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명시의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시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민과에서 요구한 세출액 총규모는 4억65만원으로써 민원업무처리 3억80만원, 병사관리 3513만2천원, 예비군 관리 6471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 22,791만원으로 1억 7274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11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된 차량등록업무에 74백34천원이 소요되고,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리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이 2154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장비보강과 호적전산화에 427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소요되어 신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용인부임은 1657만8천원입니다. 여기에 648만3천원이 늘어난 것은 차량등록계에 전산업무보조원 컴퓨터 펀치부 1명을 추가로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작년보다 5만원이 줄어든 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용피복비가 20만7천원인데, 이것은 차량등록계의 여직원들에게 피복비를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2713만1천원으로써 작년에 대비 199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767만원이 내년도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사업소 공공요금으로서 저희가 철산3동의 하천복개부지에 차량등록사무소를 시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차량등록제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소요되는 예산이 1767만원입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로 차량등록 사무소에 필요한 연료비입니다. 경상사업비의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9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여직원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36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차량등록전산업무로 인한 야간급식비가 210만원이 추가로 내년도에 요구됐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차량등록업무가 정규직 4명, 일용직 2명해서 6명인데,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야간급식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1496만8천원을 요구했고, 증액된 내용은 오류류 주민등록번호 관련 출장여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75년도 9월에 주민등록번호가 갱신된 후, 주민등록번호를 개인한테 부여할 때 개인별 카드라든지, 성별, 번호가 잘못 돼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타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온 사항까지 포함해서 오류류 주민등록번호자가 8923명이 잘못 돼 있는 실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고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고쳐야 할 것이 20종입니다.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각종 자격증, 은행카드 등등해서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고쳐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시직원들의 출장여비 648만원이 금년도에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89p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보다 2227만6천원이 증액된 5088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실시할 오류류 주민등록번호 개선사항, 차량 등록계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2천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됐습니다. 191p. 재료비 기타로 금년보다 6백만원이 증액된 540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전산 자료정리원이 19개동에 19명을 요구했는데, 현재 주민전산 자료정리를 정규직 1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규 정리원이 각 동별로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351만6천원이 소요되고, 호적관계에 대한 인건비가 연가 3명, 150일 세워놓고 호적접수 보조원 인건비 4명에 대한 12,600원씩 358만2천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환경유지용 화분구입해서 총 5408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를 작년도에도 300만원 세워 주셨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서 금년도에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은 1752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320만원이 증액하게 된 내용은 오류주민등록 관련 등기우표가 개인한테 가는 것과 기관에 가는 것으로 해서 약1320만원이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위민봉사 위원 및 이동민원 상담관실 운영 중식비로 급양비 성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인력이 증원돼서 책상 및 의자구입 등 해서 100만원, 전기천공기 구입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판 자료인 것입니다.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현재 차량등록 사무소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숙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안용 경보기 및 감시카메라 1식을 설치해서 야간에 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경보가 울리고, 인근의 파출소와 연결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것으로 6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술자인 통신전산계장이 산출한 내역인데, 감시카메라가 6백만원, 보안용 경보기가 400만원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6백만원을 들여서 하면, 직원들 숙직하는 것도 덜어주고, 사무소 경비도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427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호적업무 테이블용 컴퓨터를 더 사서 호적업무의 색인부를 입력시켜 민원인이 오면 즉시 색출해서 하는 호적등초본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레이져 프린터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구입하는데, 복사기도 내년도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의 발급도 직접 민원들이 동에서 시까지 오지 말고, 동에서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팩스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팩스도 사무소에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업무 안정에 따른 각 동 W/S보강인데, 이것은 386DX급으로 컴퓨터를 금년도에 17천명 이상의 11개동에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7개 기관에 386DX를 구입 설치해서 주민등록전산 안정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3p. 병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5,132천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작년도의 2843만4천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병무청에서 국비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2억8822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병무청에 요구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에 269만4천원이 소요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3백만원, 보상금이 1238만원인데, 이것은 정병검사장병, 현역병 입영장병의 식대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식대와 여비는 병무청에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식대는 1식이 16백만원, 차비는 1㎞당 23원6전으로 입영 부대까지의 거리를 따져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195p. 병무직원들 급양비는 150만원, 징병검사장 종사원들의 식비가 30만원, 그래서 총180만원을 여비로 편성했고, 국내여비는 병무담당 직원들의 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적정리비라든지, 징병검사에 대한 여비 또는 현역병 입영 방위소집 집행, 행방 불명자 색출여비입니다. 금년도에 11,48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 378만원인데, 이것은 병무계의 제1국민역을 호적에서 발췌하는 데 따른 인부임과 병적정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97p. 예비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64,718천원입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24백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예비군 지원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71통신 지원대, 130야공대, 809통신정비대, 5급양대, 강원도 양주에 있는 부대로 1년에 3500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 양주에 있는 2사단병력이 모두 광명자원으로 1개 사단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4500명에 대한 모든 식비, 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24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655천원, 보상금이 21,145천원입니다.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을 소집하는 등, 식비,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육군이 병력동원을 야간에 7천명, 해군이 600명, 공군이 600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200명이 동원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98p.경상사업비입니다. 작년보다 23,598천원이 증액된 42,91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강원도의 2사단이 병력동원 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급양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80만원, 국내여비는 1,51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9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65p입니다. 