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균 의원 발언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우리 광명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성복입니다. 지난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광명시 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지난 6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회 임시회시 계류중이던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제안 설명과 답변은 해당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조례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순으로 토론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제15회 본회의에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중소기업 지원 및 고통 분담에 참여키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법정 필수경비 및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이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 예산 규모는 56억7천3백83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48억7천1백만원에 대비해서 16.4%가 증가했습니다. 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 예산이 13억8천5백64만8천원인데 이번에 당초에 대비해서 6억4천6백3천만원 3천원이 증액된 20억5천1백95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산업과는 당초 예산 4억1천1백60만8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6.5% 증가된 6천8백12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서 6.4%인 8천7백79만2천원 증액된 이번 추경 총액은 14억4천9백8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7억1천2백30만3천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역을 451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총 6억4천6백30만3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세민 자활 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연탄 운반비 보조금으로 1천 4백59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1천4백59만2천원이고 대상가구는 14개 등에 192가구 가구당 7만6천원씩 계상해서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지대 연탄 비축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1개소인데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택시미터기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이동식정치 검사기 구입비로 1천5백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 아파트형 공장 건립시 발생한 집단 민원 해소 대책으로 하안 8단지 담장설치비 1억1천3백1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14회 임시회의때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기도 공영 개발 이익환수금 중에서 저희들이 전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240개 등록 공장 등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금으로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했고, 이번에 5억을 하면 7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약을 한 경기은행에서 7억을 부담하도록 하면, 총 지원 금액은 14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는 7월 중에 예산에 통과되면, 1개업체당 5천만원씩 28개 업체에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6.5%가 증가된 6천8백12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출하반 작목반 포장재 지원 보조금으로 1천3백88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목반은 3개반인데 버섯이 1개반, 채소가 2개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40%, 주민부담이 60%됩니다. 당초 예산에 이미 1천5백82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천3백88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총 금액은 2천9백70만4천원이 되는데,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도비 보조가 15% 시비에서 8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한 병충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 보조금을 1백8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보조가 65% 시비 35%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기계 57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5천7백만원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65% 시비 부담이 35% 되겠습니다. 57대를 구입해서 가구별로 1백만원 상당씩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 농기 관리기 구입 지원 보조금을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가구당 1백만원씩 해서 20대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 국비 65%, 도비 10%, 시비 25%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 대비 6.4% 증액된 8천6백79만2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견인차량 구입비는 이번에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초에 이미 계상해서 3대는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차대 확장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6백76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예방으로 해서 광명병원 입구에 별도 버스 정류장을 확장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를 180개 정비하기 위해서 5천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이미 노후되서 신설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5천4백원 요구하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219페이지부터 1,225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액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과목 중에서 부기내용 일부가 변경된 것이 있는데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문제라든지,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주요 사업비 등 일부만 계수를 조정할 뿐이지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각 실과별 주요 예산 추경요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여기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철산시립도서관 부지내 주차장 설치비 4천9백26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보건 사회국에서 여성회관 건립 관례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여성회관 건립 부지로 옛 도서관 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부지내 주차장 설치비 4천9백26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6월 22일 광명시의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중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를 말씀드리고 둘째,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셋째,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 지침에 의거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 등은 3~30%씩 사안별로 절감 편성되었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또는 주민불편해소 등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93년도 당초 예산액 31액5천9백31만2천원에서 8억2백21만5천원이 증가한 39억6천1백52만7천원으로 25.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예산 절감 지침에 의거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함으로써 물품구입비 4천만원과 이에 따른 운전원 및 기능직 공무원 증원 4명에 대한 인건비 1천4백5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기존 레카차 3대로는 급격한 차량증가 추세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주차시설 확보 방안에도 점차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세민에 대한 연탄 운반비 보조와 고지대 연탄 비축장 설치비 1천6백59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아파트형 공장 주변 하안 주공 8단지 담장설치 공사비 1억2천만원과 영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융자금 5억은 공장주변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 출하에 따른 작목반 포장재 지원금 1천3백80만원과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금 7천7백만원에 대하여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에 있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므로 농민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 육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유발금 시행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3천54백만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비 5천4백만원은 기존 황색 표지판을 스텐레스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깨끗이 정비코자 함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나 깨끗한 표지판과 불량 표지판을 일괄 교체함에 있어 예산 낭비의 요인은 없는 것인지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버스 정차대 확장 시설비 6백76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식위원 말씀하세요.

