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정해왕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를 하는 취지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증인으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한 상 순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업무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상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만진입니다. (인 사) 상공가스담당 서현석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담당 유재승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홍영표입니다. (인 사) 교통단속담당 윤영길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말씀하시죠.
정해왕위원
정해왕 위원입니다. 화문석토산품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문석센터가 판매승인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판매를 안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화문석센터의 임대점포가 51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33개밖에 임대가 안 됐는데 점포당 얼마에 임대를 하는지, 또 나머지 점포는 왜 임대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산품센터에 대해서 매각의결은 ’95년도 2월 10일 제36회 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원안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을 보면 매각후에도 일정기간동안 현 상태로 토산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하고 5년간 토산품을 판매, 전시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 토산품판매장의 활성화를 촉진, 도모하겠다는 것이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이었는데 그때 당시 약 28억 정도의 공시지가에 대한 판매예정액이었습니다. 근데 재무과 관재계에서도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매각을 원하는 또 이것을 하겠다는 업체나 개인이 등록이 안 돼서 현재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점포당 임대료는 약 150만원.
정해왕위원
지난번에 1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승됐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평균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정해왕위원
점포가 임대가 안 나간 게 있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20개 점포가 임대가 안 돼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원인이 뭡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공예품점포 15개소는 다 입주가 됐는데 인삼점포 20개는 공점포로 남아 있습니다. 인삼조합 판매장, 또 인삼판매장으로 인해서 입주희망업체가 없어서 공점포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왕위원
지금 송해면에 완초공예 공장이 있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정해왕위원
운영, 관리상태가 어때요? 지난번에도 현지답사를 가봤습니다만 실제 운영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아마 3억, 6억 이렇게 예산이 그 예산으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정해왕위원
그 예산을 거기다 집행해 갖고 완초공예를 갖다, 토산품센터를 운영한다면 좋은 상품을 갖다 진열해 놓고 한다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상품을 구입해 갖고 가실 줄 아는데……, 봅니다. 물론 점포라는 것이 전부 상가 운영관계에서 이것, 저것이 진열이 되야만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토산품만 꼭하고 인삼이 안 팔리는 이유는 없을 겁니다. 토산품 사러갔다가 담배도 사고 아니면 삼도 팔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관계가 같이 안 맞기 때문에 운영관리가 잘못됐고 28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가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8억이라는 지가가 되는지, 모든 걸 운영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적자 나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적자상태는 아닙니다.
정해왕위원
글세 아닌데 어쨋든 건축물이 유실되고, 10억만 은행에 예치한다고 해도 어쨋든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정해왕위원
강화가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릴 게 아니라 물론 재무과소관이지만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에요. 경제가 어려운 강화에서 너무 커다란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8억에 대한, 재산상에 대한 가치가 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송해 화문석공장 운영상태는 거의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고 아울러 화문석의 도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화문석 조합과 센터와의 운영상의 대립, 이런 등 등에 의해서 화문석조합이 현실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이고 또한 아울러서 화문석 센터의 ’95년도 공시지가액을 산정한 것을 보면 면적이 6674평방미터에 25억 2300만원이 공시지가로 판단이 됐고 건물은 2억 560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화문석에 대한 명맥유지는 사실 토산품센터에서 5일장을 서고 거기서 화문석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현재 그나마 화문석에 대한 명맥은 유지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약 28억여원에 대한 군유재산을 과연 이렇게 1년에 5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정해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가치에 대한 득으로서는 일반 예금이자도 못 쫓아간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 판단에 의하면 다시 매각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상태를 현재 그대로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판단을 요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윈 토산품센터에 대해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매각이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겠고 제가 이렇게 보건데 지금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위환경이 좋아야 지나가다가 들어가지 지금 상태로는 어수선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진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노면이라든지 주차공간을 흰 것으로 선을 해서 진입로도 깨끗하게 하고, 지금 오가다보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재하고 거기에서 실랑이 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이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먼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는 저희가 노상주차장 관리처럼 임대관리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관리 방안은 지금 검토단계이며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화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차장 관리는 거기 잡상인들이 출입을 하는 관계로 판매장 운영관리 모임에서 주차장 관리인을 2명 둬갖고 24시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은 그 인근 사람들 아니면 화문석조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주차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주차장에 주차진입선이나 주차장 구획선은 희미해서 올바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연초에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노면도 아주 불규칙하거든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노면보수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자꾸 매각얘기도 나오는데 매각될 때까지는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득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 분위기를 개선해주셔야 타지 사람들이 들어가지 지금 상태로는 진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0-7쪽 ’98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현황 건수가 9건인데 집행액을 보면 반절도 안 되는 1억 1434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공사는 거의다 완료되었고 공사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당초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물가가 하락이 되서 그런지, 인건비가 하락이 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 중에 집행액이 가장 적은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맨아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예산이 2억 3150만원인데 이 집행액이 4367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1월 20일경 26개 학교 주변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로써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가시설공사를 시작해서 12월 20일경 준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이 사업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한 가지 버스안내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 5200만원인데 이것이…….
