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김홍중 의원입니다. 환경녹지분야의 소각장위치선정과 정수장시설 보완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환경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용품 그리고 각종 에너지의 소비에 따라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비롯되고 있으며 따라서 토양과 해양오염 등의 근본 원인 물질인 쓰레기를 원칙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환경정책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반성해 보면 가정에서는 소비욕구로 쓰레기는 늘어가고 폐기시설물 장소조차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보다 쓰레기 발생자체를 어떻게 줄여야 하는 과제에 부닥뜨릴 수 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환경관련부서에서 길상면 온수리 607-27번지 1,960평방미터에 가연성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계획중인 바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쓰레기 소각장은 위치면에서 보면 인근 거주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큰 물의가 없는 지역이라고는 여겨집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현장답사 등 신중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길상정수장과의 직선거리가 150미터 정도로서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 분진이 정수장까지 바람에 날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분진이 정수장과 인근 주변에 떨어진다면 상수도에 오염이 되어 길상면 주민이 먹고 사용하는 생활용수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소각장 설치시 정수장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안전하다는 결론하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에 분진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 집행기관에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관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부언코자 합니다. 강화수도사업소 길상정수장에 가보시면 현재 정수장 시설은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어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유인즉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분진의 피해를 받도록 되어 있어 요즘 계절별로 내리는 비와 눈이 정수장으로 그냥 떨어지며 봄철 대기오염물질인 황사의 피해와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의 70%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산성비로 알려져 있는데 시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정수장에서는 지하 암반에서 뽑아낸 깨끗하고 정제된 물은 깨끗이 보존하고 상수도 수용가에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부서로 하여금 벽체와 지붕에 투명체로 된 시설물을 조기에 설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도시계획구역내 우회도로를 1996년도에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준공처리된 우회도로가 현 도로노면에 문제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길상주유소로부터 초지입구 삼거리까지 300미터 구간중 60미터 지점에 암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며 암거로부터 좌우 도로는 지반의 침하로 각종 차량의 통행시 요동을 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지역중 20미터 구간은 균열로 인하여 빗물이 스며들어 도로의 침하를 앞당기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포장 공사를 100미터 정도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사항 중 소각장 위치선정과 정수장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장께서, 길상우회도로 보수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강종훈입니다. 김홍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설치시 정수장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안전하다는 결론하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만약에 분진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길상면 온수리 재활용선별장에 설치예정인 소형 소각로는 시간당 처리 능력이 95㎏으로 1일 처리예상량 500㎏ 미만으로 상기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재활용선별장이 길상정수장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자체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치예정인 소각로는 길상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 매립용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가능 품목만을 처리할 것으로서 완전연소를 위한 2차 연소시설과 함께 분진제거를 위한 건식 사이클론 집진시설을 부착하고 있으며 정수장과는 200m 떨어진 수목이 울창한 산림내에 위치하여 소각로의 연돌 배출구가 수목의 높이보다 2～3m 낮게 위치하게 되어 정상적인 가동시 분진으로 인한 정수장의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로 설치완료시에는 성능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거쳐 합격 후에만 가동하게 되겠으나 김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장 등으로 인한 분진발생시에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보수 및 점검을 이행하는 등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기종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으며 거기를 관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는 소형소각로가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당 처리능력 90㎏ 이하가 51개소, 시간당 처리능력 95㎏ 이상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0㎏ 이하의 경우에는 설치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겠고 95㎏ 이상 처리능력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길상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형소각로도 사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5㎏ 규모의 길상면에 설치코자 하는 소각로와 같은 규모의 것은 4개소가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이것은 현장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내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어디 있는지 참고로 말씀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위치는 강화읍 용정리 재활용선별장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종입니까?

그것은 사업비 2억 7,000만원짜리 시설이고 지금 95㎏짜리는 삼보실업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두 대는 지금 제가 위치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거기의 의견을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임의대로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길상면에 설치코자 하는 소형소각로는 강화군 상사업비로 시에서 1억원을 받아서 그동안에 상사업비의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길상면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소각로가 없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한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업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것은 생각지 않고?

