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난 80년도 경 집행부가 중앙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노점상을 거리질서 차원에서 갑곶리 1095-1번지 동락천 복개부지에 가건물을 신축, 중앙로변 노점상 428명을 입주 상주시켜 강화읍 중앙로변 혼잡체증의 문제가 되어 온 보행장애, 교통장애, 일부 소방장애를 해소시키고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직판,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노점상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하에 풍물시장 건립을 추진한 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입주 당시 428명의 순수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노점상 정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했으나, 노점상간의 노점상 보호와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조직화된 단체를 집행부가 상인대표로 인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운영상 문제점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단체 상호간의 상권장악과 영역다툼이 심화되어 풍물시장 설립 기본취지가 희석되어 각종 관허 업체들의 난립과 상거래질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풍물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집행부에서는 풍물시장 관리운영 협의체를 5개 단체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5개 단체의 조직구성의 기초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풍물시장 조성 후 지금까지 이권을 목적으로 한 동업자인 5개단체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대행시키고 있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보며 당초 추진 당시 행정이 주체가 되어 예산을 세워 강화의 농수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노점상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5개 단체를 해체하여야 된다고 보며 입주상인 객체로 관리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지난 ’97년 1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을 두고 강화군풍물시장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과연 관리조례 목적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번영회가 입주한 건물은 모든 시설이 현대화된 시장의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상록회가 입주한 곳은 냉난방은 물론 환기통 하나 없이 포장속에서 각종 상품의 신선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입주상인의 건강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과연 주민편익시설로 보는지, 이런 상반된 입장이 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보완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진의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현행 풍물시장관리조례 부칙으로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무허가 건물에 관허업종, 일반업종을 구분하여 유해기간까지 두고 관허업종일 경우 6월 30일자로 자율업소로 변경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 부칙 제4조2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시장 관련 문제점 및 시정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풍물시장 상인단체(5개 단체)의 조직구성의 기초가 무엇이며, 상인단체를 해체하고 입주상인 객체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시고 또한 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 제정 후 조례의 목적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상우회의 시설보완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사유, 그리고 풍물시장관리조례 부칙 제4조2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지난 ’80년경부터 ’93년까지 강화읍 중앙로 및 간선도로에서 노점행위가 무질서하게 자행됨으로 인해 상거래 및 거리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조성하게 되었으며, 풍물시장 상인단체는 입주전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풍물시장 입주시에는 5개 단체가 입주하였으나 현재는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인단체는 풍물시장 입주전부터 자체조직된 단체로서 강제해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풍물시장 입주상인 전체를 개인적으로 상대하여 종합 지도·관리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현재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화군풍물시장운영관리조례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노점상 등을 정비하고 일상용품의 판매를 위한 상주시설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풍물시장의 시설보완은 처리가 곤란한 사항이나 풍물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우회의 지붕보강공사, 전기증설 및 환기통 설치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풍물시장 내에 입주되어 있는 관허업종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업종을 변경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상인단체 대표자와 상인들의 면담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업종 변경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관계없는 실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풍물시장 문제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일반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풍물시장운영조례안에 보게 되면 4조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몇 회나 개최했으며, 제7조, 8조, 9조에 명시된 조례자체를 집행부에서 이행치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입주사용허가시 군수에게 제출된 개인별 입주예정자 명단하고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요청합니다. 다음에는 허가취소사례 및 명단, 또 풍물시장 개설시 최초 입주자명단 및 개인별 분양평수현황과 현재 입주자 명단 및 개인별 분양평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 제2조 조례효력상실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강화군고시 제98-27에 의하면 이미 복개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개천점용허가 연장을 시켜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자료제출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칙 제2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유효기간이 ’9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디만 현재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폐기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했습니다만 주무과장인 저의 입장으로서는 그 동안의 우리 풍물시장 자체가 관리조례상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장기대책을 세울 때까지 연장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몇 회 정도나 개최했습니까?

