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사회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과장 정규명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기존 58억 588만원에 금회추경 2억 6,647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7,2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가 완료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산이 완료되어 삭감하게 되었고 86쪽에 서무관리는 당초예산보다 3억 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관서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5급 발령 대기자가 7명 있고 6급이 1명이 있어서 계가 8명입니다. 총무과에 대기발령 상태이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의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100만원을 증가하였고 여비는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 국외여비가 현재 모자라서 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제개편으로 5급 발령대기자 외 8명에 대한 예산을 5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총무과 대기발령자 예산 증액분으로 당초보다 2,54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표창이 증가되어서 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명예퇴직자 공로패예산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 등 재해보상금액이 늘어난 관계로 해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사망조의금은 20명에 3,300만원을 지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3,4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1쪽의 인사관리는 당초보다 1,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공무원증 사양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용지구입비, 제작비로 20만원을 증액했고 인사기록카드 훼손을 방지하고자 표지제작비로 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위탁교육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는 증가해서 교육훈련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에 사회진흥에서는 당초보다 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시범마을 현판제작비를 시에서 지원하여 설치함에 따라서 42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는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94쪽 일반보상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의 추경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5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2,2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시설비 중 오지개발사업비가 정부의 2회추경예산안에서 지방양여금 지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2,3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측량기기구입비 잔액 33만 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97쪽 민방위관리비는 당초보다 200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방독면 구입비가 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20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급량비는 금년에 우리 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복구 참여로 을지훈련이 취소됨에 따라서 재난상황실 근무자 식대비를 제외한 을지연습참가자 식대비 27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병사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9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가 국비내시액이 변경되어 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9쪽에 공공요금도 국비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26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입영장정여비는 병역의무자가 증가해서 2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과소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 담당들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소개를 해 주셨면 합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총무담당 윤정혁입니다. 행정담당 장홍섭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상원입니다. 특수지역담당 이문영입니다. (담당 인사)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87쪽 일반운영비에 유료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군청내 광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럼 의회 앞에 있는 꽃동산도 다 정리가 되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도 다 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시행이 금방 안 되면 지금 정문에서 바로 들어오는 우측의 느티나무 밑에, 그것도 우리가 차를 대려면 많이 걸리적 거려요. 한 대여섯 번에 대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제거해 주면 어떤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내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유료주차장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지금 경기도내에서는 용인시가 한 군데 실시를 하고 인천광역시 구·군에는 지금 실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1,9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을 시행하다보면 직원들도 돈을 내야 됩니다. 직원들도 자동차 주차를 시키면 월 정기권으로 3만원을 내도록 돼 있는데 민원인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일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선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죠, 추경에.
서영배위원
이제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해야지.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저희가 하면 12월 1일부터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지. 우리가 들어오다보면 국도까지 연결해서 늘어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급해서 들어와도 미안도 하지만 위험도 하고. 그래서 빨리 다 밀어내고 유료주차장을 만드시든지. 이왕 예산도 섰다니까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87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증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기존 예산이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인데 정부에서 30% 삭감을 시켰습니다. 30% 삭감이면 210만원이 삭감 됐거든요. 그래서 49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국외여비를 썼는데 앞으로 두달간에 돌발적으로, 별안간에 국외에 나가실 그런 계획이 있을까봐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주로 대상이 누가 나가게 됩니까? 공무원하면 포괄적으로 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다 들어가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30%를 삭감해서 490만원이 됐는데 여기다 삭감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면 원래 정부지침에도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선 것에 대한 30%거든요. 당초예산에 선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를 삭감해서 써라, 그런 뜻입니다.
김남중위원
누가 갈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국외여비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2개월 간에 공무로 국외에 나가실 그런 계획이 있을까봐 예비적으로 500만원을 세워놓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방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기타보상금에 퇴직공무원 공로패가 당초 39만 2,000원인데 300만원이 증액돼서 339만 2,000원이에요.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12월말까지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공로패가 얼마짜리인데 300만원이 증액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구조조정으로 해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5명 명예퇴직 결정을 했는데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공로패를 증정을 해줘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몇 명이나 예정을 하시고 일인당 얼마짜리 공로패가 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15만원 정도.
방선기위원
근데 당초 39만 2,000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었죠? 이것 1년 예정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그랬었죠. 1년 예정하고.
담당
장홍섭 추경에 깎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퇴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남중위원
그럼 지금 몇 사람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지금 어제까지 5명 결정을 했거든요.
김남중위원
앞으로 몇 사람이나 더 될 것 같아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앞으로 열 분 하시지 않을까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15명인데 공로패값이 20만원씩 들어갑니까?
담당
장홍섭 공로패값이 20만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한 사람도 해드려야 되고, 기존에 한 사람들도 못 해드렸습니다. 해드려야 되고 또 앞으로 할 사람도 해드려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기존에 한 사람이라면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장홍섭 분기별로 모아서 해드리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못 해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39만 2,000원 가지고는 아직까지 명퇴하신 분들한테 모자라거든요.
방선기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98년도 예산이 기타보상금에서 퇴직공무원 공로패가 1년 쓸 것이 얼마인데 얼마 감액이 돼서 39만 2,000원이 남은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1년 쓸 것이, 기정예산이 39만 2,000원밖에 없었어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약하게 세웠었죠? 이렇게 약하게 세웠다가 지금 연말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300만원을 증액한다면 원리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담당
장홍섭 공로패해 가지고 연령으로 정년퇴직할 사람들이 예측이 안 됐는데 구조조정이 갑자기 7월, 9월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예측하는 것이 예측은 20명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명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것을 가정해서 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90쪽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에 기정예산 1억 800만원 세웠는데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어떻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유인이 잘못 된겁니다.
전종식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보상금 퇴직공무원 공로패도 기정이 39만원 있는데 기정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서영배위원
그럼 민간이전에 2,100만원이 아니잖아.
전종식위원
기정이 1억 800만원 세웠다가 2,100만원 더 세우신건데.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1억 2,900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예산액이 잘못된 거죠.
전종식위원
그러니까 기정이 1억 800만원 세우셨다가 2,100만원 더 세우신거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전종식위원
재해보상금 급여 명목이 다 뭡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이죠. 공무원이 부모가 사망하시면 자기보수 월액을 한 달치 드리도록 돼 있어요. 부모가 사망을 하실 경우에. 연금법에 의해서.
방선기위원
그럼 경조금 식인가요? 부모 상 당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닌가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부모 상 당했을 때 드리는 것이 재해보상이죠.
전종식위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거예요.
