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동학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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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말동안 지역구 활동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의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하고 또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업무량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틀에 하던 일인데 오늘 하루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벅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속도를 좀 내 주시고 압축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련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이것은 목표액이 없는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 목표액은 있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안 나오네요. 자료에는 없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보통세액 수입결산액의 연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근 3년「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원조성으로 해서 적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도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 재난기금의 30%는 적립을 하고 70%를 가지고 일반예치를 해서 사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예산법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이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완위원

통합관리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기금 30% 적립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보통세액 수입결산액 총액의 연 평균액에서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것이 법정 적립금입니다. 우리 시 예산입니다.

오세완위원

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세완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국가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안전기금은 30%를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70%를 가지고 보통예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의무적립금 30%에 대한 것은 도도 재난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있고

오세완위원

그것은 따로 적립돼 있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따로 적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이것과는 상관없이 따로 적립돼 있다는 얘기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글쎄, 그런 항이 있거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그 법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천시가 통합관리기금에 의해서 따로 기금관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도 지출이 됐나요, 5억 원을 잡아놨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3000만 원이 지출됐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000만 원만 지출이 됐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3000만 원만 지출이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래 5억 원을 잡았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래 5억 원을 잡았지만 3000만 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에 의해서, 동뒤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긴급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그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투입된 금액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별로 그렇게 사용 지출되는 것은 없나 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 상황으로서는 크게 지출해야 될 부분이 없지만 이것은 예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월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금으로?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기금으로 이월되죠.

노설

박노설위원

동뒤교 같은 데는 정밀안전진단뿐만 아니라 보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보수는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안 돼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금은 긴급을 요해서, 꼭 시급을 요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도 C급으로 판정이 나와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범위를 말씀해 주실래요, 긴급을 요한다는 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출에 대한 기금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74조에 보면 사용용도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그 다음에 자연현상으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도 조사, 또 침수흔적도 작성·보존 등의 사업, 피해지역에 대한 공간영상자료수집 및 항공사진측량 실시 등의 사업,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방독면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셨잖아요. 한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독면 내구수명이 다 됐다, 그런데 왜 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한 대책이 따로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이 부분에서는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어렵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기금관리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에 관해서 따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독면의 내구수명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화통 자체가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5년 있다 폐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고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안을 말하려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으로 보면 방독면을 5년 있다 버리지 않고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그 내부의 효능 이것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만 교체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재생가능성이, 지금 기술이 모자라서 못 하겠습니까. 저는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생산회사나 이런 데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냥 폐기처분하면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가능하면 그것이, 방독면을 써야 되는 재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세기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5년마다 매번 교체한다, 이것은 낭비가 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짚으셨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예산안(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교통정보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내일, 12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시간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국장님,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시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본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1460억 9367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5.5%가 증가만 2469억 925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입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261억 490만 5000원이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1199억 887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3.7%가 증가한 1028억 1997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한 1440억 8953억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에 도비 27억 8486만 9000원이며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82억 9837만 1000원입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1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에 146억 3100만 원, 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비에 100억 원,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33억 6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버스정류장 버스쉘터 설치에 1억 8400만 원, 노선안내도 설치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위탁비 114억 768만 원, 심곡본1동 768-3번지 정명고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27억 8067만 원, 노면표시유지보수비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에 19억 9999만 4000원, 교통정보센터 위탁관리비로 20억 3094만 3000원,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로 1억 8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국비 901억 152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196억 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9년도 예산임을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 과별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 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12쪽이요. 이것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이라고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성분들이 지금 4명인 모양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요즘 보면 버스운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불친절 부분과 안전운행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으로 여성운전자들의 섬세함을 운전자 양성교육에 반영하자 해서 시책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여성운전자에 대한 양성교육비 부분에서 도에서 50%, 시에서 30%, 자부담을 20%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양성교육을 합니다. 양성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버스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그럼으로써 안전운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성운전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성복지과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단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형면허를 취득하게 해 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여성복지과로 신청을 해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알선을 받아서 그런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도에 보내주고 도에서 전체적인 신청자 중에서 50명이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도 전체 50명 총량규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사업으로 보고 일단 내년 계획은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대형면허를 따면 버스회사 취업까지도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취업까지도 해 줄 수 있게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버스정류장 버스쉘터 설치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게 2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한번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자고 하느냐 하면 쉘터 설치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가 빠졌는지 아니면 그런 데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 차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쉘터 설치장소를 정할 때 어떤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장소를 선정한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치라든지 또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우리가 올려서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 순위대로 정리를 해 나가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설치장소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노선안내도 설치공사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실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브랜드디자인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정류장 표지판이 우선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는 부분하고 간략하게 진행하는 중간정차정류장이 자세하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큰 부분이나 중요한 위치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정차하는 모든 정류장을 명기해 줌으로써 내가 어디서 타든지 간에 내가 지금 타려고 하는 노선의 버스는 어디, 어디를 거쳐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다른 노선버스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승이라는 부분에 추가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이 버스를 타고 어느 위치에서 환승을 하면 빠르겠구나, 환승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비스하고자 이번에 새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10개 안내소가 예를 들면 계기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도로 나오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붙여주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어디다 붙여놔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 이 전체 크기가 2m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표시하고 중간지점에 노선별로 전부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 250개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479개소에 대해서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것은 이 형태가 5개 이상 되는 부분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는데, 4개소 이하 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버스가 중복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올해 410개소를 하면 거의 다 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여기 410개소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 경기버스 브랜드디자인이 경기도 전체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보시면 “G버스” 해서 그것이 경기도 브랜드의 하나인데 그것이 나가면서 그 옆에 우리 시의 마크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도 것이 표시가 되고 우리 것도 병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경기도의 브랜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 비용의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경기버스 브랜드디자인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니까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자료를 주신다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지원금이 의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경기도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를 뒀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도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같은 비율로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운행하는 대수는 몇 대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이 비상연락망 체계 있잖아요. 제가 선거 때나 역전에 가서 장애인택시를 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장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걸리나 보니까 보통 40분씩, 10분 안에 온다는 것이 30분, 40분씩 장시간이 걸리던데 그것은 인근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8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한 번 장애인들을 태우고 어디에 가게 되면, 이것이 콜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업체당 하나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센터를 둬서 어디서 끝나면 여기서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지령을 내리면 그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몰릴 때는 차가 다 운행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빨리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끝나야 그 다음에 신청순위에 의해서 차량배정을 하니까 어떤 때는 상당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하려면 보호자나 본인이 콜을 해야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하면 되니까요.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봤을 때 혹시 비상연락망을 못 찾을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전화번호를 몰랐을 때는 역전 보안등 같은 데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라도 하나 달아 놓을 수 있으면 편하겠더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복지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쪽으로 연락하면

상호

한상호위원

콜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역마다 하나씩만 해 놔도 되고, 장애인 복지택시 운전기사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육은 8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시에서 하기도 하고 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업체에서도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가장 봉사정신이 있는 분으로 임용을 했는데 일단 교육 부분은 시에서도 하고 업체에서도 하고 그렇게 양쪽에서 해 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콜택시 운전기사분도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생활여건은 일반택시하시는 분보다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건은 업체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0쪽의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청소년할인 손실보전이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승할인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도 5회 승차, 4회 환승까지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또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환승 말고 또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할인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금 이 1억 2500만 원은 도에 내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1억 2500만 원은 도비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57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부담되게 되면 도비가 돼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5790만 원은 도에 부담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도에 부담하는 거예요.

노설

박노설위원

직접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에 것은 도에서 받는 것이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5700만 원을 내놓고 1억 2500만 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11쪽의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 자치단체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도에 내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그렇게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인구비례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기도 자치단체부담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전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업체에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버스업체, 택시업체, 화물업체에 지원해 주는데 버스업체도 소신여객은 버스가 몇 대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화물업체도 그렇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얼마씩 보조해 주는지 또 어떤 근거로 대당 얼마씩 보조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개 구청 공익요원 피복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느 구는 30만 원짜리도 있고 어느 구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여기 21쪽에도 보면 춘추복으로 해서 25만 원짜리 2회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춘추복 두 번 한다는 얘기고 방한복은 25만 원짜리가 1회라는 얘기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한 번 주고, 춘추복하고 방한복 가격차이가 25만 원씩인데 무슨 명품을 쓰나요, 이런 것은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냥 우리가 보통 옷을 맞추듯이 각자 사이즈가 다르니까 가서 맞춰서 하는 식이죠.

신석철위원

어디를 지정해서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계속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맞추겠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적정하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이것이 노조 이런 식으로 강제가 돼 있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속공무원 몇 분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10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춘추복을 두 번씩 하고 방한복을 하는데 단체로 구입하지는 않고 거의 맞추는 장소를 정해 주고 가서 맞추라고 한다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단체가 되겠죠. 단체가 되는데 만약에 맞춘다든지 하면 우리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어디서 맞춰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옷이 어떤 종류인지 과장님이 한번 보셨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옷도 보통 단속복인데 이런 방한파카 같은 것은 겨울에 춥지 않게끔 해 주고 옷의 형태가 그때그때,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신석철위원

매번 그러면 색도 바뀌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어떤 CI가 돼 있지는 않아요.

신석철위원

규격이 티 나지는 않고 여름에도 입고 지금처럼 겨울에도 입는데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겨울철 옷이 두 번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은데요. 여름에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춘추복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하고 방한복 같은 경우 1회에 걸쳐서 하는데 제가 이것하고, 25쪽에 가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복 해서 물론 이것은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이지만 근무복이 5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50벌 이렇게 돼 있는데 옷 가격이 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요즘 옷의 질이 예를 들어서 메이커를 산다면 요즘 메이커 자체에 붙은 그런 것이 있겠지만 3개 구청을 보면 공익요원들 옷을 다 다르게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맞추든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옷값도 메이커가 아니라면 조금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처럼 나사나 어디에 맡겨서 제복을 만든다면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면 어디서 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계약부서에 요청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적정하게

신석철위원

계약부서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청을 해야죠.

신석철위원

계약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회계요.

신석철위원

그러면 회계 쪽에서 구입해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금액에 맞춰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올해 한 형태는 그러면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하려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내년이니까 올해도 했겠죠. 올해도 3번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춘추복이 한 번 더 늘어난 것으로,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쪽의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교통안전표지판이 3,080개가 있는데 올해 보수를 하려다 보수비가 모자라서 못한 것이 있는데 지주나 철주에서 녹슨 안전표지판 기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잡는 관계로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40쪽,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위탁용역비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중심사업지역 내는 주차수요가 나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 재정으로 주차빌딩이나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현재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것은 그전부터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고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주차타워가 아닌 상가 하나 지어서 주차수요만 끌어들인다는 말씀이잖아요. 1호도 들어오고 12호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결국에는 제일 좋은 주차장만 빼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서, H빔으로 해서 1층만 주차타워를 짓는 데 대충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면당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1, 2층을 활용하면 기존에 100대를 대면 200대를 댈 수 있잖아요.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200대가 좀 안 되고요. 계단하고 램프 때문에 75% 정도 들어갑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산해 보면 얼마나 들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4호, 6호 경험상 보면 기존보다 3배 이상 주차면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가 평균으로 돼 있다면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300면 정도, 주차수요를 장래 20년 후까지 계산을 해서 3배 정도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이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있는 주차장에 철골로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철골로 지었을 때 면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100면에 대해서 1면을 올리면

이환희위원

철골로 해서 면당이면

김승동위원장

30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면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철골로 2층을 지었을 때 어떻게 면당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