민원업무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백만원, 또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로 차량등록 전산보조원 수수료 인부임이 756만원, 자산취득비가 21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증은 기아산업에서 나오는 프라이드라든지, 봉고화물, 봉고승합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임시운행 허가증 인쇄비가 30만매해서 600만원, 허가대장에 300만원, 신청서가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아산업 임시운행 허가를 해 주면서 시의 수입은 대당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1대를 임시운행 시켜주고 소요되는 예산이 40원입니다. 작년에는 28만대가 시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는 차량등록 전산보조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이 컴퓨터를 동작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호적부책 보관함이 금년도 예산에 6개 확보했는데, 모자라서 내년도에 6개를 더 추가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통합공과금 시민과 소관 '93년도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2p입니다. '93년도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억570만4천원으로써, 여기에 영업수익이 16억570만3천원과 영업외수익 1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우리시의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전체의 27.9%인 4억4815만2천원을 부담하고, 위탁기관인 한전이라든지, 한국방송공사,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전체의 71.2%인 11억5755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기관별 경기부담은 금년도 5월에 청운 회계법인데 용역을 줘서, 기탁기관별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한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타 회계 부담금, 즉 타 회계 부담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트 특별회계, 또 폐기물 수수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전체의 16.69%, 하수도는 6.97% 부담하고, 타 기관 부담금은 한전이 23.74%, 한국방송공사가 37.86%, 삼천리 도시가스가 10.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의 27.9%를 시에서 부담하고 타 기관 부담금이 7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액은, 총 16억570만4천원으로써, 영업비용이 98.1%인 15억7563만8천원과, 예비비가 1.9%인 300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을 세분하면, 인건비가 전체의 52%인 8억3390만9천원, 관리비가 전체의 42.4%인 6억8030만원, 용역비가 0.3%인 600만원, 기타 영업비용이 4%인 5542만9천원이며, 인건비 성격을 띤 예비비를 계상하면 전체 세출예산의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73.9%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9%에 해당하는 3천6만6천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3390만9천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급여도 6, 7, 8급 공무원 3명과 기능직, 동 직원 90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812p.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당은 법적 경비로써 4816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13p. 정액수당도 법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에 3,31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검침원들의 방한복과 우의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이것은 검침부 정리 및 잔무처리에 대한 시와 동의 검침원에 대한 급양비입니다. 금년도에 41,85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지금 현재 수수료 인부로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년도에 일용인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94억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전체가 6억803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1억1642만7천원, 이것은 직원들의 월액여비, 기본업무 추진 지도여비, 위탁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협조 출장여비, 전산기관 업무협조 및 감독지도 여비, 공기업 예산운영 및 업무추진 비교시찰 자료수집, 그래서 전체 1억1642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전체 315,20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통합공과금 전산처리비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가 10만5천건을 전산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건당 금년도에 223원씩 단가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전산처리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289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금액이 통합공과금 전산처리비입니다.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 회계서식 유인비라든지, 회계장부구입, 각종 서식인쇄에 소요되겠습니다. 816p. 자가검침카드 덮개 비닐이라고 해서 8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인이 없으면 검침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검침을 해서 비닐덮개를 부착해 놓은 안에 기입해 놓고 나가면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비닐을 만들어서 각 가구당 1매씩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합공과금 관련 문답사례집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여러가지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하게 돼 있기에 인쇄를 하도록 하고, 민원중계표도 인쇄하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 검침원 민원봉사용 공구세트구입이 있는데, 5만원씩 해서, 90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검침원들이 각 가정에 나가서 간단한 전기나 가스 등을 수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각 개인별 한 세트씩 구입해서 고쳐주려고 합니다. 817p. 금년도에 컴퓨터를 1대 구입했습니다. 컴퓨터 수선비라든지, 수용가 봉사용 재료구입, 이것은 뭐냐하면, 수도의 고무바킹이 상당히 자주 망가지는데 이것을 각 가정에 다니면서 고무바킹이 닳아서 물이 새면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사서 가지고 다니면서 고쳐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협의회 및 간담회 현판이라든지, 업무지침제작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18p. 복리후생비에 180,927천원으로서 이것도 인건비적 성격으로 직원들의 법적 경비입니다. 819p. 정보비가 통합공과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과금 관련 직원들이 원래 3만원씩 정보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144만원, 동의 기능직의 90명에 대한 것이 3240만원, 동에 있는 일반직 공과금 담당직원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정규직원들의 직무수행 정보비로 나가고, 통합공과금을 추진하는데 6백만원을 정보비로 편성했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고 해서 이 정보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이것은 위탁기관하고 유대를 하는데 월5만5천원씩 66만원을 편성했고, 특판비가 1024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우검침원 위로 격려비가 90만원, 자원발굴에 따른 민원해소 격려비가 90만원,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에 144만원, 통합공과금 검침원 위로 간담회가 90만원, 검침원 체육대회 행사경비가 270만원, 통합공과금 자원발굴 지도추진비가 340만원, 도합 10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20p. 공공요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편료라든지, 전화료해서 108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화료는 저희가 통합공과금을 실시하면서 각 동에 일반전화가 1,2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에 대한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동의 전화가 적체되서 저희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1대씩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모두 10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9천원이고, 용역비는 공기업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정산 및 결산감사는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공인회계사가 정산 및 결산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하는데 3백만원, 결산감사하는데 3백만해서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영업비용의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공과금 관련 회계직원들의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일용직들의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해서 전체 55,42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1%를 예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전체 3006만6천원이고, 전체 예산의 1.87%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일반 및 특별회계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심의 검토하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이 예산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협의회 및 간담회 현판 제작해서 24만원(817p), 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 144만원이 있는데(819p)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원들과 식비에 소요되는 회비입니다. 그리고 현판은 회의실 뒤에 붙여 놓고 회의하는 현판대입니다.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 겁니까?