원칙상 추경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다 다루어야 하는데 1,300여 페이지에 달하고 추경에 올린 사항이 금방 변경돼서 바뀌고 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일선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서부터 정책적인 면에서도 심사숙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다 10%를 절감 했습니다. 이를테면 T.V한대를 30만원 주고 구입하고자 해서 당초 예산에 정했는데 이번에 10% 삭감되어 27만원이 되었는데 T.V한대 사시겠습니까? 못 사지요. 물론 정부 방침도 좋고 다 좋지만 일을 하려는 의욕이 안 보입니다. 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명시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주 궁금합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꼭 10% 절감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본 회의장에서 보니까 인건비, 정·판공비에 예산 삭감이 많았고,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에서 융통성 있게 더 깎았다는 얘기지 국장님한테 따져 물을 성질은 아니고, 우리가 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증액해 주고, 좀 더 삭감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좀 더 삭감하면 되니까, 정부 방침도 그렇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옛날처럼 풍족한 살림을 안하고 알뜰하게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정부 방침이 그러니까 따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방침이 아니더라도 광명시 공무원 자체에서 스스로 깎자는 것인지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판·정보비, 여비, 수용비, 급양비 등 이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10%부터 30% 수준으로 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율적인 성격이 가미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 운영을 하도록 그러나 지방자치를 운영하다 보면 지역이나 여건 형편상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시 때문에 10%, 30%를 깎았다는 사실은 이중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을 하라고 해서 삭감 예산안이 올라 왔더라도 사업의 성격을 봐서, 지역 성격으로 봐서, 업무 성격으로 봐서 이것은 너무하다 여기에는 여비나 급양비나 이러한 수용비가 필요한게 아니냐 다른데 하고 다른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데서 더 깎더라도 여기는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에서 맞으면 되지 꼭 그 과에 그 국에 획일적으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지금 신경제 100일 계획 우리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가정 어려울 때입니다. 지방 전 공무원들 후생문제라고 하는 것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5% 인상된 봉급도 전액 삭감 했고, 인건비도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여비, 급양비, 수용비도 다 그렇습니다. 풍족하게 세운데는 깎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올린 부서가 있다면 아까 김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꼭 T.V 한 대에 3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절감이 되면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과장들과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 검토하셔서 가감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예산액이 20억3천1백95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당초 예산이 13억8천5백64만8천원, 금회 추경이 6억4천6백3만3천원이 증액돼서 총 46.6%가 증액되었습니다. 6억4천6백만원의 주요내용은 신경제 100일 추진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5억원 또 하안동 아파트 담장 설치비 1억2천만원이 주로 증액 내용이 되고 그 외 5건이 됩니다. 이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중간부터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 소관은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 의해서 주로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10%삭감, 불요불급한 사항 또 당초 예산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고, 시민 화합과 더욱 더 많은 행정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안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것은 삭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77개 항목이 삭감이 되고, 7개 항목이 예산편성에 계상 되었습니다. 계상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466페이지 이동식 정치 검사기 구입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택시미터기를 검사를 해 왔습니다. 세풍운수 종점에서 한신코아까지 2키로미터를 정해서 공무원이 타서 2키로미터를 넘을 때 중형택시는 381미터를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되고, 소형택시는 361미터 지날 때 마다 50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을 원시적으로 사람이 타고 했는데, 지금은 좋은 기계가 나와서 이동식 정치 검사기라고 해서 가만히 제자리에 놓고도 택시를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새로 구입이 되서 시비 7백50만원, 도비 7백50만원해서 1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영세민에 대한 연탄 운반비 보조 1천4백59만2천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장당 95원씩 우리 시에 전부 192가구에 가구당 800장해서 계상된 것인데 도비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하안 8단지 담장 설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하안 8단지 아파트 공장을 건축함에 따라서 8단지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도에서 전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시설 부대비는 6백89만9천1백원, 시설비로 1억1천3백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해외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생산제품 카다로그 발송 우편료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 융자금은 당초 융자금 2억과 이번에 추가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맞춰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말씀 하세요.

453페이지 인건비 운전기사와 기능 10등급이 있는데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과 소관인데 운전기사 기능직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카차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쭉 보시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삭감한 내용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이라든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행정을 수행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없더라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해서 삭감을 했으니까 꼭 들어가야 하겠다는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61페이지 정보비 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정보비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과에서 쓰는 정보비도 아니고 시전체 정보비인데, 이것도 이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5백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아주 없으면 기관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한장 한장 짚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분이 질의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네, 김용식위원 질의하세요.

시책 추진 서한문 인쇄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시장 서한도 당초 5번 보내기로 했는데 4번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461페이지 물가 안정 대책 및 경제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각종 여비도 다 깎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5백을 더 깎아서 5백만 남겨 줍시다. 이것은 경제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쓰는 것입니다. 5백만원만 남겨 줍시다.

1천5백만원 중에서 5백을 깎았습니다. 30%를 깎은 것입니다. 그대로 남겨 주시지요. (장내소란)

저는 5백만원 더 깎자는데 반대입니다. 여기서 더 깎자는 것은 시장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원래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가안정대책에서 기 정보비가 아마 지출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삭감시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어디 공식석상에 잘 안 나가시고 하는데 간담회나 격려금도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을 우리가 세워주면 시민들과 가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보비만 세워 놓으면 뭐 합니까? 돈을 묶어 놓지 말고 불요불급한데 쓰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식 위원님께서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여기에 동의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4대3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생필품 물가조사요원에 1백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1일 12,600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1일 14,3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정부 기획원에서 나온 정부 노임 단가로 산출한 것입니다.

