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유재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영표입니다. (인 사)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조문과 신조문에 대한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1급지를 우리 강화군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구획 30분 기준 500원이 1급지의 주차요금을 3시간 주차할 때는 현행에서는 4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조문에서는 30분당 10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3시간 주차시 6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인상요인은 이 주차장법이 조례개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저희 군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임대계약을 ’99년말까지 했기 때문에 실제 인상요인에 대해서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점은 2000년도 1월 1일입니다. 아울러서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별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건설교통부령”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건폐율은 100분의 9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었을 때 90평 이상을 지을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 이상인데 이것은 주차장을 사용할 때 너무 적게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면적을 45㎡로 한 것입니다. 용적율은 1500% 이하입니다. 이것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높이 제한에는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로 주차장을 대지가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로 정해져 있는데 대지가 10m 도로에 접해있을 때는 건축물은 30m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번에 대지가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에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넓이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민인 경우에는 1.8 미만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것은 각 도로 넓이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별표에는 바로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조문과 구조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주차요금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주차요금에 따라서 주차장요금을 받느냐 여부를 저희가 주로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②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③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는 50% 감면할 수 있습니다. 800cc 이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도 50%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라함은 원동기 이외의 자동차 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는 대형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은 10%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전적지 관람을 위해 3개소 이상 주차시 30% 이내 감면한다. 지금 전적지에 다섯 군데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고려궁지나 갑곶진에서 일괄 요금을 내고 갔을 때는 주차요금의 30%를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 표시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도 하역구간의 지정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주차장의 설치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허가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도시계획상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도로폭 20m 미만에 설치해야만 하느냐 하면 20m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주차시와 주차한 후에 다시 진행시 교통혼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 관계로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로 한정되었습니다. 제13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 15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3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당초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는 제한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더 강화함으로 해서 차량의 증가, 또 주차난의 해소를 좀더 돕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호텔, 가족호텔, 관광호텔 등에는 예전에는 150㎡가 1대의 주차시설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 강화의 여관 등에 적용시키면 100㎡에 1대를 해서 좀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토록 한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전에는 200㎡당 1대로 너무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했는데 두 병상 당 1대로 함으로 해서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되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18조는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19조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군비로 만들 때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시설비를 부담하는 부담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함으로써 대체가 되는데 이 한도 기간은 2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100만원을 납부했을 때 1일 주차권이 1만원이다 했을 때는 100일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대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비용부담을 했어도 20년 이상은 무상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영 제6항조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별표9와 같으며 전용표지는 별표10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상주차장이 236면입니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은 4구역이고 2%가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2면을 더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제공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부설주차장은 일반이 이용할 때 요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부설건축물에 이용하는 자만 이용하게 되면 많은 면적이 남을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라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제4장 보칙에 제22조(융자 등) ①군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매년 수입되는 적립된 게 약 4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영주차장설치부지가 마련되면 그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신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4억원을 가지고는 사실 부지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단, 부지는 있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울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사항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항별로 주요조항만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적지 주차비하고 마니산 주차비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은 어디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읍내에 업무차 지나가다 세워놓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특혜를 줄 수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금액의 50/100을 이자율이 높은 데에 예치를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는데 만일에 재해기금이 1억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50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강화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