주민여론은 저희가 수렴여부를 확인치는 못했습니다.

여론수렴 안 하고 집행해도 되는 건지?

지금 소형소각로는 강화군에 5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주민들이 전부 재활용봉투에 버릴 수가 없고 종량제봉투에다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로에 소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주민여론은,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자꾸 여쭤보는 것은 길상면 건일아파트에 1기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애초에 선정된 위치가 아니고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건일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96년도에 설치된 시간당 처리능력 25㎏짜리 입니다. 사업비가 1,450만원이 투입이 돼서 설치가 되었는데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변경됐다는 사항은 제가 확인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했던 데하고 위치가 변경이 되었는데 제가 거기 나오는 분진을 봤습니다. 근데 윗사람들은 위에 서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아파트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게 도로옆 이거든요.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주민들 여론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동묘지 위치로는 참 좋은데 그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제가 캐묻는 건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아까도 본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다 정히 설치를 하시려면 정수장 투명지붕을 하는 것을 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중에 소규모는 2차 연소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분진집진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길상면에 설치코자하는 소각로는 집진시설까지를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시에는 분진에 대한 오염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분진이 발생 된다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해서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길상면 정수장시설이 지상에 노출되어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분진의 피해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계절별로 내린 비와 눈은 물론 봄철 대기오염물질인 황사로 인해 벽체 및 지붕에 투명체로 된 시설물의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시설이 지상에 노출되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건의하여 본 결과 도심지역의 대부분의 정수장도 같은 시설이며 분진, 황사, 강설 등은 극히 미약한 오염원으로 정수장내에 여과지에서 깨끗이 정수가 되어 각 수용가에 공급되므로 이에 따른 오염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타지역의 운영실태, 수질검사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김홍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사업소에 빗물 등의 유입방지를 위한 지붕설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네 정해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해왕 의원입니다. 강화에 쓰레기소각로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5개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지역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관리계획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소각로가 불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볼 것 같으면 각종 깡통, 유리, 음식물쓰레기까지 갖다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각로에는 각종 오물이 있기 때문에 불결하기 한이 없습니다. 인근지역에 가더라도 냄새로 인해서 지나갈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의 관리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소각로를 유효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강화군내에 설치된 소형소각로가 55개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25개소입니다. 또 각급 공공기관에 설치된 것이 11개소, 개인이나 사업자가 설치한 것이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정해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관리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예만 보아도 특별하게 관리인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도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태우고 저 사람도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태우고 하다 보니까 관리상태도 미흡하고 또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태우지도 않고 소각로 앞에 쌓아놓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태가 미흡한데 앞으로 소각로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각로에서 소각을 시키는데 인근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관심 없이 갖다 쳐넣고 음식물쓰레기를 마구 집어넣기 때문에 연소가 안 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물이나 유리병 깨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어떤 벌칙을 준다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어떤 대책을 갖다가 강구해야 되는데 소각로만 신설해 놓고 거기에 소각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로에는 매립용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소각이 가능한 것만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우는 것을 보면 관리자들이 태울 때는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태울 때는 병이나 깡통같은 재활용품까지 그대로 봉투째 집어넣어가지고 태우다 보니까 기계도 고장이 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교육도 실시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또 질문을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하신 본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고대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내가면에도 삼산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에 오물을 많이 떨어뜨리는 관계로 해가지고 그 오물을 많이 갖다가 내가면사무소에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종류로 인해가지고 소각을 할 당시 굉장히 검은 연기가 인근으로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 보기에도 검은 연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각면단위에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는 과장님께서 소각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포리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현재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외포리에서 발생되는 소각용 쓰레기는 내가면에 운반해서 내가면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면에 설치된 소각로 역시 분진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차연소시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양을 많이 태우거나 또는 비닐류가 함께 들어가서 소각이 될 때에는 검은 연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포리에도 별도의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많이 태울 경우에는 기계에 무리도 가고 고장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면내에서 다량이 소각되지 않도록 외포리에는 별도의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면사무소가 면소재지로 중심지에 있으면서 인근의 초등학교, 또 파출소, 보건지소 등 관공서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 안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벌써부터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홍중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했지만 우선 아침이면 검은 연기를 많이 풍기면서 굉장히 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김홍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태수입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하신 길상우회도로보수등보안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우회도로는 ’95년 12월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연장은 548m로서 4차선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077만 1000원입니다. 이 중 공사비가 3억 7314만 9000원, 보상비가 11억 7762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도로 입구 길상주유소 앞과 주유소에서 전등사 쪽으로 약 60m 지점에 암거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96년 4월 암거주변에 침하가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계속되는 차량의 통행과 지반침하로 암거주변 양쪽에 요철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을 조사해서 재포장 등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김홍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우회도로가 평균 한 2000여 대가 왕래하는데 금년내에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상비가 11억원 정도 나갔는데 주유소 앞에서 차선이 오다가 4차선 아닙니까? 내려 오다가 주유소 앞에서 2차선으로 되었습니다. 보상비 때문인지 차선이 2차선으로 내려오다가 차선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사업 자체가 건설과 것이 아니고 당시 내무과에서 한 사업이라 저희들이 유지보수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비가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소관이 거기인 줄 알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상비라든지…….

