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이후에 위원님들을 처음 뵙기 때문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윤분 담당입니다. 다음은 청소담당 임태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담당 장순길 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구일회 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우제민 담당입니다. 산불진화대 이종수 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제2회추경예산은 56억 650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억 711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1회추경예산에 35억 436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2회추경총액이 15억 340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9093만원이 증가되었고 1회 추경예산보다는 1억 832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개발분야는 2회추경총액이 41억 310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 1618만원, 1회추경보다는 33억 6041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이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화요금으로 당초예산에서 1회추경에 30%를 일괄삭감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모자라게 되었고 수해시에 수해복구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관계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의 행락지안내판 제작에 당초에 저희가 7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비상사업비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군비 절감차원에서 7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생태계우수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안내판 제작이 성립전예산으로 마니산하고 동막에는 자연생태계우수지역으로 안내판을 2개소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에는 44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연환경보전안내판으로 강화읍을 제외한 12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이 길상, 화도, 양사, 교동, 삼산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수거 마대 구입을 화도면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홍보물로 어깨띠, 부채 등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소각시설설치는 삼산면에 200만원, 화장실보수로는 정수사의 화장실보수로 100만원, 동막유원지 가로등설치로 160만원, 서도면 대빈창 유원지편익시설설치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활용품 수집 캔압축기구입으로 길상과 화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동막유원지관리초소용 컨테이너 박스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락철에 피서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찰들이 나가서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데 전경들이 이번에도 10명 정도가 나가서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 숙소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막유원지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앰프와 스피커 등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화장실구입은 길상면에 2개소, 삼산면에 3개소 해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국토대청결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시에서 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이번에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분야 일반수용비에 대형폐기물처리기에 1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수해 쓰레기를 8월 한 달 동안 치웠는데 그 기간동안에 발생한 쓰레기 버리지 못한 것 등을 전부 수해쓰레기로 처리해가지고 연말까지 처리비로 계상해 봐도 106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용정리 위생처리장 옆에 간이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로유지관리비로 백필터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려고 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비는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가 8월에 거의 1년분치가 수해쓰레기로 한꺼번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쓰레기량이 적어가지고 쓰레기봉투구입비 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인천환경미화원체육대회참가실비보상비에 210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올해에 인천환경미화원체육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주민견학으로 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주민견학비용을 200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가 용정리에 쓰레기 소각장을 내년부터 건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땅은 저희가 사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여론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이 쓰레기소각장이 운영되는 지역에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견학예산을 200만원 세웠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선원면 신정리 지역에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이 지역도 두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운영되는 지역에 견학을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견학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환경선진지견학으로 당초에 8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에 견학을 갔다가 남은 잔액이 137만 9000원이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내역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신고인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35만원 정도면 올 연말까지 충분히 쓸 것 같아서 7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황청리쓰레기매립장복구비로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로 저희가 인천매립지로 가기 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데가 황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해서 복구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로 무너져 가지고 저희가 응급복구 해놨는데 이것을 항구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6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저희가 수해복구비로 신청해서 국비가 86.5%, 시비 6.7%, 군비 6.7%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시설비로 소형소각로 연소실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소형소각로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13군데가 있는데 연기가 심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가지고 연소실 연기를 잡기 위해서 연소실 보강공사를 당초예산에 2203만 1000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입찰잔액이 54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교체구입에 525만 3000원을 삭감했고 쓰레기운반압롤박스구입 등 3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공중화장실홍보물제작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138만 6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청리하수도복구공사는 관청5리 천주교 뒷편에 하수도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복구공사로 29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도면 하일리 하수도복구공사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양도지서 앞에 12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신문1리 남해아구탕 앞 하수도정비입니다. 남해아구탕 앞하고 신문 1리 놀부집 앞 하수도 정비는 이어져 있는 하수도 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4000만원과 35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 수해시에 저희가 군인들을 투입해서 전부 바닥까지 긁어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는 강화 갑곶리 마니산주유소 앞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5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고, 하점면 창후리에 500만원 삭감하는 것하고 당산리에 2900만원을 삭감하는 것도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농촌하수도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그 아래 농촌하수도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1억 7400만원을 차입해가지고 농어촌하수도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해서 매년 상환해 오던 사항인데 저희가 2001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연이율은 7%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금이 4500만원이 남았고 이자가 57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2001년까지는 상환할 것인데 왜 미리 상환하려고 하느냐, 이자율도 싼데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상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사타진이 있고 해서 금액도 얼마 안되고 해서 이번에 상환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의 분뇨슬러지처리비 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하다 보니까 분뇨슬러지발생량을 연말까지 계상해서 처리하는데 43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의 전기요금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진입로 사용료인데 당초에 저희가 82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687만 7000원을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운사쪽으로 도로를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 땅이 산림청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1년 11월부터 ’96년 11월 27일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는 할 수 없다해서 다시 유상으로 계약을 한 것이 ’96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분부터 ’98년 12월말까지의 임대료를 당초에 계상한 것이 826만 5000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냐 하면 4915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도로부분에 사면으로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138만 8000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잔액이 687만 8000원이 절감되어서 삭감하게 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의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변나무심기 재료비가 내가면 고천리에 산벚꽃나무 500본을 심고 지주목 및 인건비로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지역 벌목공 인부임 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때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산사태 난 지역마다 나무들이 많이 떠내려가가지고 수해복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인부 6명을 5일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199만 3000원을 계상했고, 산불감시요원 이륜차 안전장비는 12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산불감시용 이륜차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와 범퍼 등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11월부터 산불감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 공익요원대기실에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익요원들은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군복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군인들도 내무반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은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복도에서 휴식을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이 5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공익요원들 대기실로 하나 합쳤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도 사무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TV 등 시설을 갖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익요원대기실에 TV를 한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실업대책관련공공근로사업은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해서 1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도시근교정비로 1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차분으로 저희가 10명을 추가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보상금으로 꿩사육피해지 재해보상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의 재해보상으로 삼산면 석모리에 꿩사육장이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28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28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협에 지원기준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국비와 시비로 지원증액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지사방사업 시설비하고 그 아래 시설비 호우피해사방사업 75개소에 대해서는 31억 842만 3000원이 복구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체 산사태피해지는 10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자력복구해야 될 부분이 27개소가 있고 75개소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인데 전체 지원되는 사항이 31억 842만 3000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그 위에 있는 8945만 6000원이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호우피해지복구 사방사업 부대비로 840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어린나무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32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7만 6000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국·시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에 저희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10명이 있고 임협에서 하는 것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분에 대해서 1억 2618만 1000원을 국비로 전액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과의 환경분야는 1억 83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상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산림분야는 33억 60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역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사태복구사업비로 32억 628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억 4077만 3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립전인데 이것이 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해서 지금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2개면이 강화읍만 제외하고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저희 지역은 면적도 넓을뿐더러 관광지가 많고 그래서 자연보호 활동은 인천지역 중에서도 강화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시에서 상사업비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받아올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139페이지는 애초에 30%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다 삭감했던 사항인데 아까 설명한 부분에서 개인핸드폰 사용비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요금에 있어서 개인휴대폰사용료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요?

