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김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명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중에서 본 예산 396P 도로사업 경상사업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 추진이 당초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을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으로 김권천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중에서 본예산 397P 도로사업주요사업비에서 광명사거리-시청앞 보도정비공사가 당초에 2억4천7백50만원에서 2억4천7백50만원 전액 감액을 제의하고 또 광명사거리-시청앞 보도정비공사부대시설비가 당초에는 1백98만원에서 1백98만원 전액 감액을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으로 김재업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낙균간사
최낙균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중에서 본예산 407P 치수사업 경상사업비에서 재해대책 예방업무추진이 당초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으로 최낙균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중에서 수정안 143P 도로사업주요사업비에서 철산 69-27 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당초에 7백20만원에서 3백60만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으로 박명근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수정안 143P 도로사업주요사업비에서 광명42번지 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당초에 7백만원에서 3백50만원으로 감액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으로 주영하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본예산 675P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서 배수관로 부설공사 시설부대비가 당초에 3백85만원에서 1백만원 감액을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으로 평상일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본예산 726P 영업비용관리비에서 통합공과금 관리부담금이 당초에는 1억2천8백만원에서 1천6백8만2천원으로 감액코자 제의합니다.

김광기위원장
이상으로 이종환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예산수정(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5P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에서 우수가 당초 1백만원에서 50만원 감액 장려가 당초 90만원에서 60만원 감액 35P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상황실관리운영비가 당초에는 3백60만원에서 1백20만원 감액 36P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의회운영관련 홍보책자발간이 당초에는 6백만원에서 6백만원 전액 감액 40P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손실보상청구배상금(92가합10848호)이 당초에는 3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을 전액 감액 40P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배상금(92가단 23137호)이 당초에는 3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 전액감액 40P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손실보상청구배상금(92가합87호)이 당초에 3천5백만원에서 3천5백만원 전액 감액 42P 예산관리 기본경상비에서 해외도시 자매결연추진 및 연수비가 당초에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감액 42P 예산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임의보조(단체)가 당초에 2억2천만원에서 8천만원 감액 42P 예산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예산작업 및 관외출장여비가 당초에는 1천2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 감액 43P 예산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재정진단 및 예산업무추진이 당초에는 6백만원에서 3백만원 삭감 47P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행정예고 수수료(신년 및 시민의날 행사)가 당초에 2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중앙지가 당초에 5천1만6천원에서 1천5백4만8천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지방행정지 구독료가 당초에 3백61만9천2백원에서 72만3천8백40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지방자치 구독료가 당초에 2백11만2천원에서 42만2천4백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자치행정지 구독료가 당초에는 2백1만원에서 40만2천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2,000년지 구독료가 당초에는 1백35만원에서 27만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자유공론지 구독료가 당초에는 3백76만2천원에서 75만2천4백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북한지 구독료가 당초에는 72만원에서 14만4천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통일한국 구독료가 당초에는 1백90만8백원에서 38만160원 감액 48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통일로 구독료가 당초에는 1백84만8천원에서 36만9천6백원 감액 50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보도특집 수수료가 당초에는 2백만원에서 40만원 감액 50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북방저널 구독료가 당초에는 2백53만4천4백원에서 50만6천880원으로 감액 50P 공보관리 기본경상비에서 TV수리비가 당초에는 40만원에서 20만원 감액 50P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시정홍보료수집여비가 당초에는 3백93만천원에서 65만6천원으로 감액 52P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언론인 초청시정홍보간담회가 당초에는 4백80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감액 52P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시정주요 업무홍보 및 유공자 격려가 당초에는 1천4백만원에서 2백만원 감액 56P 문화예술진흥 경상사업비에서 합창단원 보상이 당초에는 1천80만원에서 3백24만원 감액 57P 문화예술진흥 경상사업비에서 어머니합창단(친선연주회)이 당초에는 3백만원에서 3백만원 전액 감액 60P 문화예술진흥 경상사업비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축전이 당초에는 