배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만 공사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토산품판매장 외벽공사 같은 것도 1200만원인데 7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씀이에요. 한 500만원 차이가 나고 죽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느냐……, 교통안전표지판도 6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완료됐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났느냐 그 말입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외벽공사 같은 것은 설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부분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정밀검정한 결과 720만원 정도 소요로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72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시킨 겁니다.
배정만위원
돈 남은 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1200만원인데 700만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한 500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입찰잔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입찰잔액도 일부 있고요. 설계해본 결과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집행잔액은 다시 추경이나 익년도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건 순수 군비기 때문에 우리가 시로 반납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당초 예산이죠? 당초예산 가지고 운영하신 거죠? 근데 왜 집행이 느립니까? 하반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질질 끄는 이유는 뭐예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버스안내판 및 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1차 공사가 9월 20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비로 사실 30여개 되는 학교에 학교관계자와 또 이건 우리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래도 공사진행이 너무 늦어졌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해서 공사를 완료해줘야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이렇게 본예산을 가지고, 종말이 돼가는데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늑장을 피운 것같고, 아까 정해왕 위원, 김홍중 위원이 토산품센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28억에 매각해도 좋다는 승인을 1대 때 해주셨는데도 매각을 안 하고 계신데 그것은 제가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임대인들이 자기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기들 맞게 해달라 이렇게 자꾸 청이 들어와서 집행부에서도 곤란해 가지고 매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의 사정을 듣지말고, 그때도 그 정도에 매각할 수 있는 원매자가 나섰기 때문에 그 정도에 승인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 때 해줬으면 잘 됐을 것 같고, 앞으로도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5000만원 임대료 받아가지고 도저히 맞지 않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매각을 해가지고 제3의장소, 제가 볼때는 강화농산물 판매장 옆에다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건립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상교 교수가 마니산 축제 때 평가할 적에도 과장님 들어오셨지만 토산품센터에 전시장이 없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위의 2층 식당이나 휴게실을 전시장으로 바꾸고 위의 식당이나 다방을 밑에 지하로도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센터 매각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토산품전시장의 식당 및 휴게소를 지하실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센터를 매각한 후에 지금 농협하나로마트나 그 쪽에다 부지를 새로 정해서 센터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좀더 정확한 판단 후에 결정할 사항이 돼서, 전시장화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전시장이 꼭 필요한 사항인건 확실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는 교통도 원활치 못해서 저쪽 하나로마트에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건 검토를 한 번 세세히 해보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유 위원님, 우리 2대 때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했었죠?
유광상위원
예.
배정만위원
그게 원매자가 없습니까? 유지관리도 어려운데 자꾸 군비만 투입하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입주업자들이, 자기들이 공시지가로 사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검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그 분들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변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매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지금 공시지가도 그 당시보다 많이 올랐어요.
고대순위원
액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토지가액이 25억 2300만원, 건물가액이 2억 5600만원정도 됐습니다.
배정만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0-5쪽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택시 할증료를 몇% 하게 돼 있죠? 80%에요, 70%에요? 70% 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그리고 택시미터기가 강화군 택시가 다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기점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광상위원
정기점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민원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차는 타면 똑같은 거리에서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터기를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장난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터기를 정확히 점검해 보시고. 지금 할증료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버스나 택시는 주민들이 항상 활용하는 건데 그 전에는 할증료가 있기 때문에, 80%정도 되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은 합승을 해갖고 적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젠 나갔다 들어오건, 나가건 미터대로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증료가 너무 비싸지 않냐 이 얘기에요. 농촌에서 할증료를 많이 준 것은, 옛날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빈차로 들어오니까 할증료를 많이 주는 원인이 그것 아니에요? 기본이? 근데 지금 빈차로 들어오는 차가 있느냐 이거야. 그럼 할증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 할증료 받던 그 식으로 똑같이 하면 지금 들어오는 것도 미터대로 그대로 다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타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 이젠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할증료를 많이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마 90%, 85%, 이 정도까지도 할증료를 더 받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대비하셨다든가 그 전에 꼭 미터대로 안 받던 때하고 지금하고 대비를 해보신 자료가 있는지?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택시수입이 지난 봄에 협의회를 해서 요금체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갈 때는 할증, 들어올 때는 킬로시요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그게 원칙입니다. 들어올 때 킬로시요금 딱 놓고 들어오면 그 전에는 1000원씩 내던 요금이 지금 킬로시요금 미터기로 하니까 1000원이 넘고 2000원, 3000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합승 안하냐 이거야. 합승 다 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원래 합승행위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강화는 그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려니 한다 이거야. 타는 사람도 그러려니하고 기사들도 그러려니하고 관행화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요금체제는 달라졌는데 하는 행태는 옛날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할증료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하는 얘기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다면 이것은 검토를 해서 협의회에 한 번, 공급기준책정협의회에서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서 심층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걸 꼭 하셔서, 지금 버스 터미널도 여기서 저쪽으로 나갔잖아요? 요금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리만큼은 일반인들이 요금을 덜 내야 된다는, 그럼 자기네들 여기서 줄었으니까 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서울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상당한 거리인데, 거의 1㎞가 될 텐데. 1㎞ 값을 제하고 언제 받아봤느냐 이거야.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 버스요금도 거리를 환산해서 요금을 결정하는데 북쪽에서는 좀 길어졌고.