담당
장홍섭 조부 조모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연금법에 의해서 법적 금액이기 때문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간 고하니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이 뭐 들어갔냐. 김경수씨가 사망하셨을 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얼마를 해준고 하니 6,816만 7,000원을 보상을 해줬습니다. 김경수, 먼저 선원면 부면장 사망하셨을 때. 이것은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기정예산이 다 제로가 되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전종식위원
재해보상급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1억 2,000만원씩이면.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전종식위원
그리고 99쪽에 입영장정지원비에 병역의무자 여비는 국비인데 일인당 얼마씩 지급해 주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건 그러니까, 입소자들.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종식위원
예,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86쪽에 직제개편 관련 4급 직급보조비는 부군수님 것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아니죠,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장도 총무과로 발령을 냈거든요.
방선기위원
9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관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만 주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일인당 금액이, 한도가 얼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르죠. 강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인천에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하고 다릅니다.
방선기위원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죠.
방선기위원
중·고등학생에 한해서!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네,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한해서.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다릅니다.
김남중위원
기정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시비가 변경이 된 거죠. 시비를 더 주는 거죠.
김남중위원
그럼 지원이 안 됐던 것이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장홍섭 27만 7,000원인데요. 그것은 계산상에 총금액상에 달랐습니다. 1년동안 달랐기 때문에 장학금이 한 해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 1년 동안 계속해서 계상이 되는데, 27만 7,000원의 착오가 났는데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면서 60%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 위원님!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90쪽 운영수당에 실업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총무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과거에는 실업대책을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실업대책에 관한 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전종식위원
그럼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이것 편성 당시에는 총무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종식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난에 빠졌을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그렇죠. 사회복지과에는 없는데.
담당
윤정혁 이따가 사회복지과가 보고드릴 때 이 사항이 보고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총무과에는 위원회가 몇 있습니까?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인사위원회죠.
전종식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민간인이 3명입니다.
전종식위원
거기도 참석수당 주죠?
규명
정규명총무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중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한순희 담당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양연식 담당주사입니다. 징수담당 전종덕 담당주사입니다. 관재담당 권태길 담당주사입니다. 체납세징수담당 이기연 담당주사입니다. (담당 인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경예산안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는 재산세가 3,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농지세는 2,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도축세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IMF 한파로 인해서 사료값이 올라가고 가축은 하락했기 때문에 400만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 인데 1억을 증액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에 공유잡종재산 대부료는 증액되었고 소관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이자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에 국유재산 매각 수입을 1,2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30%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매각을 계상시켰던 바 매수희망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3쪽을 펴주시면 증액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355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거기에는 관서당 경비와 기타수당이 66만 5,000원,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급량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종합토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세대상 리스트 작성을 하는데 특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가 편성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토너외 10여 종을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PC 기능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용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배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보조인부를 감시켜가지고 427만원 감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에 따른 지방세 전산화용 소프트웨어 데이터용 오라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등이 들어가는데요. 지방세 프로그램 구입 및 자료변환에 따른 것이 52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주서버 모체를 구입하는 겁니다. 터미널 서버구입 1식이 1,500만원, 스위칭 허브구입 800만원, 거기에 따른 의자, 지방세 부과용 카메라를 포함시켜가지고 그 목에서 6,1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있는데요. 공사입찰용 OMR 카드제작이 1식이 있습니다, 100만원. 공사입찰용 알림판 제작이 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부분에 있어서 전산화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시험에 객관식 시험을 치더라도 즉석에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듯이 입찰도 입찰을 봄과 동시에 당락을 금방 결정을 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책상하고 의자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도 체납처분용 등기부 등본발급과 압류, 해제 등기촉탁 수수료 등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각종 관외로 출장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9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본청 전기요금이 포함 돼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사무실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우리 광장을 주차장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익요원하고 운전기사들을 같이 시킬 건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평통사무실을 공익요원 사무실로 쓰기로 했던 건데 평통을 본청으로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차광장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시장 B동 3층이 군유건물입니다. 그 분들이 1층, 2층, 3층, 지하층 합해서 4층에서 각각 공중화장실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분에 대한 것은 80만원을 계상시켜가지고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해서 교부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VTR하고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상 저희 2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심의해서 다 통과시켜 주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30쪽에 보시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해가지고 당초 기정에 2,000만원 정도 잡혀있던 것이 경정으로 790만 2,000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유재산 어느 것을 매각하려고 했던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전·답·대지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건물까지도 포함되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실대부자가 3년 이상 경작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같은 경우는 3,000평을 실경작자가 경작을 쭉 해온 경우에는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은 전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을 시킵니다. 매각부분을 계상시켜 가지고 ’97년도에 올려가지고 ’98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매각조건에 맞는 것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시키는데 실제로 감정결과가 나오면 감정가격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리, 관청리 노변에 국유재산을, 대지면 대지부분을 10평 정도 점유해서 사용료를 쭉 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매각계획에 계상시켜서 감정을 해보면 평당 1,000만원 이상이 나와요. 10평만 해도 얼마입니까? 1억원 상당이 나오니까 이 분들이 매수 의사를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전체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100만원이면 30만원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건데요. 이것을 계상시켜서 예상으로 금년도 관리계획에 계상된 것을 30% 부분을 수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매수통보를 내니까 매수를 할 수 없다, 계속 사용하겠다, 이런 유형의 것을 계상시킨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468만 6,000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섰던 금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됐다면 액수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600만원씩 섰는지 사용처에 대해서 좀.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우편요금인데요. 지금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각 소유자별로해서 죽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것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우편으로 송부하는데요. 지금 관외자가 무척 많습니다. 강화군에 토지소유자들이 관외가 거의 40%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선가
방선가위원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그렇죠. 필지수만 해도 어디입니까. 소유별로 2만여 소유자한테 보내는 건데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체납세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해야 되거든요.
방선기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당초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추경에 600만원씩 거액의 예산이 추가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당초 판단은 그 정도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1회 추경때 30%가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방선기위원
삭감됐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났구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게 문제에요. 30% 예산절감해서 삭감시켜놨는데 추경에 전부 30% 붙여 놓고 그러니까.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지금 우리 재무과 올라온 게 전부 삭감된 것을 다시 반영시킨 것이 거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예산편성이 자꾸 물가상승을 감안해 갖고 자꾸 억제시키고 감액 운영하고 그러다보니까요. 이게 자가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가당착이에요.
방선기위원
30% 감액하고 또 턱없이 모자라니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늘어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1,400만원 섰던 게 6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액수가 대단히 크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공공요금도 보니까 전기요금이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공공요금같은 건 당초예산에 작년도 예산같은 것에 계산해 가지고 계획이 섰을 텐데 전기를 더 쓰나 갑자기 1,500만원이 늘어나야 돼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전기요금은 인상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승압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에너지관리 측면에서 절약한다고 그랬는데도 워낙 청사규모가 커져가지고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전기요금 아끼느라 복도에도 불 끄고 한동안 북새를 부리더니 뭐 줄은 건 없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소용도 없는 거지 뭐야. 이것도 하나의 전시효과지. 승압공사를 하면 요금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만큼 수요면이 늘어나게 되죠.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관서당 경비해서 다 증액이 되는데 증액을 꼭 해야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도 당초 절감계획에 반영됐던 건데요. 불가피하게 계상된 겁니다.