그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한 내용중에 강화군고시 제98-27호에 의해서 하천구성물점용허가를 연장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동락천 자체가 하천이기 때문에 ’94년부터 매년 1회씩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7년도까지 약 1억 6,000만원의 점용료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대한 점용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천법상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천법상에 점용료를 받았다고 치면 올 12월 31일자로 강화군풍물시장조례안이 시효가 만료되는데 이것도 계산 안하고 무조건 점용허가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해주신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것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3년에서 5년 사이까지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풍물시장 자체를 ’98년 12월말까지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장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거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연장해줘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 상인들도 어떤 시장부지를 마련해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는 시장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강화군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시장부지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주시킬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획정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시는데요?

제가 풍물시장 앞에 공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몇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하고 김포시하고 합의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인들도 바로 옆에 부지가 한 2,000여 평의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1,000여평 매입을 해서 상인들도 그쪽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금문제도 있고 하니까 군청을 통해서 은행융자를 알선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대체적으로 풍물시장문제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번영회 쪽에 입주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아래 쪽 상록회가 입주해 있는 지역, 이쪽부터 터미널 주변도로까지 세상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상인들이 난립해 있는 것은 강화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실제로 답사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풍물시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원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상에 저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지, 본의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원활히 강화의 모든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이용하는데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인 대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노점상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생계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완화하는 단속 쪽으로 추진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행자부에서 부시장·부지사회의를 그 관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지침대로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얼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질서하다 보니까 풍물시장하고 일부 노점상까지 같이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강화군청에서 풍물시장관리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조례안대로 철저하게 매월 운영위원회를 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돌아가는 내용까지도 살펴서 관리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 의원님의 말씀을 헤아려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도 아닌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빨리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해주시고, 이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대부분 이 사항은 각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정도로 해주시고 다른 의원님 또 보충질문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입니다. 그 풍물시장의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운영위원이 위원장은 지금 군수님으로 위촉돼 있고 당연직이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분들이 상인 대표자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하고서 운영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소집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 관계는 아까 김남중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아, 답변을 해줘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이 군청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소장님들 같으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상점을 만들었고 풍물시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운영위원이 엄연히 군청 실과소장님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먼저 그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고 또 하루이틀 안 나가면 그 자리를 뺏어먹고, 이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금년말까지 폐쇄해야 할 건데 또 연장을 한다, 그 밑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에도 무허가죠? 그것 말도 못하는 것 아니오? 이쪽도 무허가고 그쪽도 무허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단 말이야. 앞으로 그 풍물시장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확고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상인들 자체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장부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주한다는 것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때만 회피한다는 말씀이야. 왜, 오늘날까지 이전할 생각이나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부지 마련한다고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야. 지금 군내 여론은 서문 쪽 그리 올라간다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의원님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고, 그러면 그 부지를, 물론 여러 가지 자금도 그렇고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부지를 언제 하겠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을 겁니다. 또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오늘에 와서 기간이 되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다른 데로 간다, 그 동안은 거기 좀 해달라,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행정 면에서라든가 우리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풍물시장이 어디 들어가 장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 또 뭐냐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2년 안에 빨리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어떠한 단기대책만 추진했었는데 장기대책을 세워서 또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아마 강화지역에 시행될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네.