왜 증감 사유가 나오느냐 하면 물가조사요원을 이미 쓰고 있고, 컴퓨터 조작요원도 이미 쓰고 있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경제 기획원으로부터 정부노임단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이것은 92년 노임단가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461페이지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4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66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네, 주영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471페이지 도비 2억원이 지원돼서 하안 8단지 담장 설치비는 1억1천3백10만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돈은

시설 설계비로 들어갑니다.

관내 생산제품 카다로그 발송 우편료가 5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같이 따라가고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해외 판촉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개척단 파견시 미리 해외 코트라에 상품 카다로그를 발송해야 되는데 그 해외 우편요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갔는데 469페이지 무등록공장 조사 및 단속 9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무등록 공장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다른데 여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비가 있었으면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을 하는데, 고통분담으로 여비를 안 쓰고 자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471페이지 시 청사내 관내 기업체 생산품 진열장 구입에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청사내 진열장을 해 두는데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허술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열장이 돈이 많으면 더욱 더 좋고 돈이 적으면 조금 보기 싫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것은 원안대로 기존 예산대로 살려 주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 가지요.

저는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백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내 기업체 생산품 진열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는 기 설치해서 민원실에 진열해서 관내 생산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열장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천만원 다 사용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병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네, 그러지요.

마지막장 472페이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산업 경제비가 기정에 4억1천1백만원인데 6천7백만원이 늘어서 4억7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2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출하 작목반 포장재 지원인데 출하하는데 사용하는 박스입니다. 상치, 토마토, 호박, 버섯 등을 담는 박스인데 저희가 약 35백톤 정도의 원예 작물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약 50만매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50만2천매를 지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의 지원금이 적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11만4천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실은 20만매를 요구했는데 시의 예산 사정상 반으로 줄여서 10만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40%인데 1천3백8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서 7천7백92만3천원 늘었는데 국도비에 의한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은 부분만 설명드리면 482페이지 총 기계 반값 공급 사업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77대 거기보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농기계와 관리기가 있는데 100만원씩 77대 7천7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은 모두 삭감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475페이지 농산시책 추진 상황실 운영, 농어촌 발전 시책 추진 정보비, 농어민 후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로 농민을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주고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농민을 위해서 원안대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정보비나 특별 판공비를 현재까지 지급해 본적도 없고, 92년도까지는 필요에 따라서 썼는데 93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해도 예산 부서에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더 주셔도 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의도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476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타 운영요원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거창하게 농산물 유통센타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워커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락동 시장에서 그날 경락 가격이 팩스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415-4989 전화를 돌리면 광명시에 누구도 현재 시 가격이 얼마고, 가락동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각 시·군에 있어서 정보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478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일위원 말씀하세요.

480페이지 공무원 모내기 일손돕기, 공무원 벼베기 일손 돕기 예산을 깎았는데 일손을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뿐이 아니고 모내기 일손돕기는 다른데서 1,040명이 와서 도와주었는데, 종전에는 군부대나 이런데서 나오는 분들한테 막걸리를 사다 드렸는데 금년에는 참고 국가에 봉사를 한다는 측면이다 해서 한번도 저희가 나가서 격려를 못했고 저희 공무원도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모내기를 했는데

481페이지 논물 가두기 PE 필림 5만원 삭감되었는데 끝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라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4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489페이지 임차료가 10% 깎였는데 깎아서 갈수 있는지요.

이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과 맞물려 놓은 것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선진지를 가는 비용은 잘라져 없고, 차값만 남았는데 차값도 깎았다는 얘기인데 언뜻 생각하면 임차료도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데 임차료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얼마전에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캠페인이 수원에서 있어서 올라갔는데 차가 없어서 큰차 2대와 작은차 1대를 임차도 못하고 시청자로 100명을 모시고 간 일이 있습니다. 이런때 필요해서 이런 것은 그냥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아예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488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이것은 많이 해주면 좋은 것인데 세대별로 줄여서 주는 겁니까?

기수를 줄여야지요.

이것은 지원해 줄수록 생산성이 좋은 것인데 10원 투자해서 100원 버는 것인데 10원 투자안하고 100원안 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해야 합니다.

10%씩 줄이도록 지침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한테나 해당되지 가축한테 조금 먹고 젖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활 합시다.

컴퓨터 구입비 50만원 깎이고, 프린터기 구입이 22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가격으로 컴퓨터 살수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기종이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사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도 자기 기능을 100%합니까?

