하는지, 아니면 두명이 1년 내내 하는 것인지?

일용 인부가 각 과마다 타자기 요원, 컴퓨터요원이 있는데 행정이 급격히 수요가 증대가 돼 가지고 컴퓨터가 아니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타자요원하고 컴퓨터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계속 써야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65일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일 이내로 쓰도록 되어 가지고 편성에 날짜를 맞춰가지고 작성했습니다.

1년 내내 쓰신다는 것입니까?

네, 두명을.

예, 위에는 2명 밑에는 1명인데요. 우리 과에 타자기하고 컴퓨터요원 1명하고 또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때문에 국장실에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 참석자 기념품 지급해서 5천원짜리 500명 2회씩해서 500만원 아닙니까? 해당자가 누구입니까?

시민이 되겠습니다. 각 동장이라든가, 반장 각계를 망라해 가지고 경제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면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5천원짜리 기념품 하나라도 줌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더 있지않나해서…

경제교육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육내용은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물가인상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나 또는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적극 협조해달라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은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급료라고 했는데 급료가 재료 및 기타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정식적으로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봉급에 들어갑니다. 일반 수수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료비 및 기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문부촌위원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소비자 고발센타 요원이 10명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도 있습니다만 각 시장별로 담당을 해가지고 생필품, 주로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배추값, 짜장면, 목욕료, 숙박료,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경제기획원에 보고해서 나라 전체에 대한 물가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기획원에서 통계에 의해서 금년도 물가 상승률이 몇 %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광명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타가 광명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주부교실 내에 소비자 고발센타가 있습니다. 중앙의 경제기획원의 소비자 고발을 신고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 그래서 여성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다른 단체는 중앙의 인정을 못 받고 주부교실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이 경기도 각 시군에 소비자 고발센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 생겼다, 값이 너무 비싸다. 공업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이 나왔다. 이런 것을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는 직접 만든 업체라든가 대리점에 전화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 선진경제시대에 매우 중요한…

예, 알겠습니다. 그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과 자금은 어디에서 나서 운영을 합니까?

지금 운영자금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400만원 해 줬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아닙니다. 주부교실이라는게 그래서 예산에서 기관장의 결심에 의해서 풀보조해서 4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바르게 살기라든가 새마을 지회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식사도 해야되고 출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용산에 거기에도 가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풀보조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경제과로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계 담당부서가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에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과입니다. 예산은 기획계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1P에 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죠.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데 그분들의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일반 주부들입니다.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인원만 하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그 외의 인원은 이사를 간다든가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감소하도록 하고 적정인원만 우리가 쓰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01P 하단에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92년도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문부촌위원입니다. 지금 저축추진에 대해서 각 항목, 여러가지 명목이 다르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야되는데 시에서 관리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주부들에게 홍보와 또 붐 조성을 일으켜야 저축이 많이 늘고 하기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홍보의 성격이니까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학생에 대한 사생대회라든가 저축왕 선발, 주부들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축 붐 조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304P질문하겠습니다. 계량기 큰 것을 설치합니까?

예.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그것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달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시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뭘 다는 거예요?

계근소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을 검사하는 그러한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도 금년 7월16일날 도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확보하라는 지시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야 되겠습니다.

304P 재료비 기타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일용 인부임에서 계량기능사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시에는 확보하지 못했고 일반인입니다. 개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문부촌위원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업체 지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부채라든가 인형,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이 공예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그러한 업종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그 업체의 능력고, 판매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판정을 내가지고 크고 많은 데는 많이 하고 소량이고 적은 업체는 적게 해서 저희 책임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앞으로 우수품 개발에 따라서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는 공예품을 다시 개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업체 지원경비말이예요. 대충 현금을 나누어 주지말고 우리 시에서는 대상을 정말로 연구검토를 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기업만 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304P의 중간에 보면 상거래 질서 계도 및 부정 계량기 단속여비가 있고 300P에 보면 물가지도 합동 단속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물가상승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에 국내 여비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3항이 다른 것입니다. 상거래 질서는 상정관리이고 300P에 있는 것은 지역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선정은 도에서 하게됩니다.

도에서 하면 우리가 돈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6백만원 중에는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3백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압가스 허가 서식에서 천매씩, 백매씩 인쇄를 합니까?

신청서도 있고 여러가지 서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서식이니까 문위원님께 서식관계는 양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허가서식에서 신고필증은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내주는 것입니까?

예, 신고자에게도 신고필증,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음식점에서 신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자에게 필증을 내줍니다. 이것은 5백매, 천매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307P에 광공업 관리에서 전년도에 1천2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금년도에 1억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광공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공업은 주요 공업에서 지급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장이라든가 생산, 관리 주로 그런게 되겠습니다. 전기, 공산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관리액이 1억7천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에서 추진하여 1억7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1억7천만원이란게 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1억2천은 우리 시비 부담금입니다. 시비부담금이 1억2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도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한 5천만원 내지 5천7백만원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공장을 지원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공장대상은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1억2천만 주면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업체 경우 비슷한 개념으로 봐줘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융자입니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1억2천은.

광공업 관리액은 융자입니까?

예, 융자입니다.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금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입니다. 307P에 도시가스 사업자금 지원이 있는데 수용가한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2억5천만원인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조례를 이번에 심의해 가지고 운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스업자와 일반수용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억5천만원은 실 수용가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스업자한테 얼마를 지원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도비로 지원을 해줍니까? 가스업자는,

그렇죠, 도비와 시비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부 수용가가 2억5천은 받는 경우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가스업자에게 다 주는 것입니다. 또 시군에서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2억5천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받는 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융자액이 얼마입니까?

백만원까지입니다. 현재에 설치하는 수용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몇 년입니까?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요?

이자는 8%입니다.

그러면 도비 2억5천 자원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시공회사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수용가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은행에다 줍니다. 그러면 광명시 경기은행에다 주게 되면 수용가들은 가스업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가스업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제출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천리 가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융자는 경기은행에다 주는거고 수용가들이 신청을 하면 삼천리에다 줍니다.

삼천리에서 융자해주는 거니까, 받아가지고…

방법은 그런데 실제는 사실 삼천리 주는 게 아니예요. 2억5천은 우리 시민에게 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만 이야기합시다. 삼천리 가스는 광명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바꿔 보십시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시에서 지금 융자금액을 수용가한테 줘야되는 것이지 삼천리 가스를 통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2억5천만원을 가져다가 은행에다 대부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은행에서 수용가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예요?