이환희위원

하여튼 계산을 하셔서 주세요. 우리 예산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을 계산해서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4쪽, 신호기설치를 8개소에 한다고 돼 있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통과된 것이 아니고 평상 우리가 보면 연간 8개에서 10개 정도 교통안전심의에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개소를 잡아서 내년 의결대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군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거리제한은 200m로 돼 있는데 200m가 안 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안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예로에서 쭉 가면 다니엘병원 조금 지나서 신흥시장까지 신호등이 몇 개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20m에 하나 있고 30m에 하나 있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것인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설치하면 나중에는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1, 2분 가다 서고 1, 2분 가다 서고 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밑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수하고 교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러면 예산이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도 좀 있고 꼭 필요한 데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5쪽,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35대가 올라왔는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현재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지금 422대 설치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벨 같은 것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인 사항인가요,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우리 지침에 시각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설치해 줘서 이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시장사거리에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누르냐고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아니요. 시각장애인 옆에 보면 통상 보호자가 계시고 또 시각장애인이라도 100%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감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말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쪽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파악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것은 파악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시장 그쪽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쪽에서 시각장애인들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정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누르고 지나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눌러보니까 소리가 나더라고요.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가 없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아니, 그 사람한테 건너가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100%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감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 설치할지 장소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장소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신흥시장도 보니까 하나는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세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꼬마들이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이 잦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두세 번 점검하면 아무 이상이 없죠. 한 쪽은 잘되는데 한 쪽은 아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자주 지나다니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눌러봤어요. 그렇게 관리도 안 하면서 만날 설치만 하면 뭐 하느냐고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도록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37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부천시 전체 도로의 노면표지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작년에는 110억 원, 올해는 85억 원 이렇게 매년 들어갈 정도로 노면표지 유지가, 이것을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이나 가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차량통행이 적은 곳은 한 3, 4년 가고 차량통행이 잦은 곳은 1년, 보통 2년 정도 갑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매년 8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노면유지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8억 5000만 원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 11억 원 이렇게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년 치 평균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다 지워져서 표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11억 원, 8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내년에는 또 9억 원, 10억 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연례행사로 치르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도로 노면표지 상태가 불량해서 매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 불량으로 공사하는 것밖에 더 돼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불량공사는 아니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통과하니까 차선이 많이 퇴색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2008년도에 한 곳하고 내년에 할 곳 자료 좀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엑스포행사장 표시한 것도 이 비용에서 나간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김승동위원장

그것은 따로 나간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예산 중에서 경찰서로 이전해 주는 사업비가 혹시 여기 포함돼 있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이전해 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아니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감독을 경찰하고 같이하고 또 신호기 같은 것은 경찰이 운영을 하니까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단가로 발주를 한 상태에서 그것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신호등 수리비는 경찰에서 집행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경찰에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이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렇죠.

류재구위원

신호기가 그렇고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신호기 설치

류재구위원

중앙선 그리는 것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차선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구위원

여기 지금 차선도색비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8억 5000만 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신호기는 얼마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신호기 설치 8대 해서 2억 3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류재구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정산은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하고 경찰서가 같이 공동으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원래 가운데 도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연도가 따로 있나요? 도색하는 데 몇 년의 기간이 있어서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규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눈으로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눈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한다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눈에 행정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대부분 다 건설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보도블록 공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 도색 때문에 아직 괜찮은 것을 갖다가 다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이 말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요구하거나 우리가 한다고 해도 남이 봐도, 시민들이 봐도 이 부분은 정말 흐릿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구나, 이래서 주차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선 표시가 잘 안 돼서 운전자들에게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선명한 것도 다시 그리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40쪽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을 하는 데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공고료 등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1호 주차장이 어디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1호가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것입니다. 현대백화점하고 우체국 사이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있는 데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먼저 12호하고 15호하고 올라오다가 이번에는 3개로 확장이 됐거든요. 하나가 더 늘었네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오세완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혹시 고엽제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고엽제사무실이 내년 2월 말까지 우리하고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는 시간이 2년 정도 있습니다. 시작을 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4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준비기간이 2년 정도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과 이전협의를 해서 이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또 한 가지는, 물론 내년까지 계약은 했지만 주차장에 대한 계약이죠. 그리고 판매를 하는 사무실이 있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사무실이 지금 크게 지어져 있는데 사무실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고엽제사무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전할 것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차면을 20면 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결과가 잘 나온다면 2년 안에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장소로 이전시키고자 합니다.

오세완위원

처음부터 바늘귀를 잘못 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고엽제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거나 다시 신설을 한다면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옆에 그분들뿐입니까. 지금 사무실을 요구하는 각종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그렇게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또 위탁주고 뭐하고 계약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물론 계약기간은 내년으로 끝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다음에 39쪽 보면 시설비 중에 심곡본1동 768-3에 공영주차장 건설토지 보상비가 있어요. 그것이 27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평으로 하면 약 1,425평의 토지를 보상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예산은 처음 반영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처음입니다..

오세완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정명고등학고 정문에서 공수부대 쪽으로 가는 길 산 밑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심곡고가교에서 올라가다 보면 정명고등학교 쪽으로 가서 우측에 있는 비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이것이 왜 처음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한 번도 대두가 안 됐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2004년도에 한 번 올라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왜 처음 올라왔다고 그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예산반영된 것을 물어보셔서 그랬습니다.

오세완위원

거기를 의원들이 다 다녀오고, 아마 안 다녀온 의원이 없을 거예요. 타당성이야 물론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올라와서 여기는 상당히 힘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미뤘는데 또 올라왔어요. 물론 주차장이 필요는 하겠지만 꼭 거기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쪽 동네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2003년도에 이미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오세완위원

글쎄, 물론 2004년도에 반영이 됐고 또 지금 이렇게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도면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주,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네.

류재구위원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던 민간이전사업 때문에, 공영주차장 설치요. 3개 주차장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 대비 이용률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이용률을 제출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위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처가 어디, 어디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류재구위원

대부분 인건비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114억 원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잡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특별회계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8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 부기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만 해도, 이것이 지금 주차장 전체를 망라한 것이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포함해서 81억 9000만 원의 세입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주자우선을 포함한, 거기는 사실 인력이 필요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까지 포함해도 지금 이 부기상으로 3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저희들 주차사업비 비교·검토 현황이 있는데 순수하게 주차 분야 같은 경우는 2008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한 15억 원, 2007년도에는 11억 원 정도 흑자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수입이 없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다른 것 말고 지금 말한 주차장 관리만으로 보면 어떻든 실질적 적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례를 들면 견인을 했다든지 그런 것 말고 말입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우리가 공단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비교·검토를 한다면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주차사업 수지현황 비교·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출해 주실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가 있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죠?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작년도에 부천시에서 사고가 제일 많은 곳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방향이 나옵니다. 여기는 차선을 조정해라, 교통섬 만들어라 이런 것을 설계해서 저희한테 7개를 줬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서 줬어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교통안전공단이요.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서 산하기관이에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 7개소가 어디인지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고가 어떻게 해서 몇 건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승동위원장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2004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됐다가 부결이 됐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때 공무원의 인솔 하에 각 위원회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안 됐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첨부를 해 주세요. 그 땅을 보면 만약에 그 땅이 된다면 산택이에요. 뒤가 높은 산이거든요. 잘 알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산비탈에 맞춰서 그 모양의 주차장을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완위원

뭐가 안 그래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그 땅을 전부 파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계단식으로 3단 정도만 하면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최초에 그렇게 올라왔다가 그것이 안 돼서 묘책이 나온 것이 그 방법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부결되고 여러 가지 난항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 거예요. 하여튼 문제점은 지금 알고 계시네요. 그때 그렇게 팠던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올린다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도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자료를 전부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시설과장

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에서 2009년도 별도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주수종 위원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 있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이만큼이고 그러면 절반은 한전에서 부담합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절반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한전부담 빼고 32억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위치는 심곡고가교에서 인천시계까지 한 9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경인로는 전부 지중화가 완료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내년도에 부담이 되면 경인노선 구간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것은 이제 알겠고요. 50쪽의 흥천길 자전거전용도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현재 인도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차선으로 차선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차선을 줄여서 도로 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차선을 줄이기 때문에 노폭이 과연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서하고 인근주민 주민설명회 및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중동대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소방서사거리에서 넘말사거리라면 어디, 지금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중동대로까지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중동대로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 도로가 다른 데는 몰라도 현재 중동시장 있는 쪽, 그쪽 도로가 다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에는, 이쪽 가 차선에는 주차장이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현재 노상주차장 일부가 있고 중동시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 하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충분히 도로 폭이 넓어서 괜찮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영안아파트인가 그 부분부터 고개 넘어가는 거기까지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쪽에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시장 상인들 차량이 계속 물건을 내리고 상차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차로를 줄이면서 원칙은 양쪽 차로를 1m 50㎝ 이상씩 폭을 확보해 줘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의 협의를 통해서 기존의 차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1개 방향만 나올지 양 방향이 나올지는 사업을 할 때 주민동의와 경찰서 협의가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도 다른 데는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만큼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자전거도로 설치를 그렇게 썩,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반대를 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 협의하시고 상인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8쪽 보면 서운～삼정 간 연결도로공사 있잖아요.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부천은 인천시계하고 교통 연계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시계하고 연계할 때는 서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용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천하고 약정 맺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은 인천·부천지역의 교통량이 서울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천하고 서울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쪽에 문제가 많고 서운～삼정 간 도로는 광역도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50% 그 다음에 인천시비가 25%, 나머지 25% 중에서 도비 12.5%, 우리 12.5% 해서 한 280억 원 공사가 되는데 저희가 35억 원 정도의 시비만 들이면 됩니다.

김문호위원

36억 원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35억 원이요. 현재 숫자로는 35억 원 정도만 들이면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 도로뿐만이 아니고 앞에 개통됐던 도로가 전부, 부천에서는 인천하고 요구조건도 없이 너무 쉽게 개통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김문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서울, 작동 쪽이 몇 년 만에 개통된 것이죠?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동하고

김문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인천하고 신도시 생기면서 도로 연계하는 것이 요구조건 하나도 없이 바로바로 다 개통됐다고 하던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데 작동도로도

김문호위원

우리도 버틸 대로 버텨서, 만날 추모공원 같은 것 그쪽으로 해서 안 해 주면 안 뚫는다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인천하고 서울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서 쩔쩔매고 갑니까, 그렇게 못 하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도로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지역의 이익을 수반하기 이전에 국토의 대동맥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작동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부담을 덜 하려고 그 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지 처음 협약할 때도 우리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서울하고 인천 중간에서 너무 눈치보고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하셔서 우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도로 개통해 주는데 그냥 공짜로 하지 마시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시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57쪽 보면 중간에 공동구 관리직원 피복비가 있는데 방한복이 여기는 8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 방한복을 구할 수는 없을까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

신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급하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 이 방한복이라는 것이 여기는 8만 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방한복이 25만 원으로 춘추복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 공동구 같은 경우가 가장 열악한 데 아닌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

신석철위원

공동구는 지하 안에서 근무하는 형태예요? 거기가 훈훈해서 옷의 값어치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다른 과하고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굳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외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래도 지하공동구조물 안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25만 원 계상하면 되겠지만 이 돈은 한전, 통신, 수도의 3개 수용기관이 있어요. 그 3개 수용기관에서 부담하는 돈이고 저희가 매년 10월에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신석철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도 8만 원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 8만 원이라는 숫자가 한전, 통신, 수도의 3개 수용기관이 비율대로 납부한 돈에 포함된 돈입니다.

신석철위원

세 군데면 이것이 합쳐져서 계산이 된다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동구 전체는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전, 통신하고 수도 수용기관 전체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3개 기관하고 매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만날 부담이 크다고 하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여기는 특수한 공동구 관리다 보니까 아까처럼 한전이나 다른 데서 8만 원씩 예산이 같이 잡히는 부분이니까 다른 데서는 비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아까 제가 단순비교했던 부분하고는 다르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비교할 수가 없죠.