건설과장은 마이크를 바짝 대고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금년내에 균열된 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암거주변이라든지 균열된 데는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고대순 의원님.

이번에도 내가면 오상리 같은 경우에 먼저 도로담당한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아스콘 남은 것가지고 부었는데 현재 상황보다 노면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이 실시중에 있고 그 장소도 이번에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현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은 항상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마다 파손된다 해가지고 제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남은 것을 현지 노면 위치에 갖다 부으셨는데 거기가 특히 곧은 길이 아니고 커브 길입니다. 내가면 오상3리와 5리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것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오히려 턱이 져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벌써 해놓으셨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있다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과 같이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먼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산기업채석허가기간만료시대책 및 (주)서경산업레미콘공장운영실태건에 대하여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입니다. 골재생산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한다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공영개발계를 별도로 신설해 가지고 지금 그만 두신 이과장께서 추진을 한다고 ’93년도부터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때 공영개발사업으로 상당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아직까지 되지도 않았지만 군정방침이 왔다갔다 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이 허가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딴 데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모든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산개발사업의 공여개발사업 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 및 시설확보 및 활용도, 기술인력 확보, 경영진 확보, 타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일반 경험있고 능력있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보다는 일반사업자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얘기한 겁니까? 안양시 같은 데는 골재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문제라든가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조사한 바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 모든 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에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이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공영개발사업으로 강화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반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소문제는 불은면 삼성지구밖에 강화에 없습니까? 양사면에도 한다고 위치를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했던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왕산 채석장에서 골재채취가 중단되는 관계로 그 이후에 여러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지역을 말씀드리면 화도면 사기리 산 161번지 외 4필지, 양사면 덕화리 산 148번지 외 8필지, 양도면 건평리 산 40번지 외 6필지, 불은면 삼성리 141번지 외 13필지, 하점면 삼거리 산 21번지 외 5필지, 내가면 오산리 158번지 외 5필지, 내가면 황천리 산 93번지 외 3필지, 삼산면 매음리 산 365번지 등 8개소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골재채취장이 지역주민과의 민원마찰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민가가 가까운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과 강화군이 관광지인 관계로 도로변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지역에는 제외를 하다보니까 지금 제일 적합한 지역이 불은면 삼성지구로 판단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은면 삼성지구는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지금 불은면 삼성지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기존에 양은석씨가 사업을 하고 있는 채석장의 바로 건너편쪽입니다. 건너편쪽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같이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유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안 되면 할 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골재 생산지가 한 군데만 된다 하더라도 골재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타지역도 지금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공영개발계를 신설해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까지 해서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되고 지역조차 여태 선정도 못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왕산채석장 허가기간이 1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주 주민들하고 협의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주민들이 떼로 와서 군청 앞에서 야단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그만두게 되면 지금 시작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매일 한다고 하면서도 안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석장을 신규로 허가해서 골재를 생산하는 데까지는 6개월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왕산채석장 허가만료 이전에 골재생산지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실과소 담당자가 바뀌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지, 그냥 사람 하나 바뀌면 그만 두고.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또 갈리면 그만 둘 걸 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이재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서경레미콘 관련에 따른 KS허가 취득문제와 레미콘 강도측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1048번지에 소재한 (주)서경산업은 1994년 3월 3일 공장등록되었습니다. 1994년 9월 2일에 KS허가를 국립기술품질원장으로부터 획득하였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KS인증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득한 후 5년마다 공장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매 1년마다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7년 11월 20일에 인천광역시청 공업과 품질관리계에서 제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측정오차율이 기준치 이하로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강도 측정은 매우 중요하여 (주)서경산업의 제품검사는 한국산업규격 KS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은 보통 콘크리트와 경량 콘크리트명칭입니다. 