김남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본뜻도 사실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 다 해가지고 그 입주 대표자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수시로 회의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겨 놓고 또 거기에다 각단체별로 단체의 책임자를 정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러한 어차피 불법건물로 해서 거기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한 뭐 아래쪽이다 위쪽이다 할 것 없이 손대기가 힘든 입장 아니에요? 일단은 거리질서 차원에서 내려보내고 나니까 현재에 와서는 많은 숫자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손대기도 힘들고 직접적으로 가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제재를 가한다 그래도 그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김남중 의원님 말씀에 옳으신 말씀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 대표자를 저희가 선정했다 그러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하나의 협의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상설적으로 개최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필요할 때 정식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를 직접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시로 좀 관내를 둘러보세요. 직접 거기서 상업행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여론도 좀 청취해 주시고 제대로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역할에 어긋나지 않게끔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뭐 나라 경제나 우리 군 살림이나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장사해서 생활하시려고 하는 분들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나, 그 분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좀 신경써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분들······ 상우회 쪽에 시설물이 제일 문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 자체가 빈약해 가지고 많이 샜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붕도 새로 고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 분들이 그것만 요구했었는데 그 후에 운영하다 보니까······ 올 여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환기통설치를 또 요구해 가지고 검토해서 승인도 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최대한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이 됐고, 미비한 답변은 보충해서 서면으로 하시도록 하고, 당초부터 이 풍물시장은 하여튼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법적으로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합법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기 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나 각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질문답변간에 미비한 점이 있으신 것은 서면으로 보충해서 요청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시고, 관계 집행부서에서도 좀더 성심성의껏 또 조례나 규정에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활성화시켜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래야지 각의원님이나 또는 군민들이 여기에 호응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두 번 이상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김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길상면과 화도면 사기리에 위치한 선두리 길화배수갑문은 ’96년 전천후 농업용수 확보 및 화도·길상·양도지역의 농업용수 수위조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갑문 운영관리가 공정치 못하여 화도·길상·양도지역 몽리지역이 침수되어 농작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길화배수갑문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7년 길화배수갑문 관리를 위탁관리시킬 때 퇴수로 사용자인 몽리구역 주민과 동주농장 등 당사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동주농장 측에 전문업체로 인정 지정함으로 이해득실 관계로 배수갑문 개폐가 정상가동이 안 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재에 의한 문제점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길화배수갑문은 상단부 화도, 양도, 길상면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 및 농업용수수위조절 기능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는 달리 동주농장측이 농업용수 저류지로 사용하는 데서 침수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주농장 측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길화지구의 배수갑문은 구제방뚝 상중하간 사이에 세 개의 배수갑문에 의해 농업용수 수위조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농장 측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 화도 쪽 상단과 중간 부분에 있는 배수갑문이 폐쇄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퇴수로를 사용하는 관계로 침수시 침수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침수 피해가 가중된다고 볼 적에 동주농장 측은 폐쇄된 수문을 원상복구하여 동주농장 소유의 저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넷째, 분오리 유지는 농수산부 재산으로 농업용수를 저수하여 동주농장에서 사용승인 취득과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농장 측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낚시 및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이용되어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찌꺼기가 발생되어 자연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화도면 동막리 일대는 본도의 유일한 자연발생유원지로 사계절 휴양객이 찾는 곳으로 저마다 주변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오리 유지관리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김홍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길화배수갑문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네 가지 정도의 질문사항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가 길화배수갑문 관리를 동주농장 측에 위탁관리해서 동주농장 이해득실 관계로 인해서 배수갑문 개폐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길화배수갑문은 상단부가 화도면과 양도면, 길상면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 및 농업용수 수위조절기능이 주목적이나 동주농장측이 저류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침수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길화지구 구 제방둑 상·중·하 사이에 3개 배수갑문 중 화도쪽 상단 2개소가 폐쇄되어 퇴수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침수피해가 가중된다, 따라서 폐쇄된 수문을 원상복구해서 저류지를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하고, 네 번째는 분오리유지의 관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화배수갑문은 ’97년 1월 22일 준공되어 ’97년 2월 24일부터 동주농장 정금진을 동 시설물 관리책임자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측으로는 어선대피시설과 접하여 있고 퇴수시 유속이 빠르고 유량이 많아서 정박 중인 어선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서 해면수위를 보아 가면서 배수갑문을 개폐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몽리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공정한 물관리와 배수갑문관리를 위하여 동주농장 및 인근 몽리민과 어민들의 협의를 통하여 배수갑문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몽리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호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동주농장측과 몽리민이 상호협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또한 동주농장 매립전 선두리부터 사기리간 제방 내에는 3개소의 배수갑문이 있었습니다만 1개소는 단면부족과 병목구간으로 몽리구역내 우수량을 처리치 못하여 폐기 철거 상태고 현재 침수지역의 농업용수 관리수문으로 대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현지 확인한 바 폐쇄되어 그 형체도 현재 있지 않습니다. 동 시설물이 존치해 있어도 침수피해지역보다 동주농장의 지반이 높아서 물이 역류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화도면 분오리유지는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만 낚시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관계로 교통체증 유발과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있어서 유료낚시터화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의 미확보로 현재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위탁된 동주농장으로 하여금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반조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또한 동막리 자연발생 유원지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동막～사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계속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번 호우 때 그 지역의 침수된 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침수됐던 시간.

