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과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건설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양여금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등 총 3401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이 98%로써 지역개발과 아울러 주민의 크고 작은 숙원 해결을 우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118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비해서 43%가 감소된 것입니다. 감액이유는 명년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서 하수과 직원과 기본경비가 금년 특별회계로 예산액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도료교량관리비가 14억6천5백만원, 도로 교량건설사업비가 48억1천6백만원, 이중에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천만원이 되고 우회도로 사업비가 10억원과 안양천 서측도로 10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개선사업으로 4억3천5백만원, 지방채 상환이자가 11억5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55억8천7백만원으로 치수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양여금 특별회계인 안양천 정화사업 전출금으로 5억6천6백만원, 하천관리 6천5백만원이며 나머지 49억5천6백만원은 재해대책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예산 6천5백만원 중 주요사업은 목감천 하상정비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으로 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배수펌프장, 수문전력사용료 2억원, 재해대책관련 시설장비 9천7백만원, 목감천 방제시설공사가 44억원, 재해대책종합판넬설치 1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규모 84억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노후관 교체가 9.5㎞, 배수관로가 1.3㎞, 출수불량구경확장공사는 1.5㎞, 여기에 대한 예산이 13억8천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정수구입비, 인건비, 수탁공사비로 55억9천2백만원, 지방채 이자가 6억3천7백만원, 공채재정자금자원금이 12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여금 특별사업 특별회계는 97억5천4백만원으로 광명우회도로에 10억원과 안양천 서측도로공사비에 40억천만원, 안양천하수종말처리장에 2차처리시설비입니다. 분담금 20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이 23억7천1백만원 그리고 광명동 하수도공사가 8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67%인 30억4천4백만원이 국고가 되고, 14%인 6억3천3백만원이 도비가 되고, 19%인 8억7백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93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총 41억7천원의 규모로서 최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이 24억원, 이자수입이 2억2천만원 총 합해서 26억2천만원이 되고 이월금 10억과 이자 5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하수도 시설공사비 13억5천9백만원과 하수처리유지관리비 4억원과 하수처리시설분담금 3억원, 그리고 인건비 4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저희가 당초 예산 부서에 편성 요구한 499억9천3백만원 중 157억9천3백만원이 삭감된 342억7천만원이 반영되는 요구액의 78%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영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9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예산은 시전체예산의 21%인 153억8천5백20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17.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5.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7.1%입니다. 이를 다시 과별로 보면 건설과는 15%, 수도과는 55.2%, 하수과는 29.8%입니다. 건설국 예산의 특징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회계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관계로 세입세출의 징수업무와 경리업무를 타부서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비해서 견제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사심의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심의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위원회의 심의로 특별회계의 예산심의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별회계 예산의 88.5%를 당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관계로 특별회계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건설과의 93년도 예산 총액은 총 112억8천1백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2억8천1백57만9천원이고 양여금 특별회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11억5천2백27만9천원, 수정예산에서 추가된 것이 52억2천2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도비에 따라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분 385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 인건비 중에서 먼저 급여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일반직 13명과 청원경찰 13명, 수로원 10명해서 총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385p. 급여는 일반직 13명,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 기능직 2명 해서 13명에 대한 급여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6p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저희 노점상 단속원 청원경찰 13명에 대한 급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여총액은 1억2천9백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p 정액수당은 일반직 및 기능직 13명에 대한 정액수당입니다. 예산액은 5천4백6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88p 일용인부임 8천4백55만5천원은 도로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수로원 10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총액은 9천5백81만원으로 그 중 기타수당이 6백20만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389p입니다. 복리후생비로 6천6백64만7천원입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1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p입니다. 정보비 120만원은 국장님의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판공비 3백6만원으로 국장님이 월 20만원, 과장이 월 5만5천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총1천8백70만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기관공통운영비해서 특별판공비가 120만원, 부서운영비해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운영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p 기본경상비 9천3백88만6천원 중 먼저 상용피복비 2백26만8천원은 저희 건설과에 근무하는 전기원, 수로원, 청원경찰에 대한 작업복, 우의, 안전화, 작업화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p 국내여비 7백80만원은 정규직원 13명에 대한 급여 성격으로 월정 5만원씩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9백34만1천원은 건설공사에 따른 청사진 수선, 복사기 수리, 설계용품 구입비, 기타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p 공공요금은 가로등 전기요금 7천1백62만7천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공사에 사용하고 잇는 각종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백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4p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7백50만원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합동단속으로 할 때 상설단속원 5명에 대한 급양비와 시청직원 합동단속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노상적치물 정비와 노점상 단속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95p 재료비 기타입니다. 2천8백3만5천원중 설해방지용 자재구입비로서 염화칼슘 1000포, 모래 200㎡, 천일염 500포를 구입하게 되고 수로원 작업도구와 노점상 철거장비 구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p입니다. 정보비 5천4백20만원중 청원경찰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는 원래 규정이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을 15일씩 계산을 해서 2천5백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추진 정보비 2천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기관단위 업무추진 정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업무분야별로 나누어서 계상된 것으로써 이 사용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일괄통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48만원은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써 4백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무선호출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만 모자라서 수로원 반장용, 전기관리용해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아스팔트 살포기 1대, 콘크리트포장 캇타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일반융자금 1천5백만원은 노점상 중에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생업자금으로 1인당 3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5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p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3억8천1백만원은 가로등 안전 베이스 커버설치가 2천5백45만원이 되겠고 광명사거리에서 시청 앞까지 보도정비공사 1,650m에 대한 예산 2억4천7백50만원입니다. 다음 반상회 및 긴급도로 보수비로써 5천만원, 광명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와 철산2동 광명대교 입구 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가 각각 1천8백만원과 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두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사업이 10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5천1백47만5천원은 저희 관내에 가로등비 1,018 등이 있는데 이 1,018 등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p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에서 국내차입금 이자 1억7천5백만원과 지방채상환 5억8천3백만원은 소하-하안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총35억을 들여서 연말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이중에 17억5천만원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17억5천은 저희 시비부담인데 시비부담능력 부족으로 차입을 지채를 해서 사업비 충당을 했습니다.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증권상환 중에서 국내차입금이자 9천7백34만원과 지방채상환 2억9천7백80만원에 대해선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지방체는 시흥대교에서부터 가리대삼거리를 경유해서 소하2동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실행한 사업으로 90년도와 91년도에 걸쳐서 실행한 사업으로 90년도와 91년도에 걸쳐서 16억6천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와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1p입니다. 시설비 6억9천4백95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와 철산2동 광명대교 입구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는 도비보조관계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해 가지고 도비보조와 합산해서 다시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광명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가 총 7천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2동사무소 입구 보행신호등 신설공사는 총사업비가 1천만원인데, 도비가 3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입니다. 다음 광명6동 접속도로공사는 1억3천2백만원 중 도비가 4천만원 시비가 9천2백만원입니다. 철산대교앞 미끄럼방지공사는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2p입니다. 광명고 입구 미끄럼방지공사는 도비 1천2백만원, 시비 2천8백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입구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대교 사거리 입구 미끄럼 방지공사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경찰서앞 삼거리 미끄럼방지공사가 2천5백만원, 광명세무소 입구 접속도로공사는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것은 도로교통안전협의회와 경찰청의 합동조사로 각 도로에 대한 교통위험지구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사업을 취하게 되어서 도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p 도로교량 건설 주요사업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철산동 69-27번지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총280m에 40억이 소요됩니다만 92년도에 4억9천6백만원을 들여서 45m를 개설하고 또 93년도 이번 예산에 140m에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95m에 17억은 94년도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액 28억 중 공사비가 4천8백만원, 보상비가 17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3p입니다. 광명동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동공사도 총250m 중 92년도에 2억4천7백만원을 들여서 10m, 집, 가옥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93년도에 65m에 10억9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공사비가 2천6백40만원, 보상비가 9억7천2백90만원, 시설부대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 전출금 20억1천만원은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개설공사비에 대한 부담액이 10억1천만원, 광명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p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광명우회도로개설공사 10억, 안양천서측도로개설공사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지방양여금입니다. 안양서측도로개설공사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5p

