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규명 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은 기정 60억 7235만 7000원 중 금회 추경에 1억 7266만 9000원이 감액된 58억 99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예산으로써 총예산 삭감 액은 8056만 6000원으로 목별 추경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삭감액은 3090만 4000원으로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서 각종 서식제조 등 수용비 집행잔액으로 2247만 8000원과 선거관리 종사원 급식비 사용잔액 476만 5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로 130만원과 선거관리종사 일용인부임 24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는 공명선거관련 사무지도여비 사용잔액 27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인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경비로써 잔액 4685만 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총예산으로 3687만 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문서발송 및 우편료는 당초 1회추경 시에 30%를 미 감액시켰기 때문에 금회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청사주차장 유료화계획에 의하여 군정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직원들의 일부 주차제한을 통한 주차장을 추가확보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토록하고 주차장 유료화는 일단 유보하였기에 안내판 설치 및 주차권제조비로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경제난 극복에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뜻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시설비등 4층 회의실에 전자현판 설치 집행잔액과 계획이 취소된 유료주차장 추진시설비 등 총 2267만 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폐지된 실과의 물품을 대체 사용하여 12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총 삭감액은 5308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삭감액은 1308만 2000원으로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공무원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참석수당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98년에는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고시관련 수당을 삭감시켰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총예산 삭감액은 214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꽃길, 꽃동산 관리인부임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과 취로사업 인부임으로 대체 사용하였기에 사용잔액 214만 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총예산 삭감 액은 368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삭감액은 369만원으로 민방위교육교재 제조 사용잔액 100만원과 교육 외래강사수당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시설 관리는 시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 사용잔액 169만이 남아서 삭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방위훈련이 상반기에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되지 않아 훈련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민방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시비로 지급함에 따라서 1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비인 일반운영비는 방독면 보급계획이 증가되어 시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200만 2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은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경비 지급잔액 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 일반운영비의 삭감액은 395만원으로 생활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수용비 집행잔액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이 없어 진단수수료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75쪽 병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총예산 삭감액은 3852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4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피복비 집행잔액과 무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잔액으로 3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인 일반운영비로 병무행정 등기우편료가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8만 8000원을 증액한 반면 여비는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른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8만 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병역의무자 감소로 인한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어 202만 8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요구안은 전년도 예산액 54억 7482만 6000원보다 약 14%가 감액된 총46억 9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무관리 총예산안은 23억 9270만 5000원으로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우선 인건비는 총 3억 5233만 5000원으로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와 수습행정원외 기타직 보수로 73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용직 퇴직금 등으로 2억 7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품 및 도서구입수용비와 우편발송요금 및 전화요금, 당직수당과 강사수당,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인 피복비, 초과근무자 급식비, 청사방범수수료 등으로 1억 36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5736만원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문서 사송원 및 복무지도 국내여비로써 273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국외여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업무추진비는 총 6억 8658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1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군경부대위문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450만원과 인건비적 성격으로 정액기타업무추진비로 5억 5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인 복리후생비는 10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각종 행사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유공자 표창으로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한마음 수련대회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부부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예비군 진지보수에 따른 모래 및 PP마대를 구입코자 시설비 100만원과 4층 회의실 냉온풍기 구입 등 각종집기 12점을 구입코자 자산취득비로 25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총예산안은 1억 67만원으로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수용비는 새마을대상제 상패와 홍보물 제조 등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활력화 추진여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31만원으로 국민운동단체장의 참가자 실비보상 및 강사료로 95만원과 새마을대상제 매달 제조 등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정액보조인 새마을 지회나, 바르게살기와 임의보조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관련으로 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 총예산안은 21억 3526만 1000원으로 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인사관련 수용비와 공무원교육 위탁료, 고시관련 출제수당으로 4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공무원 교육원 입소 국내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공무원 표창과 성과상여금 4억 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 및 퇴직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총 13억 7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연금지급금으로 퇴직자재해보상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인사운영프로그램 전산개발비 1000만원과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총예산은 5179만 4000원으로 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한문 및 초청장 발송과 읍·면장회의, 연휴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4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읍·면 행정 지도와 현장확인행정 국내여비로 61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는 자매 결연군 방문과 군정동향, 현장확인 등의 시책업무추진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2032만 4000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10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은 자매 결연군 추진경비 494만원과 기타보상금인 자랑스런 군민상 표창으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 총예산안은 1750만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역안정관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학교폭력 및 취약지 순찰활동을 지원코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1억 1692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기 구입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꽃길, 꽃동산 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총 6544만 7000원으로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꽃씨, 꽃묘 구입비와 도로변 작업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읍·면 꽃길평가시상금으로 사용코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화대교에서 인삼센터간 계절별 꽃 식재와 가로화단 경계블럭 시설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꽃길, 도로변 정리용 예취기와 업무용 프린터기, 측량기기 구입 등으로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총예산안은 4576만 7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관련 교재 및 홍보물 제조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민방위교육강사수당, 을지연습참가자급식비로 2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민방위업무 추진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70만원으로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비와 각종 훈련참가자 실비보상에 사용코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써 재향군인회 6·25 행사비용인 사회단체경상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수용비로 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민방위강사료와 민방위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의 일반운영비는 총무계획서 제조와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구입 등으로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총예산 편성안은 1억 531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병무행정 추진에 따른 소모품 및 수용비로 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병무행정 추진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의 봉급 등 경상경비와 재해보상금으로 1억 5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예산안중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재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참석위원님들께서 ’99년도 총무과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차 추경에 포상금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시책을 추진 안 했죠?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경제난이 이렇고 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취소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있지 않아요?

내년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하고 경제가 이대로 되면 그것도 안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세워놨다가?

예.

했다 안 했다 하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저도 경험한 바지만 빠졌던 사람은 불평이 생긴다고. 어느 쪽에는 하다가 어느 쪽에는 안 하다가, 하겠으면 죽 해나가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 하겠으면 아주 어려운 살림 때문에 끊든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봐가며 한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타 시·군 같은 데는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같은 데는 작년도에만 해도 30년 이상, 원칙은 30년 이상 근속하는 사람들은 부부동반해서 외국을 보내주도록 돼 있거든요. 인천 각 구·군 같은 데는 외국을 다녀왔어요. 저희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서 경제도 이렇고 하니까 하지 말자고 해서 일부 못 갔다온 사람들은 불평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리고 방독면 구입은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은 연말에 구입하게 돼 있고 몇 개나 사서 어디에 보급할 겁니까?

방독면 보급하는 것은 당초에 150개를 살 건데 당초에 시비를 내려보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업무착오로 방독면 구입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내려와서 시비로 사게 됐고 이것은 사서 읍·면에 내려줄 계획입니다. 150개입니다.

기존에 쓰던 종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상품이에요?

똑같습니다.

모자라는 것 충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읍·면에 10개씩 더 나누어줘서 면에 놔뒀다가 훈련용으로 사용하나 어떻게 해요? 용도도 뚜렷치 않은데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요?

6·25행사는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비가 남은 거예요?

네.

이것 행사비 지원해 주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118쪽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이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보다 이렇게 많이 는 이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8쪽의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제2의건국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발간실 운영에 따라서 2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9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이 25명 아니에요?

네. 25명입니다.

그런데 왜 30명으로 해놨어요?

장홍섭 예산서가 그 당시에 3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특별강사는 20만원, 일반강사는 13만원 이렇게 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근데 무슨 교통, 숙박비까지 해줘야 합니까? 강사료만 주면 되지.

윤정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숙박비는 현실적으로 목으로 해서 놓은 건데요. 교통비는 이 분들이 저희가 외지다보니까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머니까 최소한의 교통비하고 식대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서울, 인천에서 올텐데 뭐 그렇게 멀어서 숙박비 주고 교통비 주고. 특별강사 20만원씩 주면 최고대우 해주는 거지 얼마를 더 해줘요? 거기다 교통비를 더 주고 숙박비를 더 준다는 거야?

잠은 안 자고 가잖아요?

윤정혁 예.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몰라서 예측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판단을 해서 줘서는 안 되겠다는 예산은 지출을 안 하니까 그것은 어떤 교통비 수준에서 계상한 겁니다.

그건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지방자치지가 있고 지방자치책이 있고 그런가? 지방자치지 35부, 지방자치 10부. 도서구입비 각과에 검토해 봐야 할텐데 천 만원이 넘고 각과마다 전부 몇 백 만원씩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다 뭐 어떻게 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각과 비교를 내가 지금 빼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서 구입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97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전부 몇 백 만원씩 남고, 무조건 일반수용비에 올려서 전부 불용액으로 만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주 드러났어요.

도서구입비는 총무과에서만 보는 도서구입비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행정지라던가 지방자치지 이런 건 다 구입을 해서 읍· 면, 실과소, 사업소 이런데 다 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자치지는 왜 10부만 해요? 실과소 다 나눠주려면 10부밖에 안 되요?

장홍섭 지방자치지는 거기서 의무적으로 배부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안 보려고.

누가 배부를 해줘요?

장홍섭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지 강제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장홍섭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이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지방행정지는 어디어디 24부가 나가는 거예요? 2000년지 35부가 나가고. 각 발행되는 도서이름마다 부수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예요?

지방자치지나 2000년지, 지방행정지 이것은 전부다 구입해 가지고 실과소, 읍·면, 각 사업소에 다 배부해 주는 것 아녀?

장홍섭 예.

그런데 부수가 다르다 그 말씀인데 지방행정지는 24부고, 지방자치지는 10부다 그래서.

보면 아주 무계획적 같아요.

똑같으면 모르는데 그러네…, 이것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홍섭 부수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오전 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예산 증액된 것이 많죠. 5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일용인부임하고 인건비하고 청사 관리원 상여금 이런 건데 전부 인원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늘었죠?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118쪽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있습니다. 500만원 곱하기 30인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고 일용인부임 연금지급금이 있고 일용인부임 퇴직전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들 퇴직금을 주는데 우리가 부담한 게 있어요. 퇴직전환금으로. 이건 행정담당 설명을 드려봐요.