연료계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비와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은행에다 주고 가스시설 할려면 도에서 1백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삼천리가스는 공급만 해서하고 그렇죠? 보유하는 회사는 삼천리 대행업소들이 있고 개인들이 시공할 수 있죠. 시공업자들한테 융자가 나간다 그말이죠?

시설업자한테 융자가 나가면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는거죠.

수용자도 나가고 시공업체도 융자가 나간다는 말입니까?

시공업자한테는 융자가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0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융자액이 2억5천만원, 그걸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거죠.

시공업자에 한해서 융자를 받는다는 거죠?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가스 안전관리기금을 이번에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47억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어요. 도의 조례에 의해서만 조성하는 데에 우리 광명시가 2억5천인데 그 돈은 우리 광명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대신 도에서 출자한 20억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공회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억5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천에 관계되는 금액이 광명시에서 실 수용자가 신청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하면 안하는 것입니다. 도에 남아 있죠. 가스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자가 융자를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절차는 조례에 다 나와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7P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종합 카다로그 제작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관내에 홍보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관내 기업체들은 자기네들은 한푼의 보조가 없습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시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도 내려왔고 합니다만 거기에 나름대로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307P 하단에 재료비 기타 중에서 무등록 공장단속 요원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공장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무등록 공장에서 소음이 난다. 불법 영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공업계 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계장까지해서 2명인데, 단속을 할 요원이 없어서 요원을 씁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하기때문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청원경찰이 없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무등록 공장단속요원에도 예산을 필요로 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등록 단속요원에 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면 무등록 공장이 안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할 당시에 시비예산 낭비하는 원인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도 또 몇 년 있으면 무등록 공장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무등록 공장 단속요원이란 것은 사실 직원이 모자라니까 쓰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있어도 안씁니다. 인력이 안되니까. 할 수없이 무등록 공장 단속요원을 공업계에서 직원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작년부터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4명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쓰는 데 우리가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해가지고 365일 내내 쓰는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연중 계속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308P에서 시 청사내 관내기업체 생산품-진열장 구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저희 청사 현관에 할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97P에 국내여비가 1천2백만원이 있고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요.

297P에 있는 국내여비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여비인데 이것은 관서당 지침에 있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에 보면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또 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6개항목이 관서당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297P에 있습니다.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299P에 있는 것 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299PDP 있는 국내여비는 보수적 성격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P에 있는 국내여비는 실제 우리가 시책상 추진하는 단속여비 즉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297P국내여비는 1천2백만원, 298P에 산업과의 국내여비는 6백 50만원, 교통행정과는 8백50만원으로 다른데 어떻게 지역경제과는 1천2백만원입니까?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4P에 있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계도 및 부정계량기 단속여비인데 사업비로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P에 무등록 공장조사 및 단속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97P의 국내여비로 1천2백만원하고 다른 것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가지 여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대한 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있고 사업성 여비가 있는데 관서당 경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서당 경비에 나와 있는 급양비, 국내여비,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인상은 여타 인건비의 상승과 연계하고 있고, 그래서 월액여비 해가지고 1인당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여비는 상정계에서는 상정업무라든가 계량기 사업이라든가 경제과에서는 관서당이라든가 이러한 것 각계에 나름대로 일반업무가 아닌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경비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해한다면 국내여비도 역시 직원이 38명입니까?

지역경제국은 38명입니다.

그러면 1천2백만원은 38분이 쓰시는 경비입니까?

299P에 있는 월액여비가 38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천2백만원의 국내여비가 지역경제과 국내여비가 아닙니까? 경제과 직원이 13분이라면서요? 13분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액여비해 가지고 3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8명이…

그것은 경제국 전체직원입니다. 우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네요?

1천9백77만9천원은 경제과 전체 직원이 쓰는 것입니다.

전체 국내여비가 말입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여비는 우리 지역경제국에 2천2백80만원을 제외하고 1천9백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일반특판비,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합니다만 오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판비 및 정보비가 약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판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집행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비로 집행되는 금액은 정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특판비 및 판공비, 정보비는 정산이 됩니까, 안됩니까?

정보비는 세부적으로 안되고요. 특판비는 식사대라든지 내역이 나옵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서당에 급양비라든가 기타 판공비가 있습니다. 판공비가 있는데 10만원입니다 .10만원은 과장이 예를 들어서 커피나 식사를 직원들에게 사주고 쓰고 그러기 위해서 10만원이 과장한테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정액판공비, 정액정보비를 제외한 그 외 관서당경비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많습니다. 297P에 특별판공비 120만원이 있고 그 나머지에 보면 각과에 540만원씩 판공비가 있는데 판공성 같은 정보비도 전혀 정산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서당은 정산이 안되고요. 나머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만 됩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97P에 기관공통운영비, 120만원이 있고 각 과장들의 특별판공비 54만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쳐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과장이 쓰는 것이고 그 위에 120만원은 급양비로 국장님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실제 직원들의 생일때 케잌이라든가 식사 그런데에 쓰는 돈입니까?

저는 계속 직원 생일때 케잌 하나씩 사줬습니다. 1만5천원에서 2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노점상 단속원들까지 하다보니까 한달에 2·3명 이렇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생일때 케잌을 사준다거나 식사를 사준다든지 과에 커피 이런데에 많이 씁니다.

판공비는 그렇게 하고요. 정보비에 대해서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비는 말 그대로 정보에 관한 것인데 사실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돈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침에도 꼭 정산을 해라 어디에 어떻게 써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자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침에 정산을 하도록만 되어 있기때문에 정산을 못했습니다.

전부 시민의 돈인데 아무 정산없이 그냥 정보비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년도에 과에서 쓰는 국내여비는 관서당 빼고는 없습니다. 과장들이 쓰는 것은 이것은 시 전체적인 시책정보비이기때문에 기획예산담당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1P의 정보비 1천5백만원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 시책사업이 있을때 시 전체적인 사업으로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시장님이 때에 따라서 쓰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04P에 영세 중소기업융자금이 관내업체 해가지고 2억인데 지난번에 10억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 늘려서 10억을 더 늘려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자 했는데 어떻게 깎고 2억만 올라왔습니까?

저희는 10억을 꼭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각과에서 쓰는 예산으로 계상하다보니까 모자란 것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2억밖에 계상을 못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10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육성자금인데 어떤 도비를 받더라도 더 많이 받아야지 2억만 받으면 됩니까? 2억가지고 몇 군데나 나누어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천만원해서 10사람,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이 적기때문에 한사람에게 많이 주지말고 조금씩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집행을 할려고.