양여금 특별회계는 저희들 도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 환경개선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도로사업만 담당하고 있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릴 수 없습니다. 245p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중 도로정비사업은 총5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로 광명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입니다. 광명우회도로개설공사비는 총147억중 국비가 73억5천만원, 도비가 15억, 시비가 21억5천만원입니다. 시비가 37억 부담인데 93년도에 우선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27억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비는 총 소요사업비가 148억입니다. 이중에서 서울시가 63억 부담이고 경기도가 85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93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양여금으로 20억, 도비지원을 10억을 받고 해서 지원금으로 30억을 확보하고 시에서 10억을 부담해서 93년도에는 우선 4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45억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13명이고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수로원은 15분으로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저희 수로원이 현재 법정 규정상 5명이 모자라서 5명을 추가로 확보를 할려고 급여까지를 요청했는데 급여분에서는 계상이 안되고 피복비에서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법정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수로원이.

15명입니다.

이렇게 모자라도 수로원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고생스럽지만 현재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된다면 더 확보안해도 되겠네요?

앞으로 추가로 개설되는 도로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도로면적도 늘고 해서 유지관리를 할려면 현재 인력으로써는 모자랍니다. 현재까지는 해 왔는데 앞으로는 더 인원을 채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이 모자라는 것은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90년도까지는 8명을 연차적으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 도로연장이나 면적에 비례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원이 15.6%인가 16명이 되어야 되는데 91년도까지는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92년도에 2명을 더 확보해서 10명이 되었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중인데 금년도에 요청한 것은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수로원이 이렇게 모자라면 실제 관리해야 될 도로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어느 지역을 관리해야 되는데 빼놓는다든지 수로원이 전혀 배치가 안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수로원 운영은 시가지도로가 복잡하고 해서 우선 담당제를 실시를 못하고 전원같이 pool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저희가 순찰상 발견을 해서 파손이 나고 보수가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을 일일이 해결하기는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5명을 지원을 받으세요. 원활하게 해 줘야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예산이 없다고 놔두면 안되니까 5명을 추가로 확보 받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청원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수로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에는 청원경찰이 13명, 수로원이 10명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노점상단속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수로원은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390p 중간에 정보비가 있는데 정보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왜 줄었습니까?

같은 항목 중에서 정보비가 금년에 계상과목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정보비는 다음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196p에 가면 정보비가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왜 줄어들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항목을 바꿔서 그렇지 전체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정복이 있는데 입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행사때에나 입을까 평상시에는 안 입습니다. 앞으로는 청원경찰의 복장관계는 비단 저희과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시 전체의 업무지침에 따라서 행동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정복을 전부 삭감하면 입느니 안 입느니 하는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에서는 내년 1월달부터 입힌다고 그랬어요. 같이 보조를 해서 입히세요.

청원경찰복에 대한 것은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청원경찰복무규정에 옷을 지급하도록 하고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착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의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를 통일해서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입으라고 해도 안 입으면 복무규정 어디에 해당되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청원경찰 복무라든가 직원복무에 대해서는 관련기능이 다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만 단속하거나 규정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올렸는데 과장님 확실하게 입힐 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저희과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다 있기 때문에 다른 과와 공동보조를 취해서 앞으로 착용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안 입히면 우리 과장님도 안 입히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로서만 할 수 없고 시 전체의 행동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티워는 14명입니다.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에 진동로나, 착암기, 콤펙터가 있는데 다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이외에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

여지껏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닙니다. 진동로라 하고 착암기, 콤펙터는 현재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아스팔트살포기하고 콘크리트포장캇타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393p 상단 중간에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이것은 매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부 소관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소유자가 건설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일부분은 용도가 필요 없을 때에는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용도폐지가 필요한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측량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50필지가 생겼나?

전체가 추정한 숫자입니다. 50필지는

실제로 얼마나 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국공유지가 약 3천필지 정도

분할측량을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 발생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얼마나 생겼습니까?

제가 데이터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50필지 정도가 생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현재 도시국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같이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것을 합동단속을 합니까?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은 도시국하고 합동단속은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건설국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이 저희 힘만으로는 잘 안되고 또 일시적으로 집중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 전직원을 동원해서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사업을 별개로 합니까?

예, 각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관은 사무분장에 의해서 주관과가 있고 주관과의 힘만으로는 모자라서 청내 직원의 지원을 받을 경우가 있을 때에는 받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게 보입니다. 394p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노상적치물 정비란에 죽 보면 거기에 작년도 예산액에 약 454%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454%나 꼭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예산의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 계상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노점상 관계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146만2천원은 어디 예산이예요?

전년도 예산입니다. 146만2천원은 작년도에는 노상적치물 정도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었고 이번 것은 노점상까지 포함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노상적치물 정비분야에서도 일부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가로등 번호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395p입니다. 가로등번호표지판 4백5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로등이 1,018등이 있는데 가로등별로 번호판이 붙여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등이 이상이 있다고 신고할 때라든가 저희가 어떤 등이 수시로 고장나면 등관리할 때 애매해서 금년도에 각 가로등마다 번호를 붙일 예정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요구는 신년도에도 저희 청원경찰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과 같이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단속하고자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총괄예산 형편상 다음으로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속원이 아닙니다. 일반직 5명이란 것은 저희 사무실 직원입니다. 실제 전담하고 있는 것이 13명 청원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행정적인 지원은 내무 일을 보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394p 노상적치물 단속원 급양비, 노점상 합동단속 급양비가 있고, 396p 정보비 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요원 활동비에서 청경이 14명, 15일해서 2천5백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394p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급양비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적치물 단속원은 우리 건설과 중에서 일반행정공무원들이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특별활동을 할 때 식사제공을 해 주는 5명치가 해당이 되겠고 노점상 합동단속급양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이나 저희과만으로는 단속이 미치지 못할 경우 일제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시청직원을 전원 동원하게 됩니다. 그때에 특별히 점심때 동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녁때 동원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식사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원들 특별 단속할 때 지급하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p의 정보비 중에 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 중에 급여성격으로 월20일 범위 내에서 1회 만원씩 활동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상은 15일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각 과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각과에 있는 것은 과 소관업무담당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는 특수업무에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업무추진 이것은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편성 지침상 기관단위 광명시민 광명시, 기관단위업무 지침 총액이 있습니다. 연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 총액이 각 직능별, 업무별로 나누어서 배분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관계는 저희과 저희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총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통제는 기획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 몇 억 총액 중에 나온 것이다. 우리과하고는 관계없다.

