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채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산지원과, 시립도서관, 재단 및 위탁기관 등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문화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단 및 위탁 기관 등이 많아 2일 동안 나누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단 및 위탁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위탁 및 보조 등의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업 등에 대한 보충설명과 미진한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 및 위탁기관의 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의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정책목표로 지식기반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경제문화 도시 건설에 두고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으로 지역역량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고도화,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6대 문화사업의 고도화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미래형 도시농정과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황으로 저희 경제문화국은 2009년도 예산요구액을 2008년도 본예산보다 319억 3052만 7000원이 증가한 1019억 75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과와 사업소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49억 6457만 원이 감소한 15억 5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지난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으로는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 부천시 경제지표 발굴 및 조사사업에 1억 원, 그리고 부천 근로자장학재단 장학기금에 1억 5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 6370만 3000원이 증가한 253억 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2008년도 본예산에 약 17억 원에서 2009년도에는 48억으로 약 31억 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도 2008년도에는 2억 원에서 2009년도에는 1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현황으로는 몰드밸리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비 54억 원,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사업비 10억 원, 그리고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약 2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문화산업과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보다 64억 6846만 3000원이 증가한 247억 1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21억 5000만 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에 2008년도 본예산에는 127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33억 원이 증액된 약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사업현황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출연금에 약 12억 6900만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운영 출연금에 20억 7500만 원,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3억 원, 영상문화단지 판타스틱 스튜디오 위탁운영비로 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에 문화예술과 주요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67억 9719만 4000원이 증가한 243억 6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비로 2008년도 본예산에는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본예산에서 약 60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옹기박물관 건립에 3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현황으로 부천시립예술단 운영에 57억 2400만 원, 제25회 복사골예술제 행사비 4억 원, 제1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12억 원,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에 42억 9400만 원, 박물관 운영에 약 10억 3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산지원과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21억 7924만 2000원이 증가한 170억 5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수목원 조성사업에 약 1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사업현황으로 일반농가 유기질 공급사업에 1억 47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으로 3억 7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억 7600만 원, 우수축산물 급식지원사업에 5억 3600만 원, 자연학습장 민간위탁비로 3억 9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시립도서관에 대한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8649만 5000원이 증가한 89억 67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꿈여울도서관 및 상동도서관 건립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주요 사업현황으로는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 자료구입에 6억 7000만 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3억 5400만 원,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 청사 경비용역에 5억 4900만 원, 청사 미화용역에 6억 900만 원, 학교도서관 교육시설개선 및 장서확충에 1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지식기반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경제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중에 문화산업과와 문화예술과, 이하 그 과에 관련된 재단과 위탁기관 등에 대한 심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만 오늘 경제문화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경제와 문화정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해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방거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이 어느 목에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방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방거리 조성계획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화장실을 포함해서 전시관 아홉 동이 건립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약 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5개 동 내지 20개 동을 추가적으로 계획할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4회 추경에 요구해놓은 상태고 건립비는 내년도 1차 추경에 별도로 요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있는 공방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다른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에 추가적으로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으셨어요?

네.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 심의는 이번에 받을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이번 회기에 받으실 거죠?

네.

이번 회기에 받으시는데 4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세우신다고요?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다음 주로 계획이 돼 있고

심의가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닌 올해 4회 추경에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계획대로 한번 잘 추진해 보시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설명에 있어서는 기이 배부해 주신 예산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과 예산의 증감폭이 2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이 20% 이상 됐다든지 감액이 20% 됐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7쪽 부천근로자 장학재단 장학기금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현재까지 이 장학기금이 없나요?

현재까지 3억 5000만 원이 조성돼 있고 이것이 2001년도에 발기가 돼서 정식적으로 2002년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당시에 부천시에서 2억 원, 노총 경기도지역본부 내지 부천지역본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1억 해서 3억을 가지고 설립이 됐고 그 이후 2003년도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싶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5억 원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해서 증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시·군·구는 우리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되죠?

일례로 도 같은 경우는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용인은 8억 5000, 안양은 15억 8000, 그 다음에 수원은 7억 8000 이렇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3억 50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로 증액을

5억 원 정도가 되는 거면 근로자 자녀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노동복지회관 공조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거기가 오래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설치가 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처음 설치한

이게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로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 노동복지회관에서 제습기라든지 냉방기 가동으로 해서 임시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지하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는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새롭게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1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민주노총사무실이 어디쯤 있죠?