장홍섭 일용인부임 연금지급금에서 504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에 추경에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상용인부를 줄일 계획이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5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겁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까?

네.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도 똑같이 군수 판공비가 4800만원이었습니까? 그때는 얼마였죠?

그러니까 ’98년도 것도 똑같습니다.

’97년도에는요? ’96년 다 얼마씩이었나 알아봐 주세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97년 예산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관선시절인 ’90년대 초하고 금방 비교할 수 있잖아요?

장홍섭 비교는 가능합니다.

그것 오늘 중으로 알아봐 줘요. 오늘 끝나기 전에.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거든. 취미클럽 이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진작경비로 1380만원이 있단 말이야. 그건 어떻게 해서 1380만원이 섰습니까?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공무원 총 정원수에 1인당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세운 겁니다.

국외여비에서는 올해는 1000만원밖에 안 섰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풀경비로 세워놨는데 국외여비를 지급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에 얼마나 나가실 건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국외에 못 나가면 불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측을 내년에는 중국과의 자매결연도 있고 그래서 더 나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아니, 올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올해는 국외여비가 나가신 분이 세 분인가 밖에 없어요.

내년도도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 배씩이나 더 세워놔도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중국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관계로 공무원들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주산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 관계자들이 대 여섯 명 정도 오시는 걸로 하고 자매결연도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자매결연이 맺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 보니까. 그걸로 해서 3000만원씩 세워놓은 건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후 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왕래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들 예를 들어서 해외 어디 가신다면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가면 이 여비를 써야 되거든요.

의원들은 따로 편성해서 갈 거니까 이것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서는 안 갈 테니까.

가만있어요. 공보실에는 국외여비가 없나?

아니에요. 이건 우리 풀여비로 여기만 세워놓은 겁니다. 강화군 전체로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겁니다.

120쪽 한 번 보세요. 이 쪽하고 118쪽을 보게 되면 제2의 건국 있죠. 이게 제2건국홍보물 제작이 따로 있고 넘어가면 또 제2건국 수당이 있고 또 그 넘어 123쪽 보게 되면 추진활동비라고 또 있는데 제2건국에 무엇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까? 추진활동비라고 또 있는데 추진활동비는 뭡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2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군수가 쓰시는 겁니다. 근데 각 부서별로 시책으로 해서 쓰시는 걸로 해서 다 넣어놓은 거니까 군수의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맞춰놓은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제2건국추진에 따른 예산 소요되는 것 총액 뽑을 수 있죠?

뽑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산다든지 프린터까지 구입하는 것까지 각종 예산이 다 서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 부담하는 금액을 전부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수당이 이렇고 뭐냐하면 활동비가 이렇게 많으니 말이에요. 수당이야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추진활동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추진활동비를 추진위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 명목상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글쎄, 추진활동비를 군수가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느냐 이거죠. 홍보물 제작도 따로 있고 추진활동하는 건 뭐, 그럼 군수가 건국추진위에서 뭐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어디다 쓴다는 품목이 나와있어야 할 건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추진활동비 해서 여기다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제2건국추진홍보물 제작비는 1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글쎄,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면 무슨 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엇에 쓰고, 무엇에 쓴다는 종목이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활동비 1억, 2억 이렇게 세워놔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수가 연간 지침에 의해 쓰실 금액이 있거든요. 금액 가지고 각 부서별 시책업무로 나누어서 그래가지고 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제도 기획감사실 할 때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예산기준을 내놓으라니까 시에서 강화군은 2억이래요. 2억 범위 내에서 아마 흩뜨려 놓은 것 같은데. 지금 각과에 전부 발췌를 못해봤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대충 보니까 제2건국에 시책추진 1500만원 있지, 수당 900만원 있지, 프린터기 있지 한 3000만원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이나 광역시나 전부 제2건국예산 때문에 문제라고. 근데 우리도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122쪽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세운 겁니까? 6억 9000만원 가량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봉급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5억 5000이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것 8100만원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서 위원님께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1인당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6만원을 세우도록 지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970만원을 하고 그리고 군경부대위문이나 제2건국이나, 일선행정 운영으로 해서 3450만원해서 6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로 나오고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부군수가 뭐 이렇게 많이 다닌다고 많이 세워놨어요?

이건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줄 게 있는 거지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것. 뭐 하게 돼 있어야지 법적으로 공사하다 못 다해서 이월시키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이월 좀 시키면 안 되나?

아니, 이것은 직책급으로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보수식으로 주는 겁니다. 다음 124쪽에도 보시면 6급도 주고 7급, 8급, 9급, 10등급 다.

다 깎는다고 하면서 군수, 부군수는 업무추진비 그대로 다 세우고 다른 건 다 깎지를 않나? 그것 좀 몇 %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죠. 우리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지금 125쪽에 보시면 이게 6억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깎였느냐면 체력단련비가 내년도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250%를 주도록 돼 있는데.

직장체육이 있는데 그게 체력단련비지.

아니에요. 이것은 봉급처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제되는 게 전부 인원이 줄면 줄었지 우리 공직자들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일선행정조직운영비라든지 총무행정업무 추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이 목에서 늘었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비교해보면 많이 늘었잖아요?

1800만원이 늘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8740만원이 늘었잖아요? 203목 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870만원?

870만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연도별로 나와있습니까?

장홍섭 연도별로는 안 나와 있고요. 예산서를 보고 발췌를 해야됩니다.

예산서 보시는데 그전에는 한 2400만원 정도 적었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장홍섭 그게 적어서 다른 데가 또 나왔을 겁니다. 총액수는 변함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2억 7000만원밖에 없는데 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많고 적은 것으로 되지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저기다 분산시켜놓고 그대로 쓴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2400만원 가지고 가능했다면 지금도 2400만원 올려놔야지 왜 4800만원 올려놔요?

장홍섭 그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한데 세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 목밖에 못쓰는 거니까, 목이 다르니까.

못 쓰면 그것 쓰고 안 써야죠. 쓸 수 있다고 사방에다 숨겨놓고 마음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나?

장홍섭 아니오. 강화군의 행정이 총무행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각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지금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세운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그리고 126쪽 보상금에 한마음 수련대회경비, 공무원 선진지견학해서 무려 작년에 1000만원 예산 서있었던 것이 올해 5615만원이나 세웠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한마음 수련대회인데 금년도에 안 했죠?

금년도에 안 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이죠. 군, 읍·면 공무원들.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올해 집중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 선진지 견학 뭐…….

아니, 한마음 수련대회에 하루저녁 자는데 강사가 다섯 번이나 나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 읍·면직원 전체적으로 한군데 다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안 할 수도 있죠,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도 연수구나 여기 계양구나, 서구나 이런 데는 다 했어요.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으면 모를까 공무원들이 하는 건 터치할 필요가 없어.

업무추진비는 다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몰라도, 한마음 수련대회 강사료는 줍니까?

네. 왜 그러냐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와서 하거든요.

위원명 자체 저거는 강사료를 안 주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외부강사를 쓰니까요.

윤정혁 지역이 외지고 또 사회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보고 듣지를 못해요. 외부에서 많이 강의 다니고 학식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를 시키는데요. 그 분들이 실례로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한 5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고려대학교 앞에서 짜장면 배달해 가지고 유명한 번개강사는 한 번 오는데 100만원 준 데요. 근데 저희는 기껏해야 20만원이나, 많이 어떻게 해야 30만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오면 밥이라도 한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맞추는 것 아니에요?

윤정혁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아주 좁게 잡아놓으면 저희가 기관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청산하에 30년 이상 근속자가 20명 맞아요?

30년 이상 근속이 딱 기준이, 선정하기가 할 수가 없거든요.

몇 명 정도 될지 아실 것 아니에요?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입니까?

장홍섭 그 정도 예상해서 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2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공무원 따로 30명, 배우자 30 이런 식으로 20명씩 따로따로 나왔잖아요. 그 정도 숫자가 정확하게 있냐고요?

장홍섭 20명 숫자는 예상해서 넣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130쪽 하단 좀 보실까요. 새마을 운동지회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이게.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정액하고 비 보조하고 있는데 정액은 아주 매달 얼마씩 줘라 하는 이런, 정부에서부터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럼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이건 군비입니다.

우리 예산이죠?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는 정액보조 해놓은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이 있다고 새마을만 주고 다른 단체는 왜 안 줘. 그러면 다른 단체도 줘야 할 것 아니야?

아니오. 저희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대로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못 주면 못 주는 거지.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시는, 우리 군의 재원이 모자라면 덜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다른데 바르게나 이런데 똑같이 줘야 할 것 아니야. 가만히 보게 되면 새마을 단체는 전부가 교육비, 새마을 대상 이런 것 다 주고 말이야. 왜 새마을만 줘 바르게살기 무슨 대상 있어요?

아니오. 위원님!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가담해 가지고 몇 년씩 새마을 회장을 하면 대통령상이다 국무총리상 해서 상주고 말이야. 아무 것도 안 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대상 타는 사람들 뭐 한 것 있어요. 가만히 보면 10년 이상 있어도 다 타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새마을 단체는 지도자대상도 주는데 왜 바르게살기 그런데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는 내년까지 8회인가, 9회인가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바르게살기는 그것을 여태 한 번도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만들어놓으면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 아니오. 그리고 새마을 가입한 사람들이 부녀회장 한 10년만 하면 다 상탑니다. 10년만 넘어봐 아무 것도 안 해도, 거기만 드나들면 회장만 했다봐, 대통령상 타고 뭐 타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일한 것 뭐 있냐 이거야. 처음에 할 때는 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하는 게 없더라고. 나가서 쓰레기나 몇 개 주우면 일 많이 했다고 상이나 주고 말이야. 뭐 특이한 것을 했어야 상 탈만한 거지 가입만 했다고 10년 이상 되면 다 상주고 말이야. 금년에도 보게 되면 인천시상 탄 사람들 뭐 잘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했어. 부녀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새마을 보조단체 정액보조도 정액보조지만 대상제 같은 데도 돈이 많이 든다 이거야. 근데 대상제도 옛날처럼, 먼저 우리 행정감사 적에 대상제 실시 검토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철모으기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건 부녀회에서 하는 거지 새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새마을이에요?