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394p에 노상적치물 단속급양비라고 했는데 아까 직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어느 계에 속합니까?

노상적치물 전담은 관리계 소관입니다.

관리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관리계에서 나가는데 관리계 직원으로는 안되니까 건설과 직원 중에서 각 계별로 차출도 하고…,

이종은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95p 가로등 번호표지판의 가격은 4백58만1천원인데요, 이것이 업무에 필요한 것은 아는데 450만원 정도 들여서 해 가지고 그만한 이득이 있는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뿐만 아니라 가로등에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번호부여가 다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하나도 설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라도 꼭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불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어느 등이 고장이 났다든가 또 같은 등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자면 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에 고장이 언제 나고 또 언제 고쳤고 하는 게 일람표, 목록이 작성이 되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 번호를 안 매김으로 인해서 불편한 내용이 가령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찾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가로등 한등 한등을 놓고 어느 노선 어느 등이 언제, 어떤 이유로 고장이 나서 보수를 했다는 게 나오니까 그런 점도 좋습니다.

4백58만원을 투자해도 투자가치가 있냐, 없느냐를 생각해 봐야죠. 왜냐하면 불편한 것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가령 예산을 안 세워도 상관이 없다면 괜찮은 거고 4백58만원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불편한 게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철산동 어디쯤에 고장났다 하면 2, 3개밖에 차이가 안 날텐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저희 동전체가 1,018등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것이 노선별로 어느 노선 어느 노선하면 노선 전체적인 동향은 파악이 되지만 개개인의 특성은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기록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가로등의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95p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수입이 있습니다. 1천3백2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아스콘은 저희가 관내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파손되면 저희 자체 장비와 자체 수로원 인력을 가지고 수시로 동원해서 사용하는 아스콘입니다. 그래서 연간 400톤, 지난 92년도에도 약 450톤 가량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400톤 정도를 일시에 아스콘 공장에 계약을 해서 사놓고 연간 계속 수로원들이 필요시마다 갖다가 사용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천리 도시 가스나 타기관에서 도로의 지하에 자기네가 필요한 관을 묻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죠, 다 다시 원상 복구할 때 그 분들이 도로포장을 안 해 줍니까?

그것은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상회 건의 같은 것에 시급히 쓰는 것입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아스콘은 반상회 건의사항, 즉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하는 이런 반상회 건의가 들어오면 자체 반상회 건의사항 및 긴급도로 보수 5천만원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비단 아스팔트 파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도로보수비로 사용하면서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스콘을 실어다가 메우고 보수한 게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회사에서 아까 삼천리 도시 가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외에 반상회 건의사항에도 사용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훼손자는 훼손자가 부담해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도로보수비는 수시로 도로에 물이 안 빠진다든지 빗물받이가 파손이 된다든가, 보도블록이 나쁘다든가 여러 가지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들어온 게 있으면 긴급도로보수비를 사용해서 보수를 해주고, 이 아스콘은 순수하게 우리 장비와 우리 수로원을 동원해서 도로노면파손, 아스콘 포장부분 파손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자재입니다. 이것은 연간 파손이 많은 데에는 초과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397p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명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광명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미끄럼방지공사는 아까 당초예산 설명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보면 미끄럼방지포장공사가 많이 나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주로 설치대상이 도로직선구간이 있는 다음에 급커브구간이나 또는 내리막길이나 커브굴곡 도로경사 커브직후의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곳, 사거리 교차로하고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한 것은 저희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이 합동을 해 가지고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을 주로 조사해 가지고…

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 들었고요, 광명사거리 미끄럼방지공사는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거리니까 횡단보도 양쪽에 사거리쪽,

평지에도 횡단보도의 구간에도 미끄럼방지를 한다. 그리고 광명사거리-시청앞 보도정비공사에 예산이 2억4천7백5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광명사거리 도로블록 정비공사 하는 데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시청앞 사거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언제 들어와요?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현재 2억4천7백5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지하철하고 이러면 광명사거리 미끄럼 방지공사와는 관계없습니까?

내년도에 시작된다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지하철본부에 저희 관내의 사업시기를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식 통보를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97년도에 완공이 유력하니까 96,97년도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업시행을 해야될 입장이고 그 이전에 93, 94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계획이 바뀌어야 합니다.

97년도에 지하철을 타야 된다고 하는데 97년도의 지하철을 시작할 리 없잖습니까? 공사기간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몇 년이 걸릴 것 아니예요. 그리고 97년도에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해야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내년도에 착공해 97년도에 완공되는데 구간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관내 조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97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를 해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97년도에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3, 4년 걸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입니다. 보도를 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도정비는 크게 통행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현재 광명사거리 시청앞 보도정비공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도가 83, 84년도에 설치되어 갖고 많이 낡았습니다. 현재 노면이 고르지 못해 가지고 비가 올 때 사각블록을 밟으면 그 밑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40∼50% 정도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보통 수명은 타시군은 얼마 만에 교체하고 있으며 보도블록의 수명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4년 내지 잘 관리가 되면 5년 정도입니다.

김권천 위원입니다. 397p 상단에 가로등 안전베이스 커버설치와 반상회 및 긴급도로보수비가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안전베이스 커버설치가 무엇이고 반상회 긴급도로보수비 5천만원, 이것은 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곳이 아니라 연간 전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95p 도로보수용 자재 아스콘이라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순수한 아스콘만 사는 비용입니다.

네, 그리고 가로등 안전베이스 커버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가로등이 1,018 등이 있는데 그 등지주가 도로에 구성된 부분 그 부분에 지금 1개소도 커버를 씌워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지주가 그 면적에 접해 있는 부분에 커버를 씌워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안 씌워놓고 있고 그 커버를 씌우는 목적을 기초부분과 연결을 시킨 볼트를 그냥 노출을 시킴으로써 녹이 쓸고 또 훼손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가로등 줄을 다시 교체할 때에 기초 자체를 꺼내고 다시 해야되는 입장이 되는 수가 있고 보도볼트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에 일반 통행인들이 걸리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커버를 씌워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껏 하나도 씌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에 1/2반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가로등이 보통 1백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보면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폴, 가로등보수, 가로등 보수하는데 하나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수비는 그렇게 안 듭니다.