2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수정안 40P 문화예술진흥 주요사업비에서 광명시립도서관 부대비가 당초에 1천3백만원에서 1천1백6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총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수정(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8P 총무인사행정 인건비에서 민원업무수당이 당초에는 5백4만원에서 5백4만원 전액 감액 89P 총무인사행정 기본경상비에서 인명록 제작이 당초에는 1백50만원 1백50만원 전액 감액 91P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 주민여론수렴 및 집단 민원관리가 당초에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91P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당면시책추진이 당초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93P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에서 공무원 취미회 지원이 당초에는 1천1백만원에서 5백50만원 감액,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93P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에서 청빈공무원 지원이 당초에는 1백65만원에서 5백50만원 증액 105P 시군구행정운영 경상사업비에서 인사업무통계작업여비가 당초에는 3백95만2천원에서 1백32만8천원 감액 106P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에서 자매결연 사업추진이 당초에는 1천6백만원에서 8백만원 감액 106P 총무인사행정 경상사업비에서 새질서 새생활실천 해장국 간담회가 당초에 6백만원에서 2백만원 감액 111P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에서 각종 집단사태진압동원 급양비가 당초에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119P 지역안정 경상사업비에서 민생치안동원 야간급식비가 당초에는 7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 감액 121P 새마을산업 경상사업비에서 시가지광고물정비 인부임이 당초에는 1천5백12만원에서 3백78만원 감액 121P 새마을산업 경상사업비에서 가로화단 꽃식재가 당초에는 9백26만4천원에서 4백63만2천원 감액 122P 새마을사업 경상사업비에서 가로변 꽃길조성 인부가 당초에는 9백65만원에서 4백82만5천원 감액 132P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체육주간 및 체육의날 행사수당이 당초에는 2천2백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133P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추진이 당초에는 1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133P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도민체육대회 추진경비가 당초에는 2천5백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134P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비가 당초에는 3천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137P 체육진흥관리 경상사업비에서 향우회 시도대항체육대회가 당초에는 2천만원에서 2천만원 전액 감액 139P 체육진흥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옷장구입비가 당초에는 20만원에서 20만원 전액 감액 139P 체육진흥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전기장판구입이 당초에는 20만원에서 20만원 전액 감액 139P 체육진흥관리 기본경상비에서 텔레비젼구입이 당초에는 40만원에서 40만원 전액 감액 139P 체육진흥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온풍기 구입이 당초에는 1백20만원에서 1백20만원 전액 감액 141P 사회교육 경상사업비에서 아침맞이 에어로빅 생활체조 지도강사료가 당초에 7백87만5천원에서 7백87만5천원을 전액 감액 150P 수입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대가 당초에는 7백만원에서 7백만원 전액 감액 151P 수입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재산세 전산처리비가 당초에는 6백50만원에서 3백만원 감액 151P 수입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비가 당초에는 7백50만원에서 3백50만원 감액 153P 수입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세수증대 활동여비가 당초에 4백92만원에서 1백64만원 감액 153P 수입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관외체납자 징수여비가 당초에 9백84만원에서 1백64만원 감액 153P 수입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시공과금 및 세외수입 타시군 비교견학이 당초에는 1백31만2천원에서 1백31만2천원 전액 감액 163P 회계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결산업무 자료수집이 당초에는 2백88만6천4백원에서 91만8천4백원 감액 189P 문서통신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등록관청업무협의 출장여비가 당초에는 1백57만4천원에서 1백57만4천원 전액 감액 191P 문서통신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민원실 환경유지용 화분구입이 당초에 1백92만원에서 1백92만원 전액 감액 209P 민방위비 경상사업비에서 주민신고 홍보용 공중전화 카드제작이 당초에는 7백50만원에서 3백75만원 감액 209P 민방위비 경상사업비에서 주민신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비가 당초에는 7백53만6천원에서 7백53만6천원 전액 감액 210P 민방위비 경상사업비에서 우수민방위대 산업시찰이 당초에 4백50만원에서 2백25만원으로 감액 수정안 54P 체육진흥관리 주요사업비에서 광명실내체육관 건립부대비가 당초에는 8백만원에서 4백만원 감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예산수정(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38P 일반사회복지 경상사업비에서 노사안정 자료수집 및 구인구직개척여비가 당초에는 2백62만4천원에서 65만6천원으로 감액 238P 일반사회복지 경상사업비에서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이 당초에 3백5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감액 252P 일반사회복지 기타경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남(모범업소 수도료 감면)이 당초에는 7백20만원에서 720만원 전액 감액 수정안 89P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가학동 폐광부지 소각장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당초에는 3천4백만원에서 3천4백만원 전액 감액 수정안 96P 가정복지 주요사업비에서 철산2동 185번지 어린이 놀이터내 노인정 신축부대비를 당초에는 6백만원에서 4백만원 감액, 그리고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마약퇴치업무추진이 당초에 0원에서 변경 2백만원, 증액이 2백만원 되었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분뇨처리업무추진이 당초에 0원에서 변경 2백만원, 증액이 