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옵는 신상걸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재현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시대가 열린 지 3일 후면 만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초대 전반기 2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2년 지방자치 제도는 긍정과 부정, 찬사와 비난이라는 양화살을 받으면서 좌절과 성장을 하여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를 잘 했다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만도 크나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2년도 지방자치제도의 뿌리가 더욱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은 의원들의 몫만은 아닙니다. 집행기관도 의회에 대한 경시태도에서 벗어나 협조적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의식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의원들의 질의에 상부지시나 지침 등을 내세워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이라는 한배를 타고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철산 3동과 하안 2동의 분동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철산3동과 하안2동에 대한 분동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것을 정기회의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본 예산에도 2개동의 도청사 신축비로만도 10억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기타 필요한 모든 예산이 약 6, 7억해서 약 2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의 현황은 분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하면 동 구역의 폐치분합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중인지 승인자체에 대한 내부지시가 안 떨어진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분동에 따른 행정절차를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동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총무국장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로점용료와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한 인근토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도로 점용료와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는 도로법과 하천법에 의해 관리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조례에 의하면 인근 토지 가액은 지방세법 제80조에 근거한 내무부 시가 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을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 평가에 관한 법률 즉 공지시가로 전환하여 평가할 용의는 없는가, 도로점용료나 하천 부지 점용료는 하나의 임대료의 성격입니다. 임대료의 성격은 항상 그 임대를 받고자 하는 땅의 평가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격이 정상적으로 평가되었을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인근의 토지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정확히 될 수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국유지나 공유지나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90년 11월 16일 내무부 시가에서 공시지가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가 이러한 법 취지에 맞게 임대를 정확히 받고자 하는 뜻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되었다 하면 도로점용료와 하천부지 점용료 역시도 정당한 임대료 성격의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시지가로 인근 토지를 평가하게 된다면 현행 받아들이는 세수보다는 약 5배 이상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 올리자는 부분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이익에 의해서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5배가 상승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정방법도 인근 필지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접한 모든 필지의 평균 산술 평균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부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실무자나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의 판단 또는 결심이 필요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나큰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세번째로 92년 2월 21일 제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가리봉역과 시흥역간의 현 경부선 전철선 위에 하안 15만과 독산동 주민을 위해 전철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본 의회에서 의결해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집행부는 지금까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했으며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질의합니다. 의결한 사항을 철도청이나 서울시에 진단하는 것으로써 광명시 공직자들의 책임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철역이 착공되어 하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찾아다니며 로비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착공되어 하안 주민들이 이용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업무추진 상황 현황이나 또는 예산서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아도 예산의 요구액이나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흔적을 본 의원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인 전철선 위에 구로역과 개봉역 구간 사이에 안양천 지상에 전철역이 신설되도록 철도청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 광명시가 고생을 해서 된 사항이 아니라 구로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 계획이 철도청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이 생긴다면 철산 주민과 많은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역이기에 이 역시 광명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 광명시 공직자들이 광명시 집행부에서 한 일들이 어떠한 업무가 추진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울러 질의를 드립니다. 네번째로 광명 5동 226번지 도로개설 공사와 철산동 69-27번지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5동 226번지의 경우 92년 본 예산에 도비 5억 시비 9억73백만원 계 14억7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철산동 69-27번지의 경우도 본 예산에 4억96백만원의 1차 추경에 1억3천만원해서 6억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용지보상 시비만 거듭할 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진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철산동 69-27번지 예산 미확보분 28억에 대해서도 중장기 기본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광명2동과 3동의 주민들이 철산동으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도시계획 도로인 이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설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섯번째로 주차난 해소 및 차량통행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동로, 바로 시민회관 앞에서 개봉극장 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변의 주차난은 광명시 어느 지역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명시장 주변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은 광명시 전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광명 4거리 주변의 지하는 민자를 유치하여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차난과 통행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과연 7호선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지하철 7호선의 공사방법은 개착식인지 또는 터널공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지를 본 의원은 알지 못합니다. 개착식이란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개착식 공법이라면 주차장 건설은 상당히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기적인 광명시의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도 7호선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광명4거리의 원천적인 건널목사정이나 또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의 모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측의 견해는 어떤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지역의 주차난과 원만한 통행질서를 위해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광명시 지역은 60년대말 개봉과 광명을 묶어서 60만 단지를 조성할 때 개봉동쪽과 광명동쪽의 도시계획로는 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봉동도로는 6~8m 도로인데 비해 우리 광명동 도로는 4m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는 전신주가 광명전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전신주만 옮겨 놔도 차량통행은 상당히 원만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2동에서 철산 1동으로 넘어가다 보면 반디가스가 있습니다. 반디가스 정문 앞에는 어정쩡하게 전봇대가 서 있는 관계로 양측에서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가야만 한쪽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신주만 1m 옮겨 심게 되면 양측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광동로에서 양산부인과로 해서 광명공고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광명공고 초입에 전신주가 어정쩡하게 심어있는 관계로 그 역시 양측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신주는 광명에 여러 군데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현황이 파악된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와 대책을 묻습니다. 여섯번째로 저희 광명시에도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청주의 중앙아파트처럼 붕괴위험이 있는 연립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많은 건물이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안전도에서 문제가 있는 건물의 현황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오전회의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만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회의에서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마침 시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광명시에 부임하신 지가 3개월 전후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앞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차가 많이 다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착상이었다고 본 의원 개인으로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포괄사업비로 해도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또는 길게는 다음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괄사업비의 성격에도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예산편성 보완지침 내무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1p를 본다면 광명시는 인구가 30만에서 50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4억의 포괄사업비로의 책정이 가능합니다. 시민회관 앞 도로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사업비를 투입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침방법에 보면 사업의 선정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 어떠한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부터 선정해야 된다. 둘째, 획일적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 셋째,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대상 사업비로서는 뒷골목 포장, 노후보도블럭 정비, 시민회관 앞 도로는 뒷골목이 아닙니다. 우리 광명에서 가장 큰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후 보도블럭은 더욱 아닙니다. 시민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화천 정비, 소교량가설, 공중변소, 방범 등, 공동수도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 등 이러한 대상사업으로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내무부 편성 보완 지침이었고 편성지침이었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시민회관 앞 도로가 포괄사업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의 결론만 말씀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었다는 평가를 한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중 어떤 분이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감천 차수벽 공사하고 지금 제1개봉유수지가 있는데 제2개봉유수지로 고척동 운동장 부지를 끌어들여서 건설하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한 80억정도 들고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서 20% 약 16억정도 부담한다는 오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감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포괄적인 계획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삼각주 마을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거기가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고 의견을 같이한 바도 있습니다. 삼각주 개발은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광명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언젠가는 개발을 꼭 해 줘야만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개봉유수지에서 고척동 유수지까지 끌어 들여서 유수지를 만들어서 펌프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저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지조건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단일사업으로 예산규모를 비추어볼 때 목감천 제2유수지를 만드는데는 삼각주개발의 비용을 빼고 나면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이라는 타당성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차후 삼각주 개발 비용까지 합해서 계산한다면 지금의 계획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숫자된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지도와 약도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삼각주를 재개발하는 것이 광명시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이 공사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고 일부는 경기도가 부담해야 된다면 좀 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삼각주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해결하고 넘어 가야만이 길게 볼 때 예산이 적게 들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다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