시에 위탁기관이 있는데, 6개의 기관에서 1명씩 오고, 수납기관인 상업은행이 간사 은행이 돼서 상업은행의 과장 1명이 오고, 우체국에서 1명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위탁기관에서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운영협의회에서 위탁기관을 즉, 한전, 방송공사, 삼천리 도시가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자기들의 경비가 더 들어가면 부담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고, 공기업 특별회계기때문에 도예산담당관실의 승인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90명중에 그 구성이 위탁기관의 파견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위탁기관에서 파견은 사람도 기능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행하면서 위탁기관인 수도과에서 검침원이 23명, 하수과에서 2명, 한전에서 19명, 방송공사에서 15명해서 59명이 왔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특채를 했고 그 외에 3회에 걸쳐서 나머지 인원을 공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명 정원에 83명이 충원됐고, 7명은 신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많은 곳은 7∼8명, 적은 곳은 3∼4명씩 배치돼서 동 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통합공과금이 실시되고,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고, 차량업무로 해서 얼마나 증가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한 것은 위탁기관에서 경비를 가져와서 직원들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16억이 처음입니다. 또 차량등록계 생겨서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74백만원입니다. 74백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입이 1년에 5∼6억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수입만으로도 차량등록계는 운영되고도 남습니다.

TO가 23명 아닙니까?

23명중에 22명이 충원 돼 있고, 민원상담관 1명이 더 증원돼 있습니다.

여비만 해도 1억1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검침원들의 여비입니다.

타기관 부담금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이것은 기관별로 틀립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수 없고, 공인된 회계법인에서 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산정액이 10.5/100인데, 산정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관내에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고층아파트 지역하고, 광명 1, 2동 지역, 또 5, 6동 지역이 새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부담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자원이 적으니까, 부담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방송공사는 38%를 차지하는데, 이유는 방송공사는 TV가 없는 집이 없어서 거의 다 해당되니까, 방송공사에서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고, 우리 광명시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인구가 자주 팽배해지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양도 물론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전산화 시스템이 돼서 전국을 온라인망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각 실과별로 업무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 전산업무 처리를 하면 인원이 감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점점 증가되는 겁니까? 어느 시점에 가야 정찰될 수 있겠습니까?