그것은 좋은데 액수가 10억에서 2억밖에 안되었느냐하는 이야기예요. 더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이 꼭 필요하니까 10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 세출의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도저히 10억이 안되고 1차로 2억을 넣는데 이것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잉여금이 나오니까 추경에서 더 잡는 것으로 해가지고 육성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장이 2, 3천만원 했는데 사업하신 분이 2, 3천만원 가지고 해봤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1차로 예산부서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봤습니다만 우선 2억을 확보하고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것은 어떻게든지 늘려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덩달아 살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요.

예.

우리가 위원님께서 2억을 통과해 주시면 1차로 우리가 기업체 융자희망업체를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수출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게 정해서 우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평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억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본 예산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에 만약에 된다면 더욱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객관성있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융자금을 즉, 돈을 꿔주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업비로 해서 일단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연계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어떻게 합니까?

융자금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돈을 은행으로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순위를 결정해 주면 은행에서는 그 사람의 지금 현실정으로 볼때 담보물이 있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책임이 은행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주고 대상자와 순위만 선정해주면 은행에서 다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102P에 보면 광공업관리에 2억1천8백2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년도에 집행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한 것입니다.

2억1천8백만원이요?

2억이 아니죠. 중소기업융자금을 빼면 1천8백만원입니다.

1천8백29만5천원인가요?

예, 거기에 따른 자료를 김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92년도에 집행된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99P에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경상사업비에서 기본경상비로 바뀌었는지 내용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금년에는 예산편성시 기본경상비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서 3항이 바뀐 것입니다. 목은 똑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장, 관, 항, 3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3항이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기본 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같은 것으로 보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예산편성지침에…