개인핸드폰 요금이 아닙니다. 그때 수해가 나서 저희 직원들한테 통화를 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면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네,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개인핸드폰요금을 지불해 준 것은 아니고 개인핸드폰에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 문제인데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지요?

네.

농촌에서 옛날에 살던 식으로 쓰레기 같은 것을 태워도 그 사람들이 와서 겁을 주고 몇백만원 벌금을 낸다 어쩐다 그러는데, 서울신문 돌리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 꼭 새벽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매연나오고 기름기 있는 것을 태우는 것은 밤에 하니까 못 보아서 이야기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농촌주민들이 쓰레기 조금 태우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공갈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하도 혼나서 술을 한 잔 사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한 것인데 우리 집사람이 포도봉지를 태우는데 마구 야단을 치는데 종이를 조금 태우는 것을 가지고 야단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태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겠지만 오히려 종이 같은 것을 소각시키고 그럴 때는 권장했잖아요?

그 전에는 권장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매립지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권장해가지고 드럼통 잘라서 만든 것으로 소각로를 만들어서 마을에 공급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절 소각을 못하도록 환경관련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간이소각로는 괜찮습니다만 소각로 아닌데서 태우는 것은 전부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농촌에서 종이쓰레기 태우는 것도 단속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저희도 현실정에는 맞지 않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농촌에는 쓰레기를 안 태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몇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고 위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양반 이름이 임채선씨인데 사단법인 환경단체입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끌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한테도 어떤 때는 공무원들이 단속도 안하고 그 따위로 한다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야기해서…….

법이라는 것은 전국민 감시하고 지켜야 될 하나의 문제인데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염될 일이 뭐가 있어요? 농촌쓰레기라는 것이 종이, 짚더미 따위인데…….

그래서 농산부산물이나 종이 정도를 태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닐을 태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면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농촌에서 쓰레기태우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51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공익요원 대기실 TV에 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김윤분 이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이 환경녹지과에만 30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에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과가 전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 지역경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합쳐가지고 환경녹지과가 되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의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 되고 지금 지역경제과는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예산을 잡은 것니다.

TV는 여기서 사고 같이 쓰는 것이지요?

네. 사무실은 한 사무실에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52페이지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운영비가 있는데 임협이 여신사업을 하는데도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기준경비가 있는데 여신사업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통 농협이나 수협 등이 많은데 왜 임협만 지원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50페이지에 도로변나무심기 재료비에 6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데 600만원의 예산이 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산벚꽃나무 500본을 내가면 고천리 도로변에 심는 것입니다.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면에서는 작년부터 도로변에 산벚꽃나무심기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청리 돌아가는 구간도 그렇고, 면에서 자체로 묘목까지 확보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수한 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앞으로 해안순환도로가 준공되면 그 구간에도 일정구간별로 수종을 선정해가지고 가로수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인데 선행리 들어가는 데에는 박달나무를 가로수로 했더라고요.

위원장님.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변 벚꽃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길상면 우회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이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바로 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몇 주나 됩니까?

아니 가로수도 유실수로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고대순 위원님께서 가로수도 유실수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강화목이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나무 같은 것으로 가로수를 조성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해안순환도로 일부 구간에는 감나무 가로수로 할 계획입니다.