신석철위원

부천시 부분하고는 다르니까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불법주차 요원들은 상시 외근하는 사람들이고 저희도 외근은 외근이지만 공동구 안에 들어가서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서 준 자료 4쪽에 보면 서운～삼정 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하고 같이 하면서, 향후계획에 보면 2008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보상 및 공사착·준공이라고 했는데 10월이면 어느 정도 간 것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현재 한두 달 늦어졌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두세 달 지연이 됐어요. 저희가 10월로 잡은 것은 총사업비 변경문서가 시달된 날짜가 10월이기 때문에 10월로 잡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주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안 돼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 흐름에서는 예산을 2009년 본예산까지 하면 향후 투자금액도 남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2011년 5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한다는 얘기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완료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만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발주해서, 여기에도 보상 문제가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일부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다리 사이인데 어디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0차선이 안 나오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이 일부 보상되는 구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석철위원

거의 보상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정대로 자체가 다 10차선으로 거의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인천 쪽 넘어가면서 안 돼 있어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인천 넘어가는 부분에 조금 있고요.

신석철위원

보상할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석철위원

하여튼 그러면 조만간 시작은 되겠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것은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009년도쯤 가면 가시적으로

신석철위원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공사가 시작됩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3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봐 주십시오. 이 용도가 지금 어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올해 한 13개 지역에 가로등, 또 일반 펜스, 계단 보수공사, 집행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우리 경리부서에서 기안을 해서 집행했지만 저희가 3개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없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 해서 현재 구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올해도 2008년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사용을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예상치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따로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3개 구로 보면 3개 구 내 구청장 앞으로 돼 있는 포괄사업비가 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또 편성돼 있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된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용도를 따로 분리해서 그쪽은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이런 부분 이렇게 개념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개념정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숙원사업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리를

류재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56쪽, 민간이전비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비용이 2008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했습니다. 7500만 원인데 이 안에는 도비보조 50%가 항상 확보가 되거든요. 도비보조가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에 50%가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7500만 원이거든요.

류재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사용됐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올해는 각 구청에 민간보조사업 형식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나눠주고요.

류재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계정을 받아보셨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경기도에 50%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결산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류재구위원

이것은 제가 감사 내내 얘기한 것인데 소요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다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없이 그냥 단속하기 위해서 예산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저희가 집행할 때도 3개 구청하고 또다시 미팅을 통해서

류재구위원

그리고 그 아래 현수막 게첨대 설치, 이 계획이 지금 돼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것은 주변에 다들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2008년도 하반기에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도 단속을 하게 되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용 게시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류재구위원

행정용?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내년도에는 일부분 저희가 업무적으로 행정용 현수막도 제도권 안에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 게첨대 설치하시면서 이미 장소가 규정이 됐다면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아직 안 됐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게시대만큼은 주민들이 점포나 아파트나

류재구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게첨대 설치가 잘돼 있다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광고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거나 행정에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가리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54쪽 보시겠어요. 간선도로망 확장 토지매입비 이 부분은 계획이 다 서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이 부분은 2008년도 7월에 도시계획과에서 교통난 해소지역 병목현상과 교차로에 부분적으로 확폭이 필요한 구간, 그 다음에 재개발구간, 재정비촉진구간 해서 부분적으로 도로가 확폭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일반주민들께서 증축이나 재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 이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신축이나 재축해 놓고 다시 그 후에 확폭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할 때 다시 보상을 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금년도 7월에 도시계획과에서 도로예정지라고,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으로 한 19개 노선을 잡아놨습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부서에서 안 된다고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사달라고 거꾸로 제기를 하세요. 도로예정 부지니까 도로과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한 건 신청이 들어왔다가 건축과에서 보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건을 사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0억 원이라는 숫자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 민원이 제기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다가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안 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잘 세우셨네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저기 갔다 오셨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

수종

주수종위원

감사하고 그럴 때 그 다음 날 국비확보 차원에서 갔다 오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것이 쉽게 결말이 나지는 않는데 일단은 계속 부딪쳐 봐야 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날 가서는 특별히 좋은소식이라든가 앞으로 잘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적으로 갑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이 그날 가서 보시기에 희망적이냐 아니면 좀 더 해 봐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희망적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끝까지 부딪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께서 뜻을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딘가 모르게 편안합니다. 생긴 것도 잘 생기셨는데 말씀도 잘하시네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팀이 행정지원팀하고 기술지원팀이 있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일은 일반사무고 기술지원팀에서는 지금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7호선이 연결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일을 하는 데 대한 참견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실질적으로 기술지원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탁한 것에 대해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 공사내역을 검토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총 8명입니다.

오세완위원

행정지원팀, 기술지원팀 다 합해서 8명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리고 70쪽, 국고보조금하고 방금 말씀하신 도비보조금은 전에 도시철도 7호선 계약 시에 계약금액이죠, 그러니까 그 할당분에 대한 세입이죠?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과 국가에서 지원해 줄 돈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더 해 준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된 금액은 없고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지금 경기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도비로 보조해 줄 때, 이 차입금도 전에 계획이 돼 있던 사업비입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도는 원래 지하철 7호선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15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차입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53억하고 100억 원하고 153억 원 정도가 올해 새로 계획해서 도에서 내려주는 돈이네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전에 계약했을 때는 이 도비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인가요?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번에 153억 5600만 원은 처음 내려주는 돈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재

정기재도시철도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차량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9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동차 무상점검비 보조금이라고 있죠, 그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석철위원

올해 900만 원 신설된 것이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전에는 무상점검을 했었는데 올해에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안 섰다가 내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한 거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자동차 무상점검이라는 것이 원래 자동차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의 3년, 저는 제 차량 가지고 있을 때, 거의 요즘은 5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보내는 것 같던데, 차량 판매한 데서. 요즘 TV에도 방영되고 그런 것처럼 자동차 점검이라는 것이 좀 애매해서 점검을 받으러 갔다가 바가지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것을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부천시 내에 있는 어느 업체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 아니에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용차나 승합차 중에서 3년이 경과한 차량으로 부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부분정비조합에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 주고 저희가 그 조합원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레포츠공원이나 어디를 정해 놔서 어디로 모여라 해서 예를 들어서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중앙공원 출구 쪽에서 매년 실시를 했었는데요.

신석철위원

협회 차원에서 같이 그렇게 모아서 했던 것을 그날 성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협회 측에서 당일 행사로 직접 공장으로 가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외부 어느 장소에서 주관을 했을 때 아까처럼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한 쪽에 주는 것인가 보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실시할 때 거의 760대 정도를 저희가 무상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일교환도 하고 나머지 에어크리너나 이런 것도 교환을 해 주고 경정비로 13개 종목에 대해서 무상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부천시와 협회가 공조체제로 어느 장소를 정해서 하는데 2007년도에는 아까처럼 많은 시민이 참여했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2007년 전에도 했겠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석철위원

3년 치 자료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점검하면 몇 대의 차량을 점검했는지 등의 성과와 점검한 내용이 부천시로 넘어오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쪽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간에 무단방치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차량유지비가 각종 세차나 내부정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청소비네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명목이 청소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무단방치차량을 저희가 견인해 오면 차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가 일부 세차를 하고 내부정리를 하면 나중에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매율을 높이고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오세완위원

매각하고 공매할 때 우리가 보통 시보 같은 데 게재를 하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이것은 인터넷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인터넷 공매예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오토마트에 게재를 해서요.

오세완위원

보통 공매를 하게 되면 개인이 많이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서 많이 구입합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개인이 많이 합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우리가 보통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하면 얼마동안 방치하고 그런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딱히 지침은 없습니다. 전에는 3주 이렇게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장기간 방치돼 있고 주변 여건을 반영해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무단방치차로 견인을 해 옵니다. 견인을 하기 전에는 사전에 모든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지만 사유재산을 견인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주위의 얘기만 듣고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상이 있지 않을까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도로 상에 장기간 방치돼 있고 차가 훼손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민원인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조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간 개인소유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전부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저희가 문서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재산을 매각한다면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장기간 방치하면 매각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

오세완위원

그 기준 없이 주위의 동의를 얻거나 옆에 사는 인근 주민의 그런 동의에 의해서 한다면 나중에 아무래도 이의신청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공시송달 공고나 이런 절차도 전부 이행을 합니다. 대개 장기방치차량을 보면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불과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연간 50대 정도가 공매로 해서 팔리는데요. 거기 보면 세금이나 그런 것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매각할 차량을 보면 거의 다 체납된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밑에 무단방치차량 견인대행료도 산출내역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습니까, 2만 7000원 × 40대 × 12월인데 1년에 40대를 견인하는 것에 대한 대행료 그랬을 때 견인조치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가 민간이전을 했는데 1년에 40대를 대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견인을 할 때 차량은 대당 2만 7000원씩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견인한 숫자대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군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80쪽의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5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2007년도에는 1억 200만 원, 2008년도에는 1억 146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정기검사나 보험이나 이런 것을 거의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해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 전에 저희가 공시송달이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그 요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88쪽 한번 보실까요. 차량민원실 방문민원인에게 제공할 차를 구입하겠다고 120만 원이 올라와 있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각종 차량등록이나 등등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민원인들한테 차를 드시게 하겠다는 얘기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 보면 민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잘 아시죠, 대행을 하는 사람들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행정사들이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행정사가 됐든 어쨌든 대행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차 대접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행료가 알게 모르게 민원인들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편하게, 자기가 쉽게 할 수 있으면 대행을 안 시킬 텐데 서류가 복잡하기도 하고 잘 모르거든요. 차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스스로, 대행을 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 한잔 드시라고 녹차, 커피 제공해 놓는 것보다, 또 그것 갖다 놓으면 대행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반도 더 마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처리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민원인들한테 차도 대접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카운터 구입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행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대행수수료까지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 구입도 좋고 다 좋은데 내년에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라도 차량등록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쭉 적힌 안내문이라든가 작은 팸플릿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차 대접도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을 민원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90쪽의 민원카운터 구입비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넘버기 깨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민원대입니다.

류재구위원

민원대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민원을 볼 수 있는

류재구위원

책상?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지금 민원창구에서 민원인하고 직원들 사이에 있는 민원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것이 현재는 없나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저희 차량관리과 동편 쪽 사무실에 가설로, 다른 데서 사용하던 집기로 막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고 그래서요.

류재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모빌렉 말입니다. 모빌렉을 설치할 데가 따로 있어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지하 1층에 서고가 있는데 거기에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쪽에 일부 모빌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지하 2층에 번호판을 파기시키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두 군데를 이용해서, 저희가 민원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송재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120쪽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관리비에 CCTV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이것의 총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까지 하면 113대가 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여기 유지관리비로 올린 대수요.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데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120쪽의 어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동학

박동학위원

CCTV유지관리비.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보수비 61대요?

동학

박동학위원

네, 총대수가 61대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61대는 금년도 말고 전년도까지 설치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할 것은 앞으로 무상유지보수를 1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61대만 계상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회선사용료에는 63대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 2대의 차이는 무엇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2대는 별도로 금년도에 경찰서에서 긴급으로 요구를 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경찰서에서 설치를 했다고요?

도욱

도욱차량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긴급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돼서 63대가 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회선료하고 수수료는 우리가 또 지급해야 하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동학

박동학위원

경찰서에서 한 것인데 왜 우리가 하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은 경찰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63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그 2대까지 하면 63대가 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63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61대는 이미 작년에 사업이 끝난 것입니다. 2대하고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50대가, 52대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그 밑에 121쪽 보면 CCTV설치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인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122쪽의 설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CCTV 95대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5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는 48대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설치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우리가 48대를 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52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95대니까요.

동학

박동학위원

95대. 우리가 하는 것이 48대.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이번에 우리가 48대를 하는데 이 설계용역을 작년에 했으면, 지금 95대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 것이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하고는 배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통합적으로 설계용역을 안 하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95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발주합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우리가 내년도에 5억 9400만 원인가를 들여서 48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올해.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하는 것이요?