유광상위원
아니, 인천, 서울 다니는 걸 얘기하지 군내버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 전에 버스가 교차선 있는데 돌라고 하니까 그 도는 값을 더 받은 거예요. 몇 백미터 되는 것을. 그럼 줄었으면 줄은 값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 이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소소한 것 가지고 그런다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따져서 자기들 받을 건 다 받고 주는 것은 안 따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주제로 한 것은 아니고 택시에 대해서 분명히 미터기하고 할증료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한 번 해보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유광상 위원 말씀하세요.
유광상위원
먼저도 한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서울 신촌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해결됐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김남중 위원께서 구두로 저희과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1월초에 교통행정담당하고 저하고 신촌버스를 타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과거의 터미널은 폐쇄됐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대합실로 활용하고 또 제가 거리를 환산한 결과 약 35미터 내지 4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놀이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6일 강화운수하고 경기도지사한테, 시·도를 달리하는 버스운행에 대한 허가는 광역시·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한테 질의를 했어요. 지금 관광객이 신촌터미널에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신촌부터 강화 도착구간은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승객편익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한테, 또 우리 군민한테 큰 불편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통보해 달라 해갖고 경기도지사하고 강화운수에 공문통보를 했습니다. 강화운수에서 온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하고 강화운수가 계약을 해갖고 신촌터미널을 운영해 왔는데 ’97년 5월, 임대인 강경옥의 부지가 있고 마포구청의 부지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되고 계약해지 요구에 따라서 터미널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면 이게 강화운수의 답변인데 폐쇄된 승강장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노고산새마을 어린이 놀이터 내에 공중화장실을 이용코자 마포구청과 협의 약 250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재보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왔고 그 사항이 부족하여 ’98년 12월 중에 마포구청 및 동교동 사무소와 협의하여 현재보다 나은 승객대합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해결이 안 된거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어요. 단 이것은 강화운수의 답변이지 경기도의 답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로 답변을 촉구했어요. 그랬는데 현재는 강화운수 답변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12월에 강화운수의 조치사항을 보고 저희가 경기도로 재촉구할 겁니다.
고대순위원
인천지역이 어떻게 경기도로 지나가나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강화운수가 인천, 경기, 서울을 통하는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화운수가 김포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권은 경기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배정만위원
어린이 놀이터로 소변보러 다니기 아주 불편하고 멀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돌아가면 약 40미터 정도 되요. 직선거리는 약 30미터 넘겠는데.
배정만위원
할머니들이나 노친네들은 우왕좌왕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현재 컨테이너 박스 있는 그 문에다가 세를 얻어가지고 짓는다고 하더라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또한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규모를 보면 남자화장실에 소변기가 두 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좌변기 수세식 둘인데 여자화장실은 좌변기만 둘 있고. 이런 시설갖고는 사실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업자들이 횡포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만 벌겠다는 거지 주민들을 상대해서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것이 횡포지 뭐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촉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은 그 사람들 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군청보고 욕을 하지.
황인남위원장
서비스차원에서 인천이나 서울 다니는 직행버스가 강화처럼 질이 나쁜 게 없어요, 다른 데 다 다녀보니까. 개선할 수 없어요? 질을 높이라고? 어떤 건 커텐도 안 하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버스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고 도중하차,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5건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번에 청소상태 미약, 이런 걸로 지금 행정조치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나하나, 저희 교통행정계가 지도계로 분리되서 지금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이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질을 높이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유광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택시도 기본요금이 다른 것 같아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택시기본요금도 그렇지만 개인택시에 대해서 순위가 있습니까? 모범운전사라든지 개인택시 취득하는.