이왕 가로수라면 유실수로 한다면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아니지만 외포리 같은 경우에 자연보호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날 군수님도 나오셨고 그런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들이 사무실도 하나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하는데 외포리는 관광지는 아니더라도 삼산면 보문사에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휴지하고 오물을 많이 버리는 관계로 해서 거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연보호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과정에도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면 외포리에서 자율환경감시대발대식을 지난 8월에 가졌습니다. 강화군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환경을 깨끗이하자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참석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단체는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그 전에 민주화운동하던 단체들이 지금은 전부 환경분야단체로 변경되어 가지고 전부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필요한 만큼 전액지원하기도 어렵고 해서 자율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1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어린나무가꾸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임업조합에 가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종갱신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채하고 다음 해에 나무심는 지역에 나가는 것으로 전액 국·시비인데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가지고 국·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벌채한 자리에 수종갱신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요?

네.

잣나무 외에는 없다?

산사태로 인해서 패인 곳이 있는데 나무를 심어야 할 텐데 어떤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까?

지금 나무를 직접 심기는 어렵고 우선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웬만큼 땅이 복구된 후에나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완익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노승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봉식 토목담당입니다. 이재훈 보상담당입니다. 김성엽 방재담당입니다. 이철호 도로담당입니다. 건설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에서는 당초 494억 1856만 9000원보다 178억 6735만 3000원이 증액된 672억 45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금년 8월 수해로 인해서 공공시설 수해복구비가 약 21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양여금을 포함해서 4억 51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이번에 경지정리사업이 사업축소로 인해서 약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목변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화라든지 직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당초보다 1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를 위주로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국도와 지방도, 군도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번 수해에 대한 위치라든가 예산액 등을 참고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887만 6000원의 매입비를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1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1월 5일로 예정된 주민공청회에서 노선 자체가 확정되면 바로 매입을 시작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리～역사관 미개통구간 미보상이 1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공사하다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미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진입로 확·포장공사용지보상이 13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없어서 보상금을 미지급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587만원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포～매음간 도로 확·포장공사 잔여지보상도 ’97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1100만원을 세워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운～삼성간 확·포장공사가 당초에 9억 4969만 2000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노선이라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이 사업을 착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돈을 철산～교산간이라든가, 신당～옥림리간으로 우선 배정해서 실시하고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26억원에서 30억원 정도를 배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중에서 삼성～두운간의 노선이 확정되고 보상이 되면 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산～교산간 확·포장도로공사 5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두운간의 9억 49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쪽 공사로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당～옥림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삼성～두운간의 예산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편성해서 올해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초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서 이미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회주도로덧씌우기공사가 당초보다 6906만 1000원, 그 다음에 창리～역사관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예산보다 1억 2000만원, 금월～연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보다 490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행자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창리～역사관 미개통구간포장공사에 저희들이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6년도에 준공된 공사중에서 개설이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개발양여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마무리를 해서 완전개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사항은 조금 전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철산～교산간이 302만 2000원, 신당～옥림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602만 2000원을 감액해서 위의 두 곳에 나눠서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화해안순환도로를 작년 5월 7일에 착공해서 1구간은 토공공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만 현재 2구간을 2-1구간과 2-2구간으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2구간에 대해서 야공단에 지원하고 있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유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보다 2억 1915만원을 더 편성해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중에 강화해안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경제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를 하라는 공문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3억 9600만원을 똑같은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약 15억원이 들면 토지매입공사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감정해 보니까 약 2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환경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비를 감액해서 매입비로 4억 7917만 7000원을 편성해서 나머지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차～장화, 동막～사기리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당초에 배정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하고 있는 2-2공구에 450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시설비를 2-2공구에도 4504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군부대(야공단)이 주둔하고 있는데 식대나 숙영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9707만 3600원을 위의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편성을 다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 군도체불용지보상이 당초에 8000만원으로 해서 기존에 포장된 사업중에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예년 같았으면 돈이 조금 남았을 텐데 올해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미불토지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많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또 시설비에 보면 고능1리토취장복구에 당초에 3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토취장이 강화해안순환도로 1구간에 대해서 흙을 파다가 성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옹벽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미 해안순환도로포장공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유지소파보수공사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의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많은 부분에 수해복구비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가을경지정리착수기본조사설계비가 당초보다 9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자체는 당초에 5억원에서 우리가 실시한 결과 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지구가 13개 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동의로 인해가지고 9개 지구로 축소하는 바람에 금액이 줄어들었고, 또한 입찰차액까지해서 2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면적 자체도 당초에 410㏊에서 250㏊로 줄어드는 바람에 축소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우피해저수지복구시설비와 용배수로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내에 다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가을경지정리사업이 당초에 57억 3900만원에서 24억 5293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33억 29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13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고 농경지 자체도 410㏊에서 