그것도 새마을이죠.

새마을! 좌우간 이름만 갖다 붙이면 새마을이야.

요새 좀도리운동 이런 것 거기서 다 지금 하거든요. 위원님들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 무보수로 그 지역에서 상당히, 저도 면장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장도 월 10만원씩 줘요. 지도자들 무보수로 해서 그 사람들 지역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쓰는데 특이한 것 뭐했냐 이거예요. 특이한 것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오. 처음에 할 적에는 새마을 잘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상 탄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냐 이거야, 대통령상 탄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오.

저번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때 저는 못 갔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아주 불을 붙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것이 제2건국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새마을이 불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을 따로 없애지 단체만 만들어 놓고, 새마을 부흥시켜놓고, 제2건국 부흥시켜놓고, 바르게 부흥시켜놓고.

네.

그리고 여기도 업무추진비고 시설비고 이게 모든 것이 목적이 나와야지 예산만 세웠지 목적이 안 나왔어요. 뭐, 뭐 한다는 게 목적이 나왔으면 우리도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목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쓰다보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말이야, 예산은 부족한데다가. 될 수 있는 대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세운 대로 잘 쓰게끔, 하나도 낭비가 안 되도록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132쪽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 풀예산으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아무 것도 없어요. 산출근거를 따로 제시해 주세요.

장홍섭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풀로 세워놓은 것은 공무원이 각종 교육기관에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다르고 일정도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그때그때 당시의 교육수요에 따라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천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 빼기는 참 힘듭니다.

그 대신 이런 건 있을 것 아니에요. 4급부터, 5급, 7급, 8급, 9급까지 해서 정원이 군청산하에 95명이 줄었죠? 구조조정 되었죠?

장홍섭 네.

그럼 작년도 예산도 8000만원인데 그 숫자도 똑같이 갑니까? 올해에도? 줄어드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비가 어떻게 똑같아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수천 가지가 되더라도 산출기초를 다 뽑아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보면 알 테니까. 그리고 140쪽 405목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인원은 자꾸 주는데 뭘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비가 작년도보다 무려 490만원 어치 뭘 더 사는 거예요?

이것은 풀 베는 예취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읍·면별로 한 대씩 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기를,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측량하는 구적기를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직 프린터기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 꽃동산 같은데 잔디 예취기 입니다.

잔디 예취기도 각면 별로 보면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도로변 같은데 주로 많이 깎을 것 아니에요. 그럼 서도도 한 대 사주고 다 똑같습니까? 삼산도 그렇고? 이런 건 지역형평에 맞게끔 꼭 필요한 자리만 7개, 8개라든지 이렇게만 사주면 되잖아요? 꽃길이 없는 면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 전부 잔디 예취기를 사준다면, 사서 공급만 해주면 쓸 데도 없는데 창고에 방치해 둘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 세워주세요.

구적기는 측량기라면서. 근데 총무과에 측량하는 사람이 있나?

기능직 둘이 있어요.

예취기 구입하는 것은 어느 면 어느 면이 필요한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네.

그 위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강화대교에서부터 인삼센터간 계절별 꽃길조성이거든요. 근데 이건 꽃 심는 것, 꽃삽으로 이런 시설하는 모양인데, 2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계절별로 꽃 내역을 해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아주 물주는 것까지 해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꽃 심고 물주는 것 시설비로 되는 건가?

130쪽 민간이전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보면 학교폭력하고 성폭력 5개 단체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산출기초가 5개 단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래요. 보니까 물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하고 산출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기서 산출기초하고 근거가 안 나와있는 것은 거의 예산심의 받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근거자료를 추가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어느 단체가 5개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지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강화군협의회입니다. 근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국민운동 단체지원은 5개 단체라고 했는데 5개 단체는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노인회 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민운동사업으로 저거를 하면 그때 당시 보조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5개 단체는 어디 규정을 해놓고, 이것 가지고 10개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이건 예산 편성상 이렇게 해놓은 거지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쓰레기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그 대상단체도 일을 하시다보면 올해도 했고 작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필요한 단체를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라든가 대한노인회 라든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구체적으로 무슨 민간단체로써 예산을 지원해줄 정도로 좋은 일을 하십니까?

국민운동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수거 한다든가 또 마니산에 나무 심고 가꾼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주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연간계획을 짜서 하는 게 아니고.

윤정혁 이 내용에는 민간인기동순찰대나 그런 단체도 전부다 망라되는 겁니다.

이런 단체를 선정할 때는 진짜 만인이 보더라도 그 단체만큼은 이런 예산을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다 하는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5쪽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비가 있는데 정액급식비는 295명, 교통비는 293명, 군수, 부군수가 빠진 건지 왜 두 명 차이가 나죠?

장홍섭 4급이 빠졌습니다.

4급이 몇 명인데, 4급이 3명 아니 야?

2명이죠.

그리고 교통비 10만원씩 주면 매월 정액이나 마찬가지네. 그럼 여비 세운 것하고 이 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비로 해서 들어간 것하고 복리후생비에 10만원씩 주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

장홍섭 여비는 실제 출장 갔을 때 주는 경비고 이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알기로는 읍·면 직원은 여비를 11만 5000원씩 주는 걸로 예산도 세우는 것 같은데 군청에 들어가면 여비도 없어서 손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청에 여비도 정액도 있고 각과에 전부 여기다 세워놓고 말이야 읍·면 직원은 댈 게 아닌데.

장홍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아니야. 정액으로 10만원씩 나가고 그런데.

교통비는 군청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읍·면 직원도 다 주는데요. 다 드리는 거예요.

장홍섭 서 위원님이 면장님 하실 때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 다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주는 거예요.

복리후생비를 포함해서 줘서 그렇군.

장홍섭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부터는 읍·면에는 월액 여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월액 여비제도가 없어져서 실제 출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고쳐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장홍섭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를 받는 대상자는 295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만이고요. 지도소, 의회, 읍·면 이런 건 전부 거기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9쪽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마을 현판제작 그랬단 말이에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마을 내용하고 자원봉사자증이 200명인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까요?

자원봉사라는 건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차원에서 2개 부락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쓰레기 수거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새마을로 자원봉사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갑곶리 장동부락이 자원봉사자 마을인데 1개소가 지금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봉사자마을에 대해서 현판도 제작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봉사자증을 발부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요.

아니, 자원봉사 주로 뭐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페비닐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빈병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수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윤정혁 교회 같은 데 불우한 노인들 간병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새마을 단체도 해당이 되지만 대개 저희가 요구한 건 집단화된 마을, 또 집단화된 모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하루 인력을 평가해 가지고 참 열심히 일했다하면 본인들도 원하고 그러면 범죄 없는 마을, 그런 식으로 해서 현판을 타인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해주고요. 자원봉사증 발급은 이 분들이 어디 가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와서 봉사하겠다 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명을 저희가 해줌으로 해서 상대편이 공감이 가고 군에서 인정한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 증을 발급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새마을 사업,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지도자들과 중복이 아니죠.

그리고 인사관리에 고시관계 시험출제수당이니 이런 게 꽤 많은데 무슨 심의수당, 채점수당, 면접수당, 감시수당 이건 다 대상자가 누구에요 ?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인사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선정하는 건 고등학교 교사라든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문제를 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문제선정 심의수당이나 편집수당이나 그런 분들 드리는 것이고 또 채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군청 과장들이 하는 것 아닌가?

채점은 우리가 하는 거고.

장홍섭 우리가 하는 건데요. 수당은 명목상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지급이 안 되고.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채점수당 객관식 40회, 주관식 3회 이게 뭐예요?

장홍섭 OMR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러 넣어놨어요? 해당도 없는 것.

장홍섭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수당은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똑같은 순서기 때문예요.

아니, 감시니 이런 건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교양 강화를 위해서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채용할 적에만 쓰는 거죠.

장홍섭 채용계획이 올해같이 없을 경우에는 안 쓰는 겁니다.

공무원들 시험 보지 않아요, 연 두 번 하는 것, 그런 것은 여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 공직자들이, 과장들이 출제해서 6급 이하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이고 편집수당이고 그런 건 하나도 안 나가는 것이죠.

또 인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00만원은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사관리프로그램을 전산으로 해서 이것을 사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다가 각 컴퓨터로.

장홍섭 구·군, 시청, 행정자치부하고 포함 돼서 하는 인사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을 사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1000만원 든답니다, 설치비가.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서있잖아요?

장홍섭 예. 그것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고 업그레이드시키려면, 그런 일이 없으면 안 하는 건데 있을 경우에는 그 유지보수비에서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는 꽤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장홍섭 그런데 프로그램 하나 갈고 하면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출장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또 있어야 돼요.

위윈 무인경보시스템에도 보니까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도 유지보수비가 꽤 들어가요.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실시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군 계약 부서하고 해서 우리가 한 달이면, 예를 들어서 20일이면 20일에 와서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그걸 결제를 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가 돈을 지불합니다.

136쪽 일반보상금에 자매 결연 군 방문이 있는데 그건 그 쪽에서 오는 걸 우리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가셨었지만 내년에는 북제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숙박비라든가.

20명인데 특산품은 그 쪽에 갖다 주는 걸로 8개 주는 겁니까?

네.

그럼 제주도 간 쪽은 안 주고?

장홍섭 안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사람만 주는 거죠.