전산화가 되면 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는 것뿐이지 TV나 외국의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각 개인별로 책상마다 1대씩 갖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과에 1대씩 있는 형편이고 그것으로 해서 업무가 감소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만큼 신속해지니까, 일이 빠를 텐데, 하루에 10명이 처리할 것을 2명이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관장해 봤는데, 주소지 변경 등의 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시 입력을 시켜야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위원장님!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816p. 검침원 민원봉사용 공구세트 구입이라고 해서 5만원×90명해서 450만원이 있습니다. 검침원들한테 공구세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검침원들이 나가서 가스안전이나 전기안전점검을 해주고, 잠깐 수리도 해 주며, 간단한 고장은 수리를 해 주려면, 공구가 필요한데,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기관인 한전하고, 삼천리가스하고, 수도과 같은데서 기술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고쳐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시책들을 차질없이 관심을 갖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통합공과금 관계로 민원이 몇 건 접수가 됐고, 처리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언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 시의회에서 통합공과금 분리관계 때문에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통합공과금이 시청료에 대한 난청지역이 어디이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고층아파트에 납기 마감일이 22일인데, 아파트 관리비와 같이 낼 수 있도록 말일로 지정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TV수신료를 다른 공과금하고 분리해서 해 달라는 것하고,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수신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세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 6, 7동이라든지 광명 2, 3동에 대한 곳이 난시청지역이라고 하시는데, 도덕산에 중계탑이 있습니다. 3억을 들여서 방송공사에서 설치, VHF, UHF 두가지 채널방식이 있는데 지금 VHF로 우리는 돌려서 시청하는데, 그 지역은 UHF로 돌리면 수신이 가능합니다. 그곳은 방송공사에서 기술진들이 상당히 여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수신방법도 가르쳐 주고 합니다. 현재 분리 고지해 준 곳이 735건입니다. 이것은 계속 난시청지역이라든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출장을 나가봐서 분리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735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공과금을 납부 안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외로 주민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했었는데,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많은 민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819p.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8/288 본청직원들이 그렇고 동직원들은 3/288이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금은 연간 우리 공무원들이 오래 근무한 사람 즉,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0일씩 갈 수 있고, 지금 현재 본청의 3사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휴가일수가 있기 때문에 8일 정도면 됩니다. 동에는 검침원들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1년에 5일 정도 밖에 휴가를 못 갈 겁니다.

다른 과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보면, 일률적으로 15/288를 적용하는 이유는 왜 입니까?