그런데 50만원, 1,018등 해서 2천5백45만원은 뭡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재 중에 10% 램프나 안정기, 등기구, 폴은 일부분, 특수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런 것은 자재를 구입해서 가는 것이고 이 밑의 가로등 보수는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었을 때는 모두다 못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용 가능한 자재를 활용하는 것을 봐서 신규로 할 때는 130만원 정도 드는데 일부 자재활용하고 하는 것은 50만원씩 저희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130만원이 전체 보수비 아닙니까? 하나 세우는데 130만원, 뭐 대가 130만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를 포함해서 13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뭣을 수선합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선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에는 선로보수도 해야 되고 또 가로등 폴이나 등기구, 안정기 이런게 파손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등기구 같은 것은 따로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등기구가 훼손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 등기구에서 10% 정도가 나오는 사항이고 폴만 훼손되는 것은 한 5%정도 파손되는 수치가 연간으로 저희 기초관리가 관리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고 복합적인 요인이 생긴 것으로 한 5%정도 나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낙균 위원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2백만원 10개소인데 정비입니까?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비와 신설도 포함이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설을 몇 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설개소는 아직 개수가 나와 있지 않고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표지판, 기존에 서 있는 표지판을 금년말로 정비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가지고 10개소는 저희가 변경되는 노선이 생깁니다. 추가되는 노선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신설하는 것하고 도로표지판이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요인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를 포함하여 제가 10개소 정도를 추정을 했습니다.

신설 파악도 전혀 없고 신설 계획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93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안양천 서측도로는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저희도 했고 안양천 서측도로라든가 또 소하, 일직간 광명대교 이런 것이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하안동에서 소하동까지 서울시에서 주공에서 내보내는 도로로 확장이 되면,

이게 정비가 아니고 신설하는 것이죠? 주된 예산의 목적은,

도로표지판을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을 포함해서 새로 세울 것은 세우고 고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정비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게 2백만원 10개소 정비라 했는데 정비라면 누구든지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인식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신설로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로표지판 정비라는 말씀을 도로 판을 수선한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데는 다시 신규로 세우고 있는 것은 제거도 하고,

좋습니다.

396p에 물품구입비가 나오는데 도로포장하고 그런 것을 시의 어느 기업에게 입찰을 붙이거나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캇타기와 살포기 이 두 가지는 없습니다. 지금.

그 밑에 노점상대책 생업융자금이 있는데 실지 융자금이 가능합니까?

네, 융자금이 가능합니다. 금년에 3명이 나가고 2명이 아직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아직 2명은 못나가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 경우로 봐서는 신청한 사람이 5명입니다.

신청을 해도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못 받아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전화로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라는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 위원입니다. 광명동을 비롯해서 전체 미끄럼방지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몇 %로 나누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 미끄럼방지공사보다는 더 빨리 시급한 사항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소요되는 것이 적고 시민들이 봤을 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에다 돈을 더 많이 넣어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분구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도비와 시비 부담률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부담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으로 지금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가 교통사고 줄이기 첫해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년도에 한국도로 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국 각 도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구를 조사해서 개선대책을 직접 총리실과 지방자치단체에 시군 단위로 내 보내는 게 아니고 도 단위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도 저희 관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도로사업을 하고 93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의 계획은 전액시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적다 해 가지고 도에서 관심사항으로 도에서 30% 부담하는 것으로서 해서 예산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없이 전체 물량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에서 지적된, 시정하도록 된 전체 중에서 금년도와 93년도까지 다 끝내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끝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도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구역은 지하철공사와 중복이 되는 구간도 있고 또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만 일단 당초 예산은 그쪽에서 요청된 것으로 들어가고 사업시행은 그때 변경요인이 생기면 변경건의를 해 가지고 변경할 예정으로 우선 예산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시공자는 관내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시에 있습니까?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전국에 두군데입니다.

그간 광명동쪽의 미끄럼방지를 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전국을 보고 제주도에 갔을 때는 특히 우리 광명시 관내공사는 부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된 부분이 충청도 예산을 가다보면 합덕인가 있어요. 그런데는 깨끗하게 잘되어 가지고 모래가 거기에 보면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우리 광명동 쪽에는 특히 큰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쉽게 망가져요. 벌써 두 번을 했는데도 다 망가졌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에는 직접 과장님이 나가서 관리를 하든지 이것을 좀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 공사가 최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광명7동 도로 앞에 작년에 시행한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미끄럼방지공사를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관내 일반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맡겼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특허공법인데 잘못 알고 일반업자한테 시공을 줬습니다. 금년에 시공한 것은 특허업체한테 시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업자한테 시행을 시킨 결과 실지 날씨가 작년 연말 추울 때 시공해 가지고 부실하게 시공이 되어서 금년 봄에 재시공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재시공을 시킨 것도 실제 특허업자가 못한 것으로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허업자들이 건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것이 특허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수한 것은 특허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특허업체한테 먼저 맡은 업체가 부탁을 해서 한 것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어디에 해라하고 도로안전공사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간을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까지는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기왕에 지난 연말까지는 구간도 다 결정이 되고…

도에서 주요사업비라고 해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면 미끄럼방지공사사업을 뭣을 해라하고 내려주는 것입니까?

예.

소위 말하면 미끄럼방지공사에 얼마 쓰라하고 내려 주는 거예요? 도에서 도비가.

교통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미끄럼방지공사하고 광명2동사무소 입구 보행신호등 신설공사도 가능하네요?

예.

목을 정해 줘서 내려주는 거예요?

위치, 사업량, 이게 전부 고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개선사업은 91년도 말까지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구별로 물량과 사업량과 위치를 결정을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와 사업계획서를 시군한테 내려보내 주면서 계획을 내려보내 가지고 92, 3년도에 2개 년도에 시행한 것을 계획서를 저희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위치와 사업종류와 사업량은 결정이 된 것을 연도별로 쪼개는 것은 저희가 해서 계획서를 올린 것인데 금년도에 남아서 했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산대교앞 미끄럼방지공사에 4백만원 도비가 있는데 이걸 우리 광명2동사무소 입구 보행신호등 신설공사에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러한 목적에 쓸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 사업이라든가 지하철공사라든가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집행이 불가피하다든가 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도에서 내려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위험 지구개선사업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라든지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에서 물량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내려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정 개선사업계획시달입니다.

사업계획 시달의 내용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지난 92년도 건설 위원회나 본회의, 간담회 때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개요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양천 서측도로는 서울시에서 89년도에 실시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동양공전 앞에서부터 저희 철산배수펌프장 앞에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잔여구간이 1,040m인데 서울시 측이 350m, 저희 구간이 69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48억이 소요되는데 구간비율로 해서 63억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85억은 경기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 있는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를 불문하고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억을 저희 시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도하고 중앙에 지원요청을 낸 결과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50% 그 다음에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를 금년의 예산에서 도에서 50% 부담해 주고 저희가 50% 부담해서 금년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양여금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40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총부담하는 것이 85억입니까?

85억입니다. 나머지 절반 45억은 내년도의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그 관계는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수도권행정협의를 지난 11월 6일날 개최해 가지고 사업비 부담하는 것은 합의가 되었고 사업시행은 경기도에서는 서울시 보고하라고 하고 서울시는 사업양이 경기도가 많으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하라고 해서 아직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에 착공해서 서울시는 93년도에 완공하자 하는 것이 주장이고, 실질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93년도의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로 됩니까? 밑의 지하로 됩니까?

