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전종덕입니다. 제68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가 요구되어 ’98년 9월 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개정안 다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회기 중에는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현지의정활동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종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이번 임시회 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다루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5건을 의결요구안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에는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호우피해복구현황 및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의정활동과 군정질문을 실시할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68회임시회 회기를 ’98년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전체 위원이 의견을 모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일정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동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장님한테 건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참석하는 걸로 알았는데 참석을 안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군수님은 오늘 서도에 꼭 가셔야지만 됩니까? 그러면 이 의사일정이 나온 것이, 우리가 공고한 지 5일이나 경과됐는데 그 전에라도 그런 저기를 해가지고 개회 때는 꼭 참석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주민대화로 서도면에 일정이 돼 있으셨고, 부군수님은 지난번에 시에서 을지연습강평회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무기연기됐다가 오늘로 일정이 확정돼서 오늘 3시부터 을지연습에 대한 시 강평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의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도면의 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남지방 목회자들 교역자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거기 꼭 가셔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강화군의 정원의 총수를 770명에서 675명으로 95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군 본청이 293명에서 271명으로 22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과가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149명에서 131명으로 18명이 감축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현재 51명에서 30명으로 21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읍·면은 261명에서 229명으로 총 32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의 전면은 유인물로 갈음해드리고 뒷장에 나오는 예산수반사항에 있어서 95명을 감축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직급별 평균 보수액으로 판단 해봤을 때 약 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조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군본청 271명, 의회사무과 14명, 직속기관 131명, 사업소 30명, 읍·면 출장소를 포함하여 229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축된 정원 95명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한다. 뒷면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앞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기까지의 기초적인 자료가, 총괄적인 내용이 행정조직개편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안, 개편개요는 일부는 생략하고 개요중에 개편방침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구개편은 대과주의를 지향한다는 목적과 방침에 의해서 과를 축소해서 과를, 1개과를 대과로 확대하는 방향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군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의 계제는 완전히 폐지가 되고 팀제를 도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를 명칭을 없애고 실과소별 정원만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행 관광개발사업소의 4급 사업소장을 5급 사업소장으로 직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과제가 폐지됐습니다. 정원조정은 95명을 감하되 현재 총정원의 12.29%이상을 감축하도록 돼있고 95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현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인정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읍·면의 부읍면장제도는 일괄 폐지되기 때문에 5급 부읍장과 6급 12개 면의 부면장이 감축되겠습니다. 개편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는 총 감축인원에 대한 총괄 숫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도표에는 급류별로 또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구분해서 도표를 첨부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부추진내역에서 본청의 기구조정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계가 52개가 있습니다만 계 명칭을 달지 않는 47개 팀으로 조정이 될겁니다. 그래서 5개 계가 축소가 됐고 통합되는 8개 팀은 현재 기획감사실의 기획계와 법무의회계를 통합해서 기획계의 업무를 통합하도록 했고 현재 기획감사실의 정보관리계와 내무과의 통신계를 통합해서 정보통신계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팀을 두도록 했습니다. 내무과의 서무계와 진흥계를 통합해서 총무팀으로 했고 민방위업무와 병무계업무를 통합해서 민방위팀을 신설했고 재무과의 징수계와 세외수입계를 통합해서 징수팀, 또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를 통합해서 환경관리팀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에 두도록 했고 재난관리계와 방재계를 통합해서 건설과 방재팀을 신설했고 도시과의 주택계와 건축계를 통합해서 주택건축팀으로 도시과에 두도록 했습니다. 폐지되는 1개 계는 현행 사회복지과에 있는 부녀청소년계가 폐지됐습니다. 신설되는 4팀은 문화공보실의 문화재계, 지역경제과의 교통지도계, 건설과의 도로계, 도시과의 지역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명칭이 변경되는 4팀은 산업과의 농정기획계를 농정팀, 산림과의 산림계를 산림경영팀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에, 산림과의 보호계를 산림보호팀으로 해서 환경녹지과에, 건설과의 관리계를 건설행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팀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뒷면에 나와 있는 정원조정은, 본청에 271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은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으로 구분하여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소는 3과 9계 13읍·면 상담소에서 2과 8개 3상담소로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3상담소는 교동, 삼산, 서도에서 3개 농민상담소가 되겠습니다. 통합되는 팀은 경제작물계와 축산계를 통합해서 소득작목팀으로 기술보급과에 두도록 했고 폐지는 1과 2팀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와 기술개발계, 환경농업계가 폐지가 되고 신설되는 팀은 사회지도과의 영농장비팀과 기술보급과의 시험연구팀이 신설되겠습니다. 현행 농촌지도직 본도의 상담소 정원 10명은 지도소에서 관리하되 읍·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는 지도직과 기능직, 별정직, 일반직에 대한 현행과 조정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입니다. 기구조정은 현재와 변동없이 보건소장 밑에 3계 12지소 16진료소를 두도록 했고 정원조정은 89명에서 9명을 축소한 80명의 정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은 2과 6계에서 관광사업소장 밑에 2팀을 두도록하여 2과 4계를 축소했습니다. 문화재계는 문화공보실로, 지역개발과에 공영기획계, 시설계, 공영개발계가 통합이 돼서 도시과의 지역개발팀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팀이 신설되게 됐습니다. 또한 명칭변경으로서 관광사업계가 시설관리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뒷면에 강화군의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대해서는 기구조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1과 1팀을 그대로 두고 다만 계를 두었던 의사계가 의사팀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재 16명에서 14명으로 2명이 감축되겠습니다. 읍·면에 있어서는 기구조정에 있어서 13읍·면 54계 1출장소가 13읍·면 52팀 1출장소로 2개 계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폐지되는 팀은 양사면의 재무계가 폐지가 되고 통합되는 1팀은 강화 읍사무소의 사회계와 환경보호계를 통합해서 사회환경팀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직위조정에 있어서는 부읍면장제는 폐지가 돼서 5급 1명, 6급 12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내용에 대한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현재 조례에는 고용직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원을 조정했습니다만 그 외에 잡급직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러한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있어서는 읍·면의 기능전환을 위한 추진이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원칙에는 현정원의 40% 감축과 40% 군본청 환원, 20%는 읍·면에 잔류토록 기본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일정이나 세부적인 감축규정은 추후 지침이나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곧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재 정원의 30%를 감축토록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현행 우리 군의 업무중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항에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감축규모인 정원의 30%를 해소키 위하여 위탁가능대상분야의 공공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항으로는 정원감축에 따른 과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므로 현원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앞으로 별도정원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고 또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여기에 따른 예산조정을 추경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정시행에 대비하여 사무실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등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사항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에 있서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인 의사계를 삭제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으로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조례의 본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략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9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제14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에서 공통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개선 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물품취득가격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하던 것을“ 물품취득가격이 천만원 미만 오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00조 물품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중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이 천만원 미만 오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종식 의원입니다.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상황 및 우리군에서 추진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하여 모든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은 임시회 회기중인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각읍·면 각종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하되 활동내용은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는 데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반 구성은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여 소속 지역구 읍·면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의회 의장이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추진방법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소속위원과 협의하여 현지 의정활동 실시기간내 시간을 자율조정하여 실시하되 실시순서는 읍·면을 방문한 다음 사업 현장을 확인,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 귀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지의정활동 추진결과조치는 각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종합하여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리고 기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