김남중위원
도저히 절감을 못 시키겠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절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상시킨 겁니다. 추경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시키는 거죠. 불용액을 반영시키지는 않거든요.
김남중위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절감하다가 봐도 도저히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재무과 직원이 54명이에요. 54명을 다 하다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회추경 때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올린 겁니다. 이해좀 해주십시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105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방세 주서버구입으로 3,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쓰는 사무실용 서버같은 경우는 돈 1,000만원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한 대에 3,800만원이면 형식이 어떤 형식이며 성능은 어느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05쪽에 3,800만원, 이것은 지방세를 전산화 시키거든요. 근데 모체가 있습니다. 모체에다 각 PC를 연결시키는 모체거든요.
김남중위원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형식이 뭡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모체라고 있어요. 하나의 큰 덩어리죠. 거기에 전부 코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지금 이것은 현재 도스용이거든요. 근데 윈도우용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사항이에요.
김남중위원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데 3,800만원 이잖아요. 근데 서버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고.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형식이 도스에서 윈도우로.
김남중위원
어느 회사거예요?
담당
부과담당
한순희 지방세 부분이 나우링크 회사것 이거든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금 도스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판으로 하는 것 있고 또 서버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런 형식을 바꿔야만 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요. 지금 2000년 밀레니엄버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Y2K라고 약어를 쓰는데 이것이 2000년이 되면 모든 숫자가 1900년도나 2000년도나 혼돈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종 자료를 지금부터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기종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체가 돼 가지고 모체는 어느 기종이라기 보다도 뭡니까, 물가표에 의해서 표준금액을 정한 것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 기종선택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를 않고 거기에 같이 맞춰가게끔. 우리가 지방세 관련 PC가 38대 거든요. 그 중에서도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하지않고 지금 각종 PC의 발달이 30년에 해당되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물량이 배가 돼가지고 각종 기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기종을 본체에다 연결시켜 주기 위한 모체가 돼서 3,8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담당
양연식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PC 서버 현재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86 펜티엄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PC 서버라고 하고 지금 새로 자산취득비로 요구한 것은 워크스테이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PC 보다는 약간 윗단계고 본격적인 소형컴퓨터 정도되는 그런 겁니다.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떤 특정한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기성품이 아니고 저희가 사양을 정해서 구입요구를 냈을 때 규격이 확정되는 건데 이것은 이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C 서버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징수부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컴퓨터 급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3,800만원이면 아마 좋은 것은 못사고 겨우 쓸 수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전산기 사업에 따르면 약 2억 정도 소요가 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경기도 기종하고 인천광역시 기종하고 달라요. 경기도 시절의 기종이 많아가지고. 인천광역시는 전부 전산화 돼가지고 세정망도 전부 전산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서구면 서구자료하고 같이 통일이 돼야 하는데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 기종하고 달라 가지고.
김남중위원
그러면 여기 3,800만원 짜리도 겨우 쓸 수 있는 정도라면 몇 년도에 다시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 정도 시설이면 2000년 이후에도 계속 가능한 거죠.
담당
양연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의원님들이 다 통과를 시켜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건데 이걸 중간에 30%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2000년도 문제라든이 이런 걸 보완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요구를 올리게 된 겁니다. PC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앞으로는 서버를 구축해야만이 다른 인천광역시나 기타 다른 구·군과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세정망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경기도는 어떤 쪽을 쓰고 있나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경기도도 다 마찬가지죠.
담당
양연식 PC 서버 쓰고 있는 데는 저희 강화군만 알뜰하게 쓰느라 PC 서버라고 해서 586 한 시중가격으로 2, 300만원쯤, 이것 저것 붙여서 한 500만원 이내로 운영하고 있지 다른 데는 다 워크스테이션급, 고급급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나가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800만원 가지고 서버를 구입한다면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겨우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재무과에서 물품구입이나 자산취득하실 때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요, 민간업체에서 구입을 해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조달구입입니다.
전종식위원
조달물품을 많이 쓰시죠! 그 가격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조달구입하고 민간구입.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민간부분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비교는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달품이 저렴하죠.
전종식위원
이것도 그럼 조달물품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이것은 시설업체하고 계약해야 되죠.
전종식위원
시설업체가 어느 물품을 써오냐 그게 문제겠군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저희가 사양조건을 가지고 적합한 업체를 계약해야죠.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106쪽 201목에 일반운영비 1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사입찰용 OMR카드 제작 100만원, 공사입찰용 알림판 제작 5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59쪽에 보면 경리계 입찰시 PC 구입하는데 13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PC를 구입하는데 따라서 공사입찰용 카드제작하는 것하고 알림판 제작하는 것도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105쪽하고 109쪽하고 중복됐나요?
방선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58쪽 하단에 PC 공사입찰 전산화용 해가지고 1대 130만원에 구입된 게 있더라고요. 입찰용이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다른 건지.
담당
양연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59쪽의 PC 공사입찰 전산화용은 예산을 편제할 때, 예산편제는 원래 전산예산은 원칙적으로 풀로다가 전산관리 예산에 세우도록 이렇게 권장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쪽에 세운 것이고요. 저희들은 수용비,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관리에 세운겁니다.
방선기위원
사용이 그 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거예요?
담당
양연식 저희가 요구한 것을 이 전산관리에다 올려준 겁니다. 저희 경리계에서 요구한 겁니다.
방선기위원
공사입찰용으로 들어간다니까 재무과 소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기획실에서 59쪽 PC 공사입찰 전산화용이 130이 돼 있더라고요. 오늘 재무과에서는 공사입찰용 OMR하고 공사입찰용 알림판 제작 두가지가 15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격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고.
담당
양연식 이게 같은 사업에 쓰는 건데요. 앞에 것은 PC, 컴퓨터를 사는 거고 이것은 공사입찰할 때 OMR 카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하나가 삭감되면 기계 자체를 못 쓰는 것 아니에요?
담당
양연식 아니, 못 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니까 PC를 저희가 전용으로 들고 다니고 하기 위해서는 PC를 하나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그 뜻에서 PC를 요구한 것이고 이 공사입찰용 OMR 카드는 소모품입니다. 카드를 계속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방선기위원
기획실에 올라온 것도 재무과에 사용하는.
담당
양연식 저희가 요구한 것을 전산관리에다.
방선기위원
거기다 요구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려고.
담당
양연식 알림판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3층 재무과 민원실에서 상시입찰을 함께 나와서 입찰공고 나고 지나면 아무때나 와서 입찰하기 때문에 항상 입찰을 위한 민원인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알림판에 다가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입찰공고 내역이라든지 기타 저희가 공지사항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리려고 예산액을 확보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109쪽 402목에 보면 중앙시장 B동 화장실보수 부담금이 80만원이 잡혀 있는데 B동에 대한 군청의 지분은 몇 %입니까?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3충 전체입니다.