성능의 차이는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컴퓨터는 A.T컴퓨터를 사고 레이저 프린터기로 사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386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값은 상당히 가격이 들쑥날쑥 합니다. 자꾸 개발돼서 제가 금액을 보았는데 그 정도면 386은 안사도 286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490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자 월액여비가 있는데 조금씩 깎아서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499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500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9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선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석상외에는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숙한점이 많으니 앞으로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13억천2백5만6천원으로써 추경에 8천7백79만2천원이 증액된 14억4천9백84만8천원으로써 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7천1백17만5천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견인차량비 구입 등 1억5천8백96만7천원을 추가로 예산편성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한 주요사업비용은 오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견인차량 두 대구입과 철산 시립도서관 부지 주차장 설치비,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 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경예산안에는 세출 예산 일상경비에서 9백4만4천원을 감하고 일용인부의 임금인상분 9백4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서 93년도 당초예산이 17억1천2백3만3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별책으로 갖고 계신 수정예산안 8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과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8천2백93만64원과 금년도 과태료 수입 5천5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견인차 구입에 따른 단속원 인건비를 추가로 세출에 요구해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7억12백30만3천원에서 1억3천7백93만원이 증액된 18억5천23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부터 목별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써 교통행정과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같이 페이지순으로 하겠습니다. 50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08~509p를 봐주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입니다. 509p의 교통사고 줄이기 및 차량 10부제 운행시책추진에서 홍보전단과 서한문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홍보전단은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된 것인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첫주 금요일부터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가지에 나가서 시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나 각종 공사단체에서 나와서 전단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입니다. 서한문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보내고 기업체에도 보내는데 금년도에는 서한문을 아직 제작을 못했고 홍보전단만 제작을 했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다음 510~511p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p 용역비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집이 2억원인데 감해서 5천만원이죠? 이것은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것인데

용역회사에서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해서 뽑은게 1억9천인가 나왔는데 여기서다시 수정하고 할 때 감해 가지고 1억4천만원이 되어서 돈이 남은 거죠. 추경에서 남은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10개월 후에 다 나옵니다. 중간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2~5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12p 사업용 자동차 적발보고서가 있는데 어떻게 적발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자동차는 수시로 적발을 합니다.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지고 개봉역이라든가 가리봉역 같은데 가서 장기대기하고 승차거부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적발합니다. 이것은 수용비로써 용지 인쇄비입니다.

513p 공공요금을 보면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요금도 깎을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뭐가 딱 필요하다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약간 증액되게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금년도에 20% 감해라하니까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쓰다가 그때에 가서 하고 현재는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514p~515p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문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6p~517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자격증 코팅은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는 코팅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만 코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인근시에 나가야 되는데 택시자격증을 배부 받으러 온 사람들이 그 즉시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코팅을 해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거나 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예산을 잡아 놓아야죠. 시간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나가서 해줍니다.

개인택시 중 개인택시소지자가 안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518p~5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입니다. 부대시설비에서 철산시립도서관 부지 주차장설치 부대비와 철산 시립도서관 부지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삭감했으면 합니다.

컴퓨터 구입 견인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 3대인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견인차량구입으로 예산이 서진게 컴퓨터구입은 교통유발 부담계획이 금년도에 당초에 생길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7월 1일부터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은 ㎥당 350원씩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꼭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520p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12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으로 1222~1223p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수정안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위원장님! 87p 불법주차장 과태료수입 3천만원하고 불법주정차 견인료 수입 25백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차량비가 다 됩니까?

추경으로 해서 더 넣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감한 것입니까?

1억3천7백93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루어주려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국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총 세출예산은 31억24백78만원입니다. 그중 도시과 세출 예산은 13만93백67만원, 주택과 세출예산은 9억5천94만8천원입니다. 녹지과 세출예산은 7억6천5백7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항목별 예산은 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중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부의 고통분담노력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인건비, 경상경비, 경상사업비등은 사안별로 10%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편성되었으며, 특히 용역비 및 정보비는 40~50%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시민편익증진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확보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편성규모로 일반회계가 '93년도 당초예산액 32억4백1십만 9천원에서 8천9백49만9천원이 감액된 31억1천4백69만7천원으로 -28% 감액된 반면 녹지분야는 50%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액 106억6천9백28만5천원에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로 21억6천9백8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국추경예산의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시 주택분야에 주요 감액부분 중 개발제안 구역 토지형질 변경 및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중기임차료 1백20만원과 철거장비구입비 11만원에 대하여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비용은 가급적 현실화 하고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가적 요청에 부합되는 절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철산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비 1억6천8백45만원을 삭감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지침상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계상하여야 함에도 도 및 시비를 각각 50%씩 삭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로는 녹지분야 영림관리 자산취득비 중 산불진화를 위한 무선전화기 구입비 2백80만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계상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며, 재료비 기타 중 야생조수 보호인부임 3백81만6천원을 신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용인부 등 정부인원 감축 계획과 광명시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여건상 명분과 시기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 녹지관리 주요사업비 중 현충탑공원 조경공사비 2억6천만원과 동시설 부대비 1백28만원을 시민휴식공간제공과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활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되오나 이번 추경이 실행예산으로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예산으로써 동 사업이 필수불가결하고 긴급한 사업인지를 적의 심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는 것으로써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회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상일위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가 전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단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시간외 수당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백15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28p 제세공과금, 도시정보센타회비가 있는데 회비를 깎아 준 것입니까? 아니면 회비가 내린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내린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런 회비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정액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활합시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5~10%를 깎아놨는데 안 깎은 것을 깎은 것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529p 상단에 보면 도시계획도면 제작이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도면을 제작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감을 했느냐 했더니 꼭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광명시는 타시에 비해서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도면이 옛날도면과 많이 다릅니다. 도로가 왔다갔다 하고 엉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부활을 시킵시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하 1, 2 지구의 도시 계획이 확정이 되었죠? 그런데 등기가 나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땅이 늘었다고 돈을 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냅니까?