지침서 내용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정계는 계장 1명 직원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을 위해서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성정계 1명, 공업계 1명을 더 증원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1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양비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농산시책추진상황실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내나 수내 그리고 영농, 벼베기나 모내기 이런데에 대한 저희 직원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2천5백원씩 해서 17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해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농경과 원에 월간지구독이 63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구입해서 6개동 4개작목반 그리고 지도소 이렇게 해서 관련소에 15부를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어민후계자 신문인데 이것은 저희가 농촌6개동 후계자 14명, 연합회 등등해서 45부를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가월력이 90만원 있는데 이것은 월별로 농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있는 카렌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1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전면에도 있었던 것인데 난이 잘못되어가지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발전시책추진 정보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영농기술자 연합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각종행사, 모내기, 벼베기, 추곡수매 있을때 일손이 가는데 그런데에 음료수나 막걸리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정과정에서 2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1백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사업추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1백만원만 더 보태가지고 2백만원만 주신다면 농촌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만 추진에 도움이 되지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간담회인데 저희가 현재는 14명입니다만 예비후계자가 있어서 20명을 잡아서 간담회, 식사대접하는 것입니다. 80만원하고 농어촌지도자 연합회간담회 52명이 있는데 1년에 2번으로 식사대접하는 것으로해서 1백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은 저희가 14명인데 중앙대회나 다른 대회에 가는 보상금이고 그 밑에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활동비 보상은 12달해서 5만원씩 주는 것으로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수입개방대응 농민교육보상금 지급입니다. 200명이 2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데 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원 입교생보상지급 4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농민들이 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갈 적에 하루 하는데 만원씩 계상해서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도에 천만원의 기금을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시군별로 도에서 배정해주고 우리 농민들을 해외연수시키는데 도에서 도비를 더 보태가지고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민 새로운 소득원개발에 1천만원인데 누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르과이 라운드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농민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판단하에 위원님들의 지원에 의해가지고 9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94년도부터 대량종묘를 생산해서 보급할 계획인데 이 시점에서 중단하면 농민이 실망하지 않느냐해서 1천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사무실에 워커스테션이라고 각 시군에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요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연차수당, 월차수당은 직원한테 돌아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40만원입니다. 양정관리에서 재료비기타, 이것은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인데 대개 쥐는 그 지역의 인구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 약 35만마리 정도의 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로 해서 6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는 양곡상이 25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이 30명이 4번 간담회를 갖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40만원인데 추곡수매점검원 교육입니다. 추곡수매전에 농촌 통별로 예비검사원의 검사원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1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고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유인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여기에 필요한 것이고 맨 밑에 영농소식지 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일어나는 영농에 대한 소식을 매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경상사업비에서 급양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모내기 일손돕기에 도시락값 1백10만6천원, 벼베기 일손돕기 이렇게해서 2천500원씩해서 1백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저희 산업과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P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에서 유휴지 활용에 종자대가 3,000원씩 50㎏해서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논물가두기 PE필링이 있는데 저희는 수리안전답이 약 57%밖에 안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비가 올적에 비니루같은 것을 사서 할까해서 50만원 계상을 했고 농촌일손돕기 낫구입은 이걸 매년 구입을 하느냐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지역에 가서 일손돕기를하고 지역농민한테 낫을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할려고 11만2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예비묘판설치에 3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발이 온다든지 유휴지가 논에 생길 경우 또는 모자리를 실패한 농가가 생길때 8㏊를 이양할 수 있는 그런 모자리를 시에서 확보를 했다가 필요할때 지급할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양수기 관리원 인부임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양수기가 37대가 있습니다. 이 관리원에 대한 급여하고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316P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호수가 10,000m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구입하지 않았는데 명년도에는 950m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3인치이고 4인치 1,000m해서 1950m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용 유류구입, 농업용, 관정유지관리, 양수기수리 37대, 전동모터수리, 2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317p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공수의 수당에 3백60만원 이것은 저희 시에 공수의가 한사람 있습니다. 30만원해서 12월로 3백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가축방역 및 예찰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홍보물인쇄에 1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인데 가축방역사업용재료 구입 53만6천원 이것은 주사기, 알콜, 탈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축무료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인데 소가 50만원 돼지가 40만원입니다. 다음에 방역소독기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막소독인데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유, 휘발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약품구입 그리고 방역소독인부임이 1백26만원, 긴급 방역비 이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수해가 있다든지 이런 때에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도 가축품평회 할 적에 차에다 가축을 싣고 가는 것인데 두대를 가지고 1대가 2일동안 갔다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기 수선비, 이것은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가축무료진료 동원수의사수당 이렇게 해서 동원할때만 계산해서 1백28만원입니다. 다음에 도 가축품평회 출품자보상에 2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에서 워드프로세서 시력보호장비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기기 자동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구입하는 컴퓨터 1대의 시력보호 장비입니다. 다음은 319p 프린터기 구입은 프린터에 부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1백5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60기라고 되어 있는데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60기라고 되어 있는데 볏짚에다 암모니아로 처리하면 보존가치가 있고 부식이 제고되고 단백질함량이 제고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60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8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잠업특작관리에서 경상사업비 농산물수입개방대용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저희가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는 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농촌지도상담소가 있는데 시흥시 지도소 직원 3명이 우리 시의 농촌지도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p 이것은 공무원의 법정직원경비기 때문에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는 상담소장의 판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저희가 이륜차 오토바이가 3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가 있습니다. 외래초빙강사수당은 저희가 매년 겨울영농교육을 93년도에 600명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6명의 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나 각 시험장의 연구관들인데 강사수당이 나가고 월액여비는 지도공무원 3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농민교육교재 1,000부와 행정사무용품비가 있는데 행정사무용품비는 일반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5만원인데 저희가 영농교육할때 환등기라든지 난방비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10만3천600원은 농민교육장에 매년 들어가는 기름값이고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이것은 도나 중앙단위교육에 필요한 여비를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시범농장 연찬은 지도사가 농장에 입주해가지고 전문기술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사업보고서 업무계획, 사진촬영용 필림 및 현상료, 청소년과제 교육교재등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p가 되겠습니다. 수용 및 수수료는 프랑카드가 7개에 35만원은 이것은 청소년의 달 4H야영교육, 4H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올리고 겨울농민교육용 경품권 4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비료외 3종에 들어가는 수용비고 4H회보발간 1백68만원은 자율발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교재하고 화판 및 판넬이 2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작물 2종하고 소득작물 3종 이렇게 해서 5종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재료비 기타도 저희가 매년 4H가 야영을 갔다 왔습니다만 현지에 갔을 때 비닐깔고 스치로폴 깔고 하는 것이고 임차료는 4H현지교육할 적에 두대로 되어 있는데 1대가 왕복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야영교육장 임차료는 현지교육장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기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임차료 청소년의 달 유적지 견학 차량임차료 20만원,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해서 산업과에 올라온 두가지가 같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주로 작목반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소에서는 영농기술자 연합회로 해서 양쪽으로 넣습니다. 이것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중앙단위 훈련생 가는데 만원씩 지원하기로 해서 20만원 기계화 영농교육가는데 20명도 만원씩 해서 20만원,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한사람 있는데 활동비로 월7만원씩해서 84만원이고 4H연합회장도 5만원씩해서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겨울농민교육참석자가 600명인데 식사를 2,500원씩 계산해서 1백50만원, 농민교육간식비를 500원식해서 30만원, 4H양영교육급식은 4H는 2박3일동안 밥먹는 것이 1백4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에 100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25만원, 연합회 회의 참석급식은 영농기술자 연합회 50명에 대한 것 50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H회원 도 중앙단위교육을 30명 가게 되어 있는데 만원씩 해서 30만원, 4H경진대회 이것은 저희 시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합니다만 2,500원씩 해서 100명으로 중식이 25만원, 4H 경진할 적에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시상품이 있는데 2만원짜리 60점해서 1백2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하고 나서는 도 단위 경진대회를 저희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20명이 가는데 유니폼으로 3만5천원짜리 20명해서 70만원, 다음에 밥 값 20명 25만원, 숙박52만원 이렇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임차료하고 같이 계상을 해야되는데 지도자 협회 현지 갈 적에 식사비용 1백 80만원, 다음에 농촌지도자 농업기술보급 평가회가 있는데 도단위 중앙단위입니다. 한번 가는데 만원씩 30명해서 5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도소에는 복사기가 없는데 복사기 1대 살려고 3백50만원 계상했니다. 작물지도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범사업평가회자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수도시범표가 10만원씩 해서 3개소에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리후렛 제작 1,000부 해서 농가에 배부하는데 500원씩 해서 200만원, 재료비 기타에는 비유량종자 중식시범표를 설치하는데 1개소에 50만원, 다음에 벼를 생산해서 벼알 말리는 망사가 있는데 망사 10개, 비닐 10개, 사는데 50만원, 18만원, 그리고 벼물바구니가 서해안 지역에 많은데 이것을 검정하는 부탄가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개 사는데 6만원, 병충해 관찰포 재료는 1,500원씩 50개 빨간 비닐로 된 것인데 7만5천원 계상했고 다음에 어린 모파종 시범포용상토가 있는데 400포에 4천원씩 해서 1백60만원, 다음에 소득작물조직배양 교육용 시약구입에 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서 중앙단위 농민교육참가 보상이 50명에 50만원, 수도시범포설치 인건비보상에 10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논뒷그루 사료작물 및 포도비가림 재배 시범포표찰인데 이것은 2개소 5만원씩해서 10만원, 다음에 청정채소 재배단지 표찰 2개소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논뒷그루 사료작물시범포인데 이것은 1개소에 10만원, 포도비가림재배 1개소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가 50평짜리 1개소 평당 6만원 해서 3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행으로 묘대일수가 45일이었는데 기계가 나온 후에는 35일로 단축되고 그 뒤에 현재는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하면 8일 내지 10일이면 모가 더가지고 이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육묘장입니다. 다음에 열풍기하우스재배 시범포설치는 3개소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우량종묘 입식사업은 200평에 1만5천원씩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가죽교육재료입니다. 14명으로 2번하는데 56만원, 4H회원 과제 교육재료는 분재하고 병조림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만원씩해서 30명을 3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을 4H는 분재교육, 농촌마을 생활개선 부락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여기에 필요한 교육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107P에 기타수당 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농지관리위원회 14명이 있는데 농지관리 위원회 중에 농민이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번 오시는데 만원씩 되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산물포장기기 구입이 두대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포장기기를 2대 작목반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2% 시비가 88%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는데 454원에 46,000매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35%입니다. 공동출하 작목반포장재 지원 이것도 똑같은 포장재인데 이것은 347원에 114,000매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도비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하는 규격출하가 과채료, 토마토라든가 호박해서 과채가 튼튼해야되기 때문에 454원이고 그 밑에 있는 347원은 상추라든가 버섯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습니다. 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이 있는데 농민이 직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온1동에 도로변에다 설치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1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에서 750만원 시비에서 750만원 그렇게 해서 50/5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여기에 9천3백30만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2천2백만원 시비가 7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12월4일날 도에서 다시 확정지시를 해가지고 시군에다 도비를 저희 광명시경우에 2천2백만원을 더 보내왔기 때문에 4천5백16만5천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저희시에는 4천8백13만5천원을 부담하게 지금 확정지시가 왔습니다. 약간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2개소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해서 3백36만원 다음에 벼 병충해 방제농약대는 40만원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다음에 벼물바구니 방제농약대 이것은 도비가 15% 시군비가 85% 그래서 5백78만8천원, 그 다음에 벼물바구니 농약대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내려주고 하나는 국고에서 내려줬는데 국고에서 내려준 것은 30㏊분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35% 이것이 1백73만6천원, 그 다음에 방제복공급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규산질비료는 17만9천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 다음에 석회질비료공급에는 2백26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백13만원, 시비가 1백13만원해서 50%, 5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해서 가축방역에방주사 시술비 여기에 도비가 2백24만원, 시비가 2백24만원, 해서 4백48만원인데 도비와 시비가 50%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예방주사 역품구입비 부담금, 소탄저, 기종저외 6종 이것은 저희가 도에 올리면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저희가 4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 총 가축가구가 159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58호가 설치를 했고 미설치된 농가가 101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의 경우는 350㎡, 돼지의 경우는 250㎡미만은 오수 및 축산페수처리에 관한한 영세농가기 때문에 도저히 설치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가 40개소가 예산이 필요하기때문에 9천8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으로 되어서 20개소 4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세농가고 저희가 지도를 해도 어렵기 때문에 70/100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니까 특별히 지원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P가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보조에서 94만2천원인데 국비가 47만1천원 도비가 14만1천원 시비가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상금으로 농업선진국 화훼산업 기술연수 이렇게 해서 1천2백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8명을 요구했는데 5명으로 서있습니다. 이것은 먼저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덴마트의 농가를 연수시킬려고 하는데 바쁘시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가셔서 농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도 더 안전한 투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번에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의 보상금에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이 54만원인데 이것은 국비50%, 시비50%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과세교육해서 11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비 5만5천원 시비5만5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11P가 되겠습니다. 농민회관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가락동에다 금년도에 하나 설치할려고 하는데 국고로 30만원, 시비로 30만원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납득이 되도록 잘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질문 안하시고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산업과에 대한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농민들은 논과 밭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농사 지을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되는 데 이런 관행이 언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10년동안 정부에서는 42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르과이 라운드로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이 커 갈때까지는 최소한의 지원을 해 가지고 농민을 보호 육성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걸 농민에게 이나마 최소한의 지원이 안된다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서 좀 그런데 지금 산업과 예산을 보면서 어느 것하나 안 필요한 것 없이 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축산폐수만 하더라도 금년도에 40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은 경제사업으로 다루어주시면 사실상 어려움에 봉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폐수도 저희가 96년도까지는 110개소를 완료할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벌써 반으로 걸렸기 때문에 도저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개소만 그냥 할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우리 문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명시의 농토경작넓이가 타 시군과 비슷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저희가 기계화 영농단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1개소를 금년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큰 시군에는 그것이 한 150개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도 매년 100개소 이상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1개소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전체예산의 몇%나 됩니까? 산업과에서 하는 예산이?

