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경제국, 건설국, 도시계획국 순으로 해당국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93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경제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92년도에는 물가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606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경기도 물가관리 평가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만 93년도에도 물가동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한자리수 물가 유지로 안정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57P.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자금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92년도에는 21개 업체에 업체당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15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P.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3개 업체에 공예품개발비를 지원하여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입선 2개업체,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입선 2개업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3년도에도 입상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공예품 개발비를 지원하여 공예품 경진대회에 다수업체가 출품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 제조, 충전, 저장, 판매업체등 가스관련 업체가 805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특히 저장,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가스안전공사와 소방관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8P. 도시가스 확대공급이 되겠습니다. 가스공급 사용기구는 42.6%입니다. 93년도에는 철산1, 2, 4동, 광명4, 7동, 하안1동, 소하1동 등 6천3백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2억5천만원의 융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동기 연탄안정 공급입니다. 연탄 사용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40%인 2만3천4백90가구입니다. 92년도에는 고지대 및 영세민 밀집지역 11개 업소에 대하여 업소당 77만8천원을 융자지원하여 3만8천장을 월동기에 비축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월동기 연탄비축을 위하여 고지대 및 영세민 밀집지역에 업소당 1백10만원씩 지원하여 5만5천장을 비출토록 하고 연탄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은 중소기업에 기업육성 자금을 조성하여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토록 도모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융자금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2P. 관내 생산제품 종합카다로그 제작 국내외에 홍보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의 생산제품 종합카다로그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구매력 촉진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공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83P. 관내 생산제품 전시장 설치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제품을 전시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우리 상품 홍보로 관내제품의 구매력을 촉진시키고 시민들이 필요한 상품을 저가로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편익제공과 지방공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89P가 되겠습니다. 안전영농입니다. 92년도에는 풍년작을 상회한 2천5백16톤을 미곡으로 생산했습니다. 이 물량은 광명시민 23일분 식량이 되겠습니다. 영농을 실천하여 금년 농사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P. 벼병충해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8회에 걸쳐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2천5백27만8천원을 지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도 병충해 사전예방으로 피해를 극소화하고 농약안전사용 지도교육으로 농작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입니다. 92년도에는 채소, 농기계, 유통구조 개선 등 3개분야에 3억5천8백4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3억1천4백55만4천원을 지원, 온풍 난방기 등 6개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P.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의 구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개년 계획으로 395억9천1백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가구조를 개선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P입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회, 4H회 등 3개 학습단체를 새 기술 확산 보급을 위한 선진 과학영농 선도농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우량종자 증식포 및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입니다. 벼우량종자 증식시범포를 1개소 3천평, 어린모 공동육묘장을 1개소 3백평을 설치하여 벼우량종자 증식보급과 못자리 없는 벼농사를 실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P. 화훼 우량종묘 입식 및 하우스 난방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화훼우량종묘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화훼 우량종모 입식시범사업 2개소와 하우스 난방 시설개선사업 3개소를 설치하여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1천75만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가축질병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영세양축농가의 가축사육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98P.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사료자급도 제고를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청예사료작물과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을 계속 실시하여 양축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축산물 및 육류유통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을 통한 육류유통 질서확립과 수입쇠고기 유통질서 확립, 전문판매점 관리강화를 위하여 244개 업소와 그밖에 우범예상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육류유통 질서를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농수산물 시장이 부족하므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불가하므로 설치가능토록 동법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 광명시의 인구 60만을 기준으로 시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100,000㎡ 3만평 규모로 하고 사업비는 6백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이 77%이고 활용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만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근 서울 신정동에 서울시 농축산물 도매시장의 건립추진으로 경합이 우려되며 광명시에서 20%라는 부담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개발제한구역내 제도완화를 도를 통한 중앙에 건의하고 소요재원 6백억원 중에서 50%의 국비와 30%의 도비 이외에 시비가 부담해야 될 20%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안기금으로 융자를 해서 충당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병우량종묘 생산조직 배양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91년도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5천4백70만원이 투자되어 시에서는 완료되었고 호접란, 신비디움을 현재 배양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량종묘 양산체제 확립을 위하여 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5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농가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선진농업국 기술연수로 견문을 넓히고자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4P. 축산공해방지대책사업입니다. 관내 160농가에서 6,656두의 소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46%인 74농가가 설치가 되었고 54%인 86농가가 미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이 86농가는 법상 규제미만의 영세농가입니다. 이 정화시설이 미설치된 86농가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실시하고자 하며 93년도에는 4천9백만원을 지원하며 미설치농가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연차적으로 해서 완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11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교통대책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교통난을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12P입니다. '93사업용자동차 공급책정 및 면허처분입니다. 92년도 사업용자동차 공급책정에 따라 증차계획인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현재 경력조회 확인 등 조회중에 있으며 93년도 사업용 자동차 증차는 동 자동차증차지침에 의해서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313P.