그것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적과 예산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01p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3814만원이 적은 6103만1천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는 예산을 사업별로 할 업무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업무라든지, 공인계약서관계, 지적전산화 관계 등 여러가지로 통합해서 예산안이 구성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 52,500원이 플러스 됐는데,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즉, 전기가 나갔을 때 컴퓨터가 이것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소하지구와 광명지구의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1등급 대장이 폐쇄되고, 새로이 대장과 지적도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기타 외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공요금은 온라인 전산화에 따른 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3p. 경상사업비 중에는 저희 인원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해서 이것도 92년보다 1275천원이 줄었습니다. 204p. 정보비가 1백만원 소요되는데, 사실상 1백만원 가지고 특판비도 없이 1년간 직원들이 움직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p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0일 제13차 국회본회의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75년 12월 30일 이전에 매매, 상속, 교환, 증여…이런 것이 사실상 이루어졌는데도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법이 정하는 법적 보증인을 세워서, 2개월간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바로 토지소유자에게 시장, 군수가 발급하는 확인서에 의해서 간편하게 등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시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50만 이상의 시는 이 법의 혜택을 못 받고, 50만 미만의 시, 즉 광명시 같은 경우는 농지와 임양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늦게 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급양비가 435만원, 국내여비가 644만원, 그래서 본 예산과 합쳐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전년보다 3433만8천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요구됐는데도 예산부서에서 계상하지 않은 부분은 동마다 법적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그분들께 여비도 주고, 회비도 필요하고, 특판비도 필요한데, 이것이 예산에 계상안됐고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세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병무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92년보다 1812만원이 증액된 2억2785만6천원으로써 1.5% 증가된 예산입니다.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사업비가 120만원이고, 자산취득비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민방위 기시설장비유지비, 경상사업비, 수수료 및 수용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209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주민신고홍보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에 5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하도록 도의 지시가 있어서 1500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도 민방위업무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2백만원을 세워 주셔서 긴요하게 잘 썼습니다만, 금년에도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기술자원대격려간담회에 8천원씩 108명에게 사기앙양책으로 간담회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주민신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즉 가정마다 방범비상벨을 2만5천여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 고장나고, 이웃간의 사생활이 탐지된다고 해서 제거해 버린 집이 있고, 또 요긴하게 쓰면서도 관리를 못해서 비상벨이 부서진 경우도 있어서 각 동별로 전기기술 가계집을 동과 맺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36천원이 금액을 올렸고, 나머지는 보상금이라든지 통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218p.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교육장에 350석의 접의자가 있는데, 부서진 것이 있어서 약 100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장 기자재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에 대비하는 교육에 치중하다가, 현재는 사회에서 흔히 있는 화재, 구급, 이런 대로 교육이 많이 늘어서 여러가지로 필요한 기자재가 많습니다. 캐비넷 구입, VTR 1대를 교체할까 해서 몇 가지 예산을 더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용 텔레비젼도 2대 교체하고자 하고, 또 민방위 교육용 VTR도 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대 교체할까 합니다. 219p. 자산취득비에 680만원인데, 이것은 제2별관 지하2층에 가시면 상황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핵폭탄에도 모두 방제가 되는 시설이 그곳에 있는데 전혀 의자나 탁자가 전혀 없고, 상황판만 있어서 이번에 모두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도 비상시 근무가 가능하고, 회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3p.(수정안) 자산취득비에 전자메가폰과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모두 국도비인데, 민방위 교육조교수당, 민방위강사 수당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20만원의 국도비가 내려왔고, 보상금으로 통민방위대장 교육비, 중앙교육자 입교여비, 중앙교육은 천안에 민방위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1년에 공무원과 통장님들 몇 분씩,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에 따른 국도비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209p. 보상금에 대한 것입니다. 주민신고자 실제 상황보상이 있는데, 그 동안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다. 범죄사건이라든지, 화재사건일 때, 신속한 본보기가 됐을 때는 우리가 유인해서 상부에도 보급하고, 반상회에도 보급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카드는 누구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민방위대장이 496명 있습니다. 그분들께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1500매인데요?

소대장, 즉 반장님선까지는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신고 통신은 25천개가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8년, 89년 90년 3개년에 걸쳐서 각 동으로 할당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5천원, 도비 5천원해서, 1만원씩 방범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파악,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없어지고, 이용방법도 모르고, 이사할 때 떼어가고 또 이사온 분이 없앤 것도 있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25천개면, 2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경기도 인원의 특색사업으로 그 당시에 했는데 민방위 실무자로써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5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7536천원으로 별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70% 이상은 없어진 것 같고, 지금도 동에 가서 조사하다 보면 2,30%는 남아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들이 밧데리라도 갈아주고, 필요한 분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유지관리하고 그것으로 도둑을 쫓은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현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선후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218p. 민생치안 확보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어제 이원혁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민생치안에 관한 급식비해서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민생치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지요?

수해때라든지, 민방위대가 동원되는 경우입니다. 즉 재해방제로 해서 공무원, 경찰이 동원될 때 필요에 따라서 급식을 제공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219p.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총무계획 작성유인해서 1056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획이라는 것은 을지연습도 하고 하는 것인데, 국가의 비상계획에 의해서 비문을 해마다 저희가 만듭니다. 우리 민방위과가 전 분야의 것을 통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과에 배당되는 비문을 일괄 제작해서 배포하는 제작비입니다. 40개 기관에 16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215p. 비상급수시설 음수전설치, 이것은 민방위과의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안2단지, 하안3단지에 음수대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수를 드시도록 특수시책으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개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5백만원 소요가 됩니까?