침수시간,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침수됐던 시간이 아니고 기간요?

아니, 시간요.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침수됐다가 빠져나가는 그 시간.

3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벼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벼가 일반, 정상적으로 자란 것보다 소출이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호우 왔을 적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상당히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그러는데 그날도 여기 들어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는가도 아시겠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 지역을 제가 상황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쪽 담수할 수 있는 공간에 수문을 만들어 놓으면 본 라인하고 차단이 돼서 동주농장도 좋고, 물 흐르는 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 관계는 동주농장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지금 길화배수갑문이 12연짜리가 어선 선착장 부분이 있는데 그 쪽 부분이 동주농장측에서 계속 열어놓지 않는 이유가 어선들이 피해가 있었고 매년 아마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그런 점이 있는데 길화갑문에서 저쪽 서쪽으로 120, 130m 정도 들어가면 수로가 이렇게 해서 꺾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보조로 3연짜리 배수갑문만 설치하면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도 현장조사 결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니었었고 운영,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그 분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동주농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주농장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다음부터 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안 가고 물이 잠기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4일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정해왕 의원님.

고대순 의원입니다. 좀전에 김홍중 의원님께서 배수갑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배수갑문이 동주농장에 대한 문제는 끝난 걸로 알고, 배수갑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면 황청리와 구하리, 하점면 망월리 그 사이에 거기도 3일간 정도가 물에 침수됐었습니다. 그 배수갑문 문제에 대해서 김홍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겸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하점면 망월리와 구하리, 황청리 그 사이가 간격이 한 2000m가 되겠습니다. 그리 물이 나가지고 지금 황청리, 구하리에 배수갑문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5개의 배수갑문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또 떨어진 문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괭장히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물에 침수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삭이 나오고 있는 현 실정에서 벼 수확량을 펼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농사도 그렇고 지금 현재상으로 배수갑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황청리와 구하리와 망월리 그 사이의 간격이 한 2000m가 되는데 그 사이에는 배수갑문 하나 더 설치를 할 수는 없는지, 또 현재상으로 있는 5개의 배수갑문도 현재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대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배수갑문은 일제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서정화 국민회의 부총재 오셨을 적에 60억원을 지원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전 자동화 내지는 현대식으로 전부 개폐 내지는 신설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이것은 현재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딴 방향으로 흐르셨는데.

저는 배수갑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서 앞으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주신다고 할 것같으면 언제까지 해주시게 되는지, 내년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게 해주실 건지.

글쎄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농조관리 배수갑문이기 때문에 농조에서 보수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빠른 시일내에 보수는 될 겁니다.