25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지저수지복구공사가 6억 8284만 2000원인데 이것은 농두원저수지 관련인데 이것도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호우피해배수문공사와 호우피해방조제공사로서 내역서에 다 있는 것이고 호우피해경지정리병행에 삼흥 외 1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삼흥지구와 능내지구를 올 가을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 지구가 수해를 입어가지고 용지복구비로 약 1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1억 500만원을 경지정리사업에 같이 합쳐서 쓰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97년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시설비가 당초보다 6억 3891만 6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672㏊를 지정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제척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약 21㏊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가을착수경지정리공감비가 국비, 시비, 군비의 배분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세분해서 편성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가을착수경지정리관리비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시비, 군비를 세분화시키는 바람에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조에 이전해 준 사업인데 호우피해수리시설물복구비가 13억 8146만 6000원, 국가관리방조제보수공사가 2126만원인데 이것은 호우피해로 잡혀있는데 농조에 지급을 막바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배수갑문개보수로 당산배수갑문이 되겠는데 당초보다 37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방조제개보수에 미법, 봉소, 주문리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입찰차액 때문에 2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배수로정비사업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479만원이 감액되었고, 재해위험저수지보수로 입찰차액으로 9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도 재해위험배수갑문개보수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산배수갑문개보수인데 이것도 입찰차액으로 저희들이 당초보다 913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가 보면 뒤에 나옵니다만 군비 부담을 더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하고 군비중에서 저희들이 50%씩입니다만 시비에서 감액을 하고 군비 부담을 더하는 바람에 군비 973만 5000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미법, 봉소, 주문도리는 재해위험방조제개보수 3개지구인데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1억 9043만원으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 2개지구, 1억 57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보수 1개지구에 대해서도 입찰잔액으로 384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사항도 위의 똑같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조수리시설개보수가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직접 농조에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선원면에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선원면에 대한 농어촌정주권개발기본조사설계비를 4290만원을 세워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0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98년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올해까지 하점과 불은으로서 하점은 마을회관부지부터 해서 7개소가 되겠고 불은은 도로포장사업이 5개소가 되겠는데 당초보다 저희들이 1억 10만 5000원의 양여금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되어서 불은에 4000만원 정도, 하점에 5000만원 정도를 더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하천정비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길직천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나니까 약 662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구천에 수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예산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선행천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 2억 8581만원 중에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 삼거천배수공사를 당초에 8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8억원 중에 4억원은 교량, 4억원 창후리배수갑문사업에 실시토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4억원으로 교량만 놓고 4억원을 가지고 배수갑문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약 10억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해서, 4억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감액해서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에 소하천소파보수 및 정비사업이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수해로 인해서 웬만한 소하천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에 다 포함시켜서 전부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재해복구시에 필요한 경비를 다 조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해관련사진인화 및 현상이 990만원,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이 165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품구입에 140만원, 수해 때 쓰레기반입차량에 대한 계근비로 8만 5000원, 삽 등 구입하는 데 350만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있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임차료를 썼기 때문에 3200만원, 산사태응급복구임차료가 326만원, 문예회관 주변복구에 대한 임차료가 87만 5000원, 농촌지도소 주변복구임차료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나무가 많이 떠내려 왔는데 이것을 절단하기 위한 기계톱 유지 및 소모품비로 105만 3000원을 세워서 성립전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재해대책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장비를 상당량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류비는 지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65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하러 오다가 차량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성립전으로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재료비로 PP마대 등 구입비가 1억 270만원, 참고적으로 마대같은 경우에는 약 19만매를 구입했고, 말목 800개를 구입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수해응급복구용흄관구입에 2442만 9000원을 세워서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잡석을 구입해서 도로노변 정리를 하는데 480만원을 세웠습니다.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를 하기 위해서 로크하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에 따라서 주민이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수해복구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표창을 저희들이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참여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군인이나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132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장비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한 숙박료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숙박했습니다. 기타보상으로는 유공공무원표창에 읍·면에 한 명씩 해서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 세천이나 하천에 대한 자체설계를 전체적으로 320건 중에서 공공시설이 200여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176건은 이미 9월에 저희들이 손이 모자라가지고 시에 있는 토목 직원들 10명을 차출받아가지고 약 30% 정도의 실적을 달성했고 나머지는 저희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이 야간에 늦게까지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용역설계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설계발주를 하려고 2억 9625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작성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수해 때 각 읍·면으로 복구용 장비를 배정했습니다. 약 1000여 대가 되는데 3억 156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반입료가 있는데 이것은 수해 때 들어간 반입료가 447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관련상황실용 캐비닛구입에 9만원, 197페이지에 재해 초창기에 가옥에 침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양수기가 모자라서 강화읍과 길상면의 양수기를 구입해서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화읍에 132만 4000원, 길상면에 12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이 저희들이 3건인데요.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 예산까지 70억 6010만원, ’98년도 예산액이 67억 6212만 4000원이 되겠고 ’99년도 계획이 131억, 2000년도가 173억 9234만 6000원, 2001년 계획이 252억 798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렸다시피 해안순환도로가 사업계획이 변경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충렬사 진입로확·포장공사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삼성～두운간에 있는 금액을 감액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총 39억 1637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산～교산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두운간의 금액 중에서 5억 3620만원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산안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가결하셔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창리～역사관 미개통구간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오랫동안 중간 중간 개통이 안 돼서 상당한 불편을 주고 지금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이미지와 인상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 분들하고 대화도 해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해서 순리대로 안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개통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작부터 수용을 했어야지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에요.