고가로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사양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 실시설계가 서울시에서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죽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경기도에서 수도권 행정협의때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43p 광명동 42번지가 어디입니까?

광명동 42번지가 안산 나가는 쪽 두 길이 있습니다. 4동하고 5동이 경계입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주로 가로등 보수한 것하고 미끄럼방지외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양여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가로등 하는 것하고 미끄럼 방지하는 것인데 지금 광명5동에 소방도로 개설 작년에 조금했죠?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본 예산에 넣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도 안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큰 사업을 추경에 넣을려고 그런 것입니까?

광명5동 소방도로개설은 재원형평상 여러 군데를 요청을 못 냈고 순수한 시비사업 두군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시재정상 이번 본예산편성에서 심사결과로 빠졌습니다.

문제가 10년전에 벌써 붉은 줄을 그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일부구간을 공사를 하다가 1년 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업을 해 가지고,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지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진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장기계획을 세워주셔야지 예산 부서에서 물론 올리기는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예산관계로 안 넣은 모양인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도로에 대한 개설은 우선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가 있는 광명동 42번지하고 철산동 69번지는 92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광명5동의 92년도에 착공한 것은 완공할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설로 하는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시재정 형평상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계속 요청을 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재정의 전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에 10억이다 50억이다 나오면 내가 이번에는 뭣을 해야 되겠다 과장으로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만 시사업에 우선순위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소방도로관계는 그렇습니다. 가로등보수는 1, 2억이면 시전체 보수가 되고 미끄럼방지는 도에서 내려 가지고 이것을 해라, 이 근거가 다 나오거든요. 소방도로 하나 할려면 10억, 6억, 8억 이러니까 시비를 6, 8억 집어넣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를 저희가 수십번 쫓아 다녀서 사실은 13억이 왔습니다. 부득이 철산동에 나와 있는 42번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금년도에 집두채가 40m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뚫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게 되었고 이쪽은 5동은 일단은 거기까지 가면 제방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5동에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 2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93년도 하수과 총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와 양여금 특별회계, 하수사업 특별회계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양여금 특별회계, 하수사업특별회계를 총망라해서 내년도 총예산액은 13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22.2.%에 해당되는 30억4천4백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30.2%에 해당되는 41억4천5백만원, 시비는 47.6%에 해당되는 6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총60억6천만원 중에서 대다수가 하천관리, 재해대책이 되겠고 양여금 특별회계는 총40억4천8백만원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 광명하수공사, 안양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특별회계는 총41억7천만원 중에서 영업외수익 예산이 26억2천만원, 세출예산은 4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p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일용인부임 하천사용료 징수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하천폐천구거부지 측량은 건설과에서도 아까 측량수수료가 과연 뭐하는데 쓸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데와 용도 폐지된 상태를 구분해서 측량을 해서 물이 흐르는 데와 물이 안 흐르는 데를 구분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함으로써 구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04p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하천폐천 구거부지 감정수수료는 폐천부지라든가 이것은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 감정기관에다 감정 의뢰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폐천부지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은 12필지에 1575평을 매각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9억1백만원에 대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9억1백만원 중에서 도의 폐천부지가 되겠는데 도에 들어가는 게 70%, 매각금액의 30%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로 수입되는 것이 2억7천만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하천안내 및 경고문 간판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양천 직할하천은 안양천, 준용하천은 목감천까지 가압장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공고판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식이 되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춘계하천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봄, 가을로 연2회에 걸쳐서 하천에 기성제를 보강적으로 부식이라든가 붕괴된 부분을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서는 재해대책근무요원 급식비는 평상시에 저희가 6월달부터는 재해대책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p 주의보 및 경보입니다. 이것은 사태가 돌발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상황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기동 훈련급식비는 현재 우리가 1년에 1번 5월달 내지 9월달에 방제기동훈련을 새벽에 2, 3리를 걸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지금 저희가 재해대책관계에 대해서 방재계획서를 만들고 방재계획서를 만들면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해빙이 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이 있다하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현황판 제작비가 현재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목감천에 배수펌프장이 3개소를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비되면 거기에 대한 현황판이 새로 신설되면 상황판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06p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에서 배수펌프장 직업 작업복입니다. 하절기에는 평상복 양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다 사주는 게 아니라 현재 18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반, 내년에 반, 반반씩 나누어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수방자재, 수방자재는 금년도 비축물량을 말씀드리면 말목이 현재 140개가 확보되어 있고 비닐이 48롤, PP포대가 현재 5만521포대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수방자재를 더 확보해 놓은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기확보된 이 물량이 부족 시에는 추가로 구입하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소모품은 나름대로 유지 관리할 때 구리스라든가 이물질 제거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0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배선차단기 입력제외 21종에 1백8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3개소에 전체적인 배전판에 대한 모든 문제가 있다 하면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는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먼저 건설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의 성격은 저희 국이나 과에서 이걸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다행으로 강우량이 적어서 펌프장 가동률이 적습니다만 만약에 대비해서 3년치에 대한 기준치를 갖고 잡았습니다. 금년도 전력사용량을 말씀드리면 철산배수펌프장이 1425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광명배수펌프장이 1천7만2천원, 하안배수펌프장이 1천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금체계가 가동여하에 따라서 동력비가 지출되었는데 내년에는 3년 주기에 많은 비가 올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예측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p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도 6월달 정도까지 펌프장이 내년도 말까지는 가동을 할 것이다 해서 제1펌프장, 2펌프장, 3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p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전기공작물 안전검사 수수료 이것은 4백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3년마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2, 3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저희가 현재 목감천변에 펌프장 3개소를 건립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는 그걸 티워를 따야 됩니다. 티워따는 시기가 그 건물이 완공된 연후에 경기도에 관리요원의 타워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타워승인이 나오면 여기에서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인원을 뽑아 가지고 만약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원조사 이런 것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기가 닥쳤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2펌프장, 3펌프장에 대한 것은 전기용량이 작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보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에다 제반수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요원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관리요원이 확보가 된다면 이걸 쓸 필요 없는 것이고 관리요원이 확보 안 되었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안전공사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재해대책장비임차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장비를, 있는 장비를 임차해 써서 긴급히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장비유지비는 현재 광명, 철산, 하안펌프장 등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p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평상시에 정기점검을 실시를 합니다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별안간에 기계의 작동이 곤란하고 고장이 났다할 때 예비비 성격으로 금방 교체하고 긴급히 보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다 소모될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긴급하게 고장이 났다 하면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모터 펌프가 7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간이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광명간이 펌프장이 광명동에 20만원짜리 두 대가 있고 시흥대교에 3대, 지하입구 대교 앞에 3대, 신촌부락에 2대, 신촌부락 상단 위에 두 대가 있습니다. 