그것은 예산하고는 좀 다른데요. 구획정리 사업으로 청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을 받아가지고 적은 사람에게 줘서 맞추는 것입니다.

땅값을 많이 받고, 내줄적에는 덜 내주면 어떻게 해요?

현 시가로 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530~53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532~53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33p 맨 위에 공공요금에서 무선호출기 사용료로 1만1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연체료로 했을 때 1만1천원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4~53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6~53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9~1212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2p에 채비지 매각 감정료 해가지고 당초예산으로 2회가 계상되었는데 50% 감해가지고 1호로 한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된 거죠?

두 번할려고 했는데

그 말은 시가가 상승했다든지 재 감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2회에서 1회로 줄었는데 감정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체비지가 마무리단계로 거의 다 팔렸습니다. 몇 개 지역이 있는데 6월달 아닙니까? 한번 감정하면 6개월 동안은 쓰게 되니까 금년에는 한번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12~12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3p 광명지구 청산금이 있는데 기정에는 30억이고 경정에는 9억3천4백25만5천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산금이 감해 졌다면 상대적으로 청산용역비도 감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주고받는 금액을 예산으로 당초에 세웠다가 다시 감안을 해본 결과 수정이 된 것입니다. 청산금은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숫자가 확정측량을 대한 측량협회에서 확정 측량을 해야 나옵니다.

청산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측량용역비 입니다.

청산금은 67%나 줄었는데 청산용역비는 10%밖에 안 줄었는데요?

용역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를 하다보면 증액되는 것을 총 하는게 용역비예요. 그것은 줄지않는 것이고 청산금은 30억을 우리가 청산을 해 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청산금이 9천만원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청산금은 줄 것이 있으면 받을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청산금은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청산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한테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지가 되니까 지가상승이 왔다갔다 하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214p~1215p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5p 맨 밑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 돈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못 들어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시설을 해준다거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주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제1차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의해 당초 총 11억2761만1천원에서 예산이 9억5594만8천원으로 약 15%정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내용을 보면,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의 관서당경비가 당초 1750만원에서 1622만9천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제세공과금인 이륜차보험료가 당초 71만3천원에서 64만2천원으로 감액 조정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 138만3천원에서 124만3천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 복사지 및 복사용품 구입, 건축물 대장 양식구입, 건축물대장 바인더구입, 복사기 수리의 기본경상비가 763만5천원에서 687만2천원으로 감액되었고, 위반 건축물 표지판, 불법 건축물 경고판, 무허가 건축물 축조 취약지역 예방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무허가 건축물 기록보존용 사진현상료, 무허가 건축물 기록보존용 필림구입비, 기본경상비인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 564만원에서 493만6천원으로 감액조정 되었으며, 건축물대장 정리인부임, 철거장비구입의 재료비 기타가 당초 810만6천원에서 907만2천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무선호출기 사용료 공공요금이 당초 109만5천원에서 98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포크레인)이 당초 2백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건축물대장 보관용 파일박스 구입, 업무용 책상구입, 업무용의자 구입의 자산 취득비가 165만원에서 148만5천원으로 삭감되었으며, 착암기구입(불법건축물 철거용), 사무용 컴퓨터구입, 프린터기, 응접세트구입해서 물품구입비가 750만원에서 675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철산지구 도시저소득 주거 환경개선사업비가 당초 10억에서 8억36백만원으로 감액되었고, 철산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당초 4450만원에서 4005만원으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본 주택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종부의 예산 절감 정책과 향후 2천년까지 기존 건축물대장을 연차적으로 신규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일용인부임이 상승되어 일부 증액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하셔서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4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42p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부활시킵시다.

부활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4, 545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개장 12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천원 삭감해서 17만2천8백원을 깎아 줘야합니다.

무선호출기는 19만2천원으로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무선호출기가 깎여서 8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98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8대를 1만원씩하면 96만원이 들어가게 있거든요.

가격이라는 것이 1만원이 공통된 것인데, 12천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절감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셔서 하면 고맙겠습니다.

대수는?