김남중위원
전체요! 그러면 3층 화장실이 따로 있잖아요?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B동에 대한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같이 다 수리를 한 거예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층마다 있는 화장실을 다 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군청지분이 80만원이다 이거죠?
중현
유중현재무과장
지하층까지 봐가지고 4층이잖아요. 4층에 대한 것을 임대자 내지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수리를 하고 지분만큼 요구를 한 거예요.
담당
관재담당
권태길 지금 화장실을 지하층까지 4층으로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거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읍사무소 앞의 기존의 공중화장실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중앙시장 아래 A동은 주민들이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상가가 입주가 많이 되고 괜찮은데 B동은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분이 있는 것만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2층 1개만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서문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규만입니다. 지적담당 김낙중입니다. 지가조사담당 김창수입니다. (담당 인사)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예산 4억 1,900만 2,000원에서 6,435만 9,000원이 삭감된 3억 5,49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관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이 8,600만원, 증가요인이 2,200만원 되겠습니다. 맨아래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41만 4,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기안내문 발송이라든지 공공요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40만원 상정했습니다. 114쪽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저희가 횟수가 적어서 276만원을 삭감하고 또 건축물대장 전산화라든지 이것은 공공근로로 대체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47만원은 민원실에 대한민국현행 법령집을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전체 49권인데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이 국비로 섰습니다만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으로 775만 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970만원인데 민원실에 가보면 복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만 낡아서 제대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또 저희가 중앙난방식을 쓰는데 넓고 그것이 제대로 데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온풍기를 구입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350만원, 그리고 민원실에 자동혈압기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270만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직원 근무복을 1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창구직에 대한 개량한복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갈리고 늘기도 해서 다시 동복으로 한벌 맞출까 합니다. 전통조형물 설치 재료구입에 15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이 협소하고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이동관서제위문으로 2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회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29만원 삭감하고. 전문민원 상담위원 실비보상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 법무사, 세무사들 점심식대를 했습니다마는 식당운영을 하다보니까 식비가 덜 들어가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이동관서제 운영에 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할 적에 삭감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께 넘어왔습니다. 모뎀이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하드라든지 전산장비를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5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6,435만원을 삭감하고 3억 5,494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보면 삭감이 8,000만원씩이나 됐는데 그 예로 114쪽 맨 위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에 336만원 세웠다가 276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정 예산 세울 적에 근거도 없이 많이 세워가지고 지금 추경에 삭감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명있었으며 어떻게 기정에 336만원씩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토지평가위원이 15분입니다. 거기에는 토지평가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몇회 운영한다는 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거죠. 요인이 생기면 하고 그랬는데 개발부담금 같은 것 부과할 때 요인이 생기면 수시로 하는데 금년도에 지역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개발부담금제가 한시적으로 7월 1일부터 내년말까지는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적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운영비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예산이 남아도 60만원 쓸 수 있는 것을 330만원씩 276만원을 덜 세웠다는 것은 기 전에 ’96년도나 ’97년도 그때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예에 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너무 많이 삭감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삭감이 많이 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또 116쪽 재료비에 전통조형물설치 재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입해 쓸 예산을 세웠었는데.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강화에 전통적인 것을 조그마하게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답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장소가 협소한 것도 생각지도 않고 예산에 올렸던 것도 계획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서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예산을 올렸다가 하지 못하면 반납하고, 이건 좀 예산행정에 있어서 뭐가 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국고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은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를 구입해서 전산화하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전산화 용역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 방침에 의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나라에서부터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한 것이고 이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시와 절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시행을 해야 할 것인데 불투명합니다. 아직은 방침이 행정자치부도 서지는 않았답니다. 예산은 이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뤄질 수도 없을뿐더러 불투명 상태입니다. 종말추경에 도로 없어질 건지.
방선기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11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민등록전산장비구입 3종 해가지고 당초에 169만원에서 155만원이 증이 돼서 324만원이 됐는데 169만원 예산섰던 게 155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면 거의 곱 차이가 나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예산 세울 때보다 더 올랐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게 컴퓨터 장비입니다. 모뎀, 케이블, 하드디스크라고 있는데 이런 걸 교체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방선기위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기계의 부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116쪽 피복비에 민원실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이번 동절기에 개량한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안 입으시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남자직원도 창구에 네 직원은 입었습니다.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만.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벌이나 구입합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기존 예산에 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더해서 동절기복을 맞추려고 합니다.
김남중위원
한 벌에 십 한 7, 8만원 되는 거예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6만원 정도면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추동복에서 동복으로 바꾸시려고 1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예.
방선기위원
그렇다면 30명정도 된다면 예산이 약할텐데. 6만원씩만 따져도.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70만원이 남았거든요.
방선기위원
70만원이 남았어도 100만원을 더하면 17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안 맞네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우리 계약할 적에 그런 유동성은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할인되는 게 있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여러벌 하다보면.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117쪽 일반보상금에 전문민원 상담위원 실비보상이 있는데 전문민원 상담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군청의 계장급으로 나와서 상담해 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전문민원 상담위원 실비보상으로 30만원을 깎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부천세무서에서 세무상담이 있고 법무사가 있는데 점심 식대로 식사비를 세웠습니다마는 식당에서 식사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면 1,500원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오후에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약이 됐습니다.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115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 대체구입 350만원짜리 한 대하고 온풍기 구입, 자동혈압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구입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 바꾸는 겁니까, 더 늘리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늘리는 거죠.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것이 오래 쓰고 그랬고 복사가 나쁘게 나오고 해서 대체하고 온풍기 같은 것은 지하실에 보일러가 있습니다마는 웬만하면 틀지를 않거든요. 상당히 추워야 트는데 민원실은 넓기도 할뿐더러 민원인을 위해서 자체로 설치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민원실에 보일러만 돌리던 것을 온도가 덜 내려갈 때는 그것을 틀고.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자동혈압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자리가 협소해서 어디 한 구석에 마련할 장소가 있나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이런 건.
전종식위원
그 온풍기 구입하는데 연료비는 어떻게 안 들어갔네요? 연료는 어떻게 쓰실 거에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온풍기는 전기로.
전종식위원
전기로 해도 연료 들어가 잖아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그건 제세공과금에.
방선기위원
본청 전체적인 전기요금에서 들어가겠죠.