예, 다른 의원님?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입니다. 길화배수갑문 밖에 어선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셨는데, 배수갑문 물을 많이 뺄 적에. 정박 중인 어선 위치는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현재 정박하고 있는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피해를 볼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물이 있어가지고 배가 있을 때는 배수갑문을 열면 유속저항에 의해서 상관이 없는데, 물이 다 빠진 가운데 갯벌 위에 있을 때 물을 보내면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그럴 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하고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박위치, 위치가 거기냐, 그 너머냐 그것을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아니고 그 넘어 같은데 배를 이쪽에다 대고 자꾸 물이 많이 찼을 때 제대로 못 뽑는 것 같은데 위치를 지금 변경해서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 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는 그 쪽 넘어로 피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있는 위치가 안전하니까 그리로 다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 때문에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주농장측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수면을 봐가면서 개폐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위치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봐도 그 위치가 정박하기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어선이 그리로 정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중 의원님.

김남중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어선을 정박시켜 놓을 수 있는 어선 계류장이 약간 아래인 것 같은데 그 분들이 평상시에 어선을 정박시키고 출항하기가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거기 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분들 얘기는 내 배가 깨져도 좋으니까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도 동주농장측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집중호우 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150m라든지, 200m라든지 이렇게 강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민들이 그 위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농토가 침수되니까 빼줬으면 하는데 동주농장측에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쉽게 잘 안 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문열쇠 관리를 이쪽에 있는 어민들이나 선두리쪽 농민들은 우리도 키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조건으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동주농장측 담당자하고 선두리나 이쪽 농민대표자들을 선임해가지고 키를 두 개 만들어주든지, 물을 빼더라도 양쪽 의견 들어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배가 깨져도 좋다고 문열어 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열어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24일에 아까 말씀하신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원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4일 모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동주농장하고 농민하고 어민들 대표 이렇게.

어촌계장님까지 참석하십니까?

예.

그날 모이시면 좋은 말씀 나올 텐데 수고스럽지만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럼 다음은 주민불편에따른도로교통해소대책건에 대해서 류동환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군민이면 누구나 자주 겪는 불편점 몇 가지를 집행부에 제안하여 대다수 군민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강화군은 시외버스터미널이 강화읍 중심가에서 너무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차를 두 번 타야 하는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심신의 피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로는 여러분이나 저를 비롯한 전군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강화터미널을 이용하는 모든 군내 및 시외버스는 종합터미널을 기점으로 발착시 강화읍 중심가(현 슈퍼앞)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들고 나는 것이 강화군민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맹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민 전체의 숙원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운수업계와 절충을 시도하여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강화읍 상, 하시장의 도로가 복잡하여 차량소통 및 보행자에게 불편이 많아 자칫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육교를 건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 한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이 두 가지 문제는 강화군민의 경제적 측면이나 복지 차원에서 고려되어 군민의 생활 기반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전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환 의원님 질문사항 중 버스노선 변경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육교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및 시외버스의 강화읍 중앙로를 경유하여 강화종합버스터미널로 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7일 강화종합버스터미널이 강화읍 남산리 222번지로 이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강화읍 중앙로변에 기존의 버스정류소를 2개소 이외에 4개소를 신설하여 총 6개소의 정류소를 설치, 버스를 정차토록 하고 있으며, 길상·화도·외포 방면에서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농어촌버스를 수협앞을 경유, 운행토록 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농어촌버스 24대가 30개 노선을 1일 257회 운행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서울방면으로 1일 167회, 인천방면으로 1일 139회, 온수·화도·외포방면으로 1일 97회 등 총 40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농어촌 및 시외버스를 강화읍 중앙로를 경유하여 회차시킬 경우 농어촌버스는 1일 141회, 시외버스는 1일 403회 등 총 544회를 회차시켜야 하므로 이 경우 약 2분마다 대형버스가 강화읍 중앙로를 운행하게 되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또한 강화여고 입구에서 회차시킬 경우 보행신호시에 유턴 및 강화여고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좌회전이 동시신호이므로 대형버스의 유턴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및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이 따르고 소형차량의 경우는 1차선에서 유턴이 가능하나 차량 길이가 약 12m 정도 되는 버스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4차선도로입니다만 4차선 도로 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포함하여 유턴하여도 반대 차선의 3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어 타차량의 진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95년도 터미널 이전 후 ’96년 초에도 군수님과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군청에 있는 대형버스로 시험운행을 하여 보았습니다만 유턴하는 데 어려움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강화여고 입구에서 농어촌 및 시외버스의 회차는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근시 및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등교시간대에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 중 길상·화도방면에서 들어오는 농어촌버스를 바로 하점·송해 방면의 노선으로 배차토록 하여 버스에 계속 승차하고 있을 경우 추가요금을 받지 않토록 하고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비 이중부담을 해소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현재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4시 이후 등 5회를 서문에서 회차하고 있는 강화읍～용정리 노선의 농어촌 버스를 앞으로는 전시간대 1일 9회를 서문에서 회차토록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및 시외버스 전체 차량의 강화읍 중앙로의 경유, 운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화읍 중앙로의 교통혼잡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대의 농어촌 버스 중 일부 노선부터 연차적으로 강화읍 중앙로를 운행, 회차할 수 있도록 관련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토록 하겠으며, 추후 석수문까지 동락천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연무당 앞에서 동락천 복개부지를 통하여 회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질문한 것은 시외버스인데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지금 강화종합터미널에서 서울과 인천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외버스는 인천이나 서울이나 다니는 것이 막바로 신촌으로 떠나서 강화에 오게 되면 서문에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오는 시외버스가 거기에 와서 손님을 풀어놓고 종합터미널로 들어가면 우리 군민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중앙시장을 강화군청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터미널 쪽으로만 발전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윗쪽으로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읍의 중심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방식을 택하게 되면 우리 강화군민이 안락한 생활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동락천 복개해 놓고 주차장 만들어서 돈받고 있는데 1년에 1억원, 강화군청에서 그 돈 아니면 살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지우면 얼마든지 유턴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버스길이가 대략 12m입니다.