장홍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숙박비하고 식비는 올해 진도군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예산 삭감했습니다. 항공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상패제작비가 단가가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것은 한 10만원 가지면 되는데 전부 15만원 대 이상을 상패 값으로 넣어놨거든요. 오히려 관공서에서 여러 개를 주문할 때는 단가조정이 충분히 될 걸로 아는데 너무 비싸지 않은가요?

장홍섭 상패단가가 10만원 짜리는 아주, 최소한도 12만원.

7만원, 8만원 짜리도 괜찮아요.

퇴직공무원들 공로패 같은 건 12만원 줘야 되는데.

군청에서 각과마다 상패 제작하는 게 한 두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디 지정해 놓고 업소에 맡긴다면 15만원보다 훨씬 싸게도 제작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일반사회 단체나 각종 친목단체에서도 단가 같은 것 잘 물어보고 협상해서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15만원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깎아서 하세요.

장홍섭 네.

류동환 입니다. 1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종사업 추진활동, 주요투자사업 추진활동해서 예산이 6000만원이던 걸 반을 내려 깎아놨어요?

장홍섭 이런 것을 깎아서 아까 같이 총무과에 제2건국추진운동 추진활동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깎은 걸 갖다 다른 데 갖다 업무추진비로 세웠다?

장홍섭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왜 많이 세워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필요 없으니까 깎았을 것 아니야. 애당초에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 이거지.

장홍섭 주요 군정시책방향이 제2건국추진으로 변경되어.

그러니까 이건 말이 깎은 거지 깎은 게 아니야, 여기 것을 다른데 갖다 세웠다니까 깎은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다 분산시킨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럼 왜 애당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반을 깎아가지고 다른 데 갖다 붙여놓느냐 이거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니야.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애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버리지 왜 이렇게 세웠느냐 이거야. 예산담당 답변 좀 해요.

박윤원 시책추진업무비는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강화군의 총액이 금년과 같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박윤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했다가 깎아서 다른 데다 분산시켰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항상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감사의 중점감사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너무 한 개 분야에 업무추진비가 편중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에는 제2건국운동이라든지 환경문제가 점점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여기서 깎아서 사업을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분산을 한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 예산 세워서 불용액 없이 다 썼오?

박윤원 그것까지는 결산서를 제가 다 보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6000만원 세웠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세운 건 벌써 반이 깎아졌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애당초 이런 식으로, 그럼 3000만원 깎은 걸 갖다가 다른 데로 분산시켰다, 한 군데에 치우치니까. 그럼 예산 잘못 세운 거죠. 예산을 애당초에 바로 짜야지 왜 이런 식으로 짜냐 이거죠.

박윤원 원인중의 하나가 금년도에는 특별판공비라는 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별판공비라는 목이 있다가 내년도는 업무추진비라는 한 개 목으로 다시 일괄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각종 추진활동비라고 이것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추진활동비 어디어디 쓰고 또 사업추진활동비 어디어디 쓰는 건지 얘기 좀 해봐요. 모든 걸 이렇게 기입만 해놨지 어디다 쓴다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예산만 딱 짜놓고, 밥 먹을 때 숟가락 없이 밥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액이 군수님이 연간 쓰실 돈이 2억원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6140만원인데 이쪽을 편성해서 하면 안 된다 해서 내년도에는 제2건국도 중점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분산해서.

분산한 건 알아요. 아는데 어디어디 쓴다는 종목이 나와야지, 그 뒤에 보면 새마을 대상 이런 것은 다 명목이 나왔는데 업무추진비만큼은 하나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디 위문을 간다, 무엇을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다른 데 보게 되면 대상이다, 강사료다, 뭐 한다 다 종목, 종목 해놓고 특이하게 업무추진비만큼은 명목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갑자기 1년에 반이 줄어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인데 프린터가 200만원 한 대, 또 제2건국추진단에 한 대, 그러니까 2대를 사는데 제2건국추진이라고 해서 따로 사무실 독립해서 사무를 보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니, 따로 있습니다.

따로 나가서 사무를 볼 거예요? 제2건국추진단에?

예. 따로 있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 들어가서 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까지 4명입니다.

장홍섭 실제로는 2명이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본래는 6급을 발령을 내라는 건데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해서.

그럼 거기 팀장이 있어야 되네?

행정계장이 겸하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만 2명 배치를 했어요. 먼저 실업대책 상황실 거기에.

그리고 아까 3회추경 때는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를 500만원 세웠다가 쓰고 나머지를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하나도 없고 금년도에 500만원 또 세웠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나머지를 반납시킨 거다, 아까 3회추경 때 그랬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만들어놓고 다시 500만원 세워놨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예산 짤 때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네.

재무과장 유중현 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3쪽 지방세 세입은 ’99년 총예산액이 94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목으로는 주민세가 13억원이고 재산세가 5억 4000만원, 자동차세가 24억원, 농지세가 7000만원이며 도축세가 3700만원, 담배소비세가 33억원, 종합토지세가 12억원이고 도시계획세가 2억 9500만원이고 사업소세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 수입으로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감소된 세목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각 2억원이고 합계 6억 4600만원이 주된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의 총예산액은 100억 132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1897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55억 8737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이 1억 2370만원이며 사용료수입이 7억 544만원이고 수수료수입이 8억 233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이 21억 493만원입니다. 또한 28쪽 이자수입이 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예산액이 9억 7500만원으로 세출 군예산액의 1.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전년대비 8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98년도에 지방세전산개발에 따른 예산액 1억 20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어 감소비율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정관리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330만원 지출이고 152쪽 재무과 부과징수업무 일반운영비가 1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수용비 증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내여비 2448만원, 업무추진비 664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559만원이며 157쪽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전산개발비등 187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으로 15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4269만원으로 전년대비 46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61쪽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로 1078만 5000원이 되겠으며 163쪽 재산관리로 6억 2082만원으로 전년대비 50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4쪽 일반운영비 2억 9692만원으로 전년대비 3526만원이 증가하였고 170쪽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 45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819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는 3억 1120만원을 계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9150만원, 민간대행사업비가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3회추경 말씀 올릴까요?

’98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당초 95억 4800만원에서 95억 74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가 ’98년도 과표인상으로 세입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28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억 692만원에서 8298만원으로 189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농경지 대부료로 금년 재해로 수확이 감소하여 이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료 및 공유재산임대료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잡수입에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89만원이 감소 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1777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부과징수에 따른 물품구입비 부족과 지방세 전산개발에 따른 모니터교체, 드라이브교체 비용으로 2차 추경에서 반영, 추진 중인 PC업그레이드 비용 추가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83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국세세입자료 전국온라인용 PC 구입액이며 85쪽 일반운영비는 384만원 증가 분으로 ’99년도 징수부 및 현금출납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3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조서 1항에 행정선 대체 건조비로 이번에 선박화재로 인한 이월금액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세입 말이에요. 재산세가 2600만원이나 늘은 이유가 뭐죠? 당초에 잘못되었나?

그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어요.

그것은 책정을 덜 잡으셨나? 재산세가 큰 변동이 있나?

변동은 없는데 물량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전적지는 모르시나. 입장료 수입이 7200만원이나 줄었으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내용은 잘 모르시고요?

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잡종재산하고 국유재산은 수해로 인해 감액처분이 된 거라고요?

네. 국·공유재산 경작분에 대해서는 수확량가지고 따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150필지가 공유잡종재산인데요. 국유재산이 625필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을 목표가 아무래도 예산이 미달될 것 같아서 감액시켰습니다.

국유재산 판 것도 있는데 뭘 판 거예요?

국유재산 매각은 지금 8필지에 대해서 팔고 있는데 화도면에 신동운씨라고 있어요. 화도면 진입하는 부분에 전을 판게 있고요. 김종운씨라고 지금 신문리 구터미널 앞에 구거가 사실상 사유로 점유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10평방미터 매각한 게 있고.

평당 얼마 받았어요?

1000만원 정도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높게 나왔다고 안 사겠다고 하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매각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징수부나 현금출납부 있잖아요. 그것을 내년도 것 사는 겁니까? 왜 많이 늘어났죠?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금년도 것을 지금 구입해서 연초에 줘야 회계가 개시되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사려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3월, 4월 가야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야 매년 똑같은 건데 왜 추경에 반영해요? 당초예산에 하지.

이번에 구입을 해서 주고 명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이맘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 물가도 상승되고 각 읍·면, 사업소 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추경요인이 생겨서 해놨습니다.

특징이 보니까 전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거의 줄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늘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 같은 걸 매각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늘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전부 줄었어요? 이 정도 예측도 못해요?

지금 말씀 방금 올렸는데요. 지금 국유재산이 경상적세외수입인데요. 거기에 국유재산대부료는 우리가 다 대부료를 잡지 않고 100분의 30만 대부료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국유재산대부료 중에서도 산업교육원 같은 것이 저희들이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성업공사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줄어들고 방금 설명 올렸습니다만 국유재산 농경지로 625필지를 대부해 줬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재해로 인해서 농경지 경작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경작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대부료를 받는 건데 그런 것이 주된 감 요인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이 그렇게 나왔다 치지만 국·공유재산이 전부 농경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공유재산이 주로 농경지, 대지 그런 건데요. 대지, 이런 건 적어요. 농경지가 많아요.

여기서 아까 서영배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적지 임대수입이라든지, 마니산 국민관광지 임대수입 이런 것도 보면 주로 늘은 것보다는 감소된 게 더 많다고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예년을 죽 해서 요인이 있을 때는 세입을 많이 잡고 감될 때는 감으로 잡는 건데요. 전적지임대수입 같은 것은 요율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니산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는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과목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돼서 잡았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요인을 밝혀야 되겠는데요.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관광개발사업소죠. 저희들이 이것은 취합만 한 건데요.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세외수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잡는 건 아니고요. 사업부서에서 계상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이것을 과목에다 집어넣어 준 것뿐입니다. 늘렸냐, 줄였냐는 국유재산 임대료, 잡종재산 대부료 그 부분이 우리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셔요. 사용수입이 줄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타잡수입에 보면 군청농협출장소 전기료가 있어요. 전기료는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우리가 내주는 겁니까?