이 7백50만원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의 사태에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재해대책용으로 현재 하수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가 2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각동에 배분을 하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고 하면 평상시에 고치고 정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배수문 유지관리는 현재 배수문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비가 456만9천원이 내려와 있고 650만원 중에서 시비가 1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문에 관한 유지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p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수방단원 교육참석보상으로 1백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저희시 관내에 수방단 조직이 18개단으로 63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할 당시에 중식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우리가 현재 예산을 구태여 들이지 않고 우리 기술진으로 해서 소규모, 손수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용 수중모터 펌프예비용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펌프가 1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12대 중에서 만약에 하나가 모다가 완전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장이 났다 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3대 정도는 항상 예비용으로 비치를 해 놓고 그것이 완전히 못쓰게 되었다면 즉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용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사무요 비품은 3개소에 배수장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대수선비 이것은 철산배수펌프장에 정문이 휀스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고 부식되고 그래서 정문을 수선하는 것으로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고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옥길수문, 일직수문은 지금 현재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식되기 때문에 이것을 철판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광명 배수펌프장 보안등 설치가 2백1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 꼭대기에 보면 조그마한 통이 있는데 그 앞에 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성격으로 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해서 3개소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47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원격자동우량측정장치 행정통신전화, 회선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부 계통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강우량이라든가 모든 데이터가 컴퓨터 식으로 해서 도와 내무부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전화회선 사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재해대비 내외수위원격자동측정장치 행정통신전화입니다. 그 다음 14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목감천 하상 정리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가 7백14만3천원, 시비가 4백51만9천원 합 1천1백66만2천원입니다. 목감천 상류 측에 보면 광산에서 광물이 유출되어 가지고 굉장히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우리가 200m 구간을 하상을 조절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도비지원도 받고 시비도 투자해 가지고 광물이 내려오는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기상정보자료비가 6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상정보센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시간대별로 즉시 즉시 태풍의 진로라든가 풍속상태, 강우량 현황을 즉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회원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팩스로 연결을 해 가지고 즉시 우리한테 송달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0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해방지시설공사, 목감천이 금년부터 발주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35억, 시비가 9억 해서 44억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의 하단에 보면 재해대책 종합판넬설치공사 해 가지고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광명에는 사실상 펌프장이 기존에 3개소가 있고 수문이 1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수중모타가 12개가 있고, 금년에 3개소에 배수펌프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6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개소를 운영하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에서 각 펌프장에다 수시로 시간대별로 전화를 겁니다. 광명펌프장인 경우 광명펌프장에는 현재 배수지가 얼마냐 그리고 펌프3개 중에서 몇 개를 가동하고 있느냐, 이것을 시간대별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전화 받는 근무요원들은 하천까지 가서 수위를 측정하고 유수지에 들어가서 유수지의 수위가 얼마고 이런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요원들은 기계의 작동여부를 하랴, 전화 받고 하천에 가서 수위를 보랴, 그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편리성과 우리가 상황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고자 우리가 본청에 다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다가 금년도 발주한 3개를 더해서 종합 6개, 각 수문 13개소 이런 것을 원격조정장치에 의해서 하천수위, 내수위, 외수위, 그 다음에 펌프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그럴 때는 이중에서 1, 2, 3호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호까지 가동된다.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판넬장치입니다. 지금 3개소까지는 전화로 서로 오고가며 그 사람들이 뛰어다니고서 안양천제방에까지 가 가지고 수위를 측정하고 했는데 이것은 재래식 방법이고 직원들도 기계 작동하랴, 이물질 제거하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적은 인원 가지고 원격조정장치로 종합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무실에서 한눈에 각종 수문이 열렸다 닫혔다 가동이 몇 개가 가동되느냐, 수위가 하천수위가 얼마다. 그러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p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하수도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6백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안양천 정화사업,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써 금년도와 연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짓고, 안양천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짓고, 하수종말처리장만 94년까지 국비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마무리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세출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분담금은 내년도에 국비가 14억6천4백만원, 도비가 3억1천3백50만원, 시비가 3억1천3백50만원, 전체가 20억9천1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써는 8천6백44만5천원으로 광명동 21번지 하수도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정화사업도 국비가 14억9천4백, 도비가 3억2천, 시비가 5억5천7백해서 23억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마무리질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01p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2억2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70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총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은 13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에 5,100m를 9억1천만원정도 투자해서 중간매설이 4210m, 박스가 890m를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사업을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반상회 건의사항처리에 1억5천을 올렸습니다만 이 하수도 사업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준설과정에서 노후된 관을 발견할 수 있고 또는 기존도로에 4, 5, 8m 도로가 되었던 대형 중량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관이 주저앉아 가지고 당초에 계획도 안 했던 사항이 파손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도 없다 보니까 반상회에서도 들어오면 해주고 생활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별로 몰아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하수박스준설해 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준설은 없는데 왜 준설기가 필요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공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준설기로도 준설이 안됩니다. 가운데만 파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파더라도 삽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현재 장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장치를 해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 준설로 하고 박스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대다수 지역이 소하1동의 가리대지역, 이런 지역은 준설기 가지고도 안되고 사람이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고 이러한 장비를 투입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709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 대체취득이 9백만원입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2, 5톤짜리 덤프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86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구입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입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입력을 하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컴퓨터 1대를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0p가 되겠습니다. 준설원이 16명,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덤프트럭과 준설기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원이 16명입니다만 기사를 포함해서 17명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방한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11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준설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설기가 4대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속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다음은 713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안전사고에 따른 민간인 부상 보상금이 5백만원, 또 안전사고에 따른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준설기를 4대를 확보해 놓고 준설기 1대당 4사람이 대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준설반장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 반장은 동원기 면허자격소지자만이 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요인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부상도 많고 해서 치료비를 5백만원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8p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9동에 있는 처리장을 부담하는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내고 있습니다만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물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7만3천톤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요근래에는 매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8만톤 내지 8만4천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량에 비례해서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은 서울시 안양천 하수처리장 2차처리시설부담금입니다. 721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기업예산운영에 따른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여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공기업을 내년 1월1일자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과천시, 구리시, 안산시가 공기업으로 했는데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전부 나름대로 기존 시에 출장을 가서 좋은 자료를 입수할 것은 입수하고 배울 것은 배우고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세미나 참석여비는 사실상 내무부에서 연1회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참석하는 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지도, 점검 및 신규자원 색출여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24p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1백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로준설미화원에 대해서는 더러운 이물질을 만지고 끄집어내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만나서 저녁도 사주면서 저희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없는가 해 가지고 1백2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계측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면 모타펌프에다 계측기 시간기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모타펌프의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수대로 그러한 계측기를 달아서 하는 성격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409p 건물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요. 광명, 철산, 하안동이 ㎡당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철산이 비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예산평성지침에 보면 내구연한가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407p에 작년도의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철산이 1425만3천원, 광명이 1천7만2천원, 하안이 1천85만9천원, 전부 3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411p 질문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참석인원이 600명인데요, 6백명의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방단위 18개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원 18개단에 636명입니다. 600명이 현재 수방단원으로 연1회에 결쳐서 수방단원한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대상자는?