’96년도부터 끝난 사업인데 좌우간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쪽으로 다닐 때마다 짜증이 나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 오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추진 좀 해주세요. 이게 안 되면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하시라고요. 이것은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기반시설인데 이것을 분명히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호우피해지 저수지복구공사에서 농두원저수지는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대학교가 거기 들어오면서 저수지를 폐쇄하고 저수지 대신에 대형관정을 파서 수리시설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대형관정도 파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복구를 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요? 어차피 폐쇄될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두원저수지가 상당히 수해도 심하고 해서 여러 귀빈들도 방문을 많이 해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양대학이 들어온다는 계획도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주민들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복구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다른 에산으로 전용해서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도 그렇지만 안양대학교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인상이 많았어요. 거기 교수들 얘기를 듣는다든가 학생들 등록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알아봐서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서 앞뒤가 안맞는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잖아요. 만약에 복구를 해놨는데 안양대학교가 들어온다면 또 폐쇄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안양대학교가 못오게 되면 어차피 복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진상파악을 하셔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도시과하고 연결이 되는데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입니다. 187페이지 재해위험개보수방조제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갑문 몇 개지구 보수 실시설계를 하는데 7개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또 농조의 관할인지, 건설과의 소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당산배수갑문이라고 송해에 있는 배수갑문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배수문 복구공사로 구리포외 2개소라고 나오는데 황청～망월리간에 한 3000m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비피해로 인해가지고 가을수확기에 피해를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400만원, 500만원의 비피해를 금년도에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이렇게 많은 비피해는 예상이 안되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배수갑문을 하나 더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배수갑문도 떨어져 나가가지고 황청리에 있는 것도 배수갑문이 4개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도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조에 찾아가니까 농조에도 이것을 실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성엽 방제담당 김성엽입니다. 그것은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2㎞되는 지점에 1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1련에 대한 수량을 검토해 보니까 1련이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련을 더 확장하게 되면 망월리 배수갑문이 현재 4련입니다. 그래서 4련을 더해서 8련이 농림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망월리 것이 아니라 내가면 구하리, 황청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엽 그게 현재 1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더 해서 2련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이 4개인가 되어 있는데 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문짝이 떨어져나가 있고 현재 걸리는 것도 있지만 코다리 하나 떨어져 있고, 망월리와 황청리간이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빨리 배수되지 않아서 가을추수철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확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성엽 그러면 그것은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충분하게 당장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그 구역이 농조관할입니다. 농조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점검해서 점검결과를 농조에 공문을 시행시키겠습니다.

주민들은 수확기를 맞아 필요하기 때문에 농조하고 협의해서…….

김성엽 농조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서 그 사항을 보고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조에 공문을 띄워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비만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개량복구사업인데 선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넓혀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갖고 있고 배수갑문 자체는 갑곶리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금액이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 배정되었어요.

김성엽 그것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개량복구를 제외한 피해를 복구할 때는 원상복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수갑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10억원을 넣었다가 8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누락되었는데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수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매년 농경지침수가 빈번하게 있어서 민원이 있다, 그래서 동락천 배수갑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억원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가능포배수갑문 있지요?

김성엽 화도배수갑문요?

네, 거기 용진에 한계수문이라고 있다고요.

김성엽 폐쇄된 것 말씀입니까?

네, 그것이 이번에 침수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해안도로 공사한다는 바람에 거기를 완전히 묻어버린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것이라도 있어서 한계수문은 한계가 넘으면 그 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자꾸 주민들은 아쉬우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은 없어요?

김성엽 그것은 먼저 비 많이 왔을 때 농민들이 원칙적으로 그것이 해안순환도로 나기 전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었어요.

올해 같이 비가 안 오면 이용이 안되지요.

김성엽 그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다가 해안순환도로하면서 그 지대가 높아서 그 지역을 경지정리하면서 그것을 화도배수갑문 있는 삼동암천 하류 쪽으로 배수처리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큰 비가 안 와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폐쇄된 것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가을착수경지정리공감비는 군 자체공사 감독관의 비용입니까, 아니면 공감소장이라고 현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돈입니까?

이 공감비는 경지정리를 하면 감리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감소장들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계약은 농어촌진흥공사는 진흥공사, 연합회면 연합회와 계약을 하면 그분들이 월급은 거기서 받는 것이지요.