황인남위원장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몇 년 무사고운전하는 기준을.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신청을 받을 때 1-1순위자가 있고 2-1순위자가 있고 항목, 경력 및 무사고 경력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순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공평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먼저도 읍·면행사다 뭐다 해가지고 하점면 이강리 분이 박탈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이번에 개인택시에 대한 순위인가 이것을 틀리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것 순위규정은 분명히 규정에 나와있는 규정 갖고 순위를 정하고 있고 개인택시 증차문제라든가 지난번에 이강리 심윤식씨 개인택시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는 본인인 사업자인 동시에 운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면허정지나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불이행시 개인택시면허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 및 의무를 철저히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미진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안전표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형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많이 다니는 데는 건널목, 그런 것이 요구되고 또 폐기할 곳은 폐기할 곳도 있거든요. 또 안전표시판이 인도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가다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전표시 한 번 설치를 해놓고 위치변경이라든가 할 때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깁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적절하게 서있지 않은 안전표지판 같은 것은 적정한 위치에 다시 변경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위치가 꼭 변경돼야할 지구는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 상시 현지확인해 갖고 적정한 위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길상에서 강화읍쪽으로 오다보면 도로표시판이 도로에 있을 건데 밭에 가있는 것이 있고, 어느 집앞에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그것 다 돈이 들어간 건데 갖다가 구부러졌으면 펴가지고 칠만하면 되는 거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목비고개로 서경레미콘 가기 전에 자동차정비공장 있죠. 거기 노란불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작동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해서 정비해 주시고 남의 집 앞에 있는 안전표시판은 파다가 정비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세우셨으면 좋고 또 보도블록 한가운데에 있는 것, 그것 아주 위험하던데요. 그걸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해주세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사실 각종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때 혼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널목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소관사항이나, 커브나 학교앞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도로표지판, 예를 들어서 거리표시라든가 위치표시,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군내에서도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에 구분된 표지판이 있고 또 특히 건널목이라든가 껌벅껌벅 점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과 소관이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신경쓰지 마시고 저희 과로 전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과에서 그 시설물을 보고 해당부서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언뜻 들었는데 금년에는 강추위도 있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미끄럼방지턱이 다 달아서 상당히 시급한데, 보니까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이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도방지턱이 힘드시다면 신호등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신호등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횡단보도 해갖고 신호등 만들어 놓은 것요? 파란불 빨간불 그 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군요. 그것은 경찰서 소관인데.
고대순위원
아니, 속도방지턱이 힘들 경우에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횡단보도와 아울러서 교통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대순위원
횡단보도까지는 거기가 건널목이 아니니까 힘든 것 같고 신호등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위치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지 못합니다. 단 점멸등, 껌벅껌벅하는 것……, 근데 사실 강화읍하고 길상 빼놓고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각학교앞도 점멸등 외에는 횡단보도를 걷더라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데는 강화읍하고 길상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대순위원
그런 데는 교통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한다면 면사무소 앞이라든지 거기도 일개 면소재지지만 관광객들이나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황인남위원장
배정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0-14쪽 운수사업등록신청 5건이 허가가 됐는데 어떤 신규사업이 등록된 회사입니까? 어떤 회사의 등록이 허가가 됐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그 5개업체가 화도 상방리에 소재한 신삼보관광하고 신세계관광이라고 삼동암리에, 미래관광이라고해서 솔정리에, 동남통운이라고 운수업체인데 두운리에 있습니다. 또 신흥운수라고 해서 그것도 두운리에.
배정만위원
전부 관광회사군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관광뿐이 아니고 화물, 운수, 사업체는 버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리고 10-15쪽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셨는데 징수실적이 50%도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부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세외수입을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단 이 사람들이 지금 내지를 않고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때문에 시기는 늦어지지만 결국은 내야될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저도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있다는 말씀이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황인남위원장
독촉장같은 것 보내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계속 보냅니다. 어떤 차는 폐차가 안 돼서 몇 년동안 가압류된 상태로 살아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0-9쪽에 지역물가안정 지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6개반 30명해서 경찰, 세무, 위생, 민간단체가 있는데 세무는 재무과의 세무담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서에서 나오는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세무서도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세무서가 나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나오고 또 부당요금을 너무 과하게 받았을 때는 저희가 세무서로 그 자료를 통보까지도 합니다.
유광상위원
강화 물가가 전반적으로 사실상 상당히 비싼거예요. 지금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로마트나 해태가 들어와서 경쟁이 붙어서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할 때 가서 확인해 본 건데 서울에서 약 사는 것하고 여기서 약 사는 것하고 약값이 곱절이 넘어요. 곱절이 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그 약을 사가지고 내려와서 약국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그 사람들도 시인해요. 엄청 많이 받는다고요. 곱절이 넘는다니까. 약값이 그렇고 모든 기계부품값은 진짜 곱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물가안정지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도 각면에 있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모니터 요원은 읍내에 4명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한 달에 5만원씩 지원되요.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이 한 실적이 있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리품목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매달.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이 있냐 그말이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49개 품목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물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유광상위원
약국도 들어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가 있어요.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받는구만. 제일 가격차가 많이 나는게 약이에요. 요즘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공장도 가격에 소매가한 것에 곱절을 받는다고 떠들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앞으로 제재한다, 뭐 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에서 파는 것보다 여기서는 더 곱절을 받는다니까.
김홍중위원
그런 것은 보건소하고 협조체제가 안 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약값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김홍중위원
병원비는 아니더라도 약값에 대한 것.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소비자 권장가격을 표시해라 했는데 권장가격 이하로 받거나 하는 것은 사실 업소의 자율에 맡기고 권장가격 이상 받는 것은.
김홍중위원
저기서 올려서 박혀 나오는 것은.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가 모든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싼데, 특히 내가 작년 행정감사때 해봤거든. 약값이 비싸요.
황인남위원장
물가단속 중에 곡물류를 지금 됫박으로 팔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중량으로 팔게 돼 있는데 됫박으로도 허용이 되는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시중에서 됫박을 놓고 팔지 않습니까? 풍물시장에 가면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사실 풍물시장의 가격은 어떤 면에서는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잉될 때는 헐값이 되는 거고.