동학

박동학위원

200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도비로 하는 것은 후년도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지금 여기 48대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도 내년도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과 같이 하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CCTV 범죄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범죄가 일어난 연도별 통계치예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방범 CCTV를 설치한 지역의 설치 전과 설치 후 차이에 대한 비교표를 한번 봅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본 위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중부경찰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한 지역의 설치 전과 설치 후에, 그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 범죄행태예요,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설치 전후를 비교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통계 나온 것은 경찰서에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연간 통계를 수집한 것으로 CCTV와 무관한 통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제목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전후 범죄발생현황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부경찰서든 남부경찰서든 연도별 통계치예요. 과장님, 이것이 CCTV 설치 전후 비교자료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셨었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 CCTV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자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중부든 남부든 경찰서에서 발생한 다섯 가지 범죄에 대한 연도별 통계수치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전체 통계니까 CCTV와 무관한 지역의 통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동학

박동학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아니 되는, CCTV 설치 전과 후에 대한 자료를 어느 지역에 CCTV를 설치했더니 그 지역에서는 CCTV 설치 전에는 강도가 10건이었는데 CCTV 설치 후에는 5건, 아니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범죄야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본 위원이 왜 그 통계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CCTV를 경찰에 주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통계는 내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통계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갖다 놓고, 그때 우리가 소사지구대에 갔을 때도 고장 나 있어서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고장 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저것이 왜 안 돌아가느냐고, 고장이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점검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것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CCTV의 명목은 좋아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실제 범죄도 예방하고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유지관리 보수비가 계속 늘어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결과치로 도출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경찰서 본연의 업무예요, 경찰청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동학

박동학위원

시에서는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보좌해 주면서 또 돈을 대서 이것을 설치해 준다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통계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료라면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느낌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다 들겠죠, 그렇죠, 해 놓으면 심리적인 면도 좋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을 몇 년 동안 계속 투자해 나가는데 통계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이번에 본 위원이 통계치를 만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최소한 그렇게 해 놓으면 경찰서에서도 이제는 좀 더 준비를 할 것이라는 말이죠.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안 되는데 범죄가 줄어들겠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런 자료 부분을 감사 때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별로 범죄가 발생되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동학

박동학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CCTV를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 지역에 대한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개소별로요?

동학

박동학위원

개소별이겠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지역이라고 하면 시 전역에 그것이 퍼져 있기 때문에

동학

박동학위원

당연하죠, 퍼져 있죠.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대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61개니까요.

동학

박동학위원

몇 개 안 되는데 통계 내는 것이야 쉽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 집행부는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비 받아서 또 하는데도 그런 범죄 발생건수의 증감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 같은 데는 CCTV를 설치해도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통계수치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살거나 그런 것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리고 CCTV 설치감리비 있잖아요. 이 감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리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죠.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은 법적 의무규정인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어떻게 용역을 주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분명히 같이 합니다. 회계과로 요청을 해서 CCTV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이 감리를 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감리의 자격은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교통정보센터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그것이 감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좀 주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 교통정보센터로 안 들어오는 CCTV가 63대가 되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하면서 전체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48대하고 63대하고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경찰청에 있는 CCTV는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모니터링만 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정보센터로 다 설치를 해 주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본 위원이 왜 설치 전후의 자료를 지역별로 개소별로 요구하느냐 하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서도 그 결과물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실행에 옮겨놨으면 결과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설치해야 되겠다는 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좋으니 앞으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분명한 기준치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 자료는 준비하셔서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그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CCTV라는 부분이 계수적으로, 통계치적으로 설치하니까 범죄가 당연히 줄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입니다. 이 부분 설치를 할 때 경찰서하고 저희하고는 업무의 한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하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MOU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부분을 분석해서 설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중요한 자료들은 전부 분석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마지막으로 예방하고 범죄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설치 전후의 범죄발생 비교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경찰청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요구를 하는 이유가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경찰청에도 할 사람이 없어요. 통계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귀찮아서도 안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일 아침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해야 됩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때마다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경찰청에 요구를 했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설치비용의 지원부분을 보면, 그래서 우리 시가 95대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질의한 원뜻만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 실랑이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맞다, 안 맞다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시설을 계속 도비 받아서도 설치하고 시비로도 하고 계속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지금은 63대에 불과하고 또 48대, 95대를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천시 요소요소에 방범용 CCTV가 다 달려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사생활 침해로 싫다고 하는, 강남에도 골목길에 CCTV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찬성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진짜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야 되느냐 했을 때 경찰청하고 시가 어떤 연계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하고 시가 아무 연계가 없으니까 설치해 주면 그네들이 통계 낼 때만 그냥 보는 거예요. 사고가 나고 범죄가 발생되면 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려 보는 정도예요, 돌려 볼지 안 돌려 볼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예요. 그런 데이터에 불과한 CCTV라고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온난화도 있고 또 불시에 닥치는 자연재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 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난안전관리과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98쪽을 한번 봐 주시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보면 방재교육 강사수당은 조례 10조에 의해서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자율방재단 교육비는 시간당 강사비가 3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방재교육 강사수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율방재단원들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자율방재단 교육비의 강사비는 자율방재단 단원이 450명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1년에 2회 8시간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방재단은 시에도 구성이 돼 있고 동에도 구성이 돼 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에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동에도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동은 없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동에 구성된 데는 없고 엊그제 송내1동에서 눈을 치우기 위해서 방재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지금 동에서 만든 방재단은 없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면 시에서 방재단 운영하는 데 따르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 자체는 방재단장이 있고

오세완위원

단장이 누구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필주 씨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재협의회가 구성되게끔 돼 있고 그 밑에 방재단 반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별 구성요원들이, 지금 부천시의 단체가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나 새마을 조직, 자유총연맹 조직, 바르게살기 조직 등 부천시의 단체가 전체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시청 대강당에서 방재단 전체가 모여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해 봤는데 각 단체에서 다들 모이셨더라고요.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도 참석을 하고 민방위대장들이 통장이기 때문에 통장들도 참석을 하고 많이들 참석을 하셨습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방재단에 가입이 되고 거기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편의적으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크게 구분을 지어서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하실 거예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과연 동에 그런 조직이 돼 있고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 방재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하고 전체 회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있어야 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역할분담은 굉장히 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식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피치 못할, 별안간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방재단을 발족하고 난 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봉사단체별로 무분별하게 봉사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봉사단체들이 참여하고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방재단을 구성·운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내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과연 내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체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단체에서도 희망자에 한해서만 참여를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할 것입니다. 일반 조직이라든가 전문조직,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개인 단원이 될 것인지 단체 단원이 될 것인지 모든 것이 구별돼서 실제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99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이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또 감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150명으로 50% 가까이 삭감된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사실 중요한 몫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100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300명이었는데 150명으로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오세완위원

활성화가 되어서 그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앞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박동학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께서 CCTV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CCTV를 설치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지역주민의 동의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동의가 없으면 그 지역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한 가지, 자율방재단 얘기하는 과정에서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수방단과 자율방재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수방단이 지금은 없습니다. 수방단에 관련된 조례는

류재구위원

조례가 없어졌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자율방재단 하나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합해진 결과가 되겠네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왜 유사한 것을 폐지하고 또 만드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류재구위원

원래 수방단의 내용이 방재단과 똑같아 보이는데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역할과 기능이 비슷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아까 방재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방재단이 조직만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활용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관이 잘 유도해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과장님, 주수종 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재난통신아무추어 강습비”라고 잘못 썼네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 햄 그분들 교육하는 교육비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통신아마추어 강습비는 저희 직원들 중에, 아마추어무선연맹은 있습니다. 그 연맹은 민간인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햄을 할 수 있어야 유사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강습비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 직원 15명에 대한 1회 강습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공무원들 중에서 관심 있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회 강습으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1회 강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1회라고 하는 것은 15명에 대해서 한 번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3주 동안 6일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무선사 햄이 되려면 일정기간의 강습을 수료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165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기왕 할 것이면 자격증 취득까지 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장비사용도 할 줄 알고 그래야 제보도 받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이 교육을 마친 공무원들도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재구위원

94쪽의 인적재난관리 연구개발비의 U-SAFE 부천전략계획수립 말이에요. 원래는 그 이전에 이런 유사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재난 관련부서가 95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틀이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전략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꼭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께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산정을 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혹시 타 시·군에, 이런 용역을 줘서 실질적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인 것을 하는 데는 부산이 제대로 하고 있고 서울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U-SAFE라고 하는 실질적 계획이 수립된 데가 없네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축을 한 데가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 용역에 이 예산이 정확하다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범위를 정해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용을 산출했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한번 줘 보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교통나라 사업비가 교통행정과에 있는 줄 알았더니 교통정보센터에 와 있네요. 이 부분은 이따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수종 위원입니다. 129쪽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비에 약대오거리 교통상황 개선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약대오거리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가 요청한 지점을 포함해서 70여 개 지점을 후보지점으로 지정을 했는데 경기도 예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 13개 지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의 답변이나 지난번 처리상황 결과 등등에도 올해 분명히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인데 이 정도 예산에 약대오거리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도 불분명하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70개 후보지점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수종

주수종위원

후보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것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확정을 경기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언제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1월 중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올해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시정질문하셨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것은 처음에 70개 지점에 약 60억을 진행하겠다고 경기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기계획에서는 70개 후보지점이 다 반영되는 것으로 경기도 계획에 있었는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후보지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늦게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가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월 초라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70개 지점 중에서 축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센터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년째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겠다고 답변도 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나 경기도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부천에서 약대오거리 말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예상지역이 몇 군데나 있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후보지점 중에는 부천IC도 있고 내동사거리도 있고 송내남부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몇 군데, 한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기도의 입장에 따라서 부천지역은 하나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비용을 픽스해 놓고 지점을 잡다 보니까 13개 정도라고 개략적으로 정해졌는데 그 13개 지점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천지역에서 하나도 못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13개는 가능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부천시 내 13개 지역이 가능하다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 13개 중에서 약대오거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어디가 됐든 13군데는 한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13군데가 어디인지 저한테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수고하십니다. 129쪽, 지금 얘기하신 혼잡지역소통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행정절차는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류재구위원

설계?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경기도에서 설계를 합니다.

류재구위원

무엇을 설계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러니까 굉장히 혼잡한 지역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그러니까 개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도 개선하고 교통시스템도 개선하는 전반적인 것을 말합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차선조정도 하고 교통섬 조정도 하고요.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 앞에,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억 원 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국장님,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김승동위원장

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센터장은 보조발언대로 서시고요.

류재구위원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교통혼잡지역하고 말이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사업과 여기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 다를까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이 사항은 도에서, 분야가 다른데 전체적으로 사고 사항은 공히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교차로, 사거리에 대한 신호체제라든지 아까같이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것은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 말과 앞의 사업내용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서면, 지금 뒤에 부분은 도비가 내시됐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자체사업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과 우리 사업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중복은 안 되는데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중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통제하고 그런 문제가 중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점이 선정되면 우리가 손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건훈

장건훈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요.