민노총 사무실이 지금 순천향병원 뒤에 있습니다.

그 건물이 경매 진행 중

지금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으면, 지금 임대료 8000만 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8000만 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몇 평을 얻는데 그걸 못합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54, 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8000만 원 가지고는 얻기가 사실 힘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장소에서 그리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측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의 청사, 공용의 청사 같은 것이 있으면 무료임대를 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노총처럼 민노총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는 현재 규모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억 2000 정도는 가져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몇 층에 있는데요?

지금 1층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임대 충분히 얻습니다, 8000만 원이면. 그건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 얘기고, 지금 상가들이 그냥 다 비어있어요.

이네들이 원하는 평수가 50평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 평수가 증가돼서 그렇다고 그래야지

아니, 평수가 증가된 건 아닙니다.

평수 증가 안 되고 30평 얻는다는데 8000만 원이면 되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48평에서 50평 사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규모는 가져야 되겠다는

아까 30평 정도라고

아닙니다. 30평이 아니라 50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새마을지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임대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많아지면 나중에 회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어디든지 장소를 옮겨봐야지

이 부분은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을 사실 많이 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도 걸려 있고 해서

경매가 걸렸으면 지금 1순위인가요?

네. 1순위고 저희는 채권확보는 다 돼 있습니다.

채권확보 다 돼 있어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경매가 끝나고 나면 새로 경매를 받든지 사는 사람한테 그 사무실을 그냥 쓰게 해야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민노총 쪽하고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분에게 경락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응해줄지 안 해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것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4000만 원 세웠다 이거에요. 그럼 경매 진행 중인 것 보증금을 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끝나야 됩니다.

끝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 될지 알고?

저희가 지금 저거 날짜는

그런 것들도 좋지만 예산을 자꾸 줄 게 아니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저희가 백방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은 마치고 소규모유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인상입니다. 2009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 단위는 백만 단위 이하는 절삭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도 신규 편성된 사업과 증감폭 20% 이상 예산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주신 예산서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이나 2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특별전시회가 올해 예산보다 1100만 원이 더 세워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여해보고 2회 때인가 3회 때도 가보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수출진흥정책 펴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한국하고 필리핀 수교 60주년 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부천 상품을 더 선전하고 판매를 해보겠다 그렇게 필리핀 현지 한인무역회 분들도 요구를 하고 우리 시나 상공회의소나 그런 방침인 것 같은데 예산을 그런 데 좀 더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서 돌려서라도 잘되는 데는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항상 가보면 예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세워서 6500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행사규모나 내용의 질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줘야 될 텐데 올해는 이 예산 갖고 대대적으로 하겠다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한·필 수교에 따른 외교적인 수교행사와 관련되는 것은 총무과 국제의전팀에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수교와 관련된 공식행사보다 우리 기업과 관련된 상품 특별전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15개 업체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참가업체가 증가했을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별을 해서

그러니까 연초부터 그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가서 선보일 물건들이 많고 수출활로를 뚫을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렇게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잘 파악하셔서 추경이 빨리 있으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충분하게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번 이거 해보지만 결산을 해보면 매년 효과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160만 불 정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필리핀뿐 아니고 동남아 쪽에 한두 군데 정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구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죠?

61쪽 바로 밑에 보시면 동남아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77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역투자사절단이고 상품전시회를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우리가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 필리핀에서 특별전시회만 하는 것은 부천시가 유일합니다.

도에도 이런 것을 해서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도의원도 계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중앙에서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천시만의 특화사업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7쪽에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 우수제품 선정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 및 선정비용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49쪽의 기술개발 지원업체 선정 심의 하는 거 보면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심사 및 선정하는 데 어떻게 1000만 원씩이나 드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심사 및 선정에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평가료 수당 플러스 우수제품에 선정되면 표찰을 제작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찰제작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 밑에 수상업체 마케팅 지원 2900만 원에는 대상, 최우수, 우수 해서 대상 450만 원, 최우수 300만 원 네 개 업체, 우수 250만 원 다섯 개 업체 해서 시상금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산업진흥재단 대행사업비 45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을 보니까 출연금이 너무 많고 사업도 너무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산업진흥재단이 구멍 뚫린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이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예산이 따로 있는데 또 산업진흥재단 대행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산업진흥재단 업무 전체에 대한 예산을 지역 기업인들에게 균등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경제단체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금에서 4억 정도가 되죠?