지금 농협출장소 전기료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감시킨 겁니다.

권태길 관재담당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는 수변전실에서 강화군청 내에 있는 전기를 전부 공급하고 있는데 의회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모자라서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농협출장소도 별도의 계량기는 되어 있는데 전기 쓰는 것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자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출장소에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거두어 가지고 그래 갖고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량만큼만 받다보니까 나머지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이 금액만 받았다 이거죠?

권태길 예. 그렇습니다.

추경세출 일반운영비를 1700만원씩이나 증액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봐도 거의 비슷해요. OCR지방세고지서 구입, OCR창봉투 구입이 본예산에 전부 그대로 있고. 이게 실제 모자라서 그런 건가, 예산이 남아서 돌린건가?

아니오. 남아서 돌리는 게 어디 있나요.

한순희 모자라요.

내년도 예산 당장 쓸 것도 없는 걸.

한순희 올해 예산 가지고, 지금 자동차세는 그냥 외상구입해서 나갔어요, 용지가 떨어져 가지고.

예산이 떨어져서?

한순희 예.

추경예산은 질문할 게 없습니다.

류동환입니다. 23쪽 세입에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자동차세도 2억이나 줄어버렸고 농지세도 그렇고, 담배세도 그렇고, 다 줄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농지세는 어느 한도선이 있을 거예요. 폭이라든가, 몇 가구라든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자동차가 몇 대해서 얼마, 이것도 없이 자동차세 명목만 해놓고 세목에 몇 대해서 얼마만큼 나오고 이게 없고 또 쓰레기봉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입만 잡아놓고, 예산만 잡아놨지 쓰레기봉투 몇 매해서 얼마, 이게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이것 좀 밝혀 주시죠.

’99년도 지방세 감소요인을 분석했는데요. 주민세가 2억 감소로 봤는데 지금 법인이 부도가 많습니다. 폐업이 있고요. 인원감축, 급여삭감해서 법인세할이나 특별징수금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정기분 주민세 1000원 내신 것은 세대로 따지는 것이 돼서 2만 2000여 세대인데 거기서 주민세가 13억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법인에서 주로 많이 주민세가 부과되고 또 세무서로부터 통보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된 세수요인인데요. 지금 상당히 감된 요인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2억을 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전부 부과된 대수가 7979대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동차도 IMF 영향을 받아서 중차가 경차로 자꾸 바뀌고 또 있는 차량도 처분하는 추세에 있어서 차량도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2000㏄ 이하 2500㏄ 이하, 3000㏄ 이하, 3000㏄ 초과 이렇게 해서 ㏄당 부과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감소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이 감소되고 소형차량을 선호하니까 자동차세를 부과하다보면 목표가 미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지방세는 물론 세입을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세율은 변동 없고 부과할 수 있는 대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농지세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지세가 금년도 농사지은 것이 내년도 3월이 납기가 되거든요. 먼저도 설명을 올리는 과정에서 강화에 재해가 많은데 왜 그대로 농지세를 부과하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에 약 1500만원 정도를 감 시켰습니다. 수해로 인한 작황불량이 돼서 어차피 재해지방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렇게 했고요. 담배소비세를 33억 계상 했는데 그것도 담배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목표치가 초과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은 여타부분, ’98년도면 ’98년도의 지방세가 자꾸 감소되면 목표가 미달돼서 적자재정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목표는 달성될 걸로 계상하면서도 여분으로 조금 덜 잡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웠을 적에 전년도 것이나 보고서 예산을 짤 건데 보게 되면 전부가 줄었다 이 말씀이야. 애당초 예산을 비슷하게 해놓고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짜놓고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전부가 감소예요.

지금 인천광역시세도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당초예산에서 한 1700억에서 2000억이 지금 결액이 나거든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는 왜 인천에다 댑니까? 인천은 인천이고 우리 강화는 강화지. 다른 데 대지 말고 우리 강화에 대해서 엇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내려가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전부 2억,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산목표를 줄여 잡아서 우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나중에 추경자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종합토지세는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까?

종합토지세도 지금 매년 6월 30일 현재 토지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통보를 해주는데 지금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상태가 돼서 이의가 많을뿐더러 정부에서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어요.

그럼 기준시가가 낮아진 겁니까?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낮아지지는 않아도 현행에서 아주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보유면적은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주 징수율이 저조해요. 과년도 예를 들어서 체납세율이 강화에 12억이다, 근데 왜 과년도 걷은 목표를 1억 5000만원밖에 안 잡느냐,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 건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반도 운영하고 공무원 당 담당징수제도 하는데 징수율이 과거에는 95%에서 98% 이었다면 지금 90% 그런 선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핑계를 대는데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산압류하랴 체납처분하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도 자꾸 위에서 공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감해서 6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럼 주민세는 어떻게 이렇게 감액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 올렸는데 법인이 부도가 되고 폐업이 되고 인원이 감축되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세무서로부터 통보가 되는데 지금 부동산이 매매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 자체를 부과해야만 소득세가 지방세로 세입 잡을 수 있도록 통보가 되는데 그 자체건수가 무척 줄었어요. 제가 집계를, 통계 낸 게 어디 있었는데 전년대비 부동산 매매가 6800건이면, 전년도에는 7500건, 이런 식으로 한 900여건씩 줄더라고요. 연간 900여건씩 줄어요.

그럼 주민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소득할주민세가 돼서 세무서에서 내가 가령 땅을 팔고 사는데 차액이 생기는 걸 양도소득세를 부과시킬 것 아닙니까? 국세로 1000만원 냈다면 소득세할 비율이 10%죠. 100만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데 양도소득세 부과건수 자체가 주니까 감 잡을 수밖에 없죠.

예. 알았습니다.

네. 그건 목적세입니다.

저희는 목적세가 도시계획세인데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라서 세입부서에서 이것까지는 관장을 못 합니다.

근데 도시계획세 지금 몇 년 받아왔죠?

강화가 도시계획이 된지가.

’72년도에 도시계획 설정됐죠.

28년인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계획세라는 것은 도시계획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 다 어디다 썼냐 이거예요. 20여 년 동안 받았다면 지금 도시계획 목적만 해놓고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 집 하나 짓지를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 뭐 했냐 이거예요. 목적세라면 이 목적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목적에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신문리 소방도로 같은 것이 그 일례인데요. 지금 연간목표액이 2억 9500만원인데 신문리 소방도로 하나만 개설하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한 14억, 15억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0년 치 쓴 거죠, 벌써. 그것 하나만 보시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썼다고 하면 그건 정부에서 보조 안 받고 해준 겁니까? 우리 강화에서 단순히 세 받아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 목적으로 했으면 20년 동안 모아놨다면 얼마만큼 되냐 이거예요. 적어도 한 2, 30억이 될 건데 그러면 2, 30억을 갖다가 목적세로 거두어다 거기다 투입했냐 이거죠. 다른 데다 사용하지 않았어? 오늘날까지? 그럼 어떻게 목적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외수입 같이 정기적금을 하는 성질이 아니고 당해 회계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뭐야. 도시계획을 만들어놓고 민에 피해를 주면서 제대로 사용도 안 하면서 그걸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하면서 목적세로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 뭘 했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2억 5000만원이 내년도 목표인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부서에서 2억 5000만원 어치의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번 짚어보시면 되겠죠.

2억 5000만원 어치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72년도에 됐으면 20년 이상 거두어온 것을 그 돈을 다 어디다 뭐 했냐 이거예요. 어디다 썼냐 이거야.

당해년도 세입·세출예산이 편성 됐으니까요. 제가 이건 말씀드릴 게 못 돼요.

그럼 목적세면 그 목적에 세금을 거둔 거니까 예금을 했다가 거기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보조를 받아서 같이 합산하든지, 뭘 하든지. 그건 다른데 맨날 써가지고 민에 피해 주면서 집도 못 짓게 하고 그리고서 그런 보상도 안 해 주냐 이거야. 그걸 그런 목적으로 거두었으면 그런 보상을 해주던가 사용을 못해도 정부에서 군이고 관이고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도시계획 해놓고 가능성 있는 것 뭐 있어, 20년, 30년 해놨어야 하나도 쓰지도 못하게 해놓고. 하다못해 거기 가건물 하나 지으려 해도 못 짓게 하면서 세금은 뭐 하러 거둬, 그러면. 세금 거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목적세 거둬서 거기에 쓴 건 없는 걸로 알아요.

도시과에 한 번 문의해 보면 그 목적에 사용될 거예요. 목적세는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전종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지방세 세입이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그 중에서 2억씩 감소가 됐는데 금년 목표가 자동차세가 26억 담배소비세가 35억인데 ’98년도 현재까지 몇%나 징수가 됐습니까? 자동차세가 12월까지 얼마나 달성이 됐고 담배소비세도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죠. 자동차세 부과가 1기분에 16억 1243만 6000원, 또 2기 정기분에 12억 6222만 3000원, 합계가 28억 7400만원인데요.

28억 7400만원이 금년에 징수가 된 거죠?

부과시킨 거죠.

징수된 것은요?

2기분 12억 6222만 3300원은, 12월말일까지가 납기예요.

납기인데 현재까지 징수금은?

현재까지 징수금은 10월 30일 현재 14억 9900만원.

그리고 2기에?

2기에 부과시킨 것이 12억 6223만 3000원.

12억 6000을 부과시켰으면 수납될 수 있는 금액을 몇 %나 보십니까?

그것이 지금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어요. 그것 비율 따지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저희들이 정기분에 16억 1243만 6000원을 부과시켜서 미납된 것이 1억 1304만 1000원이거든요.

1기분에 1억이 미납되고.