돈은 우리가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을 저희들이 맺으면 공감소장에 대한 비용은 그 쪽에서 주는 것이지요. 직접 저희들이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185페이지에 농조분이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농조중앙회에 정부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꼭 거쳐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호우피해이기 때문에 호우피해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방비 중에 시비하고 군비가 부담율이 있는데 군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 아까 삭감되는 사업은 직접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호우피해지 저수지 복구공사에 6억 8284만 2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유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면 고비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면에서도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문을 어제 받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이 먼저 개수가 되고 나서, 주민들의 주장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천에 둑을 쌓고 나서 농지의 흙을 걷어내겠다, 걷어내는 흙을 우선 하천제방을 위해 쓰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농지에서 흙을 걷어내는 비용은 ㏊당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잡힌 것은 순수하게 하천개수입니다. 그것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수지 복구공사에 개입이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선행천개수공사에 있어서 사업이 실시되다가 수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중에 수해를 당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며 지금 그 아래 보면 삼거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8억원을 계상했었는데 4억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밑에 소하천 문제도 전부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4억원 같은 것은 기정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하천 기정 2억원 삭감한 것, 이런 것은 다 어디로 재투자가 된 건지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천 배수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에 있는 공사구간이 수해를 입었다는 말씀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상 복구비 다 지급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공하는 사람들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공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일부는 준용하천이고요 일부는 소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복구사업비를 한 18억 정도 받아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개량을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개량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세워져 있고요. 두 번째 삼거천 개수공사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8억원 세운 것은 4억원은 교량에 투자할 것이고요. 4억원은 창후리 배수갑문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개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4억원 가지고는 배수갑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조관리지만 농조에서도 농림부장관이 오셔서 건의를 해서 15억원 정도를 지금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어차피 4억원 가지고는 그것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쪽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반환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미 시에서 추경에 삭감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아예! 그 밑에 소하천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을 세워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의 개수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강화에 있는 소하천이란 소하천은 이번에 수해를 다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 수해복구사업 비용으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이 2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부담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에다, 수해복구비에다 투자를 한 거다!

예.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게 27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한 겁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은 전부 시에서 삭감된다고 하셨죠?

좀전에 4억원은 그랬습니다.

입찰잔액도 엄청나게 많은데 입찰잔액은 어떻게, 재투자 안 하는 겁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불용액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군비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잡아가지고 이번에 수해복구 부담으로 놓고 그래서 자른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번 비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다리가 다 떠내려 갔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다리를 그대로 또 놓아주실 건가요?

여기 사업내역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면 고천리 세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면 수해복구 사업현황에 여기는 세촌이라고 그랬는데. 다리복구라는.

앞에 보시면 도로교량이 있습니다. 사업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다리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면에 보시면 도로교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는 다리를 놔야 통과할 그런 위치거든요.

참고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70% 정도를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 되면 약 85%～90%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가 끝나면 11월부터는 각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곧바로 수해복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공사가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급한 거요. 12월 이전에 끝날 사업들,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12월에 마무리 짓고요. 나머지 용역주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는 부득이 내녀으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겨울공사도 그렇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식수, 상수도 이런 것을 우선.

상수도는 저희들이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받아서 자리이동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담당입니다.

박순기 박순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희택 건축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에 마을정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를 위해서 목변경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도면 하일리에 패키지 마을을 우리가 올해부터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자금교부액이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추진하는 주민들의 시설비로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 내용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시설비에서 민간에 의한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김포군이나 다른 데를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추진하기를 자부담으로 할 테니까 목을 변경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을 정확히 좀 해주세요.

양도면 하일리 패키지 사업입니다.

패키지가 뭐예요?

하나의 집단화입니다.

거기가 원래 집단마을이지 무슨…….

하나의 소쿠리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네들이 산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 패키지마을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던 집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 것인가요?

새로 지어서 이주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보면 시비는 하향조정됐는데 군비는 상향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억 2400만원인데 1억 8734만 8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내용에 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네, 그러실 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인천시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주겠노라 해가지고 공문이 왔었는데 이번에 1900만원만 남기고 8100만원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교부세에서…….

이것은 군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목변경을 한 것은 아니냐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비 예산을 상향조정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시비는 하향조정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향조정된 금액이 6834만 4000원입니다, 인천시에서. 그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1억 500만원하고 8734만 40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0만원이 하향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시에서 교부세가 1465만 9000원, 시비가 8100만원이 계획비가 감액되어 가지고 9565만 6000원이 시에서 내려온 것인데 이게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내년예산에 요구중에 있고 반드시 관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64만 4000원이 양여금으로…….

양여금사업은 1억 1200만원이고 양여금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8734만 4000원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8734만 4000원이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깎여가지고, 시비와 교부세가 깎이는 바람에 8734만 4000원이 된 거에요.

앞으로 시에서 내려올 거에요?

네, 앞으로 종말추경밖에 없거든요. 종말추경에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시부담은 하향조정하고 군비부담은 상향조정한 이유가 뭐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1억원을 당초에는 1900만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타시·도에, 이웃군인 김포군의 예를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양도면 하일리 지구에 충분치는 못하지만 이 금액으로 우리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문화마을조성한다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것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거에요.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비라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본인들이 자체 구입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반시설해주는 것입니까?

네,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라든가, 하수구 등등.

하수도사업은 1억 1200만원으로 해가지고 국비입니다. 그것은 1억 1200만원으로 따로 있습니다.

지금 양도 하일리 지구의 사업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요?

네.

이게 잘될 것으로 봅니까?

네, 추진하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이게 몇가구 대상이에요?

22가구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목적은 농촌을 떠나는 환경에 있어서 정주의식을 높이고 또 현대화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입니다. 아주 열의가 대단합니다.

거기는 연령별로 하나요?

연령별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위원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살던 집들은 다 철거되고 아주 이쪽에 모여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설하고 하수도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공영개방사업이 도시과로 넘어왔습니까?