김승동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류재구위원

134쪽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을 때, 이것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만들어졌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류재구위원

더 크게 만든다고 했죠. 제가 착각했네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소관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각 사업부별 해당 부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나오셔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영표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수종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로 공단이 한층 발전하는 데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공단사업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공단의 총예산은 전년도 225억보다 약 2.7%가 증가된 231억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이 1억 3000만 원 증가한 136억 원, 일반회계 소관 예산이 4억 9000만 원 증가한 95억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을 공단이 적극 실천하고자 정규직은 호봉 상승분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상용직은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여 최소한의 인건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부천시 교통시설과 교통정보센터 및 도로과 관련 예산으로 전년도 141억 원 대비 약 2억 원을 증액한 14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교통시설과 예산은 총무부, 경영전략부, 주차관리부 예산으로 전년도 113억 9000만 원 대비 약 1000만 원이 증가된 1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부 예산은 전년 19억 90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예산 및 전산장비 구입예산을 제외하고 아웃소싱 인부 즉, 경비나 청소업무를 해당 부서별로 편성하는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전략부 예산은 공단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경영전략부 마케팅팀의 예산을 경영전략부에 통합 편성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함에 따라 전년 9억 1800만 원 대비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부의 예산은 전년도 84억 8000만 원 대비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원으로 태양열 주차안내소 및 노상·노외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예산 2억 1000만 원과 상용직 및 계약직 기관성과급의 반영으로 약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소관 교통정보센터 및 어린이교통나라 예산입니다. 전년 21억 원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2억 2000만 원으로 교통방송, 교통정보안내 실시에 따른 운영비와 리포터 용역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분과 어린이교통나라의 인원변동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과 소관 사업관리부 지하도상가 예산은 전년 6억 4800만 원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0만 원으로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도 개선 및 천장, 바닥공사 등의 시설비를 편성하여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주차시설과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및 부천역 지하도상가의 위탁대행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와 시설유지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공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해당 예산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총무부장 박제선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예년과 동일한 경상적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현저히 증액되거나 현저히 감액되거나 또는 신규사업을 요점 중심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총무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9년도 총무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갑자기 예산안이 바뀐 것이 왜 그러죠?

김승동위원장

뭐가요?

이환희위원

이 예산안을 먼저 줬잖아요.

김승동위원장

그것은 세부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쪽수가 다 다르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산안하고 예산안 설명서는

이환희위원

이것은 지금 주신 것 아니에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예산안 설명서가 미리 배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환희위원

안 된 것이죠?

오세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주기는 줬는데 사항별 제목이나 모든 것이 틀리게 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유인된 것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안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해 놨는데, 과장님 보세요. 지금 책상에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또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2개를 다 보고 비교 검토해서 하라는 것인가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닙니다. 그 예산안은 저희가

이환희위원

쪽수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미리 같이 주든지 했으면

김승동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온 공단사업 예산안은 우리 시로 따지면 파란 책입니다. 이 책이고 두 번째로 오늘 가지고 온 것이 진작 위원님들께 배부가 됐어야 했는데

이환희위원

배부가 안 됐고 지금 줬잖아요.

김승동위원장

사항별설명서는 우리가 각 국에서 설명 들었던 세부사업 설명서와 똑같은 거예요.

이환희위원

아는데 지금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김승동위원장

그렇죠.

이환희위원

앞서가는 위원들은 다 검토 끝났는데 지금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줬어야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승동위원장

부장님은 두 권 다 가져다 놓고 답변하세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증액된 것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쪽의 관내외 출장여비 해서 3560만 원, 올해는 3192만 원.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이 왜 늘어났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올해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를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15명에서 5명을 더 추가해서 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368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부분에서 관내외 출장여비가 약간 감액되고요.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사람 분이라고요, 20명?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한 해에 20명씩 보내면 시설관리공단은 몇 년이면 다 갔다 오네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지금 저희가 한······.

이환희위원

얼마나 다녀왔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차례 정도를 4년 전부터 다녀왔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80명?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한 해에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다녀왔습니다.

이환희위원

이 선진지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이, 과장님은 생활을 하시다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올해는 해외선진지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어제 저녁 뉴스시간에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런 용어를 가지고 왔었어요. MC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끼고 줄이고 덜 써야 산다.”,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침대 옆에 있는 메모지에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적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줄일 것은 다 줄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줄일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란 말이죠, 적자. 적자고 또 비대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직원들의 급료나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 다른 데서 줄여야 되는 것이지요. 아끼고 줄이고 덜 쓰고. 그렇죠? 나 쓸 것 다 쓰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여기 보면 해외연수가 또 나와요. 그렇죠? 19쪽, 작년의 4000만 원에서 756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또 생기잖아요.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과정, 직원능력개발비.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주차관리까지 하시는데 그것이 크게 성과를 내고 또 해외벤치마킹을 가고 홍보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요? 여기 보면 나중에 홍보비, 광고비 다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이용하십시오 해서 하나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체육관 이용객이 늘어나나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이환희위원

차곡차곡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늘어났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과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34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해외연수 과정이 1명에서 2명으로 500여만 원이 증액됐고

이환희위원

연수과정은 꼭 2명이 가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사장 못 가시면 상임이사가 가고, 상임이사가 못 가면 부장이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것이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가 안 되면

이환희위원

이것을 누가, 언제, 어느 때 갔다 왔는지, 이사장이 갔는지, 상임이사가 갔는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4년 것.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이환희위원

그 다음에 20쪽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공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비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이환희위원

소위 말하는, 부천시청도 여기로 옮긴 지 15년 정도 됐죠. 부천시 행사, 시민의날이 아닌 그런 행사를 해야죠. 아마 부천시 시민의날 행사도 2000만 원 안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의날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거기 가면 부천시 유지 분들 또 여러 분들 초청해서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아마 2000만 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경제에 아끼고 줄이고 덜 쓰자······.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이환희위원

직원 간담회 운영 이런 부분들은 너무 확대해석하고 홍보에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쪽 보겠습니다. 항상 말 많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하는 개인성과급, 법적조항이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성과급을 조금 덜 받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흑자가 날 때까지 조금 참겠습니다 이렇게 못 갑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중간에 보면 청사 상황실 회의장비 보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상황실입니까, 재난안전상황실입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회의실 겸 재난상황실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 시에.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 재난안전팀 상황실이냐고요. 5층인가에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샤워실 운영에 따른 용수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샤워실이 예산 작년에 다 세워서 목욕시설 만들지 않았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이환희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그렇죠, 다 했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체력단련실을 편성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이환희위원

보완했는데 온수용량이 모자라면, 그때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다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작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측을 못한 것이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지고 인원 비례, 온수 양 이런 것이 다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했던 것 또 하는 것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이환희위원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이환희위원

예산 낭비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대답을 왜 빨리빨리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아까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환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을 200%로 잡으셨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200%로 잡았는데 거기에 1.3을 곱한 이유는 무엇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부기사항 32쪽에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연봉제 포함 정규직 공기업예산편성지침 43쪽 보니까 “기본급 인상 및 신규충원, 예상인력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지급액을 참고해서 지급예상액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예산편성 가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몇 %였어요? 260%였나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기업으로 해서 최하한선이 260%였습니다.

류재구위원

작년에 260%였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최우수가 아니고 우수로 받은 것이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이 부분은 3등급으로 구분되어서 지급률이 되면 보통등급입니다.

류재구위원

보통?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최하.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보통이 몇 %부터 몇 %까지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보통이 100%부터 2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는 최우수에서 가장 적은 200 몇 %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260%.

류재구위원

260%가 가장 미니멈이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당시에

류재구위원

기관성과급 최우수가 최저 몇 %였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최우수가······. 최하가 260%

류재구위원

최하가 260%였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최우수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우수공기업을 해서 260% 잡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여기에 260% 최하의 개념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260%라는 것이 없어요. 200%에 300%, 150%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260%라는 것이 없었어요. 어느 부서에도 260이 없는데 260이 어디에서 나온 산술치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지금 말한 정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150에 300을 적용하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류재구위원

등급이 달라졌나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됩니다.

류재구위원

달라졌네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여기 우수, 정상, 부진으로 된 것 아니에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용어가 변동됐습니다.

류재구위원

바뀌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정상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류재구위원

그러면 %도 바뀌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수기업은 200%～300%까지 지급되고 보통은 100%～200%, 부진은 0%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42쪽 자료에 보면 경영평가 등급으로 봤을 때, 제 인용 자료가 다른가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200%～300%, 100%～2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부진은 0%～1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3을 곱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200에 1.3이라는 것은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30%를 더

류재구위원

더 추가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인원 확충과

류재구위원

어찌됐든 간에 추가로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세요. 지금 100에 1.3이면 130%가 되고, 200에 1.3이면 260%가 되는 것이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안 그래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런데 기준선에서 1.3%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기준선에서 1.3% 곱한다는 것이 100에 1.3이면 30%가 올라가는 것인데 200%에 1.3이면 60%가 올라간다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최저 몇 %라고 했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등급률에 따라서 다른데

류재구위원

우리 등급 맞은 것에서 최저 %가 몇 %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금년도요?

류재구위원

올해요. 상여금 내년도에 주려고 하는 %를 계산해 봤을 때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3단계로 평가하는데 부진은 0%입니다.

류재구위원

0～100 이하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 중급은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보통이요?

류재구위원

네, 보통.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보통은 100～200.

류재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100～200이라고 하는 맥시멈으로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100～200 맥시멈으로 잡아 놓고 또 1.3을 곱했어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기준치보다 상당히 오버하는 액수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올해 지급한 액수에서 가감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환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성과급 등을 우리가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현재 상황에서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히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사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이사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여기 지표, 다시 말하면 원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예산지침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장 맥시멈을 적용해 놓고 거기에 또 1.3을 곱한, 그 산술치가 그렇다니까요. 130%를 주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신규채용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7460만 4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이것이 일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작년도에는 미니멈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맥시멈으로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이 환경개선이 되어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나고 더 좋은 기업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과급을 더 올릴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좋은데 제가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아직도 가장, 우리 부천시에서 114억인가 지원하고 있는 것과 그쪽에서 가장 수익이 많다고 하는 주차사업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리만 하지 실은 우리 관리비용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거주자우선주차 수익까지 포함해서 86억이었던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맥시멈을 적용해서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단이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실질적 경영개선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정말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사장님 듣고 계시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이 문제를 흉보자고 얘기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정말 고민한 안을 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과거에는 공단이 잘하고 있겠지,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7쪽, 이환희 위원님께서 다 지적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347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해외연수 과정이 600만 원씩이잖아요. 그 600만 원 산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경영평가원에서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규정을 적용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지금까지는 한 500만 원

류재구위원

그런데 왜 600만 원 잡으셨어요, 내년에 물가인상 때문에?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기업에 대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발표된 것 보셨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공기업에 대해서 경영개선하라고 강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단만 계속해서 원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세심하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니까요. 지금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에 정말로 임원이 가야 되는지, 가야 된다면 예산을 꼭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서 답을 주세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내일이 계수조정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창립기념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가 10년차를 맞이해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자축행사가 아니라 일반 백화점이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순수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벤트나 그동안 감사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는 말이죠.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예산이 2000만 원이 들어간다면 2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있겠는데

류재구위원

이벤트를 따로 합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헬스다 그러면 조금 더 정형화되고 조금 더 나은 헬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요가다 그러면 조금 더 새로운 면을 고객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여기에서 말씀으로 표현하기가 그러면 혹시 플랜이 나와 있으면 한번 줘 보실래요. 왜냐하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을 것이고, 2000만 원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을 해 봤는데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줘 보세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쪽의 21번 항목에 보상비가 있는데 보상비 1070만 원이 인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공익근무요원의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공익근무요원 급여인상분이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조금 겹치는 게 있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과정이 600만 원씩 2명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총무부장께서 아시는 바로는 경비를 어느 정도 해서 어디에 몇 박으로 갔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유럽 쪽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몇 박 정도는 모르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7박8일이나 8박9일 정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600만 원 하셨다고 했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편성지침은 아니고 기존에 다녀온 관례로,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550만 원 사이로 경비가 소요됐었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 예산편성지침은 보셨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지방공기업 해외연수 과정이요?