지금 13단지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공에서 기존 지하탱크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파이프만 연결해서 음수대만 설치해서 모터로 퍼먹는 것이지, 새로 지하수를 뚫는다면 3천∼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안 5단지에 그전에 주택공사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관리가 잘못 되어서 거의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번 본 예산에 추가로 더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수가 됐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8천명 정도입니다. 현지확인을 해서 마지막 계수 조정을 할 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보건사회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국 산하 기관인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5과가 있습니다. 또 사업소도 보건소와 위생처리장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요구개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에 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년도 사회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총 예산요구액은 38억3594만7천원의 예산이 요구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별로는 기본경비로써 인건비가 760,423천원이고 또 관서운영비가 293,13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반경상적인 사업에 필요한 인부임까지 계상된 것이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복리후생비, 각과 운영비, 정보비 그리고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도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영세민구호사업비인데, 이것이 사회과 예산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총액이 13억7630만2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세대에 대한 급양비가 12억1405만2천원이고, 영세민 복지가 1억5475만원이 요구됐습니다. 다음 영세민자녀 직업훈련비가 4965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2억2702만7천원, 복지관 운영비가 2억680만6천원, 노정관리가 5321만9천원, 장애인 구호비가 5843만1천원인데, 내년도에는 주기적으로 시에 닥치는 수해가 가장 염려되는 해입니다. 3개년 주기로 수해가 밀어닥치는데, 내년이 바로 그런 주기에 해당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비로 1억8788만2천원, 기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요구액이 9050만9천원으로 예산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위생과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가 사회과에 총체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는 환경유해업소 기동단속반 운영비 1554만9천원, 그리고 국가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추진비가 4180만원, 그 외의 기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비가 요구됐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요구액이 118,013천원이 요구됐고,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팔당 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경비인데, 63백만원을 계상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공해단속 물품구입비가 480만원, 수계별 기동단속반 인건비가 15,440천원, 공해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가 1420만원, 그 이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비가 약 21백만원 요구됐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매년 쓰레기 처리비가 신장되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역시 예산이 많이 요구됐습니다.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44억3623만7천원이 청소사업비로 요구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이기보다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소요액이 1억3435만6천원이 요구됐고, 청소대행 수수료가 25억6백만원 요구됐습니다. 다음 수도권 매립 일반폐기물 반입비 및 조성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이 5억7천만원, 폐기물 수집수수료 통합공과금 부담금 6824만3천원 저희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용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이 35백만원인데, 이것을 일부 도비 부담이 있으니까, 시비부담은 35백만원으로 했고, 보조금은 1375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제11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많이 질책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매입비로 당초에 확보했던 학온동 도고천 마을에 부지 17천평에 쓰레기 매립을 계획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유보상태에 있다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환적장을 설치하든지,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고 소요사업비 3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를 위한 장비 확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1318만원 요구됐는데, 이것이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도비가 2억1595만6천원으로 50%씩 각각 사업비를 책정해서 압축기라든지 박스 및 장비 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청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비가 75백만원 요구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16억5733만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안동 다목적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18백만원, 광명4동 노인정 신축비가 1억8천만원, 소년소녀가장보조비가 3659만8천원이 요구됐는데, 국비가 1140만4천원, 도비가 1634만5천원, 시비가 884만6천원, 종합해서 3659만8천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관리운영비로 5억4621만6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3억2772만7천원, 도비가 1억924만4천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기로 했고, 광명7동 어린이 및 청소년 공부방 시설에 2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비가 되겠습니다. 무료승차권, 노령수당, 이것을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보조의 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 1억2249만1천원, 도합 45813만4천원을 요구했고, 철산2동 노인정 신축비 이것이 1억6백만원, 학온동 다목적 복지관 건립비가 82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는 2240만7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시비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비가 1억8천만원 요구됐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예산도 물론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시 수정예산이 요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하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저희가 여성회관이 아직 없습니다. 여성회관 신축비를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도에 수차에 걸쳐 요청한 결과 지금 현재 노인회 지회가 들어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2층이 축조돼 있는데, 그 위에 3층과 4층을 더 증축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해서 수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24억18백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중에 우선 1차년도 사업비로 도비 5억이 1차 보조로 오고, 5억의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을 5, 6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착수해서 94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수정예산이 요구돼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입니다.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요구돼야 할텐데, 12억1284만4천원이 적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있으리라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건소 요원들의 인건비가 4억5639만1천원이고, 다음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사국 5개과의 각과 운영비는 사회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나 위생과 사업소는 별도 관서운영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운영비는 1억4942만원, 그 다음 실질적으로 시민보건진료에 소요될 실질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검사비와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검사비가 3억9172만1천원, 이것은 일부는 국비, 일부는 도비, 시비해서 3개의 재원이 합쳐서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각종 약품 구입비가 5569만5천원, 이것도 도비, 시비가 통합해서 된 것입니다. 기타 추진에 따른 사무비가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의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총 예산요구액이 8억2202만6천원 요구됐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업소도 인건비가 별도로 계상됐고, 인건비 2억3887만2천원, 급여, 상여금, 청경인건비, 수당, 인부임의 인건비를 사회과 소관에 통합시켰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의 대종이 전기료입니다. 이것이 1억2백만원이고, 나머지 복리후생비는 43백만원, 사업소 경비가 21백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장비가 지탱을 못합니다. 또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산화되고 부패되고 해서 수시로 보수하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32백만원을 올려서 관서운영비가 2억2426만3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의 악취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가 8875만원입니다. 기타 사무비가 24백만원 요구됐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5개와 2개 사업소에서 요구된 예산 내역이고 사회복지분야 특별회계가 2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인데요. 