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기의원입니다.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우리시 4,000여 농민을 포함한 전국 600여만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농촌지역과 연관되는 김재업의원, 주영하의원, 최종선의원, 김용식의원, 평상일의원, 이종은의원과 본 의원이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을 채택키로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광명시의회는 제12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심각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