지금 정기분은 납기가 12월 말일까지니까요.

12월 말일까지니까 1기분의 비율을 보면 그것이 1억 정도 미납 되겠네요. 그럼 26억을 자동차세로 여기 보면 금년도 예산에 26억 세웠는데 26억 거반 다 징수가 되는 거네요?

금년 목표달성하죠.

목표달성하죠! 금년에 목표달성하면 자동차세도 26억 그대로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2억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목표액을 낮게 세워서 연말에 가서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목표달성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26억을 목표로 세워야죠.

근데 그렇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업예산에 하나도 안 섰어요. 강화군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거든요.

담배소비세 좀 말씀해 주세요. 35억.

그것이 목표를 수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가 24억을 잡았는데 26억 거둬서 2억은 어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요. 이것이 추경 세운.

글쎄, 추경 세운 건데 추경에 가면 본예산에 그만큼 사업을 못 하잖아요. 추경까지 세울 때까지는? 그렇죠? 지금 추경까지는 2억이라는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결론은 그런데요.

그것이 연말에 가서 달성할 수 있는 건데도 실과소마다 다 2억, 3억씩 목표를 낮춰 잡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과소 10개를 잡아도 2억씩이면 20억이란 말이에요. 20억이라는 사업을 못하는 거니까.

잡을 데가 어디 있나요? 세입부서는, 지방세는 재무과에서 잡는데 잡을 데가 어디 있나요? 잡을 데가 없어요.

세입은 그런데, 목표를 이렇게 낮춰 잡아가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전년도에 예산이 되면 그 연도 목표를 잡아서 거기서 징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 낮춰 잡아서 연말에 가서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 만큼 연초에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연말에 목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과 자체가 세입재원인데요. 이 세입재원이 어차피 이월금액하고 추경예산에 세입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돼야 세원판단이, 오히려 사업비예산 판단은 그때가 더 현명해요. 각 부담금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시세부담금이 있고 국고부담금이 있고.

담배소비세 좀 말씀해 보세요. 담배소비세 금년도 목표액이 35억 아니에요?

34억요.

여기 35억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당초예산에 기재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수정됐어요.

예산이 수정돼서 34억이라고요! 그럼 34억에 대한 금년의 달성률이 현재까지 몇 %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억정도가 달성이 초과될 것 같아요.

2억이 초과 된다고요! 34억이면 36억이 된다고요?

네. 12월까지. 내년도 1월에 가야 34억이 될지, 36억이 될지 몰라도 현재 입장으로는 징수한 것이 34억까지는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1월분이 더 들어올 거예요. 얼마큼이 소비될 건지는 몰라요.

그렇게 달성될 수 있는 건데 2억씩 낮춰 잡아서 33억을 잡았다면 그 만큼 예산이 연중이나 연말에 가서 결산되는 것이나 같은 것 아니에요?

1회 추경에 이것이 다 반영되요.

1회 추경에 반영된다고요! 목표는 어느 정도.

추경을 세입이 들어오는 부서가 있어야 추경을 잡지 어떻게 추경을 예상합니까? 세출가지고는 추경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감안했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당초경상비로 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업예산규모가 내시가 되고, 물론 내시 된 건 내년도 본예산에 잡힌건 잡혔는데요. 하다보면 그렇지 않을 내역이 많이 돌발적으로 발생해요.

그리고 세외수입에 507호를 교육청에서 임대해 가지고 써가지고.

네. 507호는 지금.

세입이 안 잡혔네요. 어디 있어요?

양연식 안 잡았어요. 그게 지금 교육청쪽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99년도에 사용 안 한다고요?

양연식 부담금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공문이 왔어요.

양연식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요.

알았습니다.

여기 농협출장소는 자산임대수입이 없는 거예요?

임대수입을 잡았죠.

양연식 26쪽에 있습니다.

공유잡종재산 2800만원이 농협출장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에요?

양연식 예. 같이 포함됐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700만원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농협출장소 700만원 받았죠?

네.

2800만원이 어디어디 받은 거예요? 무슨 농협출장소가 2800만원 받았다고.

아니오. 전체예산에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어디어디예요? 2800만원이 어디어디 받은 거냐고?

지금 주된 것이 외포리 대합실, 거기도 있고요.

거기는 얼마예요?

거기가 150만원……, 중앙시장 있고요. 중앙시장 3층요.

1000만원이죠?

네.

이따가 세출부분에서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어디 몇 건, 어디어디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금액을 적정하게 받는 건지 우리 위원들이 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전체 강화군 공유잡종재산이 2800만원이다라면 어디어디 몇 건 있는 걸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편성예산에다가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죠.

아니. 지금 2800만원중에 중앙시장 1000만원, 농협 700만원, 외포리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000만원은 어디예요?

권태길 전·답 경작분 나간 겁니다. 150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근거를 다 잡아요. 그냥 무리하게 여기다 표시해서 의혹의 눈길을 주시는데요.

아니, 김남중 위원이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잡종재산 2800만원은 뭐해서 받는 건지 정말 알기가 어렵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근거가 있어야 “아, 이것 어디어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남중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자료가 있습니다.

최소한 산출기초에 다 표시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중앙시장 얼마, 농협 얼마, 외포리 얼마, 전·답 경작 얼마, 이렇게는 표시가 돼야 그래도 근거를 어느 정도 머리는 알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물론 다 제작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지 그래도.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이것 700만원 받는 건지, 70만원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각종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을 잡을 때는 물론 그 주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보다는 비싸게는 못 받겠지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맨 뒤에 세출부분을 보면 중앙시장 배관교체 하는 데만 올해 예산 세운 것이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체 1000만원 세 받아 가지고 배관해 주는 것 1500만원 들여서 해주면, 물론 노후돼서 매각을 못하고 돈이 들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이런 데다 전부 엉뚱한 돈 들이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입 가지고 수리비 정도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집 세놓고 집 고쳐주는 게 세보다 적게 빠지면 집 세놓겠어요?

지금 중앙시장도 건축된 지가 20년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어떻게 지출이 더 많습니다. 현장을 답사해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또 면적이 커요.

거기나 토산품센터나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해 버리든지 하시라고. 토산품센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 5000만원 받아서 보일러 고쳐주는 것, 배전판 변압기인가 고장나서 3000만원 들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각을 시도 아니 한 것도 아니고, 시도를 한 바로 알고 있는데요. 매수희망자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나마 수의계약해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행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사용료 수입에서도 도로사용료 같은 것이 왜 줄죠? 줄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판단한 자료입니다.

도로사용료 50%가 삭감된 거네.

도로사용료 어디서 한다고요? 건설과?

네.

이것 사유가 왜 주는지 알아보셨어요? 건설과에 확인해 보셨냐고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 아니에요? 고지서 발부를.

고지서 발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해요. 부과징수를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수입으로만 잡아놓은 거예요?

사용료수입은 도시과면 도시과,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기 편성시킨 거예요. 그것이 세입부분에 연계돼서 계상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인은 재무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어떤 실정에 의해서 도로사용료 같은 것이 줄 것 같습니다 하는 대답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럼 공유수면 점용료하고 하천부지점용료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죠.

그것도 올해 2500만원이나 줄었는데 왜 주는지 그것 같이 파악해 주세요.

네.

세출분야인데 158쪽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컴퓨터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주민등록전산 컴퓨터 170만원으로 돼 있어요. 컴퓨터는 다 같은 거죠?

한순희 다 같아요.

근데 아까 3회추경에서는 16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 3회추경에도 산다고 요구했던데 왜 가격차이가 나요? 여기는 지방세 제증명 컴퓨터, 주민등록전산 컴퓨터해서 2대이고 3회추경에도 한 대가 올라와 있던데 그건 160만원에 올라왔더라고. 차이가 나는 건 뭐에요? 또 총무과에서 제2건국 컴퓨터 130만원에 올라왔더라고. 컴퓨터가 전부 제각각 가격이 다르냐 이말이에요.

기종마다 차이가 있어요.

양연식 기종차이가 있어서 같은 조달단가가 돼 있더라도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단가가 계약돼 있는 기본이 16메가인데 그걸 32메가나 64메가로 올린다든지 또는 하드디스크를 보통 2.1기가를 다는데 그걸 3기가 이상을 단다든지, 또 백업 드라이브나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CD롬 드라이브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모니터도 조달단가 계약돼 있는 건 행망표준이 15인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7인치, 21인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용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으로 거의 구매가 되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 이후인가부터는 소프트웨어를 포함 안 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끼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3만원에서부터 10만원, 2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용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입연도, 기종이 달라서 어차피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총무과에서 한 건 130만원인데.

양연식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최소한 옵션도 다른 것 끼지 않고.

어떤 기종은 수리과정에서 그 부분의 기종을 기 취득한 게 있거든요. 그걸 빼놓기 때문에 본체면 본체.

양연식 램카드를 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쓸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책상에 놓고 쓸 건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 저희가 따로 알아봐야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100대 사는 게 있어요. 이건 125만원이야.

양연식 그건 금년도 조달단가 기준으로 최소한의 사양으로 요구한걸 겁니다.

재무과는 너무 좋은 걸 사서 그런가 170만원 짜리가 있는데.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자수입예산으로 18억 300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대충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근거는, 대충잡지를 않고 지금 이자율이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율에서 저율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상당히 감이 되는 추세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잉여금을 320억을 보고있습니다. 근데 그 320억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되면 나머지 잉여금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업시기가 종료되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준공처리가 되면 사업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평균 3개월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6개월, 그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이 총 얼마였어요?

현재 우리가 정기적금으로 532억을 예치하고 있거든요.

아니, 작년도 이자수입이?

26억요.

그럼 ’98년도는 대략 이자수입이 얼마였어요?

작년도요? ’97년도 예산을 따져서 ’98년도를 말씀드렸는데요.

’97년도는 얼마였어요?

’97년도는 결산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대략 21억인가 되죠?

