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71회정기회 제1차본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2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2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배정만 위원께서 회의를 주도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1회정기회가 개원되어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회의를 주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서영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 서영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있으십니까? 다른 추천자가 없으시므로 서영배 위원을 ’9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영배 위원님께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정만, 서영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김남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김봉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을 감시·비판하여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내지 7항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내용과 12월 4일 10시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으로 위원장 선정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제108조 및 1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최홍준 전문위원님, 한상원 의사담당, 이성룡 속기사, 산업건설위원회는 유재록 전문위원, 전중석 행정주사보, 최은경 속기사입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은 감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시간조정은 위원회별로 신축성 있게 조정하며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데 수감자 및 배석직원 인사와 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의견진술인데 모든 질의와 답변은 현 좌석에서 하시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에 나서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감사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및 제17조의 9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일정표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계획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표에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하신 후 12월 3일에는 각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자료를 넘겨 주시면 되겠다고 했는데 12월 3일 상임위원회 전체 실과소별로 들어보게 되어 있는데 그때 특별위원회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번 마지막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문점이 있다든가 또는 더 물어야 될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모여서 최종점검해서 종합정리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 가서 질의하는 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 왔고요. 또 총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과로 하고 총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2월 3일은 현재 일정표상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미처 못 물어본 실과소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날입니다.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유광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소속 실과소가 아니라도 다른 실과소의 감사를 하고 싶다면 그 위원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들어가서 감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 왔어요.

제 얘기는 12월 3일 운영하는 것을 전체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과라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서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도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신축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을 박지 말고 두 가지 다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2월 4일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속이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평소에 궁금한 것도 있었는데 보고사항만 듣게 되니까 보충으로 물어보고 싶다든가 하는 것은 3일에 마지막으로 절차에 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맞는 얘기에요. 그것을 가지고 부정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고 자기가 알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