1억7천6백93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정도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도비가 지원하는 상태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 전체예산을 총괄을 아까 지역경제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지역경제과 해가지고 요구액이 23억되나, 산업과가 4억7천, 교통행정과 이렇게 하면 45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낫도 사서 주고 오신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1P에 정보비가 100만원 올라왔는데 백만원을 추가로 요망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안 쓰셔도 이것만 받으면 충분하시죠?

당초에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2백만원을 깎은 것을 2백만원을 더 보태달라고 하기가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 드렸지 이익에 저희가 김포군하고도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50명씩 옵니다. 와 가지고 저희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50명하고 해서 만나가지고 저녁 한번씩 먹어도 이 돈가지고는 사실 어렵고 영암하고도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산업과장이 오고 양정계장이 와 가지고 커피한잔을 마시고 가더라도 여기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백만원만 보태달라고 했지 3백만원을 가지고는 어렵지만 부득이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3백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보태주십시요.

위원장님! P를 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315P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그 중간에 예비묘판설치가 3백90만원이 되었는데 327P에 보면 또 있어요.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해가지고 또 있는데 같은 내용 같습니다.

315P에 있는 예비묘판은 한발에 대비한다든지 묵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분한테 대리경작을 시키는 거고 모자리를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900평의 묘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327p에 있는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생력화작업을 해가지고 어린모 대수가 45일을 묘판에다 길러야 되는데 이것은 기계가 나옴으로 해서 35일을 길렀고 다시 어린모를 기르면 8∼10일이면 모를 낼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확대공급을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민후계자들에 대한 간담회, 연합회, 보상금, 활동비 등등 굉장히 많은 데 실질적으로 다하고 계신지 이것을 보면 우리 광명시 전체가 농촌동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보상비, 연합회 회장 활동비 간식비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데 꼭 이렇게 해야될 당위성이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요.

박명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논하고 밭하고 해서 약1,200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농가도 8백여가구가 나오고 이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하느냐 그러시는데 만약에 저희 시에 지도소가 있었다면 사업을 하는데 더 많은 사업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가 적다고 해도 조그마한 것까지 가지 수는 다 흉내는 내야 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이 있고 행정기관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농기술자 연합회는 4H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농기술자 연합회는 연합회대로 사업을 별도로 쪼개고 또 거기에다 4H는 4H대로 쪼갰기 때문에 액수는 많지 않고 가지수만 많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하면 5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몰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전부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작목별로 쪼개다보니까 가지 수만 많고 실제적으로 큰 돈이 못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예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은 단 한가지라도 안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안에서 화훼농가 선진지견학이라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319p만 보더라도 농산물수입개방대용 선진지견학,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선진지견학 교육이 많은 데 너무 나열만 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술자 연합회는 지도소에다 했고 작목반은 산업과 예산에 들어가기때문에 양쪽으로 들어가서 그러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같다고 보지만 화훼농가가 갈적에는 화훼단지 중심으로 가고 경종농가가 갈때에는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이것은 분야가 여러가지인데 농민들이 적기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명근위원님의 말씀 중에 농산물수입개방대응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30만원 이것은 3일동안 어디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9p 그 밑에 보상금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선진지견학 3백15만원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가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내용은 같은 것인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서

그 사람들이 가서 쓰는 금액이 아닙니까?