전종식위원
전기로 사용해도 온풍기에도 연료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전기로만 하는 거예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전기로 합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군청 민원실에 각 면에서 취급하던 여러 가지 면이 군청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면을 다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면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 먼저보다 얼마나 민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담당
남궁인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하는 민원이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보다 특별히 많이 는 것은 없는데 토지관련 민원하고 인·허가 민원 측면에서 늘었는데요.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팩스민원이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런데서 주민등록 등을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안 하던 여권 나오고 자동차 또 저희 민원창구에 나와 있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 또 재무과의 각종 세금, 취득신고 내지 즉석발급을 하고 자동차 민원이 2명해서 도시과에서 2명, 재무과에서 3명, 지역경제과에서 2명이 나와있고 저희과 일반창구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등록은 물론입니다마는 팩스, 여권, 토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원도 많습니다마는 상당히 바쁩니다. 전부 전산화가 돼서 하고 있지만 컴퓨터가 해서 즉석즉석 나오는데도 상당히 바쁠 때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도 팩스민원을 취급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얼마나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
담당
남궁인 농협에서 그렇게 홍보는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졸업증명서 같은 것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농협에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담당
남궁인 조합원이면 제도는 농협에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방선기위원
그게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면사무소로 가지 농협을 이용할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농협이 또 면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보니까 하긴 합니다마는 이용도가, 빈도가 낮죠.
전종식위원
아직 홍보가 안 됐죠.
방선기위원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통보 엽서 제작이 735만원 삭감이 됐는데 개별공시지가 통보 안 하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몇번지는 금년도에 얼마다 가격이 나옵니다. 그걸 가가호호에 다 보내거든요. 이걸 국비가 나와 국비를 사용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근데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임이 감액됐는데 다 끝나서 그렇습니까?
문원
서문원민원봉사과장
이건 공공근로 사람입니다. 공공근로로 대체하다 보니까.
서영배위원
민원봉사과는 감액된 것만 많아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담당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선우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이선우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장기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담당이 오늘 교육중으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생담당 이기준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준민입니다. (담당 인사)
이선우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제2회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실업대책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87억 5,276만 1,000원이었으나 제1회추경시 약 10.2%가 삭감되어 78억 6,0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2회추경 시 이재민 구호비, 특별취로사업비,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추가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약 4.8%인 3억 7,750만 4,000원이 증가한 82억 3,80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하여 1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에 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전화요금부족분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위원수당으로써 서면심사 및 개최수 감소로 607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 감소 및 국·시비 삭감으로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사회복지시설 춘계 부식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하여 일부는 증액되었으나 국·시비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3회추경 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취로구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차 국비지원 사업 3,852만 3,000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기정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번에 부족분 85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IMF등으로 고용촉진 훈련소의 증가로 훈련비가 증 되어 2,8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 자녀학비 지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실직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정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98년 5월 2일자로 국·시비가 내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거택 보호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등으로 사업내용이 증가하고 국·시비가 추가계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예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생활보호대상자 추석절 특별위로금 2,800만원을 지급하여 5,03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보호비 생계구호,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시비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시설보호비 2,900만원은 3회추경 전에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잔액이 발생하여 2,437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8 특별 취로사업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제2차 취로사업비 2,027만 1,000원을 추가교부와 군비 부담금 85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8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해면 하도리 묘지유실 복구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송해면 하도리 묘지 기반시설이 일부 붕괴되어 재해복구비를 요구하여 사업비가 10월 8일에 배정되어 6,528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심사위원회 개최수 감소로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격려금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계획 취소로 당초예산인 105만원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부자가정지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시비 감액내시에 따라 375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대회 참가격려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합창대회 불참으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시비 감액내시에 따라 354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구호비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주택 전파, 반파, 농작물 피해가구에 대해 생계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월 8일자로 시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시에서 변경요구하여 국·시비가 증액되어 3,8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용 지원시설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아동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아동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지어린이집 유아원 놀이터 보수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길상초지 어린이집 놀이터 도색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읍·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 도색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날 표창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공로가 많으신 노인을 선정, 표창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시비 감액내시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1,940만 4,000원, 난방비 325만원, 노령수당 786만 6,000원, 계 3,05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비지원 경로당 운영비로 시비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장례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이었으나 시비 전액 삭감에 따른 변경내시로 인해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노인회관 화장실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강화군노인회관 화장실 신축자금 8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 2,096만 6,000원 이었으나 제1회추경시 전년도 사용잔액 9,323만 3,000원이 이월금으로 증액되었으며 금번 2회추경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1억 6,696만 4,000원과 일반의료보호 환자 진료비가 당초예산보다 7,2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관리비로 인건비, 수용비, 여비 등도 19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총 2억 135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2,2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90만 3,000원은 관리비 증액에 따른 예산으로 의료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진료비 1억 9,945만 3,000원은 한시적으로 책정된 의료보호대상자와 기존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병원진료비 지출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실업대책과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IMF로 인한 실직자의 급증에 다른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업대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업대책 위원회 수당은 사업자 선정, 공공근로 사업대상자 선정, 기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시 심의위원 15명 중 공무원을 제외한 5명의 참석위원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대상은 문화유적, 행락지 등 총 72개 사업장으로 금년도 고용예정인원은 약 1만 4,000명이며 급여, 교통비 등 총 예산 5억 9,566만원 중 예비비에서 3억 6,073만 8,000원을 사용하여 향후 소요액인 2억 3,427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27일까지 7005명을 사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맨 나중에 설명한 공공근로 사업 금년도 계획이 1만 4,000명이라메요. 근데 10월 27일까지 7005명을 썼고 나머지를 금년도에 다 쓸 수가 있는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국·시비가 없나요? 지원이 안 됩니까?
담당
이선우 국·시비는 1차에 집행이 됐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은 전부 준 것 아니에요?
담당
이선우 이것은 공무원 봉급삭감으로.
서영배위원
삭감으로 2억 3,400만원이 들어온 거다.
담당
이선우 총 5억 9,566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근데 왜 기정예산에 없어요?
그리고 인원은 다 소비할 수가 있는지?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방선기 위원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127쪽 시설비에 송해면 하도리 묘지유실 복구사업이 6,528만원이 나왔는데 얼마나 유실묘지가 되었고, 또 묘지 유실이 몇 기나 되었으며, 또 1 기당 비용이 얼마나 나와서 6,528만원 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송해면 하도리 공설묘는 총 14기가 유실되었습니다. 유실과 반파를 합쳐보면 27 기 정도 유실됐습니다.
방선기위원
근데 묘지가 27기 유실됐다면 이렇게 비용이 6,528만원 씩이나.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국비로 해서 6,000만원 정도 내려왔어요.
방선기위원
그럼 이 묘지유실 복구사업 6,528만원이 거기 비용 쓰고 다 나가는 거예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그 용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주변정비하고 축대 무너진 것 정비하고 그렇게 아마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우선 묘지 복구사업을 임시로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김남중위원
군 지정 공설묘지에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공설묘지 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된 겁니까?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아직 집행되지 않았고요. 송해면에다 재배정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이것 금년말까지 집행하고 많이 남을 것 같다고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아무래도 많이 써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방선기위원
아직까지 집행은 안 되고?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집행은 안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전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생활보호심사위원회, 의료보호심사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 이렇게 셋으로 여기에 나왔는데 위원회가 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가 더 있습니까?