9-2 (콘크리트 강도 시험횟수)는 원칙적으로 150㎥당 1회의 비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생산량 1000㎥이 생산될 경우 1일 6내지 7회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강도시험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도로포장 공사 후 콘크리트 코어를 매 10a 당 1공씩 채취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시험의뢰 강도시험을 공사장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레미콘 차가 마을로 통행하면서 마을주민들한테 위험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마을도로에도 레미콘 차 통행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경레미콘에서 운행되고 있는 레미콘은 총 32대입니다. 따라서 차량이 육중한 관계로 주위 주민들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회사의 지도점검시 안전운행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에 레미콘 차량이 운행되는 여부는 도로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적재량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당히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도에서만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을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규정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지, 마을에서.

마을에서 마을안길이나 마을간 도로에서 적재량 기준을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도로법에 보면 규정이 있는데 사실 마을안길이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마을안길을 통행하는 도로는 없습니다. 일반도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중량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은 도로법의 규정이고 마을안길이 도로법 규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한 차가 적재했을 때 25t 정도의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마을안길을 통과하면 도로노면의 파손이라든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미콘을 적재한 차량이 마을간선도로에서 통과할 때는 다른 운반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우리 강화군의 여건상 그렇게 되면 운반비라든지 시공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레미콘 출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잠시 묻고자 합니다. 레미콘이 공장에서 출하되어 가지고 마을안길에 쏟는 시간까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 요즘 마을안길 공사가 도서지방에 레미콘이 들어오고 있는데 레미콘이 목적지까지 소요시간에 대해서 묻고 또한 강도를 측정해 보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교동에서도 지난 9월에 마을안길을 할 때 제가 점검해 본 결과인데 레미콘으로 부어서 노면을 고를 때 어떤 마을안길은 노면이 잘 골라져서 문제가 없는데 난정1리에서 발생한 경우인데 배터에서 시간이 걸려서 늦게 도착되었는지 이미 굳어서 노면에 제대로 고르지 못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공사감독자하고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깎는 사태도 벌어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앞으로 길바닥 수명이 짧아질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묻고자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지도단속 좀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나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콘크리트 시방서에는 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현장 도착까지 한 시간 이내 거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관리법상에 보면 품질시험의무대상공사가 있고 또 그것에 배제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공사가 보면 토목공사로 5억원 이상이라든가 건물을 짓는데 200평 이상의 건물들은 품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요구조물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상 되어서 도착하면 레미콘을 반송해서 새로운 레미콘으로 치게 규정되어 있는데 강화군의 특히 도서지방에 있는 곳까지는 운반거리라든지 도선시간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마을안길 도로포장공사는 다른 주요구조물에 의한 공사와는 조금 멀기 때문에 한 시간에서 조금 오버되는 것은 큰 지장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송해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마을안길 300m 짜리 1억 5000만원 미만이 되겠지요. 그런 것은 설계상으로 레미콘으로 붓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도선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는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믹서로, 현장기계로 타설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서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노면이 고르지 않게 나오니까 주민들은 설계상 불합리한 것인데 건설업체들이 쉽게 하려고 레미콘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주민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인지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난정 1리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가서 봐도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아스콘을 갖다가 깔았는데 종잇장 같은 것을 깔았더라고요. 깔으나마나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반발이 세던데 이것 설계에 없는 것을 쉽게 하려고 집행부에서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유의하셔서 좀 더 주민의 여론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지시켜서 노면처리가 잘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화농산물직판장운영건에 대하여 황인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기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인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화읍 남산리 206-1번지 내에 있는 강화농산물직판장의 설립배경과 현 운영상태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화농산물직판장의 설립배경은 농가소득을 위하여 질 좋은 농산물을 취급하고자 강화군내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총 30억원의 사업비 중 국고 보조금 17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97년 10월 27일 준공하여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운영상태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대에서는 더욱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우수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운영이 