위에 있는 임차료는 차량비고 밑에 있는 것은 식대하고 숙박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임차료하고 보상금하고 해서 4백5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다시 324p 보더라도 또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지도자 선진지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자들이 약 50명에서 52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52명이 계속 반복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과가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박기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농촌하고 광명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디,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암밖에 모르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에서 광명시는 김포군하고 자매결연을 해라 그래서 김포군 각, 면, 농협하고 저희 시의 8개 아파트 단지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군하고 8개 아파트단지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면 무슨 농촌을 도와주는 거래가 된다든지 이런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광명시에서 생산 안되는 농산물을 계속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안되는 농산물만 거래됩니까?

그런데 주로 쌀 같은 것은 저희가 생산하는 량은 23일 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쌀 들어오고 나머지 포도라든가 이런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광명시민한테 판매를 한다면은 며칠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쌀은 23일이고요. 또 다른것은.

쌀은 23일이고 김장채소는 40%정도가 저희가 자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로한 상치라든가, 오이, 호박,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먹고 남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들이 없으세요?

들어오는 것이 저희 시에서 생산이 되도 약간씩 되는 포도라든가, 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09페이지를 보면 축산폐수처리 시설(간이 정화조)설치지원에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0%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농촌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안되는지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장기계획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내시가 없습니다. 내시는 얼마를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고 자꾸 축산폐수는 대단히 나오고 대부분 저희 시에서 나오는 소하고 돼지한테 나오는게 8톤 트럭으로 17대분의 분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에 도비를 얼마만큼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계획을 넣습니까?

네, 넣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우실 때,

장기계획을 세울 때에는 저의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도 했고 또 언젠가 임시회의때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영농기술자 연합회의 할때에도 했고 광명 농민들을 대회의실에 모셔놓고 설명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다 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중장기계획에 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리라고 우리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안되니까 우선 이 예산이라고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315페이지. 경상사업비, 재료비기타비에, 유휴지 활용 종자대라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 현재 유휴지가 25㏊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도로 해가지고 면적을 경작을 하도록 할려고 하는데 부재지주 농지라든가 도저히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에 거기다 저희가 종자대는 통인데, 통을 500㎏을 사가지고 농촌 동에서 이것을 식재토록 할려고 합니다. 이게 300평에 8㎏씩해서 6㏊분을 저희가 종자를 시비에서 구입해가지고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해왔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산업과에서 직접한다는 것입니까? 농민들한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동을 통해가지고 농민한테 유휴지 있는 농민한테 줘가지고 심어서 거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심어서 거둔 것은 어디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것은 농민이 심어가지고 자기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농가에 8㎏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10페이지에 청소년과제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청소년을 이야기합니까? 광명시 전체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청소년 과제교육은, 과제별로 있습니다. 맡은 분야별로 해서, 2일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20명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저희 시에 20명분이 국비에서 5만5천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5만5천원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11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농업선진국 화훼산업 기술 연수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훼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32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2㏊이니까 약1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처음 한것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 화훼농가를 기술교육 좀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곡조합하고 축산조합에 대해서 말입니다. 외부에 들리기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시는대로 운영실태라든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곡조합은 저희가 소하조합하고 광명조합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양곡조합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청은 양곡도매상, 그 다음에 양곡조합은 양곡소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양곡을 산업과에서 정부가 격에 의해서 양곡조합에다 주고 양곡상 조합에 그전까지는 규제가격이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받으라는 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자율화 가격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가에다가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 축산협동조합은 우리 시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안양조합 지소가 한군데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융자하는 것은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는 있으시죠?

네.

혹시 축산조합이 자료 같은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서 열풍기 하우스재배 시범포 설치해서 9백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비닐하우스를 재배를 해서 시범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것을 설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열풍기 하우스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금 더 해야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간다고 해서 김해지구를 돌아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도시지구가 아니고 농촌지구의 하우스 단지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하우스 면적이 보통 3,000평, 5,000평씩 하는 단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지역에는 모든 시설이 보일러가 들어가 가지고 부산지역이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경쟁력을 재고할려면은 어차피 난방시설을 해야 되기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 시에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 시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다 해 줄수가 없어서 일단은 화훼 재배하는데 두 군데 시설 채소하는데 한군데 해서 세군데만 금년에 시설한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한 것도 있는데, 92년도에 한 것하고 93년도에 할 것하고 총 몇개예요

92년도 3개소하고 금년도에 3개소하면 6개소인데 이것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 시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반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비 약300만원 도와주시고 축산 폐수시설 4,900만원 이것은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연수할 계획으로 1,250만원인가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입니다. 우선 예산 총괄을 작년도와 비교해서 증감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와 그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하나, 특별회계 두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예산을 비교할 경우, 일반회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81.4%가 증가됐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견인부지 매입비 3억원이 일반 특별회계에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 중장기 도시교통 용역비 2억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증감 내역은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116%가 증가됐습니다. 이 내역은 공용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군비 부담 지시가 내려왔기때문에 이 사항이 증감내역의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신호등 관계하고 경찰서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하는데 쉽게 하기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찰서 건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광명경찰서교통계경장 이종천입니다. 저희 서에서 청구한 교통안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경찰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통과장이 하시든지, 어떻게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합니까

우리 경철서에서는 우리 시의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부에 대한 예산을 우리 경찰서에서 보조해 주기 위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양해 사항으로 하고 우리 시를 보조하는 기관에서 우리 시를 대신해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담당과장 즉, 우리 교통과장이 해야되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양해를 하고 담당직원이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산관계는 얼마, 얼마 올렸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하고 교통계하고 항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신호등이 어디, 어디 또 차선이 어디, 어디 설치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예산관계를 갖다가 우리 교통과에 있는 계장님들 선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에 올린 것이 시설비도 올리고, 안전표지판, 신호등 설치 기타 등등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실무자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를 올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여기 따라온 것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국회에서 11월 4일날 통과된, 교통관리특별회계법이 11월 4일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시의회에 전달이 됐고, 또 한부는 경찰서에 전달이 됐는데요, 경찰청에서 저희가 저번에 회의를 할 때, 교통시설비를 요구한 내역대로 100% 예산을 확보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30%를 국가 보조비로다가 지불을 하고 이것을 만약에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보조비 30%를 삭감을 하겠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려고 제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비, 신호등, 표지판, 차선도색 등등해서 많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 것을 우리 시설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시는 게 용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시설 담당자를 세웠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은 지방예산을 갖다 저희 경찰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방예산 중에서 신호등이라든가 기타 차선도색을 꼭 우리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서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찰청에다가 질의를 했고 그 답변 자료가 나왔고, 그 다음 훈령으로 경찰청에서 완전히 이것이 법제화되어 있더군요. 그것도 저도 새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저도 알았고 법도 찾아냈고 또 경찰처에서도 그렇게 공문을 다 복사를 해서 배부를 했고 87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지시공문을 저희가 복사를 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실무자가 직접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둘이 같이 왔습니다.