대수는 8대인데, 10% 절감하는 것을

토탈 감액은 13만52백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548p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잡아서 올려줘야 하는데, 이 사업비는 10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100억 정도로 잡는데, 이 예산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그러셨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 및 시비로 각각 50%씩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절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 되다보니까,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만약 더 증액한다면, 도비증액은 안되고, 시 자체에서만 시비로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라든지 명년도에 추가로 사업계획을 많이 세워서 50:50으로 도비를 더 많이 빼오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삭감했는데, 시에서만 증액하면, 도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1년 미루는 겁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녹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7억26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이 47천950만원으로 2억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사업비 10% 절감과 인부임 단가 조정이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전문위원께서 제안 설명 하신바와 같이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 381만6천원과,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2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에서 항목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녹지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이 새로 나오는데, 지금 야생조수 보호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광명시의 구름산 하고 도덕산 일부에 야생조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를 보면, 「야생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보호원을 상주시켜라」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12월, 1월, 2월에 상당히 공기총이나 엽총들을 많이 소지하고 있어서 참새, 비둘기 를 잡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명을 지정해서 3개월동안 단속반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단속을 하면 못하게 하는 거지요. 총도 뺏고

이것은 살립시다.

산불감시 요원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12월달에는 안하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563p 시설비에 옥길동 산 15번지, 광명 7동 산 147번지 이런 곳은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해야 할 것인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이곳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차액입니다.

562p 푸른숲 선도원 하기수련용 차량임차가 있는데요. 푸른숲 선도원이 누구입니까?

산림청에서 국민학교를 상대로 해서 선도원을 학생들마나 1명씩 임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원에 대해 뺏지도 주고 팜플렛을 주고 홍보를 하도록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p 보호수외과 수술이라고 있는데, 보호수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호수는 광명시에 6개소가 있습니다. 5백년이상, 예를 들면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백년이상 된 것은 보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무가 깊거나 썩은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까?

있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평상일위원 말씀하십시오.

569p 현충탑공원 조경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운동시설공사, 편익시설공사, 식재공사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조경공사는 지금 현재 광명시에 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산하고, 도덕산을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산하고 도덕산은 거의가 사야 됩니다.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전부 동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충탑은 시유지로써 현재 나무가 거의 다 아카시아로 돼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무성해서 떼도 살지 않고 빨간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 음료수대를 해서 완전한 시범공원으로 조성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충탑공원 조경공사, 운동시설공사(체력단련장, 베드민턴장)가 있는데 베드민턴장은 누가 시설한 것입니까?

그것은 공원조성계획에 당초 없었습니다. 과거에 편편한 지역이니까 지금 상태는 거의 베드민턴장이 돼있는 상태입니다만 일부 뚝이 무너져서 포대에 모래를 넣어서 뚝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마대를 쌓아서 두다 보니까 장마철에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수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꼭 베드민턴장만이 아니고요.

누가 그것을 쌓으라고 시켰습니까?

그것은 7, 8년 정도로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도시국을 보면서 광명 3동 24번지 일대에 진입로가 없어서 재개발을 못하고 있어 20여가구의 100여명이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본회의장에 질문도 할까하다 대화로 풀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면서 10%, 20% 절감해서 추경을 올리는 입장에서 현충탑에 몇억씩 예산을 들여 소나무, 느티나무를 심겠다고 올렸는데, 이런 추경예산 자체는 정말 고통분담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10%, 20%를 일률적으로 잣대로 재서 보험료까지 깎아 놓는 그런 예산을 짜 올리는데, 집에 우기철이 닥쳐서 기왓장 하나 고치려고 해도 지게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형편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느티나무, 목련, 음료수, 벤취 설치하는데 1억원을 올리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민턴장, 체육시설 등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앞으로 공원화 조성하는데는 찬성하지만, 더 불요불급한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지금 현충탑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더 불요불급한 곳이 있으니, 뒤로하자는 말씀이시고, 또 베드민턴장이 광명시에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곳에서라도 이용해서 하자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첫째 목적은 현충탑 조경공사가 그렇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반인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아셨을 텐데요? 제가 광명3동 24번지 일대를 3, 4억만 보조해주면 그 일대가 재개발할 수 있을텐데, 그쪽으로는 예산을 10원도 안주고 어떻게 여기에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고 할 수는 없는데 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계획관계 규정에 도로로 결정된 다음에 그 절차로 사업시행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현충탑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나무만 있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걱정들을 하시니까, 다 해달라고는 할 수 없고, 최소한 정비할 수 있는 비용만 계상 됐으면 합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도 살수 있습니까?

가을에 해야지요.

내년 봄에 해도 충분합니다.

광명시내에 시설 녹지지역을 가보면, 주택공사에서 나무를 이식해 놔서 솎아낼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소나무, 느티나무, 목련등 식재공사로 1억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입도 포함됐지만, 솎아낼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 봄도 좋지만, 이런 정도는 계상해주시면 어디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공공 시설내에서 청내에도 그렇고, 운동장에도 나무가 서로 제쳐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 하십시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최소한도 1억2천만원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해달라 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민턴장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하고 편익시설(벤취, 음료수대 등)은 수도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내년공사로 한다고 하고

편익시설 1억2천만 빼면 되겠습니다.