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와 철산유수지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재정비시 복합기능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4P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이 92년도에는 13,842대를 적발해 가지고 이 중에서 10,068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56.8%인 5,719건을 집행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아직까지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 체납된 3,793건 중 3,643건은 자동차등록업무를 압류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93년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장비와 인원을 보강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견인보관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견인차가 적기 때문에 주로 과태료부과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 자동차 견인보관 장소의 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장비가 보관이 되고 하면 앞으로는 견인 위주로 단속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16P. 법규위반차량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1,004대에 대해서 운전자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명량한 단속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P.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로 정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P. 특수시책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활용계획입니다. 시 전지역에 이면도로를 조사하여 주차 구획선 설치라든가 일방통행제 실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 일제조사를 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2월중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3월중에 주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에 설명한 후 그후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써는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4m도로, 6m도로, 8m도로를 구분해 가지고 주차가능한 지역은 주차구획선을 해주고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은 주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지정과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횡단보도, 차선등 불편한 사항의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온 사업이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또 상당한 주민의 저항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홍보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없이는 도저히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지역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93년도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직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4P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8개소에 298억8천8백만원, 교통개선사업 9개소에 3억5천6백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이 4개소에 2억2천3백만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계속 사업이 7개소에 258억8천8백만원, 93년도 신규사업이 3건에 45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37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작년도 12월 30일날 시공업자가 선정되었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4년 8월말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P부터 378P가 되겠습니다. 광명-논곡간,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각각 94%와 85%의 진도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379P부터 386P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3개소중에 광명동 226-13번지선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하겠고 나머지는 2개소의 철산동 69-27번지선과 광명동 4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P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는 현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실시설계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광명시와 서울시의 동일 구조물로써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데 시행자는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P가 되겠습니다. 중로1류 1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70억중에서 31억5천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P가 되겠습니다. 교통개선 사업으로 미끄럼방지 포장 2,700㎡하고 접속도로 200m, 보행신호등 설치 1개소 등 30억5천2백만원을 사업에 투자하여 교통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385P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는 2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긴급도로 보수 및 표지판 등 가로등 유지관리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있어서 시가지 내 주요간선도로변은 물론 이면 도로까지 불철주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9P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역점추진사업은 광명배수지 시설공사 15,000톤, 송·배수관 부설공사는 8.1km, 노후관 교체공사가 19.5km, 누수방지사업등 34억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4단계 사업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가 54억1천만원을 투입한 인천 남동정수장은 92년 10월에 통수가 되어 55,000톤중 일부가 노원정수장에 추가되어 1일 14만5천톤을 공급하게 되어 물문제가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4,500톤의 하안배수지 확장공사가 92년8월에 준공되었고 6.8km 송·배수관이 92년도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0P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1.3km에 5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광명배수지 시설공사 또한 15,000톤으로 92년 5월에 착공했는데 금년도 6월까지 공사가 완료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46%가 되겠습니다. 391P가 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6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은 노후관 교체공사는 92년도에 10km를 완료하였으며 93년도에 5억6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9.5km를 가정급수관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출수불량해소 및 누수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유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누수방지를 위한 만기 및 고장계량기를 3천개를 교체하겠으며 관로순찰을 강화해서 누수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5P가 되겠습니다. '93 급수대책과 신규 급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물부족 현상은 없으며 관내 미급수 가구중 급수 희망가구에 대해서는 신규 급수공사를 시행해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은 물론 가정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9P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세입과 세출이 각각 41억7천만원으로써 주요세입으로써는 하수사용 수입이 24억원 전년도 이월금 15억원이고, 주요 세출로써는 하수도 시설 공사비 입니다. 17억원, 처리장비가 7억1천5백만원등 운영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P가 되겠습니다.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 추진현황으로써 단기대책으로 내수배제 및 침수방지 대책으로써 총86억8천만원을 투자 92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에 완공목표로 침수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대책으로 상류지역의 홍수량 조절 조건으로 하류에 개봉 제2배수 펌프장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중에 있고 장기대책으로서는 상류지역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수립해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3P가 되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으로써 91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56%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P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적에 안양천 안양천 그랬는데 이 안양천이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가양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시설로써 94년도에 완공목표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부담이 3억원 중에서 93년도에 20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P가 되겠습니다. '93 방재계획으로써 27개소 95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목감천 침수방지 대책 일환으로 배수펌프장등을 설치코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안양천, 목감천, 재해위험지구 관리, 수방단 관리, 수방자재 비축, 이재민 수용계획에 만점을 기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9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준설사업과 노후관 교체등 신속한 생활 민원 처리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아까 기획실장께서도 대략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는 요점만 추진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와 지적고시의 건은 유인물에 현황이 쭉 나와있고 제가 작년에 재정비 용역을 마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광명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93년도 초에 도에 건의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붙혀서 건설부에 가면 건설부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93년도 6월 정도면 승인이 나와가지고 재정비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1P를 보시면 93년도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총 필지수가 32,065필지중 25,176필지를 대상으로 440필지를 감정사, 시·동직원 35명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월말이면 조사가 끝이 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면적에 77%에 해당되는 29.81㎢이고 구역내에 6,759세대에 24,693명이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은 7,451동입니다. 