네.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할 말이 많은데 애당초 건설과의 공영개발계에서 시작해서 관광개발사업소로 넘어갔다가 도시과로 넘어온 모양인데 이게 내리나 외포리지구는 1대 때부터 한다는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때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영개발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만 지출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안 될 것이 뻔한데, 이것을 해서 공기업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물건너 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광상 위원님 말씀은 삽질이라도 한 번 했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없고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과감히 잘라가면서 특성있는 사업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리공유수면매립하고 외포리공유수면매립이 있는데 내리보다도 외포리에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포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하수가 아주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급수대책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 한 사업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외포리 주민들도 상수원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1대 때부터 강화군에서도 공영개발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바램이었었고 포부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 안 됐다 이거야. 그리고 황명하 양식장하는 것 다 보상까지 해줬어요.

보상은 아직 안 해줬지요.

안 해줬어요?

네.

계획이 섰었는데요.

황명하씨에 대한 것은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육안으로도 확실히 판단할 수 없고 용역회사에 그것을 감정한 결과를 우리가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터무니없이 황명하씨가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은 현재 유보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면 안 됩니다. 그 전부터 내가 얘기하던 것인데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해서 안다 이거야. 그때 당시에 수산과에서는 거기에 계획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양식허가를 내줘가지고 나중에 배상을 해줘야 될 입장으로 앞뒤가 안 맞는 행정들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가 감사할 때 아주 지적을 했지요. 황명하 하던 것은 그냥 놔두고 딴 것으로 해라 말이야. 아직도 공사하는 데 난공사에요. 막아서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허가내서 하라고. 그러니까 불도우저 가지고 긁적긁적 해놓고 보상이나 받아 먹으려고 그랬던 의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인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재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에 따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다, 어떻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수산과에서는 그 사람 편에 서서 보상을 받아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것은 그쪽 부서 얘기지요. 통일된 부서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계획이 무산이 된다고 보았을 때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인력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투자를 했는데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내리하고 외포지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작년에 내가 군정질문했잖아요. 12억원의 군비를 그때 없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왜 낭비했느냐고 따지니까 대충 답변하고 말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송병춘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농촌지도소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7쪽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18억 2533만원에서 3406만 2000원이 삭감된 17억 9626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무관리, 경상예산,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은 당초 660만원에서 예산 30% 감축에 따라 462만원이 줄어듦으로써 부족한 전화요금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37만 2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56만원은 농촌지도소 구청사의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부해야 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770만원을 지난 8월 6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청사보일러실의 침수에 따라 냉난방시설의 용액펌프 수리비입니다. 경상예산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 30% 감축시 감축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감축함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책자 219쪽입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토양관리 전산화 지적도면 구입비 45만원과 221쪽의 토양관리장비전산화 과목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귀농희망자 교육훈련교재비와 귀농희망자교육훈련현수막 제조 및 운영수당, 220쪽의 귀농희망자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와 일반보상비 59만원은 5월 21일 인천시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한 성립전 예산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있어 토양관리전산화 일용인부임 255만원, 221쪽의 토양관리전산화 장비구입예산의 일부를 과목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농촌지도예산 자산 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토양관리 전산화장비구입은 과목정정하는 것이며, 순회지도차량은 관용차량의 내구연한 연장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목 일반운영비의 재료비, 농업인의날행사지원예산은 시비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농촌지도사업예산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는 시비가 200만원 감축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의 농업인학습단체지원도 시비감축에 따른 것이며 농업인의날행사지원은 시비삭감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책자 223쪽입니다. 지도사업경상예산 목 일반운영비의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반 부품구입 100만원은 부품부족에 따른 추가예산입니다. 지도사업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강화쌀 홍보광고료 300만원은 인천버스터미널 내에 옥내 전광판 와이드 화면 설치에 따른 광고료이며 옥내 전광판은 3.5m×2m입니다. 지도사업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강화쌀 홍보 리플릿제작비 80만원은 강화쌀의 보급화 및 판매촉진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시 판매처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도사업 사업예산 시설비 4500만원은 강화쌀 홍보광고탑을 설치예정이었으나 시비 감축에 따른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장비유지비 구청사 자동경보기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상태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1월 5일에 신청사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에 전기전력이 5㎾가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를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자동경비시스템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리전환이 재무과 관재계로 되어야 하는데 관리전환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기본전기요금과 건물에 대한 새콤설치를 안 해 놓으면 부랑자들이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콤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청사의 새콤장치와 전기요금 그 다음에 구청사에 대한 새콤설치가 중복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월 13만원씩 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관리전환을 재무과 관재계에 수차 통보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토양관리전산화장비구입이 당초에 450만원이 있던 것을 300만원을 삭감해서 150만원만 가지고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시될 때 토양관리전산화장비구입해서 일괄적으로 450만원의 예산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용비라든가, 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전산입력인부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장비구입으로 있다 보니까 전산입력하는 인부임이나 수용비를 쓸 수가 없어서 앞장에서 보시면 220페이지에 토양관리전산화인부임해서 255만원을 과목정정했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서 토양관리전산화 지적도면 구입비로 50만원을 세워서 예산을 과목정리한 것입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비가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었지요? 20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농어민후계자연수는 연례적으로 해마다 해오던 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800만원이 섰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농업인후계자들을 분야별로 특용작물, 축산,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12명 정도를 자부담 50%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확정되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선진농업국이고 해서 자부담 50%로 12명이 다녀올 계획입니다.