2백만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역경제 소관 '93년도 예산수정(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00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시군 물가교체단속여비에 당초에는 1백77만8천원에서 1백77만8천원 전액 감액 300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부채가 당초에는 1백만원에서 1백만원 전액 감액 301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경제교육 참석자 기념품 지급이 당초에는 5백만원에서 5백만원 전액 감액 304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상거래질서계도 및 부정계량기 단속여비가 당초에는 1백20만원에서1백20만원 전액 감액 306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 야간단속급식비를 당초에는 36만원에서 36만원 전액 감액 306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가스판매업소 및 주유소대표자 간담회가 당초에는 50만원에서 50만원 전액 감액 306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석유판매업소 및 주유소대표자 간담회가 당초에는 39만원에서 39만원 전액 감액 307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전기사용제한 야간 합동단속원 급식비가 당초에는 82만5천원에서 82만5천원 전액 감액 307P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관내기업체 생산제품 종합카다로그제작이 당초에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액 312P 농어촌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수입개방 대응 농민교육보상금 지급이 당초에는 2백만원에서 2백만원 전액 감액 313P 농어촌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쥐잡기사업 약재구입이 당초에는 9백만원에서 4백만원 감액 313P 농어촌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쌀값 안정대책 간담회가 당초에는 60만원에서 30만원 감액 327P 농촌진흥 주요사업비에서 열풍기 하우스재배 시범포설치가 당초에는 9백만원에서 3백만원 감액 328P 농촌진흥 경상사업비에서 부녀자교양교실재료(지점토, 등공예, 꽃꽂이)가 당초에는 1백60만원에서 1백60만원 전액 감액 335P 교통행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불법운행택시 등 시군교체단속이 당초에 2백46만원에서 1백23만원 감액 335P 교통행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자동차 관리법령 위반차량 일제단속이 당초에는 59만4백원에서 59만4백원 전액 감액 336P 교통행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사업용차량 공급공고 안내책자 제작이 당초에는 1백80만원에서 1백80만원 전액 감액 336P 교통행정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자동차운수사업 종사자와의 간담회가 당초에는 80만원에서 80만원 전액 감액 799P 주차장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홍보물제작이 당초에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예산수정(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2P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에서 홍보책자제작이 당초에는 1백50만원에서 1백50만원 전액 감액 355P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부동산중개업 시군교체 지도단속여비가 당초에는 1백48만2천원에서 1백48만2천원 전액 감액 355P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에서 지가조사요원 현지교통비가 당초에는 5백60만원에서 1백40만원 감액 362P 주택사업 경상사업비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휴일특근급식비가 당초에 1백95만원에서 1백95만원 전액 감액 362P 주택사업 경상사업비에서 건축허가표지판이 당초에는 1백20만원에서 1백20만원 전액 감액 수정안 123P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하안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당초에는 2억5천만2천430원에서 2억5천만2천430원 전액 감액 수정안 123P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하안근린공원 설계용역비가 당초에는 3천7백50만원에서 3천7백50만원 전액 감액 수정안 123P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하안근린공원 시설부대비가 당초에는 7백50만원에서 7백50만원 전액 감액 수정안 123P 도시계획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8억4천9백35만4천원에서 8억4천9백35만4천원 전액 감액 수정안 134P 조림사방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나라꽃 무궁화 보급이 당초에는 9백만원에서 5백만원 감액 수정안 134P 조림사방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철산3동 복개천 조경공사가 당초에는 3천3만원에서 3천3만원 전액 감액 수정안 134P 조림사방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철산3동 복개천 조경공사가 당초에는 36만360원에서 36만360원 전액 감액 수정안 134P 조림사방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하안공원 정비공사가 당초에는 1천2백50만원에서 1천2백50만원 전액 감액 수정안 135P 조림사방관리 주요사업비에서 하안공원정비공사가 당초에는 15만원에서 15만원 전액 감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 소관 '93년도 예산수정(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96P 도로사업 경상사업비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추진이 당초에는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 397P 도로사업 주요사업비에서 광명사거리-시청앞 보도 정비공사가 당초에는 2억4천7백50만원에서 2억4천7백50만원 전액 감액 광명사거리-시청앞 보도정비공사 부대시설비가 당초에는 1백98만원에서 1백98만원 전액 감액 407P 치수사업 경상사업비에서 재해대책 예방업무추진이 당초에는 2천만원에서 천만원 감액 수정안 143P 도로사업 주요사업비에서 철산 69-27 도로개설 공사부대비가 당초에는 7백20만원에서 3백60만원 감액 수정안 143P 도로사업 주요사업비에서 광명42번지 도로개설공사 부대비가 당초에는 7백만원에서 3백50만원 감액 본예산 675P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서 배수관로부설공사 시설 부대비가 당초에는 3백85만원에서 1백만원 감액 726P 영업비용 관리비에서 통합공과금 관리부담금이 당초에는 1억2천8백만원에서 1천6백8만2천원으로 감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국 소관 '93년도 예산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부분입니다. 수정안 155P 지방의회운영 경상사업비에서 업무보조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3백78만원에서 3백7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