베드민턴장에 축대를 세웠는데 비가 오면 그것이 터져서 흙탕물이 철산2동 동사무실까지 내려와서 온 천지가 벌겋게 물이 듭니다. 베드민턴장 시설비라는 것이 무슨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축대 쌓아주는 공사비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문부촌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곳은 개발하기 전부터 베드민턴장을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이용하니까, 나중에 공원이 되고,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충탑공원이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충탑 공원이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이 현충탑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입니다. 광명시 예산으로써는 유일한 땅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돼있는 시설에 축대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오니까 철산 2동까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몇차례 회원들이 건의해서 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제 개인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할애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가급적이면 이쪽만은 살려주시고, 다음 '94 본예산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것하나만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반려된다면 제 체면도 아니고, 또 저도 민선 시의원으로서 공약을 한 것입니다. 출마 나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문부촌 의원님의 설명에 이해가 가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께서 현충탑 조경관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 : - 반대 : 2) 그러면, 의석수 8명중 6명이 삭감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습니다. 현충탑 조경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기총으로 잡을 수 없는 것까지 잡는다는 겁니까?

예! 참새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공기총을 왜 허가해 줬지요?

매년마다 강원도나 수렵장을 허용해줍니다. 거기에 가서 잡더라도 도시근교나 이런 곳은 못 잡습니다.

공기총 소유자들을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건설국소관 '93 제1차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과별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72억1천만원에서 29억2천만원이 증액된 10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기본경상비에서 공무원처우개선비 반납 및 경상비 절감은 2680만원을 자체삭감 하였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14억9천만원, 하안-소하간 확포장공사 2차 공사외 2건의 도로건설사업비 9억1천만원 방음벽설치공사외 14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5억4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50억원에서 30억55백만원이 증액된 80억55백만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하-하안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비 지급액 95천만원,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비에 따른 대행 사업비가 편성된 것을 15억원을 과목변경해서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광명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중에 부족분 21억원 그리고 소하-하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꼭 필요한 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 84억87백만원보다 31% 증가한 121억85백만원으로써 편성된바 증액요인은 사고 이월이 21억9백만원과 평균이월이 16억88백만원, 주요세출요인으로서는 원 정수구입비 7억14백만원, 학온동 배수관 부설공사외 4건의 시설비 24억9천만원, 지원금고 상환액이 1억59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52백만원, 제수변실 교체 및 수선공사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서 치수사업 예산이 총 64억48백만원으로써, 87천5백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35억11백만원, 54.4%이며, 시비는 29억37백만원으로서 46.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8%가 됩니다. 먼저 하천관리 예산으로 당초 65백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의 10% 감액해서 4백만원을 감액 실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당초 49억46백만원에서 58억21백만원으로 이것은 개봉 제 2펌프장 시설공사비 분담금으로 97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에 부상 스크린 6백만원을 증액했으며,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정보비, 3천2백만원을 항목별로 10~20% 삭감했습니다. 개봉 제 2펌프장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 2월부터 내년말까지로 금년도 4월에 착공됐습니다. 사업장소는 구로구 고척근교이고, 사업비는 2백억원인데, 서울시가 120억, 경기도가 80억을 부담했습니다. 금년도에 부담할 것이 도비 78%, 시비 22%인데 41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32억, 시비가 9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93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해서 6개월째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41억7천만원 규모로서 최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2 이월금이 15억원에서 28억18백만원, 수용가 이수금이 5천만원, 2억4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9백만원의 세입이 증대되고, 총세출금액은 58억8천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15억9백만원중 하수도 영업비용 인건비 24백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 및 관망도 정비로 3억을 계상했고 예비비 4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써는 고압준설차 구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준설 착암기 구입비 5백만원 예비비 5억5백만원 등 7억8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각종 민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금액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중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과 "신경제 100일 기획"에 의한 지방예산절감 지침에 의거 인건비등 경상비는 3~30%씩 사안별로 일률적으로 절감편성 되었으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및 재해대책, 상·하수도 등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편성규모는 일반회계가 '93년도 당초 예산액 132억8천4십만4천원에서 37억9천9십7만4천원이 증가한 170억7천9백3십7만8천원으로 29%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써 '93년도 당초 예산액 224억278만3천원에서 83억7308만9천원이 증가한 307억7587만2천원으로 3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으로써 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과 사항과 중복되어, 추경세입세출 사항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주요 감액부분중 가로등 대수선비 보수비용과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 등을 예산 절감 조치에 따라 일괄 10%씩 삭감한 것은 시민생활 불편 및 우기철 재해대책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가로등 전기요금 및 배수 펌프장 전력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10% 절감 사용하여 2억35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나, 공공요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방안이 향후 적극검토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주요증액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방음벽 설치공사 등 주요사업 시설비 4억6984만원과 도로교량 건설사업비중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요 사업시설비 8억93백만원, 기타 경비 중 도로개설 공사 등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14억9천만원, 지역개발비중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주요사업 시설비 1억52백만원 등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도로교량 사업비에 광명-논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중 시흥시 구간의 사업비 3억75백만원은 광명시와 시흥시간 사업비 3억75백만원은 광명시와 시흥시간 사업비 부담 협약에 따라 시흥시로부터 분담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산, 하안 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대수선비로 6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재해 대책을 위한 이물질을 차단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개봉 제 2배수 펌프장 시설 공사비 분담금 9억7백만원은 우기시 재해대책을 위해 '93. 5. 19일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호 협약에 의한 서울시 60%, 경기도 40%의 부담 비율에 따라 경기도 부담액 총 41억중 도비가 78%인 32억, 시비가 22%인 9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써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세로 운영되는 관계로 세입세출의 징수업무와 경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다른 점이 있으며, 의원님들이 중요하게 심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45% 증액된 37억9천만원으로 광명 배수지 시설공사 등 구축물 공사에 24억8천만원과 원정수 구입에 따른 물건비 7억1천만원 등이 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수돗물 공급의 원활과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소하동 배수지 관리 신축공사 설계비 99만원은 예산 절감 운용 계획에 따라 소규모 시설공사의 설계는 가급적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각 배수지 제초 인부임 및 청소인부임 하절기 비상 급수대책 차량 임차료, 결산검사 용역비등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진단하여 적절한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36% 증액된 41억7천만원으로 제트크리닝공법에 의한 최신형 고압준설차 구입비와 관리를 위한 차량비, 2억57백만원이 신규 증액된 주요사항이며, 이는 하수도 준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하수관로 관망도에 따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재정비와 대장 작성 용역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운용지침에 다소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써,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최대한 절감 운영토록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 성격상 지방재정을 확충키 위하여 국도정비사업 등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써 광명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건설국장님께서 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렸기에 직접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급여 처우개선비는 신한국 창조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도 3% 봉급 인상분을 계상했던 것을 감한 액이 되겠습니다. 243만780원입니다. 다음, 기능직 10등급 1명이 증원됨으로해서 312만6천원이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중 기말수당 116만9천원과 정근수당 37만천원은 3% 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기말수당 150만원과, 정근수당 48만2천원은 기능직 1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순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10등급 인원 증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능직을 말하는 겁니까?