대상자는 동에서 매년 갱신이 됩니다. 각 동에서 수방단을, 인원수는 정해진 인원수가 없고 규모가 큰 지역에서는 수방단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는 저희가 600명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사무용 비품이 책상은 15만원이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자가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의자가 개당 10만원인데,

이것은 책상 값과 의자 값하고는 의자가 10만원인데 이것은 긴 의자하고 큰 의자인데 1개당 10만원은 안됩니다. 안되지만 긴 의자가 어떤 것은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넣은 것입니다.

기존 배수문 유지관리비가 도비가 나온다고 했는데 몇%나 됩니까?

기존수문은 전체해서 6백5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4백52만9천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나옵니까?

금년에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410p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변압기 유지비가 6백만원인데 한전에서 변압기 유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건물을 보면 변압기 같은 것은 한전에서 관리하고 그러던데,

건물 내부에 변압기가 큰 게 있습니다. 400㎾짜리도 잇는데 우리시 소유입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길수문, 일직수문은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펌프장 3군데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 위치가 제1펌프장이 옛날 구140번 종점 뒤에 거기가 제1펌프장 위치가 되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모는 부지면적은 용지 매입한 것이 현재 104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천부지포함해서, 우리가 250만원짜리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펌프장은 광명3동 노인정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펌프장 위치는 개봉교에서 광영소방파출소 앞에 그 부위가 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자료비의 대금은 어디에 납부합니까?

기상정보센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상관측을 할려면 기상대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시간대 별로 다 중앙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를 그때그때 팩스로 다 보내주는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TV라든가 라디오를 켜 놓고 그것 외에는…

아직은 시행 안 했죠?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목감천 재해방지시설공사는 어떤 식으로 시설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행정감사시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옹수벽을 하고 배수펌프장 3개소를 하고 이러한 것입니다. 현재 도비가 35억이 와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입니다. 시청에서 목감천으로 내려가는 제일 큰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준설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요. 어떻게 진단을 해 봅니까? 어느 정도 막혔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옛날 연금매점 자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첫째 신호등 거기에서부터 박스가 시작이 되어서 사거리를 지나서 목감천으로 빠져서 거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박스를 한지가 82년도에 박스해 가지고 여지껏 준설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다시피 맨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사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주시를 해 봤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안양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거죠? 언제까지 납부합니까?

매년 내는 겁니다.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처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력비라든가 등등을 현재 서울시에서는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서 톤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씩 오르겠죠.

이종은입니다. 721p 맨 밑에 동지도 점검 및 신규자원 색출여비에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원을 색출하기 위한 여비란 말입니다. 이게 신규자원을 찾고자 할 때 쓰는 여비거든요. 이것이 별도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중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동에 검직원들이 나가있고 저희과에서 관리원이라든가 계측계 관리원 그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로 한 달에 30일 동안의 중간의 갭을 이용해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색출하는데 월정액을 얼마씩 준다는 규정은 없고 여비를 줘야만이 색출을 하는 것이고 안주면 안 한다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갈 당시에 출장여비고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월정액여비는 없습니다. 일정하게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는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체육대회때 쓰는 것입니까?

법정금액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723p에 정보비에서 신규 지하수 색출에 따른 세입증대 활동비인데 같은 내용입니까? 앞의 내용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직 차원이고 이것은 정규직 차원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725p에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프로그램용역인데 하수도 요금을 징수했는데 체납된 경우는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디스켓을 하나 용역을 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체납자를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입력하는 것은 시청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프로그램 용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죠? 혹시 타시에서 쓰는 것을 복사해서는 할 수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체계가 다르죠. 체납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다른 시에서도 줄 리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우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것은 공통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기존 프로그램을 사다 쓰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과천, 안산, 구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시가 내년에 처음이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4번째로 하는 것인데 기존 시에도 그게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이다 이거죠?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안산, 과천, 구리입니다.

공통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요금을 체납할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갖다가 쓸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직무대리 김유봉입니다.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84억8천7백6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72억7천5백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6천3백만원, 전년도미수금이 7천4백만원, 잉여금수입이 7억7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내역은 영업비용이 55억9천2백만원, 영업외비용이 6억3천7백만원, 가동설비자산이 9억4천9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2천8백만원, 특별손실이 2백만원, 예비비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p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2억7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66p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보조금으로 타회계건선보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을 7천3백50만1천원으로 수용가미수금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정용 2종으로 35억8천3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영업용 1종은 7억4천4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67p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 12억1천2백만원, 욕탕용 1종 2억9천1백만원, 욕탕용 2종 9천9백만원, 공공용 1억6천5백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신설 공사수입으로써 상수도 신설공사수입입니다. 6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68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개조공사수입으로써 1억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장치손료수입으로 2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p가 되겠습니다. 설계검사수수료로 7백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0p가 되겠습니다. 가압료수입으로써 1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1백90만원을 넣습니다. 정기예금이자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p가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으로써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수과태료로 잡수익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렸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84억8천7백69만1천원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5p입니다. 배수관로 부설공사로써 5억4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로 부설공사 시설부대비와 출수불량지역 구경확장공사 시설부대비로 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수불량지역 구경확장공사비로 3억8천4백만원을 대수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76p가 되겠습니다. 누수복구차량구입비로 8백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채상환과 재정자금 기채원금상환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77p가 되겠습니다. 지원금고융자금원금상환으로 6억2천5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28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비로 1억7천5백만원은 가압장 및 배수지 전력사용료입니다. 678p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급여, 처우개선비,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두 다 제반경비입니다.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p에 청원경찰복, 작업복, 방한복, 우의 등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0p입니다. 하·동절기 비상급수대책 급식비로 6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압장 관리원, 배수지관리원, 누수관리원, 비상급수 차량운전원, 상여금의 일용인부임으로 1억3천6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681p입니다. 동절기 상수도 관리요령 안내문 제작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를 8백8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누수복구용 자재로써 재료비 기타로 2천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682p입니다. 제세공과금에 자동차세에 따른 비용을 2백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3p입니다. 하절기 비상급수대책 차량임대료의 임차료를 7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684p입니다. 차량유지비로 6백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누수복구차량, 순찰차량, 차량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백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륜차유지비, 광명가압장 등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685p입니다. 연료비에 4백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석유난로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도 3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제수변실 교체 및 수선공사, 저장품 수선이 되겠습니다. 686p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1천6백만원인데 비상용물탱크 수선과 고장계량기수리 교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로써 9천6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체용 수도미터기 및 유량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급수관교체비는 5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된 급수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1억7백83만5천원으로 정규직 등이 되겠습니다. 687p입니다. 상여금으로 6천6백만원인데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액수당으로 7천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88p입니다. 누수수리원 및 계량기 교체원 상용피복비가 2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689p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5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재출납원, 수입금정리원, 자재창고관리원 등등 계속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670p입니다. 월액여비와 상수도사업결산작업의 국내여비가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2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5천2백만원은 업무추진비 5급 직무급과 하위직 공무원 가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91p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가 7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업무 담당장 정보비, 하절기 급수대책 및 배수관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판공비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판공비입니다. 용역비는 8백만원입니다. 전산체납관리 용역비와 결사검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692p가 되겠습니다. 4천1백만원의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수당,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특별판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693p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천6백만원인데 체납사용료징수원, 기말상여금, 년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산처리소모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으로 2억6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경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694p입니다. 컴퓨터 수리비로 1백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 1억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전분리, 개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 6억6천5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95p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6억3천6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자금이자, 지원금고이자, 공채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696p입니다. 타기관 반환금으로 2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과오납반환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p 세출입니다. 구축물대수선비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탱크 철뚜껑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스텐레스재질로 수선 교체하고자 1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배수지에서 물탱크 청소에 필요한 소독용 염소구입에 1백33만원과 배수지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낙뢰방지를 위하여 보안기를 설치하고자 4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업무비에서 효도휴가비가 일인당 5만원씩 증액되어 추가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이것에 대한 추가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소독용 염소구입비로 1백30만원, 낙뢰방지보안기 시설이 4백50만원, 효도휴가비 1백만원 이랬는데 저희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은 수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6p에 일반회계 보조금이 5억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92년도에 하수도 확장에 의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의 돈이 작기 때문에 일반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성남시나 안양시나 타시군에는 상당한 액수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고 5억이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 밑에 수용가 미수금이 7천3백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받는 돈이죠?