유광상위원
통제하기가 어려운 자리죠.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거래 질서를 위해서 통제할 건 통제해야죠.
황인남위원장
됫박도 다 같은 게 아니고 1리터면 1리터, 2리터면 2리터 맞아야 되는데 지금 각각 규격이 엉망이란 말이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됫박사용을 할 수 없도록.
고대순위원
됫박 정기적으로 검열받는 것 있잖아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과거의 됫박은 계량검사때 점검을 받았는데.
고대순위원
저울이나 말같은 건 받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정기검사에 다 받죠. 그런데 됫박이나 이런 것은 재래시장 이외에는 사용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계량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단속하다가 됫박같은 것 회수한 실적 나온 건 없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회수한 건 없고요. 사실 관허업체가 됫박을 사용하거나 말을 사용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외에는 그런 걸 사용하는 데는 업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남위원장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외지사람들은 그런걸 사가지고 가서 강화물가는 비싸다, 속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강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 되요. 강화 가니까 됫박으로 파는데 속았다고 하니까 강화의 명예나 지역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강화를 살리자는 뜻에서 이런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는데 농특산물을 강화의 것을 팔면 다행인데 시장에서 보면 아랫녘 것이다, 중국산이다 해가지고 올라오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화문석을 길이 계승발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 물품은 우리 강화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관광객이 와가지고 “아, 강화물건 사러왔다” 라는 그러한 평가도 할 수 있고 실제 강화에서 산 물건은 다 강화 것이다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확보가 돼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각종 농특산물을 비롯해서 심지어 고추, 마늘 이런 것까지 강화 것을 사러왔다가 외지 것이 강화 것으로 둔갑한 것을 사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실망하는 외지사람들이 많죠. 또 소비자도 많습니다.
고대순위원
현재 순무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순무는 외지에서 못 들어오는데 그 외에 깨라든지 여러 농산물 같은 것은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것처럼 했을 때, 서울사람들이 와서 사갔을 때는 강화의 원질을 팔아먹는, 강화의 농산물 원질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강화 이미지가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런 걸 나가서 질적이나 이런 걸 확인해 보셨는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외지산하고 우리산하고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원산지 표시제 이런 것이 정착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진짜 우리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현지에 나가서 고추를 한 가지보더라도 충청도고추와 우리고추 비교를 해서 사실 표시 안 된 상태에서 우리고추라고 말씀드릴 수 없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대순위원
정미업같은 경우만 해도 인천, 서울사람들이 강화에 와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정미소에서 쌀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정미소에서부터도 아랫녘 벼를 갖다 찧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강화에 있는 정미소에서 쌀을 사도 아랫녘 벼를 갖다 찧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좀더 우리 것을 생산하고 우리 것만 판매하는 그런 의식수준으로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하세요.
유광상위원
완초공예협동조합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묻기 전에 이것 생각하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1대 때에 우리가 죽 다루었던 건데 기계화라는 게 안 된다고 그 때도 내가 무척 우겼어요. 회의록을 봐도 나올 겁니다. 강화의 특색있는 수공예인데 어떻게 기계로 하느냐, 기계는 돗자리지 이게 수공예품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했고, 또 기계로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주장했는데. 그 때 기계로 해서 성공이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해 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것 몇 년동안 왔다갔다 하더니 그래도 제품이 나온다, 나온다 해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로 나온 적이 있냐고요. 나와봐야 별 것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구가 기계를 갖다놓고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운영실태가 부실한 원인은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기계화사업에서부터. 물론 강화군의 완초공예는 강화의 특산물이고 공예품으로 전통을 살려가야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겁니까? 현재 채무회수조치를 내렸는데 회수조치 내린 중에서 일부는 회수가 됐고 일부가 회수가 안 돼서.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이게 다 안 된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다 안 된거예요.
유광상위원
근데 미회수금 조치내역은 뭐예요? 9745만 3000원이 전부 회수가 안 된겁니까? 전액이? 회수된 게 없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여기 채권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산리 조합건물하고 송해면 공장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광상위원
아니, 여기 채권보전에 7349만 9000원, 이것 용도외 사용내역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용도외 사용은 우리가 회수조치를 했죠.
유광상위원
채권이라는 건 뭐냐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돈을 내지 않으니까 용도외 사용한 것은.
유광상위원
아니, 용도외 사용내역이라고해서 채권보전인데 채권은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얘기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방세법에 안 내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이라는 것은 돈으로 안 내니까 재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우리가.
유광상위원
그건 밑에 있잖아요, 가압류내역. 아니, 용도외 사용내역이라고해서 자동차 구입에 712만 8000원, 비품구입, 전신전화가입, 이렇게 나왔는데 채권보전이라는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얼른 이해가 가는데 채권보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화문석조합에서 각종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채권을 파는 게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채권보전이라니까, 압류한 것이라고 하니까. 채권보전이 바로 공장를 짓는다든가 할 때 채권 사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현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야.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 거죠.