담당
이선우 셋으로 돼 있어요.
전종식위원
셋으로 돼 있다고요! 근데 보면 각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생활보호심사위원회나 의료보호심사위원회 기정 예산 세웠던 걸 보면 너무 예산 많이 세웠다가 쓰지 못한 것인지, 또 절약하기 위해 안 쓴 것인지 이렇게 분석이 나타나 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심사위원회도 기정에 157만 5,000원 세웠다가 쓴 것이 50만원이고 107만 5,000원이 남아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128쪽 보면 의료보호 심사위원수당에 기정이 140만원 세웠다가 경정이 60만원으로 80만원이 남았거든요. 각과마다 심사위원회 수당이 50%, 60% 심지어는 70%, 80%씩 남아돌아가요. 사회복지과도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이선우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토록 계상이 돼 있었는데 서면심사라든지 이런 걸로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서면심사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치 않습니다.
전종식위원
금년에는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덜 됐다는 말씀이죠?
담당
이선우 네. 일부 서면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전종식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으로 서면심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정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마시고 적당히 쓸 만큼만 세우셨다가 반납하는 것이 좀 적게……, 적절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50% 내지 60%씩 남아돌아 간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세울 때 그런 걸 중점적으로 참작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담당
이선우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전위원님 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134쪽 경로당 난방비나 노령수당 이것도 역시 비슷한 얘기네요. 예산을 4,375만원 세웠다가 325만원 삭감이 되고 그리고 노령수당도 786만 6,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경로당이 현재 보면 한 동이라도 늘면 늘텐데 이렇게 예산을 막 되게 세워가지고 삭감되는 이유는 어떤 뜻인지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담당
이선우 국·시비가 삭감 돼서 삭감 됐습니다. 국·시비 삭감에 따른.
방선기위원
국·시비 따라서 삭감이 된 거에요?
담당
이선우 예. 그리고 하반기 맨 나중에 다시 국·시비를 조정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4·4분기 중에 증액될 것 같습니다.
방선기위원
삭감이 되면 부족되니까?
담당
이선우 금번에 삭감된 것이 4·4분기 최종에는 증액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131쪽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비 해가지고 공립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85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보니까 공립어린이집하면 심도어린이집하고 초지어린이집하고 또 어디있습니까?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코끼리어린이집입니다.
김남중위원
각시설별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01목에 보면 초지어린이 유아원 놀이터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 66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다른데 보면 면별로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터 보수정비가 다른데는 50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10개소에 500만원 돼 있는데 초지어린이 유아원 놀이터 보수만 660만원씩 들어갈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어린이 유아원 놀이터가 당초에는 개인부지에 놀이터가 서있었어요. 측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초지 어린이집으로 설치 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10개소 500만원은 우리가 현지조사 해보니까 낡아서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정비 비용입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초지어린이집 놀이터가 사유지였어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전부 사유지가 아니고 놀이터 들어가는 부분만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초지어린이집 부지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놀이터 보수라고 써놨으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그러니까 보수도 하고 이전 보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긴 빠진 것같습니다.
김남중위원
보수라고 써놨으니까 한눈에 봐도 한 놀이터에 66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으니까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그건 과다책정이 된 거고. 이 보수정비는 1개소에 얼마나 하길래 50만원 갖고 보수한다는 보수비라면 그것이 책정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그것은 우리가 현지조사 해가지고 일단 도색도 해야 되고 줄이 끊어진 것도 있고요. 잡아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딴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사유지 위에 있는 놀이터를 갖다가 초지어린이집 부지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부지매입이 아니고.
김남중위원
놀이기구 시설을 원래 딴 곳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이전해서 설치한다 이 애기죠?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네. 책정해 보니까 한 660만원 정도.
김남중위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놔야지 놀이터 보수라고 했으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방선기위원
그리고 135쪽 시설비목에 강화군노인회관 화장실 신축에 840만원이 있는데 몇 평짜리 인데 840만원 갖고 지을 수 있나요? 강화군 노인회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노인회관은 풍물시장 위쪽에 있는 건데요.
방선기위원
몇 평이나 건립하는 거예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평수는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없어서 모르겠고요. 지금 2층에 있어가지고 계단이 많이 가파라요. 그래서 오르내리는데 용변보고 하는데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2층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2층에다가!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1층에만 있고 2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좀 위험요소가 내재 되어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서영배위원
아니, 지금 1층에 노인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네.
서영배위원
2층에는 뭐예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노인대학교하고 각종 얘기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방선기위원
노인네들이 올라내리기가 힘들어서.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네. 계단도 가파르고 위험스러워요. 그래가지고 2층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노인회관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요청이 아니라 현지 나가보니까.
방선기위원
계단을 고치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산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 보수도.
방선기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2층에다 다시 신축하는 걸로.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방선기위원
잘 알았어요.
서영배위원
계단이 시원찮아서 다니기 불편해서 다시 짓는다면 계단 고치면 되는 거지 뭘.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2층에서 화장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서영배위원
노인회에서?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방선기위원
아니, 그리고 134쪽에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1억 5,52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 된 건가요?
담당
이선우 예.
방선기위원
그럼 그럼 경로당 난방비가 따로 있고 이 1억 5,540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어떤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경로당운영비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매달 나가는 것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월동기때 나가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이게 13개 읍·면 경로당에 한해서 매월 나가는 거예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네.
방선기위원
그럼 이것 한달치가 얼마정도 나가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1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매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난방비로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난방비로 10만원씩이면 4,050만원 갖고는 강화군에서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근데 운영비가 10만원이고요. 난방비가.
담당
이선우 제가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33쪽에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건 국고보조사업이고 134쪽 경로당운영비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운영비는 월 10만원씩 182개소에 나갑니다. 그리고 경로당난방비는 개소당 35만원씩 1회에 나갑니다.
방선기위원
182개를 월 35만원씩?
담당
이선우 아닙니다. 난방비는 한 번 나가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35만원씩 한 번! 그러면 10만원씩주는 것 갖고 버텨야 살겠구만, 겨울에는 35만원 갖고는 못 살테니까.
담당
이선우 10만원 매달 나갑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33쪽에 나오는 국비에는 5만원, 134쪽의 경로당운영비 시비 5만원 해서 10만원씩 나갑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35만원 나가는 것은 월동비로 한 번 나가는 것이고 10만원은 매월 지급 되는 것이고 그걸 갖고 경로당들이 1년 기름넣고 사는데 버티고 쓰는 것이군요. 내용이 그렇다 이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고.
김남중위원
134쪽 생활보호대상자 장례위원회 운영에 1,035만 5,000원이 책정돼 있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담당
이선우 이건 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남중위원
시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담당
이선우 밑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장례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걸 심사하는 위원회인가, 뭐에요? 장례위원회가 뭡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무연고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홀로 사는 분들 사망했을 때 장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전액 특수시책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방선기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대회 참가격려금 70만원이 전액 삭감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그것좀 말씀해 주실까요?