네.

그게 어디어디에 주는 거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자연학습장 내에 있는 생태박물관 운영을 하기 위한 위탁금입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현재 12명이 근무합니다.

12명?

네.

자연학습장에 사실 1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사실 그 기능이 시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라든가 각종 사무용품 같은 것은 저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자도 중복되죠?

네.

그런데 왜 이거 민간위탁을 줍니까?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직영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5월 6일 부천무역·개발이 청산되면서 거기서 관리하던 생태박물관을 시에서 직영하느냐, 다른 데 위탁을 하느냐 논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인원 확충이 어렵다고 하니까 2007년 5월 6일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용직들이 많죠?

현재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팀장 한 명, 관리원 행정요원 세 명, 나머지는

아니 관리원 행정요원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행정요원들이 필요한 것이지 자연학습장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계신데 그런 분들을 돌려서 관리인으로 다 써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위탁기간은 없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가 바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

네.

과장님 생각은 이런 것을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농산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금년 2008년도 3억 9000만 원 정도 위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기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챙겨봤더니 저희가 최소 인원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억 3000 정도가 절약될 수 있다?

네.

그럼 민간위탁을 하지 말아야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검토보고 사항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한 거니까 12월 말까지는 하고 안 되면 그 인원을 받아서, 거기가 일용직인가요?

거기서는 상용직이라고.

상용직이요?

네.

인원을 기존 하던 사람들만 받아서, 일용직들만 받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전부 검토가 돼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력이 총 정원제에 제한돼서 무기계약 일용인부를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해야 할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아예 연봉제로 몇 사람을 쓴다든지, 기능직들 별로 없잖아요?

네.

연봉제로 몇 명 계약해서 한다든지 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빨리 해서 절감될 수 있다면 절감을 해야죠. 결국에는 부천시에서 돈을 더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9년도 저희한테 예산요구한 것이 한 7억입니다.

네?

7억.

지금 4억 주던 것을 7억을 달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7억이 들어왔으면 7억을 올렸어야지.

그렇게는 너무 힘들다. 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 수준으로 해보고 다시 한 번 하자 했더니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인건비 6개월 치만 계산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 한도 내에서, 약 4억 한도 내에서 인건비가 6개월 치?

네.

그러면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것인지, 현재만 볼 것도 아니고 차후도 봐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사항별 설명서 157쪽이요. 보면 1100 예산 편성하고 집행은 538만 원밖에 안 했는데 또 9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어차피 신규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157쪽 사무관리 최종예산 오른쪽에 1100에 집행은 538만 원이죠?

여기 2007년도에 써있는 숫자는 저희가 요구한 나열에 있는 숫자가 아니고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쓴 겁니다. 여기 측량수수료하고 농업용 대형기계 관정정리한 사업비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177쪽에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거예요?

현재 학교 학생들 급식을 3등급 기준 고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등급으로 높이고자 그 차액을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준은 3등급 고기를 주는 건데 그것을 1등급으로 주는 차액인데 이게 왜 신청하지 않는 학교가 있느냐 하면 80%만 지원하는 겁니다. 차액의 80%만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이에요. 3등급에서 1등급을 공급해주면서 그 차액분의 80%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20%를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가 있고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축산물이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면 김문수 도지사님 얘기 들으면 우리 학교에 지원되는 소고기는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소고기를 도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학교에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저희가 공급업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사실 경기도 것인지 충청도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수입산이냐 국산이냐는 가능해도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도 방침이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학교 학생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런 원칙인 것 같아요.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한우들의 질이 낫다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하면 관내 축산업자들한테도 좋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의 방침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공급받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학교는 왜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차액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네. 그 차액의 80%만 지원하기 때문에 20%는 학생들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고기를 기준했는데 저희가 주는 것은 1등급을 공급해 주거든요. 거기 차액분의 80%를 지원하는데 ㎏당 3,940원 정도가 됩니다. 80%를 지원해준 금액이 그렇고 20%는 학생들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시키지 않기 위해서 3등급을 그냥 애들한테 주는 학교도 있습니까?