네.

올해 26억이죠?

네.

그러면 ’97년도 갖고도 이자수입이 안 돼요?

세율이 바짝 내려갔다니까요. 13.5% 받다가 지금 6.7%에요.

이걸 왜 말씀 드리느냐하면 돈은 군 금고에 우리가 맡기죠?

네.

다달이 신상품이 나온다든지 이자 높은 것이 나오면 보고를 받습니까? 우리가 가서 알아봅니까?

비교는 한 번 해봅니다.

비교는 해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군 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돼 있죠?

금고계약을 했죠.

그럼 각종 잉여금은 재무과에서 누가 다 관리합니까?

수입체납담당자가 하죠.

담당이 하죠. 그러면 앞으로 군 금고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다달이 올라가서 보고하게끔 해줘요. ‘어떤 상품이 가장 이율이 높고 이것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게끔 하라고요.

근데 군 금고와 계약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요.

환매체나 양도성예금증서, CD라도 이용을 하고, 정기예탁하는 데 맡겨놓은 걸로 아는데 이것 금고운영을 잘해도 사실 각과의 앉은 담당이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려가 봐도 굉장히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얼마나 금리변동이 많았습니까? 20% 짜리부터, 20% 넘는 것부터 죽 내려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건 몇몇 직원만 조금 신경 쓰면 굉장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다달이 보고를 받으라고요, 돈을 맡기는 건 우리니까.

한순희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변동사항을 받고 있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이 더 발생되는 걸로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자수입 자체를 18억 3000만원으로 잡아놨다는 것은 적게 잡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에서 20억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희 추경예산이 아니라 수정예산에 20억이 더 추가됐어요.

지금 과장 입장으로써는 체험상으로 20억이 벅찰 것 같아요.

환매체 같은 건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율이 높은 대신.

지금 저희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다 각각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금고 계약한 부서에 일단은 입금 내지 또 우리가 입금과 동시에 지출도 해야되고 해서 이것이 단기성자금을 계속 빼고 올리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또 빼쓰고.

그러니까 신경 써달라는 거죠. 이자 많이 남는 걸로. 그것 아니면 뭐하러 월급 받아요?

글쎄, 그 방면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곤란하다, 어렵다 하지 말고 그래도 항상 잉여금으로 나와 있는 게 수 백억 되니까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해 달라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대답을 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 늘려 잡아 주세요.

방선기 위원입니다. 27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4800만원이 감소 된 거죠. 그리고 밑에 보건소 예방접종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된 거죠?

네.

그 4800만원이 감액된 근기와 1억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예산자료를 각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800만원이 감액된 요인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수입은?

그건 군민들의 보건소 이용도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작년 보건사업이 잘 된 근기에서 산출근기가 나온 거예요?

네. 많이 이용하고 또 보건수가도 금년도 중반기인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요인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출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52쪽 일반운영비에 운영비 자체가 우리 예산은 줄었는데 많이 늘었거든요. 주원인이 어디 있나 말씀해 주세요.

Y2K라고 해서 2000년 연도표기에 따르고 요새 지방세가 전부 온라인화 됩니다. 그래서 주된 수용비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OCR 지방세 고지서라든지 지금 각세목별, 개인별 PC가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모품 성질의 것이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추경자료에도 부족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상시켰는데요. 1년의 통계를 어느 정도 보신 바와 같이 잡아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종합토지세라든지 그것이 필지수가 엄청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것 세외수입 더 줄면서.

줄은 것 자체는 정부차원에서 공시지가라든지 일반지가가 정해진 것이고요. 반송되어 온 것 다시 보내고…….

방선기 위원입니다. 156쪽 일반운영비 여비에 전년도에는 600만원이죠. 금년도 예산액은 2448만원이죠?

그것이 지금 기본업무정액추진 여비인데요. 지금 재무과가 44명이에요. 매월 3만 5000원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 몇 % 인상된 겁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전년도 액이 600만원인데 여기 나타난 건 금년에는 2448만원이면.

양연식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편성이 됐다가 올해는 국내여비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표기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혼돈 시킨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600만원이고 올해 2448만원인데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국내여비 난이 1848만원이 서 있어요.

거기는 어떤지 몰라도 여기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거기는 그렇다면 인정하겠는데 이것 보면, 이렇게 나타나면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양연식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혼동될 정도로 많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관서당경비 내에 실과의 기본적인 국내여비를 세워서 각실과에서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내여비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 계상한 겁니다.

그 아래 세정활동 여비는 뭐예요?

한순희 세정활동 여비는 부과담당 직원이.

글쎄 그것 포함해서 2400만원 아니에요?

양연식 작년하고 똑같이 세운 겁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에 여비로 나와 있잖아요?

양연식 과목체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책에 의해서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라는 과목에 세워라 그랬는데 올해 관서당경비가 아니라 별도로 국내여비 목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이 책이 전부 바뀐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그대로 이것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비고란에 목변경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럼 아무 근기도 없이 착각할 수밖 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목 변경이라는 걸 그 옆에 표기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표기한 게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거죠.

이런 건 말이에요. 앞으로 잘 볼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알아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해서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금년부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재무과는 적습니까? 총무과는 1000만원이야. 재무과는 인원도 더 많은데 일을 덜해서 그런가 아니면 수용비 저기가 적어서 그런가 반도 안 돼. 어떻게 기준해서 했느냐하니까 전년도에 의해서 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 같은 데는 사실, 1000만원이더라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그래서 그런 것이 재무과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 일반수용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한순희 이것이 3회추경예산안에 있는 금액을 합치면 얼마 증액이 안 된 거예요.

금액이 금년도에 모자라서 3회추경에 다시 올렸잖아요. 금년도 수용비가 1500만원 들었다하면 그걸 아주 감안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요.

추경 것 이렇게 쓰다가는 2000만원도 넘어야 되겠네, 증액이.

한순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출기초를 뽑아서 일일이 뺐어요. 그래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세세하게.

세세하게 빼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많이 늘어났냐 그 얘기인데. 작년도 당초예산은 이렇지 않은가, 추경까지 합치면?

한순희 추경까지 합치면 100몇 만원.

차이 얼마 안 납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운영하다가 부족이 되가지고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체사업에 507호 행정선 명시이월로 새로 짓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아니죠. 그냥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건데 사고이월을 시키면 시설부대비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 돼가지고 국비, 시비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래서 시설비 포함해서.

그것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161쪽에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얘기되는 건데. 내가 정확한 건 몰라서 그런 건데 명시이월도 계약이 된 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

양연식 명시이월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하고 사고이월은 반드시 계약이 되거나.

아니, 계약돼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이고 계약이 안 돼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 아니에요?

양연식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계약이 되도 이월할 수 있고 계약이 안 되도 넘어갈 수 있는 게 명시이월이고요. 일단 사고이월은 절대적으로 계약이 돼야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분명히 구분하기 어려우네.

양연식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이 불가능하고요.

사고이월은 사업비가 내년도 4월 30일 이전에 지출이 되야 되요. 명시이월은 명년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할 수가 있고요.

2월말이 아니고?

2월말은 원인행위가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양연식 2월말까지는 과년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금년중에 12월말까지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명시이월은 그렇고. 그런데 새로 짓는 건 명시이월 됐잖아요? 7억 얼마해서.

3000만원은 왜 그런가하면 507호가 행정선으로 신규취득을 하기 위해서 건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행정선을 수리해서 이것은 매각을 하든지 할 때라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수리해서 예를 들어서 서도면민이 원하신다면 선박으로의 구실을 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가 있어서 편재상에 기준이 있어서 507호라고 그렇게 똑같은 겁니까? 이것도 507호라고 그랬어요?

현 선박이에요.

양연식 나중에 배 이름은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같은 인천 507호라고 해서 하나는 새로 짓는 거고 하나는 수리라고 해서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양연식 이것은 자동차 …,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167쪽 보면 연료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호 관사가 부군수님이 쓰는 아파트입니까?

네.

그런데 168쪽 2호관사 연료비가 15만원씩 매월 나가는데 매달 15만원씩 연료비를 쓴단 말이에요? 여름철에도 그렇고. 아파트에서 뭘, 현대아파트 말이야.

이것은 관리비.

관리가 아니라 연료비죠. 15만원씩 12월이.

가스비가 있어요.

가스! 몇 식구가 사는데 이렇게 비싸, 매달 15만원씩 나가는 연료비가 어디 있어요? 혼자사시나, 둘이 사시나 부군수님.

가스비, 보통 가정용 1통 가지면 6개월은 쓸텐데요.

무슨 연료비냐고, 현대아파트에서?

연료비뿐이 아니라 전기도 마찬가지요. 전기도 1호관사는 많고 2호관사는 적고. 이게 도대체가.

1호관사는 많죠.

1호관사는 얼마씩 나가요? 전기세가.

권태길 10만원정도 나갑니다.

여기 15만원인데.

권태길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계상하는.

아니, 10만원씩 관사에 전기세가 나간다면 이것.

이것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산편성지침은, 현재까지 전기요금 낸 영수증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계산해서 하는 거지 지침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 세우는 거요? 1호관사, 2호관사 전기세 낸 영수증 가져와요. 당장 가져와. 가져와봐요, 빨리.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비슷비슷하면 얘기가 안 돼요. 지금 서 위원 말씀하셨지만 연료비라고 많이 세워놓으면.

그리고 선박비도 마찬가지예요. 507호 같은 경우에 하루 18시간을 연료비를 책정해 놨는데 18시간씩 시동 걸고 있어요? 168쪽 중간에 인천 507호 연료비 해서 18시간 있죠?

그러니까 105일로 계상했는데요.

18시간씩 배가 시동을 걸고 있냐고요?

글세 105일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양연식 이건 난로입니다. 주연료는 이렇게 조금 들지는 않지요, 많이 들고. 이건 난로나 난방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당직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배에 들어가서 자면 추워서 난로 펴야 됩니다.