50%만 지원하는 것이군요?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유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있는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국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정범종 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개발사업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개 항목에 대해서 1320만원을 삭감했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 등 8개 항목에서 2억 2641만 7000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금액중에는 수해복구비가 2억 1581만 1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수해복구비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유인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공공요금을 당초 222만원에서 402만원으로 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화 10대가 있는데 이 10대를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증가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강화군 화보제작비하고 우편엽서 제조, 또 전적지 안내책자를 금년에 제조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재고량이 조금 있습니다. ’97년도 판매량이 강화화보의 경우에는 2500부, 또 우편엽서는 3100부, 전적지 안내책자는 7241부를 팔았는데 재고량이 화보의 경우에는 1만 2000부, 우편엽서는 4200부, 전적지안내책자는 1만부 정도가 남아있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재고량이 내년도말까지는 판매될 것으로 보아서 내년 연말에 분석해서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보는 3000원, 우편엽서는 1000원, 전적지안내책자는 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쓰더라도 전액 회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및 복구계획 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기록적인 619㎜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한 지역을 사진과 그 당시의 상황을 넣어서 우리가 안내판을 만들어 놓고 교훈으로 삼고 관광객이 왔을 때 619㎜정도의 비가 오면 이정도의 피해가 나는구나, 이렇게 서너 군데에 안내판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리, 양도, 농두원저수지부분, 그래서 견적을 다른 데 알아보니까 90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초지의 상수도료가 그동안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불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관에는 저희가 그동안은 지하실을 썼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역사관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인천시에 건의해가지고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를 연결해서 쓸 생각으로 비용을 3개월치로 늘리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적지구 보안 등을 저희가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에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적지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자 수첩인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관광을 우리 지역의 특색사업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관광안내지도자를 150여 분을 위촉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약상이 크지 않습니다만 이분들께 관광안내지도자수첩을 제작해서 배부코자 당초 예산에 저희가 29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수첩을 통계수첩처럼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추가소요되어 가지고 지금 안은 다 나와 있어서 결재는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해주시면 보태서 관광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이 분들께 자긍심도 심어드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이 관광지로 선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강화군달력제작을 위해서 94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30%가 깎이는데 13면이 나오는 관광달력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6·4선거 때문에 사실 달력제작을 못했습니다. ’95년 문화재 사진을 가지고 달력을 제작했고 또 ’96년에는 강화를 소재한 그림을 가지고 달력을 제작해서 통반별로 나눠서 감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이유로 삭감을 하고 이것을 대신해 역사관이면 역사관, 고려궁지면 고려궁지에 대한 팸플릿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전체적인 팸플릿을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 또 지역별로 특색있는 안내가 안 되어서 이것을 돌려서 우리가 지역별 관광안내 팸플릿을 7개소를 만들어서 활용할까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해 봤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축제이벤트보상이 당초 국비가 30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했는데 IMF로 일괄삭감이 되면서 2400만원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고가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광성보, 역사관, 마니산, 함허동천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를 위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를 수해복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광성보수해복구실시설계비는 문화재주변이 되어서 이 비용은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광성보 호우피해복구공사로 5300만원, 또 역사관호우피해복구비는 2800만원, 그 다음에 마니산 및 함동천이 8400만원, 4300만원씩 국시비가 지원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광성보, 역사관, 마니산, 함허동천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역사관이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되어서 그동안 지하수를 써 봤는데 바다와 가깝고 해서 운영상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수도로 교체해서 좋은 물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비용을 뽑아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성, 덕진진은 역사관, 함허동천에 전동전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 대를 갖고 썼는데 내구연수가 다 되고 해서 고장이 심하고 세 개를 사가지고 다시 일 곱개 지구에 나눠서 쓰는 것으로 세 개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대당 한 40만원 정도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2회추경예산편성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님.

전동전지기는 뭐하는 겁니까?

상록수 가로화단에 쥐똥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으로 깎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전동기로 깎습니다. 저희가 석 대를 ’92년도와 ’93년도에 사서 써왔는데 내구년수가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가지고 세 대는 있어야 우리가 마니산과 전적지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돌려썼었습니다. 그런데 세 대를 사게 되면 그 전 것은 폐기가 될 것입니다. 내구년수가 5년이 되기 때문에요.

네, 고대순 위원님.

22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강화고인돌축제 이벤트 보상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고인돌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국비, 군비, 시비가 각각 3000만원씩 들어가서 9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의 부담, 또 입장료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1억 8000만원 정도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 때 국비 3000만원이 지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30%를 공제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2400만원밖에 못준다는 통보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행사규모를 줄여가지고 실시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을 편제할 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범위인데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문화원이나 단체에 줄 수도 있고, 또 고인돌축제같은 것은 집행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또 시·도에서도, 국가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세입을 주시지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돈이 얼마가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해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를 세입했고, 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20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집행위원회에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고인돌축제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에 남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문화원을 사무국으로 대행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민간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지출이나 세부안은 저희가 전적으로 개입해서 하되 감독하고 집행해 나가는데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문화원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실시되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