이것은 11월 30일로 처리됩니다. 그때를 가상해서 집어넣은 것이지 꼭 7천3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지난 도 미수금은 얼마인데요. 총액이.

한 3천5백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그때를 가상해서 덜 내는 분도 있을까 해서 가상해서 넣은 것인데요.

아니, 7천3백50만원은 수입으로 들어올 돈을 적어놓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작년도는 3천5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 다음달에 가서 12월에 가서 체납을 다 받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93년도 미수금을 합해서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배수관로 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하게 되죠?

몇 m 공사입니까?

1,200m입니다.

누수복구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입니까?

지금 현재 7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폐차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676p에 감시용 카메라라고 했는데 감시용 카메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수지에 사람이 들어가면 초소 안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가 고장이 났습니다.

카메라가 고장이 나 있습니까?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한번 하는데 2백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네, 고가고 정밀한 기계입니다.

설치할 때 얼마나 나갔습니까?

설치하는데 약 1억 들어갔습니다.

677p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 예비비를 왜 주신다고 그랬죠?

전에는 10%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얼마를 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만약 불시의 예상을 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상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것은 전체 예산에서 비율이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보다 금년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또 의문이 가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비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뒤에도 또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예비비가 있고 뒤에 가면 696p에 6천만원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본예산이다 해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이 사업예산이 있고 자본예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가 몇 %입니까?

1% 내에 있습니다.

자본예산은 몇 %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청원경찰복 입습니까?

뭐 행사 때나 입고 지금은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안 입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은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배수지하고 가압장 그런 데를 순시하는 것 아니예요? 입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원경찰이다 그러면 청원경찰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경찰서에 가서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러 갈 때에는 정복을 입어야 하고 비상시에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지의 가압장에다 청원경찰을 뒀을 적에는 정복을 입힐 것이냐, 아니면 작업복을 입힐 것이냐,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그린벨트 감시원은 작업복을 입힌다든가, 청원경찰 중에 무허가 단속원은 정복을 입힌다든가 수도과에서 쓰고 있는 배수지 관리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작업복을 입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정복을 입히면 어떻냐, 이런 것을 일괄해서 정해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일괄해서 복무규정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청원경찰복을 빼서도 안됩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작업복 한 개, 정복 한 개, 방한복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입는 것이면 뺀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빼서는 안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원경찰들이 수원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비원도 있고,

경비하는 사람들이 소위 청원경찰복장을 입지 않고 경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정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정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가 아니라면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경비원 아닙니까? 중요한 우리 시민들의 물을 경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입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입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수지를 1년에 몇 번 청소합니까? 일반아파트나 이런 데는 2번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약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작업 도구를 가지고 가서 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번합니다.

주영하 위원입니다. 683p 하단에 임차료가 있는데 하절기 비상급수대책 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절기에 물량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공급량이 부족해서 임대료 차량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3년도에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인데 굳이 차량임대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임차료는 물량이 많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긴급히 불가피한 경우를 예측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할 때에 이런 임차료, 임대료가 많이 나갔고 그랬는데, 그런 차량이나 이런 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런 정도로 나가다 보면 그 돈만 없어지고 마는데 차량이면 차량 하나만 구입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천250만원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하나로 쓰지 않았습니다. 불용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10일 정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것은 왜 세우느냐 하면 물이라는 게 잘 나가다가도 노원 정수장이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노원정수장이 고장이 났다 하면 서울시에서 물을 받아다가 줘야 되는데 저희가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5톤하고 4.5톤 이 두 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를 더 갖다 놔 봤자 별 소용도 없고, 임차료는 예비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685p에 제수변교체 및 수선공사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광명시에 제수변실이 13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막히거나 지저분한 것이 쌓이면 거기에 대비해서 수리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686p에 급수관 교체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게 얼마나 됩니까?

급수관 교체라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즉 하수관에서부터 가정의 계량기까지의 급수관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수도요금에서 매월 수용가가 지금 현재는 한 달에 600만원씩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었다 하면 관이 낡아서 양질의 물이 공급이 안되니까 10년이 넘으면 적립되었던 돈을 가지고 수용가가 부담한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교체해야 될 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량이 대개 현재 통상적으로 보면 한 세대당 5m정도 됩니다.

금년에 9.500m를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게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서 뽑아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체용 수도미터기 및 유량계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수용가 부담입니다.

계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수 위원입니다. 691p 중간부분에 과징업무 담당자 정보비하고 하절기 급수대책 및 배수관도 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것에 쓰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정보비니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밑의 하절기 급수대책 및 배수관로 추진비는?

수도시스템이 타시하고 달라 가지고 자체적 정수장을 못 가지고 있고 통합적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절기의 물싸움이란 것이 여러 도시가 함께 쓰고 있기 때문에 물싸움이 나는데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정수장에 많이 찾아다녀야 되고 수자원 공사하고 함께 연관이 되니까 물싸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693p 하나 묻겠습니다. 물건비에서 자산취득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자산을 취득하신 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각과마다 기본적으로 쓰는 수용비입니다. 수용비의 성격인데 물품구입, 즉 갑자기 캐비넷이 노후되었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맨 밑에 과징업무 위탁경비부담금은 이게 통합공과금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요율이 있습니까?

16.68%됩니다. 통합금 공과금계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예산경비에 16.68%를 수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낙뢰방지 보안기 시설 이것은 피뢰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피뢰침은 원래 되어 있습니다. 정밀기고 고가품이다 보니까 한전 전주를 타고 들어와서 지난 여름에 낙뢰가 심하게 손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피뢰침에서 막지 않고 타지역에서 발생되었는데 전선을 타고 역으로 들어와서 기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것은 제어 장치입니다.

배수지 물탱크 뚜껑수선 스텐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철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88년도에 된 것입니다. 이게 염소기 때문에 철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게 부식이 되어서 교체할려는 것입니다.

스텐레스로 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최근에 바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