오세완위원

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지침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오세완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하셔서, 아까 지침으로 본 위원은 들었어요. 거기에 의거해서 했다는 것으로 들어서······.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완위원

예산편성은 지침에 특별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각 교통비나 항공료 해서 요금제별로만, 급수별로 되어 있지 몇 백만 원이다 어떻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일자에 따라서, 물론 장소도 그렇고 ㎞니까 장소와 일자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오세완위원

그리고 30쪽을 봐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30쪽을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맨 하단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10만 원씩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참석수당 이사회 규정에 의해서 실비변상 격으로 드리는 것인데 한 시간일 경우에는 7만 원, 한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넉넉하게 한 시간 이상이 될 것을 우려해서 10만 원을 잡으셨나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다 보면 한 시간 이상, 거의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오세완위원

두 시간 정도 한다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오세완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이사회가 사실 부결이나 수정의결 하나 없이 정관 쪽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두 시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룹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 공단에 대한 규정개정 부분과 연초나 연말인 경우에는 각종 예산안이나 사업성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특별한 행사를 할 경우나 주요업무를 실시하게 되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나 총무부장께서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도 기본이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시간이 초과됐을 때 10만 원으로 하거든요. 먼저 감사자료에서 이사회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안 되거나 해서, 물론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시간 한도 내에서 10만 원 지급이 정당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32쪽을 봐 주시죠. 상단에 보면 포상금에 베스트박사 자격취득시험 우수자 시상금이 있어요. 베스트박사 자격시험은 자체 내에서 치르는 시험입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완위원

시에서 치르고 있는 민원박사라고 하는 것을 본떠서 한 것입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것과 유사합니다.

오세완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각 행정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공단 같으면 어느 면에서 시험을 보나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시에 각종 조례, 법령이 있듯이 저희도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규정부터 물품관리규정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50% 이상 정도 출제를 하고 그 외에 공단에서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50% 이렇게 해서 객관식이 50문항, 주관식이 25문항 해서 75문항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이것을 작년에 치러보셨습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금년으로 3회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시험 볼 때 직접 체험까지도 합니까, 시험 보는 항목 중에 요금계산이라든가 직접 나가서 주·정차 관리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됩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닙니다. 주차요금이라든지「주차장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모든 것을 잘 알면 되는데, 물론 수상자 3명에게 12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40만 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골고루 시험 보는 체계에서 범위가 상당히 좁지 않을까 하는 사항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가 베스트박사 교재를 매년 수정·보완해서 하고 있고 그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에 관련된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 교재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회째 실시해 오면서 90점 이상이면 베스트박사가 나오게 되는데 최초로 전년도에 90점 이상 베스트박사가 1명 배출되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사람은 승진기회나 특별한 배려가 주어집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근무평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또 저희가 특별승급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승인을 올렸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것을 3회째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영향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것이라면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서 질 높은 공기업이 되어야 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 밑에 청사상황실 회의장비 보완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렌트해서 썼습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오세완위원

32쪽 하단에 청사상황실 회의장비 보완이 있어요. 음향장치 설치공사가 1식 있는데, 그동안은 물품을 렌트해서 쓴 것 아니에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 공단의 회의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간회의가 있고 각종 업무에 관련되어서 담당자들 회의를 상황실 겸 회의실에서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서류 배포를 통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게 영상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페이퍼 절감이라든지 향후적으로는 여러 가지 절감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맨 밑의 사업개요를 보면 각종 회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행사 시 물품 렌트비용의 절감을 위한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물품을 렌트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가 외부 감사를 보거나 평가를 보고하게 되면 PC라든지 여러 가지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래도 부천의 공기업에서 제일 큰 시설관리공단이 회의실의 물품, 영상장비를 렌트해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벌써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총무부에서 더 신경을 쓰고 정말 예산이 적합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면 빨리빨리 구입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 없다면 과감히 삭감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이 총무부가 할일의 하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부장님, 청사보수비 있잖아요. 입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23쪽입니다. 청사보수비 쭉 있잖아요. 청사 외부 담장도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사가 몇 년도에 입주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2006년도 9월～10월경에 입주했습니다.

류재구위원

2006년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지금이 2008년이잖아요. 내년도가 2009년이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당시에 앞부분만 리모델링을 했고 뒷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보수가 안 됐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청사 보수가, 불과 2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지났다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계나 모든 것도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사내부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하던 것 계속할게요. 32쪽 직원의 기관성과급 문제, 아까 제가 1.3을 곱하는 것이 결국은 60% 더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사장님 계신데. 임원의 성과연봉 보세요.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관성과급 과목의 총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월 기본급의 450%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이 맥시멈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류재구위원

그 뒤의 상황을 보면 우수급이 300～450, 정상급은 150～3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 부분은 순수한 기관성과급만 되고 임원은 성과연봉에 개인성과급까지 포함이 됩니다.

류재구위원

450 포함해서?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모두가 무조건 450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에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제 말은 다른 것은 다 예를 들어서 성과급은 몇 %～몇 %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450으로 못박아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이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여러모로 생각해 봐도 부익부빈익빈 문제가 사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 CEO들이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이번에 다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의회에 가면서 본인과 보조가 자동차를 손수 운전하면서 얼마를 갔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위기상황입니까, 위기상황이 아닙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류재구위원

부장님 보시기에 위기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위기상황입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기업, 다시 말하면 철밥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 직업보장을 받고 있는 이런 곳에 실질적 문제가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그러셔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 공단이 정말 이런 부분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내주세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2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인사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룹웨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많이 나오잖아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인사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보면 2008년도 4개월간 무상 AS기간이라는 것은 올해 4개월을 무상으로 해 줬다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부터는 무상 AS가 없다는 얘기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유상으로 돌아서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어요, 올해 설치했어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급여프로그램은 2007년도 5월에 실시가 되어서 금년도 5월에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1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해 주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2007년도 5월에

노설

박노설위원

2890만 원이라는 것이 프로그램 설치한 비용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 당시의 구축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12%를 계산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밑에도 그렇고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2%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0%～12%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12%로 다 했어요, 본청에도 이와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전부 10%로 계산을 했어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본청에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어요. 10%로 하는데 여기는 12%로 다 올렸네요. 10%로 해도 상관없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23쪽의 청사 외부 담장도색 비용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앞에 부분은 리모델링되어서 했는데 뒷부분은 옛날 그대로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뒤는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러 해요, 앞에만 하면 되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상당히 많이 노후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사무실 거기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사무실 내부가 아니라

노설

박노설위원

사무실 밖에 담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건물 뒷부분과 또 둘러가면서 담장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도색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 견적서나 무엇을 받은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부장은 자리에 서 계시고 이사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사항별설명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예산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쓸 지출예산계획만 가지고 왔는데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어떤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를 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승동위원장

그것이 공단으로서는 수입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면 수입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승동위원장

사용료를 징수하면 수입이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승동위원장

그래서 연간 세입이 얼마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있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예를 들면 부천시로부터 위탁사업 수수료 100억,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운용수입 50억 해서 그 150억이라는 수익 속에서 150억짜리를 만들어 오면 균형예산이고 140억짜리를 만들어 오면 흑자예산이고, 160억짜리가 되면 적자예산이에요. 그렇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김승동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죠?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

김승동위원장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상세한 세부사항까지 점검하는 이유는 산하 공단의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만큼 예산을 제외하고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나가는 예산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세입예산안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가져다 주시고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승동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수조정 할 것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권은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수입을 받아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김승동위원장

다만 그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서 검토를 받고 있는 셈이에요.

제선

박제선부천시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김승동위원장

그런데 양쪽 서류에 세입예산서 하나 없이 서류를 갖다 내니까 개념이 안 서 있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사장님 들으셨죠?

영표

전영표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승동위원장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전략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학

박동학위원

부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7쪽을 보면 교육훈련에 관련한 비용부터 해서 교육훈련에 대한 포상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공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설교육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실용성 있는 교육, 진짜 경영에 이익이 되고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와서 실제 경영의 이익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하고 나서, 그 교육까지 시켜주고 교육 잘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도 시키고 포상금도 주고 이렇게 되면 조금, 교육 성취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올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도 내년에는 실속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의 포상보다는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 적용을 시켜서 그것으로 기업 이익이 창출되면 그 직원한테 포상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9쪽 하단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있잖아요.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47쪽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가 또 있습니다. 이 고객만족도 조사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하나, 또 불만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뒤에 있는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결국은 외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 하러 이중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내부에서는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는 것 아닙니까.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중간에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CRM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CRM 유지보수비는 왜 6개월 치만 했나요?

제가 총무부에도 질의했지만 10%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위원

예산안 32쪽 하단에 979만 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도서인쇄비, 이것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각종 공적서 인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잘하셨다고 공적서 인쇄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2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제시하고 제안하고 그러죠?

시설관리공단이 안 하는 것 잘해서 상도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것을 해서 상도 받고 하시잖아요, 적자나는데도 상 타고. 그 다음에 부장님은 작년에 안 계셔서 모르실 텐데 작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올라와서 삭감한 것 알고 계시나요?

시설공단 이사장이 전화 몇 통 하면 될 것을 1200만 원씩 올라온 것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가 됐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힘든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을 600명 대상으로 1회 한다 그래서 1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만 원이라는 수수료는 용역비죠?

용역비로 해서 한 사람한테,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친절도 조사의 용역비죠?

그러면 전화로 하든 찾아다니면서 하든 주차장 앞에서 들고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하든 2만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다, 안 하다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작년까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용역을 줘서 가야 되느냐, 그리고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또 60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친절도 조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부서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한번 점검하고 또 전화해 보고, 이사장님 자리에서 전화 몇 통화하면 전화 잘 받는지 아는 것이고 또 이사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켜서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용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지금 어렵잖아요. 잘하고 있다 아니면, 평가 다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사장님이 보시는 직원들의 평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부장님께서 보시는 평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2만 원씩 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가장 손쉽게 하겠죠. 정확하지는 않게, 2만 원 벌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해서 하겠습니까, 설문지 작성 해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통상적으로 각 가정에서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삼성이나 대우에서 와서 AS하고 나서 AS직원이 가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따가 전화가 올 텐데 잘 말씀해 주세요 하잖아요. 통상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쇄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비치되어 있고 시청에도 있잖아요. 시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자기 친절합니까 하는 것이 각 검찰청에도 있고 경찰청에도 있잖아요. 인쇄해서 주차요원이나 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주차하러 들어올 때 한 장 드리면서 나중에 나가실 때 불편한 점 아니면 친절도 체크해 주세요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취합해서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생각해야지 우리 시나 시설관리공단, 모든 공공기관들이 용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 많이 하셨는데 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일하시는 데 특별한 어려움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이환희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의 항목이 몇 가지인지 결정되어 있나요?

혹시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잘 모르시면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이나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일례를 들면 여기에서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평가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 평가를 받았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제 판단은 우리가 왜 우수평가를 못 받고 무엇을 받았느냐 이것을 알아야지 공개를 안 하고 너희 등급이 무조건 우수등급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공개를 안 한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사장님께서도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회의가 있고 회비가 있잖아요. 매달 10만 원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그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를 하세요. 전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평가든 간에 공식화해라, 거기는 무엇을 해 봤는데 어떻고, 무엇을 해 봤는데 어떻고 이렇게 공개를 해야 내가 우수평가를 받았는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개평가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들 의존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말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모든 성과지표, 다시 말하면 나중에 상여금 등 기타 모든 제반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째서 평가를 그렇게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개 요구가 필요하다는 말과 두 번째로 중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증된다면, 이것은 전제입니다. 공증이 된다면 우리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한 전제가 필요하죠. 만약에 안 되면 외부 고객만족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과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비교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액수가 적은 것이라 질의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의 정액급식비, 연봉자 제외하고 13만 원 × 9명 × 12월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 평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만 원이라는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기에 연봉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13만 원이라는 산술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13만 원으로 정해졌는지 혹시 누가 아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보면 액수를 기본적으로 얼마로 책정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며칠 이렇게 하니까 산술치가 얼마 나온다고 됐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중식비라고 해서 또 8만 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 중식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4쪽에 공단홍보 환경개선 그래서 300만 원 × 2회 했잖아요.