다음은 333P가 되겠습니다. 하안지역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원현황은 자연공원이 2개소가 개발되었고 근린공원이 8개소중 택지개발지구내 4개소는 개발되었으며 공원총수는 56개소입니다. 하안근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총면적이 119,700㎡중 29,630㎡는 하안택지 개발시 개발되었고 90,070㎡는 남아있어 작년 10월에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달 말이면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공원법 절차를 붙혀서 금년 8월에 조성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35P. 광명 제1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목감천변에 있은 야산으로 면적이 37,700㎡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 2천2백6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2월초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336P. 광명하안택지 개발사업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모든 사업이 끝나고 주택공사에서 6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338P를 보면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안유수지내에 자동차교습소 등 시설녹지내에 시설할 수 없는 시설을 88년도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 현재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로 일부 변경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P. 소하1, 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동 공사는 지금 완료되어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절차에 따라서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339P에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336P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1P.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철산동에 한신쌍마아파트라고 이것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금액은 5억6천1백33만원으로 산출되어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상은 하안택지개발 지구로 대상이 되나 준공시점이 6월 30일이므로 준공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3P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서울시등 6대도시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은 가구와 법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및 법인소재지 시·군구에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므로 93년도 분은 2월 20일부터 3월말까지 대상을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345P.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331P에서 말씀을 드렸고 단속현황만 말씀드리면 청원경찰 17명이 1회 지역별 담당제를 정하여 순찰하고 있고 특별단속반은 주1회 실시하고 휴일에는 5명씩 4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내실있는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월1회에 청원경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원경찰복장을 입고 근무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경찰복장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작업복하고 정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사람들은 군복 비슷한 작업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347P. 지가제도의 주민의견 수렴확대로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90년부터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각종 부담금 부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평가에 관한 산정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부족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의 수렴이 부족해서 공시지가 결정전 토지소유자에게 엽서를 이용해서 개발지가를 통보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1P. 주택보급율은 총주택수 72,068세대로써 단독주택이 16%,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35%, 아파트가 59%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급율은 79.24%가 되겠습니다. 200만호 광명시 주택건설은 저희가 32,331호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적은 35,247세대를 저희가 건축을 해서 10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P.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하여는 무허가 건물은 786동에 1,864세대에 5개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기존 무허가 건물은 환경개선 사업등을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신규 무허가건물은 적발 즉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353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대상은 777개소에 15,500대로 효율적 주차장관리를 위해서 777개소의 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분기별로 확인해서 위반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될 때까지 행정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P.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성원은 공무원이 4명, 건축사가 2명, 대학교수가 1명으로 되어 있고 심의대상은 미관지역, 도시설계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형건축물, 구조계획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과 조례개정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355P. 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은 관내 건축사는 9개소에 10명이고 건축사보는 30명으로 분기별로 사회교육을 저와 주택과장이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6P.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추진내용은 현재까지 지구지정 개선계획등 도 건설부에서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나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계획 용역을 얻기 위해서 지금 회계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면 용역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조기착공을 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사사무소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1P. 93년도 조림계획은 16.5ha에 잣나무, 포플러, 대추나무, 무궁화 등 27,69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93년도 산불방지 대책은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771ha, 산불취약지 30개소에 감시원 70명을 고정배치시키고 책임구역제를 실시해서 산불발생시에 신속한 신고, 출동태세등으로 초동진화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흰불나방류등 855ha에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64P. 산지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산지오염 방지를 위해서 도덕산 일원 100ha를 지정해서 단속원 2개반에 6명을 배치하여 무단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행위를 단속할 것입니다. 93년도 쓰레기 수거목표는 40톤이 되겠습니다. 365P.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사업의 금년도 계획은 광명7동 산147번지 일원과 옥길동 산 15번지의 계곡에 9천만원을 투입해서 산사태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처하도록 조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366P. 쥐똥나무 철책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호철책 1,000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밀식조경수 이식에 대해서는 전번에 하안동의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나무가 밀식되어 있는데 솎아내지 않으면 나무가 클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녹지대나 공원, 안양천변 녹지대에 나무가 없는데 솎아내서 그것을 옮겨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8P. 특수시책으로는 철산대교에서 하안대교 2,000m를 제방에 산과 같은 모양으로 마운딩을 조성해서 균형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보되지 않아서 추후에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계획국 업무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