되어 농산물 생산농가에게 힘을 주는 판매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산물 진열상태를 보면 잡화상을 방불하게 하고 대부분 공산품을 취급하여 슈퍼마켓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한 소득사업은 뒷전이고 경영수익에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물 직판장의 설립취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고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재배의 창구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취지와는 상반된 운영을 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조치 또는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직판장 본건물의 넒은 공간 이용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농산물직판장이라면 밖에서도 우리농산물을 볼 수 있도록 진열하고 홍보·판매하는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의 직판장은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밖 공터에다 농산물 판매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7월 8일 순무시식회를 강화인삼센터 앞에서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농산물직판장의 장소에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농산물의 우편물 주문판매, 상품안내 등 다각적인 거래망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이 두 가지는 요즘 IMF 한파의 영향으로 군민 모두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 소비 위축이 갈수록 심화되어 우리 농산물의 소비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농산물의 설자리를 잡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에 농수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덕균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직판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질문하신 내용 답변에 앞서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농산물 직판장의 설립목적은 청정지역인 강화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강화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여 강화지역 농업인에게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최소한의 수수료만 붙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생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권익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97년 9월 개장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직판장 운영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97년도에는 총 110일을 운영해서 6억 9,5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사업비용, 지도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3억 8,100만원의 적자운영을 봤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흑자운영을 목표로 ’97년 12월에 일일평균 매출액 750만원이던 매출규모를 금년도 1월부터 3월 중에 1,200만원으로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일일 매출액 1,600만원 목표를 달성하여 금년도에는 총 59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서 1,900만원의 흑자 경영을 목표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판장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접근이 어려워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강화에 왔다가 나갈 때 쉽게 농산물 직판장에 들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진입도로를 변경 확장하고, 경찰관서와 협의 진입하는 신호체계를 변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고 출하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재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설립 취지와는 상반된 운영을 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또는 견해를 밝히라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직판장은 강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직판장으로 운영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유통단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은 물론 우리군의 우수 농산물을 외래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농업경쟁력제고를 교부조건으로 시비보조 17억 5,000만원, 자부담 7억 5,000만원 등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구입비가 과다 소요되어 농협 보조 6,100만원, 공동투자 23억 4,700만원 등 24억 800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전체 4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였습니다. 강화농산물직판장 운영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첫해인 ’98년도에는 품질이 우수한 강화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 작목반구성 및 하나되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재배 추진을 위한 작목반 회의를 7회 개최하고 ’98년 3월 7일 16농가를 대상으로 순무등 23개 농산품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쳬결하였고 버섯작목회 2회, 채소작목회 2회 등 작목회 조직회의를 개최하여 강화농산물직판장 2층에 작목회 운영사무실을 대여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에서 생산되는 판매 가능한 농산품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판매함으로서 강화농산물 직판장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토록 하여 농민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직판장 공간활용방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면적은 약 350평으로서 농산물 직판장 주차장터를 상설시장화할 경우 풍물시장등과 같이 개인의 상설시장터가 될 우려가 있어 농산물 출하시기 때마다 마늘시장, 고추시장, 김장시장 등 임시 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농사물 직판장 좌측 공터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과 8일에 순무시식회를 인삼센터에서 개최한 것은 인삼센터 앞이 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주차공간이 넓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곳에서 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순무시식회 행사를 더 확대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더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순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은 물론이고 강화출향인사 등도 초청해서 순무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시연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순무김치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우편물 주문판매, 상품안내등 거래망 확충건은 현재 주민들이 우편물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삼이나 화문석 등 일부 가공 농산품목은 우편주문판매가 가능하나 순무, 배추 등 여타의 농산물은 우편배달시 상품훼손 우려가 많아 강화농산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할 우려가 많습니다. 