난로피면 겨울철에 24시간 펴야지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양연식 여름에 안 펴요.

여름에 안 피지만 105일이라는 게 겨울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연식 그렇죠. 동절기.

동절기 기준이 나와 있던데. 섬 지방은 105일.

그리고 지금 연료비를 분기별로 세워놨는데요. 관사에만 전기료를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목에서 청사 것도 다 나가고 다 같이 나가요.

여기 보면 기사대기실, 정문, 1호관사, 이런 데 나가는 게 있어요.

같은 과목이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디가 남고 모자라고 할 때는 이 비목에서.

아니, 기사대기실, 정문, 1호관사 105일해서 3개소 1588만 2000원이에요? 105일에 1개소에 그러면 500여 만원씩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료비로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그럼 1개소 105일 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권태길 이것은 1호관사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기름을 보통 200리터 가지고 때는 양이 있더라고요.

아니, 암만 큰 건물도 그렇지 3개소 105일에 158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따질 것 없이 기름 넣은 영수증 있을 것 아니에요. 영수증 가져와요. 영수증 가져오면 해결되는 거야.

권태길 네.

아니, 전년도에 얼마 썼어요? 근기 있어요? 전년도에 쓴 것 좀 가져와요.

유지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유지비는 수리 해야죠.

유지비는 이해가 되는데 연료비는 잘 못된 것 같아요.

연료비가 예를 들어서 관사면 관사에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청사도 연료비를 쓰게 되면 이 비목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로 막 쓰는 것도 아니고요. 물자절약하라고 하고 에너지 절약하라고 하고 지출하면 막 지출합니까, 영수증 붙여야 되고. 그걸 이해를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사대기실, 정문, 1호관사 연료비 2801원 곱하고 105일 곱하기 18시간 곱하기 3개소 했단 말이에요. 3개소에 105일 동안 1580만원 지출이라고 하면 이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과장님 살림해보지만 1년 난방비 얼마가 들어갑니까? 30평 짜리 아파트 기준하고.

난방비 한 200만원 어치 넣을 까요?

우리 한 달에 7만 4000원 나오던 걸요. 25평짜리 전기세. 근데 105일 동안 3개소에 1580만원 나왔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일반 단독주택이라도 30평 기준으로 할 때 1년에 웬만한 집이 석유로 하더라도 15드럼 때면 아주 뜨뜻하게 잘 나요. 사시사철. 그럼 거기 상식선에 맞춰서 이걸 내놔야지. 그리고 507호 아까 연료비라고 했는데 그럼 유류대로 쓰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연료비로 해서 유류로 쓰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507호 하루 유류대는 얼마예요? 몇 쪽에 있어요?

160쪽에 있습니다. 기사대기실 이것 미스프린트 같아. 미스프린트에요. 158만원인가 이 정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 두들겨보면 알겠어요.

아니, 480시간이면 날짜로 몇 일이에요? 예산액이 1419만 3000원 아니에요?

양연식 하루 8시간 잡아서 60일 입니다.

왜 그렇게 선박은 60일만 하고 운행을 안 하나? 그러니까 하루 평균 몇 시간씩 움직인다는 걸 계산해서.

이건 1500만원이 아니고 705만 8520원인데. 계산이 이것 잘 못된 거에요.

1400이 아니에요?

1588만 2000원이 아니고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705만 8000원, 계산기 있으면 금방 아실 걸요.

맞는 겁니다.

1500이 맞는 거예요?

양연식 예.

권태길 가지러 갔습니다.

아니, 2호관사 전기요금도 한 달에 12만원씩이면 내 돈 아니라고 전기를 그냥 물 쏟듯 쓰는 거지.

이것이 이 비목에서 청사가 다 포함돼서 같이 지출하기 때문에요.

아니, 2호관사라는게 어떻게 청사가 포함됩니까?

김남중 위원입니다. 170쪽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노임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두 사람이 150일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실제로는 한 사람입니다.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사무원으로 있어요.

그럼 매일 한다는 것 아니에요?

300일입니다.

그럼 300일이면 국·공휴일 빼고 매일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매일 합니까?

사무보조요원으로 있어요. 재산관리 사무보조요원인데요. 일용근무하는 거죠.

왜 두 사람을 넣어 놨어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서요.. 실제로 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건 일시사역인부해서 채용해서 써도 되는 인원이에요?

네.

초과근무수당은요?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하는 거죠. 근무시간이 5시인데 8시까지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죠.

초과근무수당이 반이 되는 데요, 기본급에.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건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올리면 제가 사인하면, 과장은 그 시간까지 없으니까 당직계장이 다 확인을 해요.

하루에 몇 시간 해요?

한순희 보통 3시간 해요.

꼭 그날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순희 한 달에 30시간 정도.

작년에 없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죠

올해 없었죠?

권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 군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을 매일 쓰되 하루에 초과근무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요?

권태길 지금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군유재산 1인하고 공유재산 1인하고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세입되는 부분하고 사무실 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장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갈 때는 책상을 비우게 되겠습니다. 그 때 업무를 합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권태길 지금 국·공유재산은 현지확인이 제일 많습니다. 7급 하나하고 8급 둘이서 보고 있는데 2인 공동의 출장을 봐야 됩니다. 그건 재산이기 때문에 둘이 가서 근무를 해야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내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같이 일을 중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설령 이렇게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종말추경이나 이럴 때 잔여분은 다 감시키니까요. 잔여수당이 있다면 다 감시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1호관사 방수공사가 1500만원, 중앙시장 B동 배관공사가 15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방수공사 금액치고는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1호관사가 ’86년도에 준공된 건데 누수가 되가지고 거기가 50평이거든요. 단층으로.

어느 부분을 방수공사 하는 거예요? 지붕이 새요?

지붕 다 해야죠. 벽체도 흘러내리고 그래서.

권태길 지붕하고 벽 사이에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저기 되지는 않는데 금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을 당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만 건물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보수를 하려면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 같아요?

권태길 네. 우선은 위에 옥상부분만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그럼 일부만 한다고 해야지, 50평짜리 1500만원 갖고 턱도 없는 예산 같은데. 대대적이면 말이 안 맞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선비 세운겁니다.

그럼 중앙시장 B동 배관교체공사는?

385평인가 하는데 배관이 다 삭았어요.

상수도 배관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배관이죠.

상·하수도 배관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중앙시장 전체는 제가 볼 때 3층이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으로만 배관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전체 바닥을 다 까는 게 아니잖아요? 온돌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판단은 저희 건축직이 나가서 한 건데요. 면적이 있어서 그 정도 예산가지고 될 건지도 의문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금액이 15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책정된 거예요. 어느 한 부분 사무실이면, 사무실 그 안에서 특정용도로 쓰는 부분만 배관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온돌을 놔주는 건 아니잖아요?

배관이 낡았다고 하더라고요.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는 1년에 1000만원 받으면서 배관교체 하는 것은 1500만원씩 예산을 들이고. 그것 세주면서 더 들여서.

저희 속담에도 뭐하다고 떼버릴 수 없잖아요. 안 고칠 수 없잖아요. 시설주가 그건 안 고칠 수 없습니다.

금년에 고치면 몇 년 세를 받아먹을 수 있겠죠.

말씀대로 매각 희망자가 나오면 매각하고 그럴 겁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420만원인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애시당초 건물에 부착된 게 아니고 중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고장이 잦아요.

그러면 35만원으로 12월 돼 있는데 매달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대행을 줘버렸어요. 아주 책임지고 관리하라.

이용객이 하루 몇 명이나 돼요?

이용객 통계는 안 내봤는데 장애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 만든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35만원하고 12월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매월 관리비를 줘요. 시설비 같은 것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앙시장 B동 배관교체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청사관리를 하는 부분에 예기치 않게 생기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기치 않게 수선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0쪽하고 161쪽 보면 준공검사 입회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에 360만원이 서 있고 그 뒤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여비해서 120만원이 있어요. 근데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여비는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준공검사시에 꼭 입회합니까? 누가 입회하는 거예요?

건설과는 준공 공무원이고요. 사업부서는 주관부서의 준공 공무원이 있고, 경리 부서에서는 항상 입회를 해야 됩니다. 크고 작고 간에. 5억 이상은 과장이 나가고 1억 이상은 계장이 나가고 여타부분은 직원들이 나가거든요.

그럼 입회는 전부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이 입회하나요?

재무과 공무원들이 하죠. 검수공무원, 입회면 입회공무원, 준공은 준공 공무원.

작년도 준공검사 했을 때 입회한 것 하고, 재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비교할 수 있죠?

그건 사업건수가 공사 대장을 봐가지고 수선이니 물품이니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섯 번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우리 전체 사업하는 것하고 준공검사 받는 건수하고 비교할 때 적은 것 같은데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최소한에서 계상시킨거죠.

그럼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나가보는 겁니까?

그렇죠. 다 나가야죠.

여섯 번이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한 번씩 나간다고 해도 한 30건밖에 안 되는데. 그건 더 되잖아요?

양연식 아니, 5인이 12월이잖아요.

1만원해서 5인이 6회 12월해서 360만원이면.

1년 물량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금년에 수해 난 것 만해도 222건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매달 여섯 건을 얘기하는 거죠?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양연식 한 달에 5인이 6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한 달에 30만원 잡은 겁니다. 보통 하루에 한 건은 나가지 않겠냐 이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30건이다 이것 아니에요?

양연식 그렇죠.

그것 가지면 충분해요?

연간 총량을 파악한 건데요. 예년의 평균이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해서 계상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여비도 여비지만 준공검사 입회하는 것 같은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규정에 같이 공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준공검사 나갈 때는 출장명령서에 달아놓고 나가는 겁니까?

당연하죠.

확인해 보면 몇 건인지 알겠네요?

나오죠. 아주 그 공사명을 달아서 나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