네?

12m입니다.

무슨 말씀이야, 12m가 못되는데.

11.53m가 됩니다, 정확히.

그런데 어떻게 12m가 돼요? 버스 유턴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말씀하실 때 15m면 된다고 그랬는데 11m를 쳐가지고 또 세로는 2.3m고 그리고 유턴할 수 있는 거리는 15m면 된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재보면 19m가 돼요. 오히려 4m가 남아요. 그런데 어떻게 유턴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지금 우리 차 전문위원님 집 앞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자연녹지로 복개공사하던데 10m만 사면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6차선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2차선으로 해서 차 돌릴 데를 만들어 놓으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은 서쪽하고 교통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장소에 유턴을 하게 되면 충분히 왕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중앙시장 2층에서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니면 교통이 얼마나 수월해 집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나쁠 것입니다. 육교를 건설하면 거기는 복잡한 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육교에 대해서 답변도 안 해주셨어요.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할 거니까 나중에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도 되니까 이걸 안 된다고 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모든 차량이나 장사나 우리 군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이 ’95년도에 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부터 계속해서 야기되는 문제입니다만 여러 각도로 검토해 봤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현대아파트에서 갑룡초등학교로 해서 강화병원, 터미널, 보건소앞, 중앙통으로 해서 강화여고 입구에서 회차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겠다는 분이 요즘 해태마트라든가, 강화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인천광역시 대중교통과에서도 기존 차노선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지우고 대형버스를 거기서 회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억지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통법규상 유턴이나 회차를 할 때는 1차선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관서, 각 운수업체와 다시 한 번 정밀검토를 해서 아무튼 질문하신 내용이 100%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통법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법규가 우리 강화에 잘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강화읍내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가 서 있습니까? 필요없는 신호등이 서 있어요. 몇m 가지도 않아서 신호등이 계속 있으니 말이오. 시내 중심가에 신호등이 많은 것은 강화 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 가요. 그게 무엇하는 거예요?

교통규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가지고 불합리성이 있으면 전담부서인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규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를 그렇게 해주겠느냐, 안 해주겠느냐 확답을 해주십시오, 아주.