예산 요구된 것이 10억1608만6천원의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97.98%의 예산이 영세민질환 진료비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그것이 10억785만원이 되겠고, 관리비가 8백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이 10억1608만6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돼 있습니다. 두번째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예산인데요. 예산의 총액이 2억6646만9천원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액은 1세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해 주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연5%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지난해에 57세대에 대해 융자해줬고, 명년도는 예산계에서 세운 것을 보니까, 53세대에서 60세대까지는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을 2억964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2개 사업소 5개과에서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물론 요구된 예산사항 중에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빠진 것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겠는데, 잘 보살펴 주셔서 하자가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적하셔서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본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 11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총134억54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21억72백만원, 특별회계가 12억8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생활향상,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복지관운영관리 제고 및 비축물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노정업무분야에는 취업정보센터운영과, 노동쟁의예방조정이 되겠으며 위생업무분야에는 식품환경업소허가와 심야퇴폐업소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분야에는 팔당 상수원 환경기초 시설운영비 부담과 환경업무의 지도단속에 따른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분야에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 및 반입비 부담, 폐기물과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소 지도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아동복지 증진, 여성단체 육성지원과 노인정신축 등이며, 보건분야는 의약품 및 진료기기구입, 급성전염병관리와 방역소독 등이며, 위생처리관리분야에는 처리시설의 일부 교체 및 보수, 전기용량 증설 및 집수정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상사업비의 여비적 성격 예산부분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대비 증액되는 추세입니다. 낭비요인의 과감한 노정과 예산절약의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생활보호분야의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안은 탈영세민화를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노정관리분야는 구인 구직의 알선과 노사관계의 상호협조를 증진하여 노사분규 등의 사전예방조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적절한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분야는 폐기물 처리에 따른 청소대행 수수료의 지급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의 반입비,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의 수집활동은 도시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써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제안한 예산은 우선 사회복지증진에 11억4860만4천원, 급여가 3억37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8937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34p.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징수여비로 98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처지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안3동에 많이 있습니다만, 광명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 부천, 서울의 각종 영세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연고가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할 경우 보증인에게 징수독려를 하는데, 흩어져 있는 관계로 98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현충일 행사 초청장 제작해서 525천원 현판설치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235p.경상사업비에 장애인의 날 행사표창이 있는데 10만원, 정보비가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 전담공무원 활동비는 매년 있어왔던 것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 추진비 1천만원, 이것은 영세민들인 경우 법적 영세민들은 어떤 절차와 규정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못 갖춘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영세민 1, 2, 3종이면, 재산이 1천만원미만, 소득은 1인당 8만원 미만, 2종은 10만원 이하, 3종은 12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될 수 없으면서도 극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대책추진비를 세운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장애인의 날 행사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곰두리"체전 참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은 싸이클, 탁구, 공기소총 사격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합숙훈련하고 연습용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7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99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자 단체 비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광명5동 종합복지관 운영비입니다. 1050만원 요구했고, 대수선비는 공원관리사 보훈회관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237p. 노정상황실 급식비 120만원, 이것은 우리가 매년 4월∼7월까지는 춘풍에 대비해서 노정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238p.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략을 드리고, 특별판공비는 모니터 요원간담회비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직광고 구인을 개척하는데 홍보비용입니다. 또 시범사례를 수집하고자 모니터 요원을 40명 위촉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구인은 기업체에서 하고, 구직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구인과 구직을 홍보하고 개척하는데 따른 모니터 요원들의 간담회비용입니다. 239p. 정보비에서 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더 요구한 것을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하안동 아파트 공장이 입주가 되면, 수시로 노조설립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광명시에 22개의 노조가 금년에도 별 탈 없이 노사단체 활동 등이 해결됐습니다. 물론 기아라든지 큰 업체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는 없겠지만, 나머지 택시회사라든지 하는 곳은 노사에 대한 대화합을 통해서 순화활동을 하고 해서 금년에는 무사히 넘겨갔습니다. 특별판공비에서 우선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격려금에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광명상고학생이 상업인이 주는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지역대회에도 참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240p입니다. 노사정 간담회는 매년하는 것인데, 1년에 2번씩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와 행정이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원봉사 상담원 간담회는 고문대책협의회 간담회인데, 자원봉사자 요원은 경험이 풍부하고 취업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6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책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노동사무소 사무장이 부위원장, 그리고 경찰서장, 교육장, 업체대표…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에 대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241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한국노총 안양지부 운영비 보조 1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아서 각 시군별로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안양시에 지원한 것을 보니까, 3700만원을 안양시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로 줄여서 12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42p. 정보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추진비 2천만원, 이것은 저속득 생활안정대책 추진비가 1천만원인데 비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적 영세민을 주로 하는 것이고, 1천만원에 대한 것은 영세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가 더 많은데, 이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천만원, 2천만원으로 분리해 놓은 것인데, 우선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추진비가 많이 듣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대책비가 모자라면 집행부로 가기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취로구호사업비는 2억원을 요구했고, 취로구호사업 부대비 2천만원해서 총2억2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243p.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2억원인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국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융자해 주는 것인데, 영세민안정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로 행여자 귀가에 따른 활동여비 196만8천원이고, 244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재해구호사업으로 33,570천원, 재해이재민 구호품 수송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45p. 보상금으로 이재민 수용시설 피해보상비가 3백만원, 구료급양비로 백미 5,688만1440원, 부식비 84백만원, 컵라면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244p. 수용비 및 수수료에 요구액이 33,570천원인데, 이것이 재해를 대비한 모든 물자 구입비입니까?