유광상위원
이게 없다는 말이에요? 팔아먹었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팔아먹었는지 어쨌는지 그 내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권을 보전해야 되는데 보전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유광상위원
그럼 미보전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얼른 보면 보전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채권보전은 현찰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채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채권을 팔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채권만 있으면 이게 감사원 감사의 변제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완초공예조합이 이 상황으로 봐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환수조치를 하든지 풀어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소관 과의 의견으로는 완초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법인으로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존치여부는 물론 완초조합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죠. 단 우리는 보조금을 용도외에 사용한 9745만 3000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유광상위원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부실한데 그것까지 회수하면 조합 망하는 거지.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바로 조합에서 법인이 스스로 살길을 앞으로 마련해서 나간다면 이 용도외에 사용한 9000 여만원에 대해서 회수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조합이 만약에 도저히 살길이 없어서 정산절차를 밟거나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잡아놓은, 이 건물을 경매해서라도 이 9700만원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광상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운영실태가 부실하니까 이렇게 회수해서 저기하면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다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강화의 전통공예품인데 이것이 사실 자꾸 죽어가거든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지니까 없어지는데 어주 없앨 것이냐, 살릴 것이냐. 살릴 것 같으면 어떤 방향으로 살릴 것이냐. 두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강화 화문석하면 어디 가든지 전국에서도 알아주고 우리 강화의 아주 전통적인 공예품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조합운영실태가 이렇게 되면.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강화공예품은 반드시 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군민이 느끼고 우리도 이 보전을 위해서 기술개발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계속 투자를 하는 것 아니에요? 남상교 교수인가.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근데 지금 화문석조합을 살려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무한정 더 지원해서 살린다는 것은 또 무리입니다. 아울러서 화문석조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법인자체에서 자력생존의 길을 가는 것만이 화문석조합이 살 길이고 전통보전은 화문석조합이 운영난에 봉착해서 정산절차를 밟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어느 단체나 어디를 통해서라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액도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출자했대야 2617명인데 3000여만원 밖에 또 안된대요. 조합으로서의 기능자체가, 기반이 안 서있는 것인데 그나마도 다 없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것이며, 지금 제가 답답합니다. 파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더해서 살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할 것 아니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떤 면에서 지원을 더해서 살린다는 그러한 수준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배정만위원
채권은 완초조합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특화사업 융자금으로 준 돈을 갖다가 특화사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건물만 지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운영자금이죠?
그러면 일반농가에다 기계 준 것은 전액 보조죠? 완초공예농가에 기계 준 것 몇 대나 되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25대인데.
유광상위원
전액보조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요. 기계 갖다주고 한 번도 안 써보고 썩히고.
황인남위원장
25대 중에 몇 대나 가동되고 있어요?
유광상위원
뭘 돼요? 하나도 안 되지.
글쎄 알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암만 따져도 소용 없는게, 그때 당시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때 당시 과장이 곽노중씨에요, 산업과장이. 그때 산업과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돈 갖다가 전부 그런 식으로해서 나중에 조합에서 부채만 지고……, 지금 방법이 없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살리자니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하자니 또 이 지경이 날 것이라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유광상위원
그렇다고해서 지금 완초공예에 관심을 안 둘 수도 없는 문제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아마 송해나 강화읍 사실 여기가, 교동은 여러 가지 소품류가 발달한 지역이고 양사는 화문석입니다만 송해보다는 미약하고 강화농협 중심으로 이 화문석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두 되는 것 같아요.
유광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화문석이나 공예품이 외지에서 자꾸 들어오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져요. 이북 것도 들어오고, 중국 것도 들어오고 아랫녘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 것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맥을 유지하려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란 말이야. 괜히 쓸데없이 이런 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다 날라가게 만들지 말고. 장려금으로 자리 하나 매는데 돈 5만원을 주든지 2만원을 주든지 단돈 1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건 아주 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야.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어떤 면에서 취지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이래서 그렇지만.
유광상위원
난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봤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사실 화문석이라는 것이나 완초공예라는 것은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백화점이나 외부시장에 내는 과정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화문석조합이 설립되면서 유통구조에 신경을 쓰고, 또 신도안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이게 설립됐던 것 같은데 사실 화문석조합에서 부실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못 잡은 그러한 결과를.
유광상위원
이게 사실 기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 들여놨을 때 내가 송해면에 가봤어요. 왜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느냐면 내가 가마니 공장을 했잖아요. 그때 … 농기계에서 화문석기계를 개발했었어요. 개발해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야. 그게 바로 나일론 돗자리 나온 거예요. 규격이 똑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계기 때문에 규격이 똑같아야 잘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왕골이 그렇습니까?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길이도 짧은 게 있고 길은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설을 했는데. 그래서 난 그때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안 되면 돈 안 주겠다고 했는데 왜 줬냐 그 얘기야. 회의록도 찾아보면 나올 거에요.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 화문석 짜는 양반들 아주 조합이라면 얘기도 하지 말래.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생산자들은 조합에다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광상위원
그 정도로 돼 있다고.
황인남위원장
현장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써 동료 위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중식과 더불어 현장감사활동 후 의견을 진술받는 형식으로 진행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대순위원
네. 현장 한 번 가볼 의향도 있는 데 어떻습니까?