종합적인 우편주문 판매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고 강화농산품의 홍보극대화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금년도에도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쌀, 잡곡, 버섯, 인삼해서 농산물을 대상으로 5회, 인천 서구청에서 6회, 인천 연수구청에서 18회, 인천시청 직판장에서 4회 기타 추석연휴 광장판매 등 총 109회에 걸쳐 현지 직판장을 운영 총 1억 3,000만원의 매출 수입을 올렸으며 계속해서 도시지역 소비자를 찾아가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판매해 나가는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의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직판장 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업무 조율과 대농민, 대고객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업할성화에 기여하고 본연의 목적사업인 강화농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답변에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현지 답사했습니다마는 고추나 깐마늘, 밤, 고구마, 당근, 시금치, 인삼, 사과, 감, 담근 감, 포도 등 이런 농산물은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의 농산물을 갖다놓고 판매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시정을 요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강화농산물 직판장에서 취급되는 강화 농산물이 일부 곡류, 과채류, 정육, 축산물, 수산물, 특산물 등이 있습니다. 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합니다마는 농산물 직판장측에서는 강화에서 일부 체계적으로 판매망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진도군과 북제주군의 특산 농산물을 갖다 파는 것도 사실이고 또 기타의 강화군에서 적절하게 생산이 안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부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관계자하고 협의한 결과 앞으로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면 작목반하고의 연계체제를 상당히 갖추고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작목반과의 농산물 연계생산 체계를 갖춰가지고 지속적으로 강화 농산물만 취급이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산물 직판장의 설립배경과는 달리 그냥 수퍼마켓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밖에서 언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매출액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품목별, 지역별, 시기별로 출하계획을 세워서 단경기 없이 소프트라인을, 즉 충격없이 유통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직판장이 원래의 목적대로 한다면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판매해야 맞겠습니다마는 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협은 저희가 보조해준 17억 5,000만원 외에 당시에 10개 농협이 공동출자해 가지고 그 중에 강화농협이 주간농협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많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강화지역에 있는 소비자나 또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농산물 직판장을 들러서 저희 농산물만 사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직판장에 들러서 여러 가지의 물건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해야 농협의 적자를 조금이라고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공산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공산품을 줄여 나가는 그런 체계를 지도해 나가고 현재 직판장에서 취급하는 물건의 행태를 보면 전체 매출액에서 농산품이 차지하는 것이 52%이고 일반 공산품이 차지하는 것이 48%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비율가지고는 저희도 농산물 직판장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산품을 차차 줄여나가고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민들 농산물 직판장 이 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진입로 관계도 경찰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더 부각시키려면 그 앞에 있는 중고문 가게인가 그것을 군에서나 농협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진입로를 확장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진입로 보다는 강화읍 우회도로하고 기존의 강화읍 쪽에서 나가는 도로 삼각지점, 그 지점쪽에서 적절하게 신호를 받아서 진입을 하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으로 진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서 지금 농산물 직판장측에서 현재 도로 확장계획과 신호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경찰관서하고 지금 농협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남중 의원님 !

김남중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강화에 있는 모든 농업생산자가 사실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해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도 우선 판매쪽으로만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포장, 유통관계까지는 여기 참석해 주신 농촌지도소에서도 직접생산자들한테 기술보급도 시켜주고 협조가 되어야만 농협에서도 판매하는데 원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이왕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리에 지도소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상중이라서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농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강화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단은 농산물 직판장에 강화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되어 있어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만이 강화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중 강화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생산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되어 있는 작목반이 9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회의라든가 교육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중 생산체계 및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판매뿐만 아니라 포장개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미약하나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 측에서도 모든 생산뿐만 아니라 품질개선, 포장개선 등 이러한 제반여건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수하게 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있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