담당
이선우 이것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여성합창대회에 올해 참가를 안 했다고요?
담당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실업대책 위원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서영배위원
위생계인가,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이 있었거든요. 감액처리는 되겠지만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하는 민간인이 있어서 보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지급대상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 식품제조업의 경우에는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신고가 돼야 지급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지급이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얼마씩 주게 돼 있어요?
담당
위생담당
이기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무허가 제조가공행위같은 경우는 10만원부터 유통기한 경과는 7만원, 불합격제품 판매같은 경우는 5만원, 부정부패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에는 3만원 등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심야 및 퇴폐, 변퇴영업에 대해서 역시 선량한 미풍양속을 헤치는 영화, 비디오 등 공연류에 대해서는 10만원, 휴게나 일반 단란허가를 받은 업소가 유흥영업을 할 때에는 7만원, 다음에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을 때는 5만원, 영업시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 등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직접 신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담당
위생담당
이기준 신고하는 사람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한 대상이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신고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124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98만 6,000원이 증액된 거죠?
담당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7,778만 6,000원인데 이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1인당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이선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수는 강화정신요양원, 성안나의집, 계명원해서 3개소 입니다. 3개소 32명인데 월 20만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아,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 아니, 어떠한 사람들인데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
담당
이선우 거기서 관리하고 일하시는 분들.
방선기위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한 달에 20만원 이에요?
담당
이선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 들이죠.
방선기위원
2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어디 있냐고요? 한 달에.
당당
사회당당
이선우 이건 수당이고 급여로 나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이건 수당만 별도로 돼 있는 거라고요?
담당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정신요양원에 몇 명, 계명원에 몇 명, 성안나의집에 몇 명입니까?
담당
이선우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이런 것 이래도 우리가 질문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몇 명인 것을 지급되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것 그냥 증액된 액수만 올려놓고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한 건데 일일이 자료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꼬집어서할 때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그래도……, 네, 다섯명이 들어와서 그것도 답변할 자료가 없다면 이것 심의 하나마나지, 그냥 읽고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심의가 필요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섭섭히 듣지 마시고 입장을 바꿔놨을 때 그 쪽에서 나한테 이런 질문할 때 내가 답변 못하면 그렇잖아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읽어주고 우리 심의에서 듣기만 하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항이 궁금해서, 내용을 알고자 묻는 건데 답변을 못 하시면 이것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심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보고할 필요도 없고.
김남중위원
사회복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이선우 1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에 어디 근무했어요?
담당
이선우 지적과,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연속해서 일을 보시지 않으니까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늦게 왔거나 어쨌거나 일단 현재 위치에 와가지고 직분을 수행할 때는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답변하는데 조차 나와가지고 답변을 못한다면 과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잘좀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선우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추후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131쪽에 재해대책 보상금 주택 전파, 반파가 있는데 반파된 가구나 전파된 가구에 의연금 나가는 게 있죠? 그것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담당
이선우 예.
전종식위원
반파는 얼마고 전파는 얼마에요? 전부 국비, 시비, 군비인데.
담당
이선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파일 경우에는.
전종식위원
반파가 100만원씩 나갔죠?
담당
이선우 중추절에 나간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전파인 경우엔 50만원, 반파는 30만원, 완전침수는 50만원 나갔습니다.
전종식위원
뭔가 잘못 된 것같은데요?
방선기위원
먼저 완전침수에 7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화읍 현지활동할 때 70만원, 40만원으로 얘기 들었는데.
담당
이선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중추절 별도로 나간 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침수인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침수일 경우에 75만원 나갔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주택 반파나 완파된 것, 침수의 경우고 아주 완파된 것 있잖아요. 전파된 거요.
이재원위원장
침수하고 완파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전종식위원
완파는 아주 완전히 없어진 거죠. 전파는 아주 완전히 없어진 거고 반파는 반 부서진 거고 그런데 전파, 반파 의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이선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자체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구호차원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131쪽의 이재민 구호비는 주택 전파인 경우에는 가구당 113일 치가 나갑니다. 58명 치가 섰습니다. 그리고 반파인 경우는 107명인데 반파는 53일 치가 나갑니다.
김남중위원
53일 치가 얼마에요? 하루 치가 얼마씩이에요?
담당
이선우 1,999원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렇게해서 얘기를 해야 얼른 알아 듣죠. 하루 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113일치가 나갔다고 그러면 알기가 좀 그렇잖아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75만원씩 나간 것은 복구차원에서 건설교통에서 나간 거고 여기서는 구호차원에서.
담당
이선우 구호차원에서 나간 겁니다. 농작물 피해인 경우에는 180일 분이 나갈 건데 131명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역시 1인 1일 1,999원입니다.
전종식위원
반파는 53일 분 나간다고요?
담당
이선우 네. 53일 치 나갑니다.
이재원위원장
1가정에, 1가구당?
담당
이선우 1인당.
서영배위원
1인당일 거예요, 1인당.
전종식위원
1인당 1,900 얼마요?
담당
이선우 1,999원 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그 사람에 한해서 몇일 분이나 지출이 된 건지?
전종식위원
53일 분.
담당
이선우 전파일 경우에는 113일 분, 반파는 53일 분, 농작물피해일 경우에는 180일분이 나갑니다.
이재원위원장
또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담당
이선우 아까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명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화정신요양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성안나의집이 5명, 계명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130쪽 저소득모자가정지원이 기정에 767만 9,000원에서 354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413만 4,000원은 어떤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이선우 이게 저소득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4,800만원 이하이거나 월 소득, 가족명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방선기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한 달에 얼마 되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선기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요! 그러면 강화에 이런 저소득모자가정이 꽤 많을 걸로 아는데 354만 5,000원이 삭감되고 413만 4,000원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당초에 국비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시로 내려온 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방선기위원
아직 한 가정에 얼마 지원되는 건 파악이 안 되고?
복지
가정복지
채갑기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질문 있습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업무파악을 훤히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부실한 것같습니다. 인사이동이 돼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그러는데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담당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위원
없어요.
이재원위원장
전 위원님?
전종식위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방 위원님 없으십니까?
방선기위원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을 없는데 우리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0월중에 인사이동이 된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내 분야의 파악이 뒤졌다고 보겠는데 앞으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구호비나 이런 것이 빨리 우리 어려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이선우 예.