재해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보면 3년마다 수해가 오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될 것인지 저도 의문입니다.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명시의 이웃돕기 성금이 연간 추정액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총액은 언론기관을 통해서 온 것까지 합쳐서 8693만3천원입니다.

기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웃돕기 성금은 다다익선입니다. 광명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여자 귀가에 따른 활동여비, 행여환자 응급처치비, 부랑인 귀가 여비 등등이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여자 피복구입비는 제가 온 후로는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금년에 행여자를 귀가시킨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와 행여자 응급처치비 실적, 부랑인 귀가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사회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금액이 점점 작아진다고 하셨는데, 241p. 이웃돕기 안내 서한문 제작에 45만원, 242p. 이웃돕기 감사 서한문 제작에 3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같습니다. 기탁자들은 정성이 듬뿍 담긴 기탁금을 낸 것이었는데, 시에서는 너무 형식적인 감사 안내문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6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했는데, 몇 세대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면 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서한문을 제작할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251p. 심야 퇴폐업소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생교육은 위생업소 전체를 다 합니까?

정기교육은 단체에서 주관해서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수용능력이 모자라서 전환을 다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교육 교재대해서 500권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위생업소가 500군데가 넘을 것 아닙니까?

3천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전체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258p. 물품구입비에서 공해단속용 카메라 구입을 80만원 계상하셨는데, 요즘 카메라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80만원짜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사무를 다루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정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대기 위해서 보다 정밀하게 찍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순원위원 말씀하십시오.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25억원이 책정되어서 6억25백만원씩 분기별로 책정돼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액입니다. 30억 이상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29억4천만원이 들었는데, 당초예산인 25억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압축기를 어느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도 덜 들고, 캔류는 압축을 시켜서 처리하는데, 조그만 모터를 설치해서 기계를 제작했다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 관내에 경원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계가 23m이고 전기를 이용 안하고, 자동차 엔진을 달아서, 소음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전기로 바꾸면 소음도 없을 것같습니다.

대형차를 3대 구입해서 시 전체를 관장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단지별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구로구에 대형 압축기를 설치했습니다. 부지만 있으면 압축운반은 시에서 직영하면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땅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됩니다.

30억이상이 결손되는 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든지해서 자꾸 줄여나가야지, 그것이 쓰레기 때문에 예산이 본 예산에 40억, 추경에 10억해서 거의 50억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억2970만2천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