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뽑을 때 조금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조금 삭감을 예상해서 올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게 없고, 저희가 올릴 때는 이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정도로 꼭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얼마인가 하고 그것을 뽑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꼭 할 것만 뽑아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다, 조금 여유를 두고 올려야지, 그대로 올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삭감을 했으면 했지 더는 안주지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감안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올리면은 100%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우스개 소리도 했지만 지금 현재 광명시에 시설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1년에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1년에 최소한 2번을 칠해야 됩니다. 1번 칠할 때마다 한 6개월씩 갑니다. 차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것이 자꾸 지워지고, 훼손되고 그래서 아주 애로가 많은데, 차선이라는 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화살표 하나가 법이예요. 차선이 법입니다. 중앙선이 만약에 지워져 가지고 안 보였을 때에는 중앙선을 침범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고 이것이 법적으로다가 공소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고 표지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속도가 40이다, 시내 같은 경우는 40인데요, 그것을 오바했을 때에는 8개항목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오바하지 않을 때에는 공소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제1차적으로 광명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중앙선이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표지판 이것은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때문에 저희가 할 곳은 꼭꼭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이주비를 삭감 뭐 이렇게 되니까 참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은 기회는 추경에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예산에 작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왔지만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차선이라든가, 시설비는 깍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관할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양쪽이 2명씩해서 4명이 한꺼번에 죽고 어제 하루만도 광명에서 사고 난 것이 6명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강도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전염병으로 죽었다하면은 굉장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보통일이 아닌데 이번에 대형사고 난 것이 도로를 굉장히 좁게 포장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내일 우리 시장님이 청장님한테 올라가서 감소하는 방안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하고 브리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거론된 게 뭐냐하면은 이번에 중앙분리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편도3차선 양쪽으로 6차선이 나는데요, 이 도로가 너무나도 길이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중앙선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를 세워놔가지고 중상이 지금 현재 16명이고, 사망이 4명이고, 경상이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것이 중상자 중에서 또 사망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대형사고를 단 1건이라도 줄이게 되면은 금액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앙분리대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직로 저쪽으로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만 뚫어 놨지, 시설이 아직 미흡합니다. 거기에 표지판 같은 것도 많이 붙여놔야 되겠고 거기에도 중앙선이 분리되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고요. 그 외에 지금 현재 한번 도색을 하면 1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가는데 골목길 같은 곳은 사실 도색도 못하고 큰 도로만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한번 도색을 하는 비용도 지금 힘들어서 그러시는데 1년에 2번했으면, 확실하게 했으면 사고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일방통행을 다시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일방통행을 해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내용,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말입니다. 의회의 질의답변은 시 산하 공무원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도 5급이상 사무관급 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랬고 과년도에도 그랬고 경찰서에서 올라온 예산, 예산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속과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시행을 해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시산하 공무원외에는 타부서 중앙부서의 공무원들을 데려다놓고 시정질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질의가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양해 사항으로 합시다. 담당직원한테도 우리가 여기서 양해만 구하면….

먼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 3가지로 분류됩니다. 차선도색, 신호등, 표지판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선거리 30만m가 나와 있습니다. 30만m는 전년도 광명시 차선도색 1회 총 연장 거리가 29만5,000m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준해서 30만m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 융착과 페인트에 대해서는 융착은 약 800원 시가가 나옵니다. 1m당, 페인트는 200원입니다. 그래서 연 2회하게 되어 있는데, 시 예산을 감안해서 1회는 융착, 2회는 페인트로 한것입니다. 다음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현재 광명시내 500여개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발달에 따라서 정규식이라고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정규식하고 착규식이 있는데 새로 설치된 형태의 표지판을 착규식이라고 합니다. 정규식이 잘 안보이니까, 앞으로 착규식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100개소를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시민들의 건의와 저희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6개소를 저희들이 청구했는데, 시에서 5개소로 조종을 했습니다. 1개소는 광명4거리에서 천왕동쪽으로 가다보면은 횡단보도는 있는데 아직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철산 4동 상가앞입니다. 세번째 주공 8단지 입구. 신일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하안주택은행에서 하안 4거리와 하안대교 사이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안주공 4거리 교통초소 있는데 안양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하연립앞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장소는 많은데 앞 신호등에 연결시켜가지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곳 6개소를 청구했습니다. 다음 표지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하고 정지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은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야간에 중앙선을 보지 못해가지고 사고가 나고 있기때문에 표지선이 반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정지선은 차량이 통행하다가 정지해야될 곳 그 선 전방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 전방에 정지선이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신호등 보수입니다. 저희 광명시내에 신호등 설치 5개소가 착규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비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평상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청구하셨는데요. 이것을 해줬을 때 우리 광명시에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중앙선 도색이라든지 모든 것이 몇%나 가능합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청구했던 게 100% 반영이 되어야만 차선을 제대로 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I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액수로 몇%나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경찰서에서는 이것 저것 해가지고 만약에 1,000만원 올렸는데, 만약에 500만원 됐다 그러면은 50%밖에 안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의 예산을 통과해 줬을때에 모든 시설의 몇%정도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선 도색은 약1/2정도,