말씀드린 대로 직행차까지 포함해서 시외버스를 중앙로변을 통과해서 서문에서 회차할 수 있는 방안은 교통의 흐름, 유턴지역의 정확한 지점 등을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오. 이게 강화군민 전체가 달린 거예요. 지금 검토, 검토해서 현재까지 행정부에서 검토, 검토 맨날 그때뿐이지 실천한 것이 뭐가 있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강화군에서만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교통주무부서인 경찰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응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협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경찰관서하고 우선 협의를 해야지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만들면 되는 건데.

더군다나 제가 자꾸 관련부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외버스는,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드려야 하지만 경기도지사의 소관사항이고 바로 시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천시인데 경기도지사입니까, 이게? 강화운수는 말로만 강화운수지 세금받아 본 일이 있어요? 돈을 딴 데 갖다주고 그런 말 하나 못한다는 것은 군청이 무슨 필요가 있고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다군다나 주차시설도 못해가지고 말로만 강화버스지 세금 한 푼 못 받아들이는 버스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협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노선버스는 전부 회차가 되도록 운수회사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써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 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서울을 운행하는 버스가 167회 운행한다 그랬는데, 신촌으로 가는 것은 몇 회입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본의원이 7월 말일경에 경제과를 들러 봤습니다. 강화운수에서 신촌까지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요즘 교통체증 때문에 두 시간이 넘게 걸려서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촌터미널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조치 좀 취해 달라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김포시장한테 조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7월 말일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부탁드렸는데. 본의원이 일주일 전에 일부러 버스를 타고 신촌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일이 빨리빨리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운수회사 자체는 김포에 있다 하더라도 강화군민이 주로 서울까지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게에도 화장실을 갖추어 놓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대형업체에서 화장실 하나 갖춰 놓지 않고 운송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내년초부터는 마을버스(한정버스를 말하는 겁니다)가 그 전의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바뀌면서 일정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개인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다는데 정 운수회사에서 군내나 시내버스가 강화 자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회주를 할 수 없다면 이런 일반사업자한테 마을버스나 한정시내버스 같은 것을 운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 보지 않으셨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셔틀버스건이 그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인삼센터 앞에 보시게 되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게 마리산식물원 쪽으로 있고 동부주유소에서 대우자동차 앞으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합병원 쪽에서 올라오시는 길이라든지 그쪽 건너에 계셨던 분들은 횡단보도 두 개를 빙빙 돌아서 인삼센터를 가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 신호체계가 세 군데가 동시신호로 해서 끊어지게 되더라도 교통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교통소통도 중요하지만 요즘 교통법을 보면 보행자 위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소통에 지장이 있더라도 거기 인삼센터를 내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쪽 건너 분들이 신터미널을 가더라도 횡단보도 두 군데 다시 건너야 돼요. 이렇게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신호체계를 한 번 나가서 현장을 파악해 보시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횡단보도 자체가 동시신호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애초 도로확장할 당시부터 거론되던 얘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교통주무부서인 경찰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본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주시고, 본질문 이외의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면 아무리 주무과장이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네.

전종식 의원입니다. 류동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길상, 화도, 외포 방면에서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농·어촌버스를 수협 앞을 경유해서 운행토록 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직행버스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직행버스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직행버스는 해당시킬 수 없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길상, 화도, 외포에서 오는 직행버스가 바로 지금 이 신터미널에 와서 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권이 읍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읍에 다시 오려면 거기에서 택시를 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거리상으로 걸어오기도 어려운 것이고 택시 타기도 뭐한 것이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택시를 타고 읍 중심가로 오고 있는데 이 직행버스를, 길상, 화도, 외포 방면에서 오는 버스를 수협 앞에서 한 번 내려주시면 거기에서 모든 손님들이 다 내려서 이 읍 중심가에서 일을 보고 다시 탈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신터미널로 가서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직행버스도 한 번 수협 앞에서 하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직행버스나 완행버스나 다 수협 앞에서 돌아가고 수협 앞에서 정차한 뒤에 터미널로 들어가게끔 조치되면 우리 군민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행차하고 직행차하고 구분이 되고 또 직행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상급기관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버스회사하고 협의가 안 되죠. 그것은 노선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황인남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다 포용되면 저는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간 또 무슨 담당 관계부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남단의 군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주민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수협을 회차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거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단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돌아 들어가는 회차를 다시 출발할 적에도 그 구간만, 강화우체국 앞에서 수협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지금 여기서 제가 흔쾌히 답변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수회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군수 아닙니까?