유광상위원
현장에 가야될 데가 있습니까?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지적한 데 그런 데.
고대순위원
기계 가동을 안 하는데 한 번 가보시죠.
유광상위원
거기는 가보나마나……, 좋습니다. 지금 완초조합도 수해입어서 손해가 많이 났죠? 그것 알고 계세요? 제품 다 썩었잖아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하실에 있던 제품이 거의 사용불가능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도 하나의 천재지변이지만 하여튼 하나에서 열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골치덩어리 저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저것 강화 공예품이라는 전통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런 것 다 파헤쳐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 현장을 한 번 가보시라고, 아주 웃긴다고.
현장감사에 이어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느꼈는데 토산품센터 앞에 화단정리 또 주위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관광루트를예쁘게 단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냥 자라는 대로 내버려뒀으니 그런 것을 외지에 선전하려면 단정하게 해야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나, 토산품, 인삼,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데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한데로 집중시켜야 무엇이 이루어지지 현 상태에서 도저히, 완초같은 것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센터 옆에다 그런 걸 한데 몰아서 종합적인 센터를 만들어줘야 토산품 사러갔다 농산물도 사고 농산물 사러갔다 토산품도 사가고, 그러한 앞으로의 진로가 바뀌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염두에 두셨다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왕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지금 강화의 농산물이나 토산품이나 마찬가지라고. 뭐냐하면 지금 터미널 가까운 데에서 농산물을 파는데 이런데도 강화의 특산물에 대한, 승강장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버스가 정차해서 손님들을 내려드리고 실어드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민에 대한 상거래도 만들고 또한 토산품같은 것을 구입하더라도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에는 승강장이 꼭 있어야 되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다니다보면 승강장이 맨처음하고 저 끝에 있습니다. 1킬로미터, 2킬로미터 떨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양쪽이 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화도 살아서 화도 말씀드리지만 장화리도 김촌저수지 넘어가서 하나, 이쪽 끝날 때 하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 중간에 있어야 같이 타고 가지 이 쪽이 중간에 있으면 저쪽이 없고. 장화리도 그렇고 인화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고 장날에 가면 농산물 들고거기까지 와서 버스를 타고 나올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도에서 근무하신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려운 점을 다 아실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0-17쪽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기동순찰대하고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해서 세단체를 했는데 많은 액수는 아닙니만 이것을 어떤 목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네. 사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지도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합동으로 교통질서 확립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 이외에 위원님들이 출·퇴근하실 때 모범운전자회나 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해병전우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월 몇회 하는 게 아니라 꼭 행사 있을 때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에 해병전우회에서 활동하든가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있을 때 해병전우회 동원해서 하는데 이러한 것으로 월에 많이 타면 10만원, 이렇게 한도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목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에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유광상위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다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라고 난 보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아서,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데. 지금 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에 군예산에서 차 한 대씩 사준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순수한 자원봉사를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까? 이것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화에 각종 민간단체나 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한데 다 집합을 시켜놓으면 작년의 것을 보면 상당히 많던데, 하여튼 한 50몇개인가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에게 꼭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려면 순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어떤 면에서는 정말 충분한 보조라고 생각하면서 보조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입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봉사한다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단 이 구성원들을 보면 월정액 한도액은 10만원이에요.
유광상위원
저도 이것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비용들여가면서 해요. 많이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지원받는다는 얘기 들을 것 아니냐 이거야. 아예 자원봉사답게 해라 이거야.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원받는다는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느냐, 난,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넘어가자고요. 그 사람들보고 꼭 이것 받아야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더 주든지 아주 없애든지 하겠다고, 이게 뭡니까? 1년에 50만원, 80만원이라는 게. 그리고 기동순찰대가 각면에 다 있는데 각면으로 고루 나가는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강화읍만 줍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강화읍에 한정된 금액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강화읍만 기동순찰대고 면단위는 기동순찰대가 아닙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 쪽도 그 나름대로의.
유광상위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앞으로 없애요. 없애고 진짜 그 사람들 보고 타협을 하세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라고. 이게 꼭 필요하냐고!
고대순위원
그건 유광상 위원님의 뜻에 저도 동의합니다. 각면별로 기동순찰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화읍만 해준다는 것은 모순된 겁니다. 길상이나, 내가나, 화도나 각면에 다 있는데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일단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는 강화읍에만 있지만 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일정금액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유광상위원
이 80만원 가지고 배분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면단위에 한 100만원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 면사무소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유광상위원
그럼 면단위 예산을 따로 세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지원이 되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직접 강화읍에 한해서만 보조하는 그런 예산을 뽑은 거니까.
유광상위원
그럼 강화읍에 예산줄 것 같으면 강화읍사무소로 하지 여기다 올렸어요? 면단위는 면단위로 내보내고 강화읍의 것은 군에서 직접 준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성질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가 우리가 직접 관장을 하니까,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는 강화군에서 관할을 하고 기동순찰대에 관해서만, 강화군 연합대에 한해서만 강화군에서 관장을 합니다. 강화읍대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서 따로.