이재원위원장
다른 말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준섭입니다. 우리 담당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심상원입니다. 보건관리담당 강정희 차석입니다. 보건의약담당 이강미 차석입니다. (담당 인사)
보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기요금과 자동차세, 수도요금은 당초 기본예산에서 전부 절약방안에 의한 30% 절감으로 인해서 보충한 예산이 각각 210만원, 331만원, 18만원 추경에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난방보일러가 지금 교체연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8월 6일 침수로 인해서 300만원에 대한 보수비를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비 당초예산 30%삭감에서 30%를 보충에 따른 1,0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역시 30%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국비, 시비해서 360만원을 추경에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건강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당초예산에서 교육이 1일로 됐기 때문에 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가 당초에 500건에서 410건으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그것이 국비, 시비, 군비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칸에 일반운영비 의료비에 대한 한방진료비를 당초예산에서 소모품비로 755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내년도에 한방진료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계획이 방금 말씀드린 소모품대 755만원을 한방진료장비구입비 예산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IMF 등으로 인한 모든 의료장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초 예산하고는 같습니다마는 소모품비를 장비, 의료비로 목을 변경해서 755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800만원 예산에서 우리가 30% 삭감과 아울러서 12월까지 3회 추경안까지 필요한 약품대를 1억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서 곁들여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면 ’97년도에는 우리 의료비 1억 7,836만 9,000원에서 진료수입이 2억 5,597만원 그래서 약 1억원에 대한 진료수입을 우리가 수입으로 안을 가진 바 있고 금년에는 지금 9,800만원 본 추경에 1억 200만원 더해서 2억원의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진료비로 인한 수입이 4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외의 수입이 우리가 약 2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유료예방접종비를 2,100만원에서 1,296만원 약 2,700명분에 대한 약품대를 추경에 안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에서,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다가 약품을 사서 예방을 하게 되면 그 약품대는 우리 예방접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환원되는 군 수입이 되는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전산개발비 활동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250만원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전 보건소의 전산망이 일괄 같은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250만원은 사용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느끼셨습니다마는 선원, 길상, 화도, 양도, 불은, 하점, 교동에 장애자들이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계단시설을 저희가 안을 가져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만 불은, 하점, 교동은 도저히 시설하고 그 도로하고의 시설은 전혀 갖지 못할 위치기 때문에 선원, 길상, 하도, 양도만을 이번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장애자시설을 갖췄고 불은, 하점, 교동은 도저히 시설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700만원이 예산에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 말씀하세요.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209쪽 일반운영비 201목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자동차세, 수도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보일러 유지보수비해서 추경으로 많은 액수가 산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공히 전기요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가 더 올라왔다는 것은 그럼 자동차세가 한 대가 더 늘었습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바로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됩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전기요금은 지난 1·4분기에 30%가 인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예산삭감과 더하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산이 된 거고 자동차세도 역시 몇 %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자동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원씩 해서 30만원을 이번 추경에 안을 잡은 겁니다. 수도요금도 역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자동차세가 무슨 대당 10만원씩 올랐죠? 석대나 되는데 31만 9,000원이 더 올라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왜 올랐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자동차세는 30% 당초예산에서 깎인 데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전기요금은 30% 깎인 것에 대한 더하기 30% 전기요금 인상.
김남중위원
아니, 자동차세가 30% 깎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정부에서 애당초에 자동차세를 30% 감해 주지 않는 한은 깎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죠. 우리 일반운영비도 당초예산에서 30%를 전부 삭감했으니까.
김남중위원
깎이지도 않고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모든 일반운영비도 30%씩 삭감을 했어요.
방선기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렇죠.
이재원위원장
아니, 자동차세라는 것은 절약할래야 절약할 수가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깎는다고 해서 그 세금을 그 만큼 공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글세 그것은 정부방침이니까 어쩔수 없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렇게 아시면 되요. 30%를 깎았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깎지 않아야 될 건데.
이재원위원장
깎을 성질이 있고 못 깎을 성질이 있지 않냐 이거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유료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296만원이 증액이 된 거죠? 213쪽 상단에.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방선기위원
그래서 3,396만원을 군에서 빌려다 쓰고 예방접종을 받아서 환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방선기위원
그것이 그러면 한꺼번에 받지를 못할 텐데 다른 의료비하고 이것 하고 그럼 분류해서 어떻게 적금식으로 했다가 연말에 환원하는 건가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유료접종인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작년 단가계약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000원씩했는데 3,000원씩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서 인원에 대한 약품비를 세웠는데 여기에도 당초예산이니까 30%가 삭감이 됐고 또 3,000원씩 하던 것이 1,800만원이 올라서 지금 4,8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군에서 빌려다 쓰는 형식이고 접종을 하고 받아서 환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원방법을, 이것 3,396만원을 한꺼번에 치료비를 받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환원을 하느냐.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약품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3,3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그 3,300만원에 대한 약품을 사서 주민들한테 예방치료를 합니다. 그 돈이 다시 3,300만원에 대한 수입이 군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들어가는 건 아는데요.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수입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치료비가.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명에 대한 진료를 했으면 1인 곱하기 4,800원해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군 금고에 입급이 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일반치료비하고는 성질이 다르죠?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2억원의 의료비는 별도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전종식위원
212쪽 의료비에 보건소 치료약품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97년도에 약 1억원의 수입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98년도에 약 4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아니죠. 4억원의 전체 진료비가 될 것이다, 예상입니다.
전종식위원
그럼 4억원의 예상이 되면 2억원의 흑자가 되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전종식위원
50%의 흑자가 난 다는 거예요?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네.
전종식위원
그러면 흑자가 많다고 보면 많은 건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의약품의 공급은 이 흑자나는 금액에서 해줄 수가 없는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산목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로 올려도 됩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전종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의 의약품이 항상 부족해요. 항상부족한데 이런 흑자가 나는 예산과목에서 변경시켜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의약품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상질의 약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항상 저는 서도니까 서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도의 말씀을 드리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상질의 약품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항상 좋은 약품 쓰지를 못하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데서 남는 것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주셔서 상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도가 없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자산취득비에 한방진료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주민 보건위생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방진료장비만 구입하고 한의사는 없어도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준섭
최준섭보건소장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한의사를 한 사람 고용채용을 한다면 한 달에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도시 보건소의 과정을 보면 계약체결을 하는데 한 사람에 월 4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100%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도 전종식 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의, 일반공중보건의, 치과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26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에 아마 한 30명이 한방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100%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시나 복지부의 담당관님한테 강화는 도서지역이니까 또 도시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꼭 공중보건의 중에 한방진료 의사를 한 사람 배치해 주십사 해가지고 시하고도 안이 잡혀서 여기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승인되면 바로 장비구입은 조달청 구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공중보건의는 내년 5월 초에 배치를 받는 걸로 최선을 제가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장비만 사장시킬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계시겠지만 인천시내 한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인천시내 8개 구의 한의사님들하고 의논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한방진료를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제가 도서지방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도의 전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지역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은 먼저 서도에 가서 보고 온 예입니다만 여건상 어려운 진료소는 수익이 한 2억원 된다니까 소장님 재량으로 맘대로는 안되겠지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간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다소 어려운 지역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도서민이나 어려운 지역의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좋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면 어려운 주민들이 힘과 용기를 갖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오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남중위원
소장님께서 잘 해주시니까 매사에 다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심사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9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