관리계에 있는 용지보상 업무보조원입니다.

기능 7급이 1명 있습니까?

건설과에는 전기직이 1명 있습니다.

처우 개선비는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처우 개선비는 3%는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593p 가정 등 전기요금, 이것은 공공요금인데,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절기 전기가 많이 소요돼서 전기량이 많을 때는 격등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감액했습니다.

529p 국내여비에서 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 1명이 증원돼서 그에 따른 여비입니다.

597p 도로보수용 자재(아스콘)구입, 이것도 절감되었는데, 공사할 때 들어가는 아스콘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보수용 자재를 10% 아껴쓰고자 해서 절감했습니다.

10% 아껴써도 일이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증액을 해주고 파손된데는 제대로 고치게 합시다.

598p 도로보수용 빗물받이 뚜껑구입이 있습니다. 2만원씩 200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에 설치돼있는 빗물받이는 오래되고 또 뚜껑도 콘크리트로 된 뚜껑이 있고, 철로 된 스틸그레팅이 있는데, 이것이 파손되고 또는 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반기에 사용코자 요청한 것입니다.

200개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놓고 수시로 발생하는대로 보수 합니다.

이것은 왜 본예산에 요구 안 하시고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긴급 도로보수비 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했는데, 빗물받이는 보수할 곳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599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추진비해서 30%가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깎아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대로 씀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절약하고 아끼는 뜻에서 30%를 절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깎으면 단속 인원이 덜 나가서 단속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업무추진비는 현지에 나가서 노점상을 정비하는 정비요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정비하고 요원들의 격려금이라든지 또는 위로금, 주민들하고의 대화로 인한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00p 601p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의 도교육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해놓고 도에서는 소음공해 등을 측정해서 시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하안 국민학교하고, 서면국민학교가 가장 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입니까?

1억원정도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이곳은 몇 %가 할당됩니까?

이곳은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재원사정상 1억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소음 측정을 다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되니까, 하안, 서면 두군데가 급한 것 같습니다. 서면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합니다.

서면국민학교는 얼마 나옵니까?

한군데 1억원 정도씩 해서 7군데정도 요청했는데.

7군데요?

예!

어디어디 입니까?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소음측정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해서 어디가 가장 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장 요청이 많았던 곳은 하안국민학교 하고 서면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시장님께 방문까지 하고해서

그 안이 없습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602p 시청입구 사거리 교통개선 사업 용지보상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씩해서 21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저번 임시회 할 때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더니 포괄사업비 명목 중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의원들한테 승인을 안받고 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서 써야하는데,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자 동의합니다.

평상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73p 청원경찰 6명 증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광명배수지가 7월말에 완전히 준공됩니다. 그래서 근무할 직원 6명을 3교대로 배치시키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