노선버스는 허가권자가 군수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운수회사의 운수일정이라든가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과장님이 중앙로는 복잡하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은 그렇게 혼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제공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또 있으세요?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류동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주변의 육교건설요청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로가 국도48호선으로서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설치 또는 보행자안전시설 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 아울러 국도변에 위치한 갑룡초등학교 입구와 현대아파트 등에서도 보행자가 통행하는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사항과 함께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환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는 것이 다 미심쩍네요. 다같이 그저 생각해 보겠다는 말 뿐이지 확고부동하게 답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해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답변을 받고자, 또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 “검토하겠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검토하겠다 그러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그 때만 피하고. 지금 이 육교를 거기에다 시설하면, 지금 육교 시설하면 돈 얼마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걸로 했지만 지금은 뜯었다 마음대로 조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또 우선 그 중앙시장에 1·2층, 상·하시장 내려오지 않고 막바로 건너다니면 그마만큼 사람 줄을 거고 또 우리 군민이 편리할 거고 또 거기 교통소통이 좀 유연해질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 세우게 되면 신호등이 거기에 몇 개가 서 있습니까? 세 개가 서 있어요. 오히려 신호등을 많이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차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것 한 번 나가서 검토해 본 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국도에 대한 관리는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구성물의 시설 자체는 우리 군청에서 직접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거는 관할 관리기관에다가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 신호등 설치하는 게 군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군청에서 싸인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적에 협조가 있어야 되고, 필요치 않으면 안 세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육교를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여론이 들릴 거라고. 그건 필요치 않다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또 좋다면 하나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러면 신호등이 다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통이 얼마나 융통성이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셔서 틀림없이 육교를, 꼭 중앙시장 거기에 하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조립식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먹습니다.

관리부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여기 뿐만이 아니고 갑룡초등학교 입구하고 현대아파트 있는 데에서도 그런 건의들이 저희한테 전화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국도변에 대한 거는 일괄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틀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학교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셔 가지고 건의해서 지금 하점초등학교 구간은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고, 다음은 동막자연발생유원지 훼손방지 및 군도18호선확·포장건에 대하여 정해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돌다보니까 저수지 같은 곳이 파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하려고 하신 것인지요?

그것은 옛날의 구도로하고 새로 직선화도로 하는 중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인이 양어장 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어장 하려고 그런다고요. 알았습니다.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정해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막～사기리간 도로 확포장 조속완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강화군 전체지역을 돌아볼 때 남쪽을 가보게 되면 군도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군도를 떠나서 우리 강화군 전체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5만여 명의 행락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도, 다른 데도 다 시급하지만 군도 18호선 동막～사기리간 도로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강화군민 전체의 부끄러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1년에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대도로를 아직까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미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급한 시일내에 인천시와 협의해서 완비가 되었으면, 우리 강화군청은 물론 강화군민이 연간 5만여 인파가 몰려드는 전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막～사기리간 구간은 예산 전액이 시비 또는 군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관심을 의원님들이 많이 가져주시고, 담당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업으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화에서도 물론 실과장님들도 고생을 하시고 신경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 강화군민을 대표로 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금년내에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몰려드는 5만여 인파에게는 강화군민 전체가 떳떳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금년내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시간이 12시가 지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