그런 학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그럼 자부담 때문에 안 받는 학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급식비에서 3등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등급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1등급으로 높이면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안 받는 학교는 애들 부담이 있으니까 3등급이나 2등급이나 그대로 애들한테 공급하겠다. 애들 부담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만약에 농산지원과에서 직접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다 고용승계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승계 안 해도 되나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12명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에 8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거기 12명 근무하는 중에서?

아니오, 전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기계약 승인이 떨어지면 그분들은 그리로 다시 환원시키면 됩니다. 저희 직원이 되는 거죠.

거기에 기능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 이런 사람들은 고용승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 직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무기계약이 승인되면 그분부터 우선 채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되니까 농산지원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는 잘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은 없겠습니다만 심적으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지휘하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기능직 이런 사람들은 농산지원과 과장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팀장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고용승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제가 그 생각을 한 동기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다해줍니다. 박물관이고 동물원이고 하다못해 정화조 청소까지 저희가 다해 주거든요. 동물원도 크게 돈 들어가서 흙 같은 거 교체할 때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대서 해줍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단순히 사료, 먹이 주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해요?

표 받는 사람들, 주차표, 매표

주차 같은 거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매표 같은 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농산지원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고용승계를 전부 해야 된다면 할 필요가 없지.

네.

그런데 고용승계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농산지원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수목원에 대한 확대 부지매입이나 시설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건축사 사무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내용이나 개발행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려줬는데 우리 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아직 안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찾아가서라도 확인받아서 예산안 심사 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12월 1일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 이봉섭 사무관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좀 더 잘 가꾸려고 하는 뜻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지역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법이 애매모호해서 확답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선처를 해주십사 했더니 그분도 거기서, 처음에는 입구에서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런 사유로 왔다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갔는데 담당 실무자도 그린벨트 법 체계가, 그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법이 조금 상이해서 모호하다는 건 그분도 현재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야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지금 애매모호하고 상이하다는 건 자기도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더 검토해서 답변을 해주마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와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고 그 문서가 도착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면 2주 안에 회신을 해주는데 왜 관에서 하는 유권해석 지휘에 대해서는 그래요? 보기에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춘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우리 위원회에 기이 배부하여 주신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이 진행됐던 사업예산 외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나 20% 이상 증액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립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쪽 도서표지 보호용 테이프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책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겉표지를 싸는 테이프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 도서관이 다 하는 거예요?

네. 전 도서관 도서에 대해서 다 하는 건데 지금 2009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도서정리용품 구입비에 한꺼번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리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투명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누구입비로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도서관에 비누가 없었나요?

비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전에 일괄구입을 해서 잔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다 올해 재고량이 거의 소멸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시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그동안에 비누도 하나 해놓지 않고 있었나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007년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 1700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쭉 보니까 분리수거가 정착화되면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7년도에 670만 원 정도 사용하셨고 2008년도에도 12월 말까지 하면 그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요?

네.

올해 해보니까 1280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70인데 올해는 1280이요?

네. 수불대장 확인하고 감안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혹시 집에 가져가서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만 원씩 지출되다가 2007년도에는 일시적으로 670만 원으로 예산 대비 30%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그게 들쭉날쭉 해서

그것을 저도 상황을 살펴봤더니 2006년, 2007년도에는 물론 재활용으로 해서 알뜰구매도 했지만 재고량에 의해서 예산지출이 다소 느슨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그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구입해 놓고 쓰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고량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살펴보니까 1280만 원 정도 연말까지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형 독서교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야 프로그램을 늘리면 일이 많아지니까 피곤할 수도 있겠는데 도서관의 기능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단순히 도서를 대출해주고 책을 읽는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은 도서관 공립문고들이 열악해요. 제가 2007년 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가능하면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주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별로 증액이 안 됐네요?

경상경비를 거의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경향이라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공립문고에 근무 종사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한번 마련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립도서관에 시설보수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밖에 확인해보니까 94년도에 지었다고 하는데 94년도에 지었으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계획 잡아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화장실 따로 고치고 방수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틸인데 14년 됐으면 다 갈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서 해야지 화장실만 갈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노후관 설비 자체를 교환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시설안전진단 같은 것은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염려가 됐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도서관은 아직 그런 긴급한 사항은 예상되지 않고 그때그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관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아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해야지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갈 때 거기만 놔두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배관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 건축직 직원들이 있으니까 건축직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비를 계상해서 편성하시고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이영우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