현황판, 각종 홍보물 표찰, 게시대 등 이렇게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사업을 하면서 그 주차장 표지판이 어디 있느냐, 원래 조례에는 200m 이내로 산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고객들이 우리 주차장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입구에 붙여져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문제 보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예산에 그것 좀 보완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49쪽 위에 보면 신문광고, 방송광고 선전비 있잖아요. 이 선전비가 대부분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시에서 의무 책정비용으로 해 놓고 나눠주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시정홍보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잖아요. 공단이 따로 홍보하는 효과보다 시정홍보지에 편승해서 사실상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6쪽의 성과관리, 우리 BSC 다면평가 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다면평가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BSC표를 만들어 내요?

46쪽 중간에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부터 쭉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BSC 성과지표를 어떻게 만듭니까?

도입했죠?

원래 우리가 지금하려고 하는 것은 4950만 원 들여서 2003년도에 시행했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지보수비를 12%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말한 유지보수비 12%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 규정입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또 47쪽에 BSC 업무추진 컨설팅비용이라고 있는데 매년 BSC 성과지표를 위해서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에 의뢰하시잖아요.

그것을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BSC 성과지표를 제안할 때 완전히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 연구팀에서 100% 자기들이 용역을 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표를 내놓습니까?

제가 BSC 성과지표를 여기 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데를 다 분석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하나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성과목표치가 있잖아요. 원래 기준치 자체를 낮게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 목표치를 50%로 잡았는데 달성도가 예를 들면 51%였다고 하면 1% 오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20% 달성했다 이런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치를 정확히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개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초연도 아니면 내년에 올해 최종목표는 이것인데 어디까지 갔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목표지정한 것, 어떤 경우는 67%, 73% 이렇게 해 놓고 계상한다는 것은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 초청 말입니다. 독서경영 특강비, 한 번 모셔오면 50만 원씩 줍니까?

47쪽입니다. 외부강사 초청하는 것인데 50만 원씩 주시는 것이죠?

강의를 몇 시간하는 것입니까?

혹시 부장님, 임의적으로 산출해 놓으신 것이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할지, 이것이 적정한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 곳에 외부강사 초청비용이, 원래 시간당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개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50만 원 책정한다면 원래 책정기준으로 볼 때 얼마가 높은지 아시죠,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의 직원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1.3 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님 계시니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김승동위원장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혹시 참고나 됐으면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업무용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12개월을 쓰고 600만 원을 임차하는 것인데 그 임차하는 차는 중형차입니까?

1년에 6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차 한대를 산다고 해도 지금 차 값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해서 3년만 쓴다 해도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각종 마케팅이라든가 출장에 쓰기 위해서 600만 원이라면 3년만 해도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형차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600만 원씩 주고 임차해서 소형차량을 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간다고 해도 소형차 임차하는 데 1년에 600만 원이면 그래봐야 12회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것 12월이죠?

1년 쓰는 데 600만 원 준다면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 이왕이면 렌트하는 것보다도 사서 직접 내 물건 만들고 유지해서 쓴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임차를 한다면 그 당시 가격은 적게 드는데 계속 사용할 때 수지타산을 분명히 따져보면 계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51쪽을 잠깐 봐 주세요. “엑스맨을 찾아라”라고 해서 친절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한 명을 평소보다도 친절한 근무태도를 보이도록 유도해서 나머지 직원이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은 사람한데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포상제도입니다. 3만 원씩 5명을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조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술래잡기입니다. 술래잡기이기 때문에 잡으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단지 돈 3만 원 받는데 그것을 5명 해서 누가 좀 달라졌더라 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참 좋은 점은, 진짜 칭찬하고 싶은 것은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한복을 입고 각종 시 행사나 그럴 때 한복을 입으시는데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역시 고맙다고 인사까지 꾸벅 하고 지나갑니다마는, 한복은 각자 맞추는 것이지 다 공단에서 맞춰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총무부에서도 베스트박사 뽑듯이 여기도 친절박사라든가 친절왕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6명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 뽑아서 한복 한 벌씩 해 주면 예산은 조금 더 추가될지 몰라도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 옷 사주고 그런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복 한 벌을 선물로 주면 그 사람의 사기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옆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의 술래잡기 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조금 더 홍보맨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마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전략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금년도의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현저히 증액된 부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알겠습니다. 주차관리부장 서형복입니다. 주차관리부 2009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차관리부 2009년도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동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 보실래요. 태양열을 이용한 노상주차안내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태양열을 이용하는 자가발전시스템이잖아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동학

박동학위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

동학

박동학위원

부장님,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셨나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태양열은 PDA 충전하고 LED 홍보와 송·환풍 설비가 되는 것인데 노상주차장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아니, 태양열을 이용해서 노상주차안내소를 설치할 것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니까 태양열을 어떻게 하는지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님,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김승동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학

박동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것이 배터리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디 장착하는 것인가요?

주차장마다 안내표시한 그런 것인가요?

이 안에 전기시설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현재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전기료는 안 들어가게 되나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해요?

현재는 PDA 충전이나 어둡고 그럴 때 불을 밝히면 될 테고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 1억 4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억 4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기대치가 특별하게 없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예산을 잡나요?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노상·노외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있잖아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인가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시설하는 것까지요?

시설비요?

그런데 왜 여기는 개발비로만 되어 있어요?

개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비와 시설비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김승동위원장

네, 해당 팀장님 나오십시오.

동학

박동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에 시설비까지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는 빠졌고 소프트웨어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설치해서 하드웨어까지 나중에 하게 되면 하드웨어 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실시간 접수되어서 통계를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가가 절감되는 부분은 있나요?

그런데 어차피 소비자가 현금을 내면 받게 되잖아요.

이제 인원절감도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신속과 용이성도 있을 것이고 정확성도, 예를 들어서 돈 계산의 오류도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하니까 그랬을 때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됐을 시에 집계에 오류가,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해서 입력이라든가 키를 잘못 눌러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중앙으로 넘어오면 그것을 푸는 것은 누가 풀어야 합니까, 그 담당자가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인시스템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문제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원가절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시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오류의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오류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발, 시설비인데 개발 속에 소프트웨어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도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보를 여기에서 넣고 그것을 받는 것은 컴퓨터에 칩 하나만 꽂으면 끝날 것 같은 게임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통합시스템 관리로 해서 노상·노외를 같이 해야 될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할 바에는 확실히 해 놔야지 나중에 어정쩡하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완전한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고심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이 현상이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절대 더 이상 보완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 모든 것이 자동시스템이 될 것 아닙니까, 차단하는 데부터 돈 계산하는 것까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티켓으로 만들기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 이 시스템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견이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이것만 하는 것이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지금 6800만 원이지만 1억이 들어가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또 돈을 투자해서 할 바에는 바르게 하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수준, 수준이라고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능력이 그 직에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태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사전대비가 돼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관점으로 부닥치면 그것은 바람직한 절차가 아니죠.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런 인력을 확충해 놓든가 아니면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적재적소의 배치가, 사전조율이 되어서 내부 문제가 없게끔 해야 맞는 것입니다. 지금 팀장님이 얘기한 내용이 어떻게 비쳐지느냐 하면 도태를 시켜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하면 그 도태되는 자는 큰 충격인 거예요. 자기가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해 내잖아요. 그 직을 충실히 수행 못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대치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조직이 죽죠. 더군다나 이익을 만들어 내고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사장시키는 조직이 아니고 조직이 활력 있게, 무언가를 해도 이 조직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 나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이 부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완전한 시설인가 아닌가도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분명히 팀장님과 부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완벽하게 안 됐을 때는 그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93쪽 상단에 거주자 견인관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면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을 때 신고를 하면 견인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상호

한상호위원

1년 내 1,250대가 예상입니까, 가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상호

한상호위원

가상으로 잡은 것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반견인이 2009년도부터는 3만 1000원인가 얼마인가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2만 7544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계약단계에 견인차하고 계약이 상승된 것은 모르세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계약이 2009년도 5월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다르잖아요. 2009년도 5월까지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5월까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년으로 예산 전체 잡으면 한 4000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문호위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견인차도 있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가 1,250대인가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김문호위원

그 7대도 견인을 해 온다는 얘기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민간위탁을 해서

김문호위원

이 수치가 올해 예상수치를 감안해서 하셨겠네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위탁주시는 분들보다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는 거주자 쪽을 견인하니까 민간 쪽에는 불법 주·정차로

김문호위원

그것하고는 달라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견인차와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김문호위원

하여튼 이 수치도 가능하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쪽, 물론 이런 예상비용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류대를 1,800원으로 잡았잖아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도 올릴 때 조금 더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액이 많이 내려갔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긴축재정으로 유류비를 책정할 때 1,800원 했으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83쪽 지평식 주차장은 무엇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

김문호위원

1억 수선유지비 해서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지평식 주차장이라는 것은 시설이 없는 주차장입니다.

김문호위원

주차계획선 그리고 그러는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무엇으로 들어가는데 4900만 원씩 들어가요?

오세완위원

지평식이 말 그대로 땅바닥에 선 그어 놓은 거예요.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노외주차장이죠.

김문호위원

그것이 4900만 원, 이것과 도로과에서 보수하는 것과 다른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그 예산과 이 예산이 달라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김문호위원

거기도 많이 잡혀 있던데.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아까 96쪽, 박동학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상·노외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있죠, 여기에 봉사자들 봉사카드 있죠?

그 부분까지 다 합쳐지면 안 되나요?

지금 마그네틱 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가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짜증내고 굉장히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개개인별로 사진하고 다

아니,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마그네틱 카드에

그것은 좋고, 이 시스템에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 예산 6860만 원으로 해서 그것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할 계획인가요?

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오세요. 제가 예산안 가지고 44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제일 오른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견인보관소 운영수당이에요, 1억 3441만 4000원짜리. 이것이 급료도 아니고 운영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예산안 44쪽 견인보관소에요.

이 견인보관소에서 근무하는, 운전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체육관 또는 견인보관소 다 별도로 해서 운영급료 및 이런 것을 하나요?

그렇게 돼 있나요?

알겠고요. 다음에 예산안 61쪽 상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견인차량 수리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수리비가 20만 원, 7대니까 견인차량만이죠?

1680만 원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견적서 받아서 할 것인가요?

그저께 MBC에서 정비와 관련해서 특종이 나왔어요. 그것 보셨나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도 보셨고 많이들 보셨는데 정비와 관련해서 철저히 해 주셔서, 아주 함정이 많습니다. 62쪽 봐 주세요. 중간에 지급수수료가 있는데 노외주차장 집수정 슬러지 청소비가 무슨 뜻인가요?

무슨 대행을 줘요?

노외주차장 내 집수정 청소를 별도로 해요?

집수정 뚜껑 그 안에 쌓여 있는 것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퇴적이 왜 돼요?

아니, 지금 주차장 내에 집수정 말씀이잖아요.

빗물 고여 들어가는 데. 그렇죠?

그 청소를 용역을 줘요?

거기 슬러지가 왜 생겨요, 낙엽 들어가 있는 것?

아니, 집수정은 통상적으로 도로변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변에 있으면 그 속에 시민들이 담배꽁초도 넣고 또 쓰레기나 낙엽이나 이런 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용역을 줘요?

주차장 속에 있는 것을 용역을 주냐고요. 주차관리요원들이 많으면 가끔씩 청소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주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집수정 관리는 각 구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인원들이 있고.

협조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안 해 주는 사람 이름 적어내세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웃음소리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 실내공기 측정 검사수수료가 또 나가요.

이것이 법정사항입니까?

지하주차장 대기질 수치 검사하는 장비가 얼마 안 가잖아요, 이번에 환경보전과에서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빌려서 써도 되잖아요.