또 신호등이나, 또 다른 것은

신호등은 1개소가 삭감이 되었고, 5개소가 청구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6개소 올렸다고 그랬는데요. 소하동에 주민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한게 있거든요. 교통과하고 협조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없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된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는 이화주유소하고 지하터널 삼거리 그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사정으로 한군데가 누락이 됐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목에 전산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관리. 저희 과에 전산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수선에 필요한 60만원하고 전자복사기 수리 2회 60만원, 타자기 수리1대 20만원, 절감액은 5% 절감 목표로 해가지고 10만원을 절감 목표로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책상5개, 의자 5개, 캐비넷3개가 있는데, 이것은 노후물품 교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 교통대책 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라든가 기타, 상징 교통지역에 관계자들이 출장해서 저희 시정교통문제에 참고토록 국내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차량 10부제 운행시책에 따른 홍보전단 3만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협조서한문 2회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랑카드를 5개 설치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제 운행, 주민 계도용을 제작 설치코자합니다. 그리고 홍보용 스티카를 1만5,000매 1종 해가지고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깨띠도 500개를 만들어서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행사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어깨띠는 행사가 끝나도 계속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매년 정기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60명 5일간 각 주요부서에 배치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 공급이라든가 교통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비로서 교통안전 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비를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50만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저희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유관기관별로 해서 경찰서라든가 운수업체대표자라든가해서 15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를 해서 교통대책 수립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량 조사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정기교통량 조사연구에 따른 급식비를 지원해서 교통량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만2,600원 가지고는, 교통량 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최소한도의 급식비가 저희가 주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교통체계관리(T.S.M)개선설계용역비를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저희가 법적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법으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장기계획이 도시교통정비 총 계획을 수립을 먼저 한 다음에(T.S.M)을 단기계획을 하기위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제 운행 시책 추진 홍보사업, 1,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사정에 의해서 홍보사업 1,000만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600만원, 허가대장 300만원, 신청서 300만원은 차량등록계가 저희 시민과에 생겼기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이월되는 것으로해서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 자동차 적발보고서 3종, 5,000매를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용 자동차라고 하면 버스, 택시, 용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서식인쇄 10종 2,000매,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 허가서식,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 현상 및 인화에 따른 인화비 5통 365일×1/2 해 가지고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록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사진을 판독을 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카, 유인물을 2만매를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견인대상 차량 스티카 10만매를 인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름을 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6통 365일 해가지고 438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인장소 통지 스티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인이 없는 차를 견인했을 경우 거기다가 견인장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옆에 있는 나무라든가, 인근에다가 통지를 할 수 있는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64만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시에서 추진한 불법주정차 명예지도원 완장, 모자를 내년에도 제작을 해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불법주정차라든가, 교통질서 확립에 참여토록 모자하고 완장은 최소한 지원을 해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용 어깨띠를 3종, 약200개를 만들어서 계도에 임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홍보용 인쇄를 100만원을 투자해서 불법행위금지 홍보, 계도 전면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개인택시 기사에게도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 개인택시 및 용달 등 면허 처리에 따른 우편료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형통보라든가, 경력조회에 따른 사실조회, 그 다음 본인에 대한 우편통지, 보안요청 이런데 들어가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등 양도 양수인가시 우편료를 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서 제출 안내 및 민원서류 발송료, 우편료를 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청문서 우편료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이의신청에 있을 때에는 신청을 해 달라는 안내공문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후납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택시라든가 버스안에 불편신고 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에서 요금후납으로 신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계약에 따라서 후납요금에 따른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파업시 상황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협상 결렬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택시나 버스가 파업했을 때에는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24시간 상황근무를 서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 면허시 야간급식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신청을 11월 28일까지 받았습니다만 경력조회라든가 서류심사 기타 여러가지 야간작업을 해서 가능하면은 공급처분이 빨리 되도록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 면허처분에 따른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송동원 지정 및 확인작업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비상훈련에 따른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송동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관내 예비군이라든가 군 병력수송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불시 동원에 따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24시간 근무해야 되기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근무시간뿐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는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또 밤에도 근무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단속원 대부분이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상당히 적고, 그래서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간식비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불법운행 택시 등 시군교체단속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택시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단속원 얼굴을 알기때문에 단속에 불응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와 교체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천에 있는 단속원이 저희시에 와서 한 사흘 단속을 하고 저희 시 직원들도 부천이나 안산에 가가지고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상방치차 폐차 및 차량등록 말소처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치차가 발생이 되면은 차량조회라든가 여러가지로 현지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차량 일제단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관리법에 보면은 차량 주소라든가 또, 정비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카인테리어에서 불법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택시기사 자격증 신청서 유인입니다. 이것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500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신청서 유인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개인별 카드 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교통행정과가 생긴지가 작년 8월달에 생겼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료관리라든가,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별로 작성을 해서 지도단속이라든가 각종 통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곤 합니다. 택시자격증 코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택시기사 자격시험에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게시용하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이것 코팅을 저희 시에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코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택시기사 자격시험을 2개월에 한번씩 합니다마는 저희 시의 경우로 볼 때는 작년에 1회 평균 50명 이상이 시험에 응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 볼 때 약 1,000명 정도가 내년에 시험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에 따른 전단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홍보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지만은 필요할 때는 전 시민이 체감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케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사진도안 바인더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제 민원 서식을 인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도 작성에 따른 지도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별 정류장이라든가 회차지를 새로 만들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파스텔은 그 지도에 칠하는 문방용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 차량 공급공고 안내책자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라든가 용달, 매년 1회씩 차량공급을 하는데, 다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관내운수업체라든가, 각 동을 통해서 공고를 하는 안내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정보비를 세웠습니다. 견인차운전원의 경우는 견인차 기사는 공무원 보수로서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직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일 5,0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1만원씩 했었는데 에산절감 차원에서 내무부지침이 5,000원으로 1/2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이기때문에 상당히 적습니다. 사람들하고 여러가지로 말다툼도 하고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사기앙양책으로 정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의 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라고 하면은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이라든가 또 회사대표라든가, 버스회사의 노조위원장, 용달, 장의버스 그 다음 개별화물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법규를 몰라가지고 위법사항을 몰라가지고 자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규도 교육을 시키고 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정면허 심의위원회 참석비 지급이 있습니다. 한정면허는 일명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라든가 관내 교통불편 지역에서 한정면허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각급 단체의 대표자들, 운수단체라든가 또 교통관련자, 경찰서, 버스회사 대표자들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이분들에 대한 식사비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사업용자동차, 공급책정 위원회 회의참석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택시, 버스, 장의차, 용달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참석에 따른 참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친절봉사 운전자 시상에 따른 표창 및 부상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도 하고 벌과금도 물리지만, 친절봉사운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약2명정도를 표창을 해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참여토록 이런 계도차원에서 월 2회 시상에 따른 부상품을 구입하겠습니다. 4만원이 왜 4만원이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손목시계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건물 신축비를 저희가 당초에 3,000만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광명 7동에 견인보관 부지를 사무실과 휀스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3,000만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뒤에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화 시키기위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견인보관소 건물신축 부대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하고 금년도 예산중에서 축소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저희 시의 도시계획세에 10%를 계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차량도색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