유광상위원
그렇게 돼야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연합대에 준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단체이니까 “당신들 이런 걸 꼭 받아야 되겠냐” 하는 걸 한 번 해가지고, 많지도 않은 건데 그래도 민간기동순찰대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면이고 읍이고 젊은 사람으로 경제력도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다 경험해 본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거기에 중복된 얘기인데 기동순찰대 차량 나간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같은 소관인줄 알고. 그리고 아까 면에서 나가는 것이 분기별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황인남위원장
질문 끝났어요?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알다시피 가스폭발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10-4쪽 위험물 판매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주유소시설 지도, 점검을 2회에 25개소 하셨고 주유소외에 일반판매소는 22개소에 1회밖에 안해서 미비하고 LPG가 차에만 넣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다 들어가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예.
황인남위원장
LPG 집단시설 안전점검을 5회 하셨는데 이런 집단시설을 어디어디를 보십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LPG 집단시설은 1개소인데 현대아파트 한군데입니다. 거기는 중앙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공급하니까 LPG 집단시설로 봐서 지금 강화군에서는 1개소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근데 내가 알기로는 온수리에 남성빌라라고 거기도 가스를 사용하고 여기 용진빌라 같은 데는 가스사용을 안 합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보급소는 현대아파트 한 군데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지금 웬만한데는 다 가스를 사용하는데 빌라같은 데도 집단이거든요. 그런 데도 수시점검을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금년내로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 체적거래를 공동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도화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 그렇게 공동주택 이상, 물론 현대아파트처럼 중앙공급시설에 의해서 집단시설화 되지 않더라도 가구별로 가스통 두 개를 놓고 체적거래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아직 제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적거래에 대해서 유보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연립주택 이상에 대해서 체적거래의무화 안내문을 우리가 계속 내보냈습니다만 아직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주택, 이런 문제발생은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보상태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의 주유소에도 LPG 가스를 취급하는 데가 있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주유소하고 LPG 가스는 다릅니다.
고대순위원
근데 일반가정에도 현재 가스를 취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이라든지 몇급에 해당되는 안전교육을 받고 자격증같은 것을 취득한 사람이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지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만큼 받고하죠?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전관리사가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검사를 일일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공무원 뿐이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 행정공무원이 자격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대형사고발생한 부천가스사고나 이런 데 다시 똑같은 점검을 계속 실시합니다.
고대순위원
TV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가스안전공사 교육을 어디서 나옵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오는데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이 가스안전공사의 기술수준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저도 가스안전공사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여하튼 그 쪽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입장을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고대순위원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 2회 하나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가 1회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천가스 이런 대형사고나 사고우려가 있을 때 다시 수시점검을 계속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유광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10-11쪽에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지원이라고 5300만원 96명에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96명이 인천광역시 공예품경진대회에 참가해서 12명이 입상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전국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참가자 12명에 3명이 입상했고 그리고 강화군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자 71명에 22명이 입상했는데 5300만원을 96명 참가자 전원에게 평등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 53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입상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96명에 대해서 지원을 참가자한테 똑같이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입상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상이 90만원.
유광상위원
상이 90만원요! 상이라는 게 뭐예요? 대상, 은상, 장려상?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최고는 90만원, 최하는 40만원해서 96명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지원으로 96명에 5300만원이 있는데 96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96명중에서 12명, 3명 입상자에 대해서만 준 것이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96명에 대해서 53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해주고 입상자는 또 입상자대로 시상비가 나가냐 이거예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시상비는 나가죠.
유광상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기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기술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 설명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 우선 5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나 전국대회에 참여한 연수, 참여제품수, 또 거기에 따른 입상현황을 따져서 지금 96명에 대해서 53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단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및 강화군공예품 경진대회에 시상은, 입상자에 대해서는 강화군공예품경진대회에 특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및 시대회의 특선 이상 입상자에 대해서 20만원씩 시상을 했고 강화군공예품 경진대회의 최우수 1명에 대해서는 30만원, 우수 2명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장려 3명에 대해서는 10만원, 입선 8명에 대해서는 손목시계 하나씩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전국경진대회에서는 중앙에서 시상비가 나오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시에서 나오고.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강화군 경진대회에서도 시상예산 집행현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것이냐, 그 밑의 것은 전부가 예산집행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5300만원을 공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입상자들까지도 여기서 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별도로 돼 있다! 알았어요.
황인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대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가서 내가 그 기계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 가서 김상복 조합장님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아까 거기 나가서 돌아봤지만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 물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단, 담당과장 입장에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화문석조합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건, ……에다 지원을 한다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지 기대가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더 이상 지원은 없다, 단 법인인 이상 그 법인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우리 공예품에 대한 명맥유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판단할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읍·면에서 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현재 실무가 산업건설위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장조사도 나갔고 여기서 통과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통과된다는 것은 우리로써도 미지근한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앞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실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은 현 집행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순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실무부서의 의견은 화문석조합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순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인이니까 화문석조합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순위원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인남위원장
그건 예산 다룰 때하면 되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