아니, 환경보전과에서 사니까 그것 할 때 빌려 쓰면 예산낭비 안 되잖아요. 빌려서 쓰세요.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불법견인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 대행료, 이번에 계약을 새로 했나요?

그러면 금액을 3만 원으로 올려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3만 원은 불법견인을 해 왔을 때 시민한테 부과하는 범칙금이라는 것이잖아요.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봐 주세요. 이 자료를 늦게 주셔서, 미리 공부를 해 놨는데······. 미안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봐 주세요. 이것이 민간위탁 견인대행료잖아요. 이것이 작년보다 1500만 원이 늘었네요, 내년 5월에 올라올 것을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3억 7900만 원 가지고 해결했잖아요.

네, 올해 가요.

어떤 금액이요?

그러니까 지금 견인료를 인상시켜 줬다는 것이잖아요.

조금 아까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견인료를 인상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주차위반을 해서 견인해 왔을 때 3만 원은 시민들이 범칙금으로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한테 지출하는 용역료 단가가 올랐느냐고요.

올 봄에요?

얼마로 했어요?

3% 하면 얼마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1,059원을 올렸습니다.

이환희위원

2만 5495원이었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2만 6495원이었습니다.

이환희위원

2만 6495원에서 얼마로 올렸어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2만 7554원입니다.

이환희위원

계약이 5월까지인데 중간에 올려줘도 되나요, 거기 단서조항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것을 감안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감안해서 올린 거예요?

주차대수가 늘어날 것이다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94쪽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견인보관소 이전비용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을 다 갖고 있나요?

그것은 벌써 그러께부터 5억 몇 천 세워져 있어요. 하부공간으로 못 가서 지금 못하는 것인데 견인보관소 2070만 원을 왜 만들어 놨죠?

그런데 지금 교통시설과 예산에 서 있는데요, 그것 포함해서 주차장 시설비가 다 서 있어요. 예산이 이중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시설과에 5억 몇 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확인해서 올려야지 지금 따로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가장 힘든 자리가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부인데 하여튼 수없이 교육도 하고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면서 직원들한테 친절하라고 계속해서 계도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6쪽의 현수막 건 말입니다. 현수막 12회를 12개월 동안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 이용안내 공지 이런 것 때문에 12회 하겠다고 했잖아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류재구위원

거기가 왜 12회가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76쪽 중간에 PDA 운영 감열지 구입 아래 현수막 제작, 노상·노외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에 5만 원짜리를 12회, 12개월 동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냐는 거예요.

김승동위원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세요.

류재구위원

팀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요?

그러시군요. 87쪽 노외주차장 방화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2항에 의거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5조2항은 기관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 그 220만 원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22개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말한 10만 원이 책정된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얼마로 하자 이렇게 했다면 여러 업자를 통해서 관리업무를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은 아직 모른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90쪽 보세요. 공영주차장 해서 교육비말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비는 10만 원이고 위험물안전관리자 과정은 5만 원이고 전기안전관리자 기술교육비는 25만 원이고 그래서 각자 그 기술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 부서에서 따로 받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임금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2쪽 봐 주세요. 부서운영 수용비에서 35만 원은 그렇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그 밑에 노상주차관리요원 구역별 현장 분임토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3만 10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요?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상주차관리원 구역별 현장 분임토의 지원 해서 3만 1000원씩 해서 98명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인당 3만 1000원이라는 것이잖아요.

2,5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에 관해서 이환희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1,250대 해서 12월로 산정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대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견인해 온 만큼만 한다?

그런데 제가 이환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계속 들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4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마치 그쪽에 대행수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니멈을 정해 놓은 것같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 비용과 이익이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자면 계약이 그런 것처럼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시장이 지시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을 쭉 들어보면 내가 몇 대의 차량을 가지고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니까 얼마 정도 들어간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만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내용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견인에 필요한 차량을 본인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고 맞으면 들어가고 안 맞으면 말고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우리 운영은 이 정도 되니까 이 조건에 맞춰 주시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런 사례를 봤어요. 오늘 아침에 비 왔잖아요, 제가 교통신호 하는 위에 거기에서 자동인식차량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얼마 있다 견인을 해 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견인해 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수기단속을 했으면 앞에 분명히 수기단속 표찰이 붙어 있어야 맞죠?

그런데 비가 오는 시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인식, 그 수기단속차는 비가 오니까 오늘 아침에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끌어가느냐고요. 끌어가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사실 교통신호 하고 한창 바빠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상황을 알아보세요.

단속업무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늘 얘기하지만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때, 이것이 기본적 전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비 오는 날 말입니다. 사람들 밖에 나와서 활동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견인을 해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94쪽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기관성과급 문제에 대해서 내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09%를 잡아 놓은 것은 개인성과급에 대한 전체 %를 예를 들면 수는 20%, 우는 40%, 양은 30% 이런 기준에 의해서 통계를 내니까 109%입니까?

그렇군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 의무적 사항으로 모든 사람을 수, 우, 양, 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인원비율을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는 자체조정이 가능하다는 부설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참고해서 나중에, 충분히 예산절감했는데 우수평가자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류재구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마구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는 안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 미납금에 대한 통지가 나와 있죠?

그것이 몇 쪽이었죠?

여기 있네요, 71쪽 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액수가 3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그렇습니다, 1년에 3600만 원.

류재구위원

미납하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저녁에 대놓고 들어가서 아침에 와서 체크해 보니까 돈을 안 내고 갔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5억이요?

지금까지 안 낸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독촉장 발부하거나 그러면 징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압류하거나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돈을 1년이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계속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차관리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고 주차관리업무의 잘잘못의 유무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친절하냐 아니냐는 대표적인 성과지표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동학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맨 마지막 96쪽에 노상·노외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이 6860만 원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견적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어디에서 보니까 서울의 관악구에서 노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통합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전자입찰에 부쳤는데 용역 예정금액이 한 1778만 원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과 큰 차이가 없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부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겠죠. 노상과 거주자는 우리도 통합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하고 통합은

아니, 조금 전에 통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상과 거주자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노상과 노외를 통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는 노상하고 거주자는 벌써 통합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 비용보다도 저렴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 그것과 비슷한 소프트웨어인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냐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견적서 있잖아요, 받은 것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차관리부장과 담당팀장들 수고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신속히 하셔서 다음 새해 업무보고 때는 팀장의 도움 없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

서형복 잘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교통관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교통관리부장 조병곤입니다. 2009년도 교통관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관리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승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부장님은 몇 월에 오셨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10월 1일에 왔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10월에 오셔서 이 예산에 급여도 아예 안 들어있네요. 그렇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9월 30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어디에 편성된 것을 받으시나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아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해야죠,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9월 30일자라 그렇다 해서 다 그렇게 넘어가고 말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교통방송 운영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강제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시 방침이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교통방송 리포터 용역비도 방침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그렇습니다. 교통방송하면 협찬방송하고 리포터 용역비를 저희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리포터 누구한테 한 달에 220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리포터가 저희 교통정보센터 내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루에 방송을 몇 번 하는데 이렇게 2명씩 근무를 해서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저희가 지금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하는데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전일방송으로 하루에 15회 정도 계속할 생각에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루에 15회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수종

주수종위원

방송전문 인력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그렇습니다. 교통방송에서 추천받은 아나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추천받은 리포터, 아나운서는 아니죠. 그렇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수종

주수종위원

예를 들어서 어떨 때 보면 57분 교통정보라든가 이런 때 말고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100.5 교통방송 들어보시면

수종

주수종위원

많이 나옵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115쪽입니다. 3540만 원이 신규사업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이환희위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상황판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국토해양부 자료를 저희 정보센터에서 표출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고정형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은, 지금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서, 또 단속된 사람들한테 SMS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 구축비용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환희위원

단속대상 차량한테 통보를 한다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단속대상 차량이 아니고 단속원들한테요.

이환희위원

그 밑에 참고사항 해 놓고 “현장 인력단속 및 견인업무 간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도로기능 회복” 이렇게 해 놨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이환희위원

결국에는 교통센터, 지금 교통관제센터죠. 그렇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이환희위원

교통정보센터.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을 상황판으로 보고 견인을 해 가도록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저희들이 고정형 불법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의 CCTV가 우리 부천시 내에 3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이것만 설명하시라니까요. “현장 인력단속 및 견인업무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기능 확보는 통상적인 얘기이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확인해 달라니까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저희들이 CCTV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단속원에게 저희들이 SMS 메시지를 보내주면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고 이 지역에 소위 말하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견인업체의 먹을거리가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 스티커 떼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일단 시내의 중심가에서

이환희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고 거기에 주·정차 위반이 많다, 수기단속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가서 단속해라,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이환희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견인업체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서 시와 시장과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6대가 견인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CCTV 장착 차량이 지금 부천시 전체의 단속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도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CCTV 장착 차량이 단속을 하면 수기단속이 줄어들고 견인도 줄어든다, 이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도 견인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에서도 결국은 그 업체의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시민들이 죽든 살든, 어디 단속을 하니까 수기단속요원한테 빨리 가서 단속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냐, 한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죽어라, 주차단속을 하려면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로변에 댔다가 다 주차단속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면도로로 들어갔어요. 이면도로 것 다 견인해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직장 가서 근무하지 말고 견인차 하나 사가지고 들고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내년에 저희 센터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잘해 보십시오.

김승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이 한 것 중에 교통방송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그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

김문호위원

이것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저희들이 부천시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 잠깐만 자료를 인용하겠습니다. TVN 교통방송 현황에 대한 시청률 조사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애청하는, 평소에 듣는 라디오 방송채널을 보니까 1위가 TVN 교통방송 49%, 그 다음 MBC FM이 20.6%, MBC AM이 20.6% 이렇게 해서 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은 좋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고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시민들한테 편리한 교통소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의?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김문호위원

이것이 효과 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만큼이나 했어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올해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올 7월부터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김문호위원

어떤 효과가 나왔어요, 7월부터 한 5개월 한 것이네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분들 등 많은 분이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부천은 막히는 데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네.

김문호위원

이 정도 광고 선전비를 써서 하는 것과 다른 용도로 해서 하는 것하고 비교검토 좀 해 보셨나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

김문호위원

7월부터 했을 때는 예산을 어디로 해서 올렸었어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1회 추가경정예산 때 편성된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이것을 하면서 효과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 봤을 것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청취율도 좋고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시청률만 좋아서 뭐······.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사실 저희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100.5 FM에서 들어보면

김문호위원

부천에서 교통이 정체되는 곳을 그 교통방송을 듣고 피해가라고 하는 광고입니까, 아니면 부천을 알리기 위한 광고입니까, 어떤 광고예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교통소통 정보제공이 우선입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을 듣고 정체되는 곳을 피해서 가라고 알려주는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조병곤 대개 지체되는 공간에서 소통정보를 들음으로써 아무래도 가는 방향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업관리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사업관리부장 임길종입니다. 2009년도 저희 사업관리부 지하도상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하도상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동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위원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하상가를 운영하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현재 지하도상가는 7억 3000만 원 예산에 수입은 8억 7000만 원으로써 1억 4000만 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흑자가 나고 있다고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네.

김문호위원

이것이 다 개개인 임대한 것이죠?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그렇습니다. 144개를 부천시에서 관할하고요.

김문호위원

하수도요금도 다 그 사람들한테 받지 않나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하수도나 상수도 사용, 기타는 관리비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합니다.

김문호위원

다 징수할 것 아니에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네.

김문호위원

징수하면 지금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저희 공단에서 일단 공공요금 부담을 하고 차후에 공공요금을 관리비로 해서 징수합니다.

김문호위원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네.

김문호위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전부요?

부장

리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사업관

임길종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업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추후 새로이 편성되는 2009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누수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