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강화군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태욱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장, 관 중에 관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관, 항에 당초예산액이 5억 4234만 5000원이 계상이 돼서 지출은 4억 6848만 3360원을 집행해서 7386만 164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수당에 직원초과근무수당 94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 일용인부임에서 48만 2710원이 불용처리가 돼서 인건비로서는 48만 365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또 관서당 운영비에는 직원특근매식비라든가 공공요금,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78만 6550원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불용액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60만 985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97년도 제1회추경 및 본예산에 편성된 기자들에 대한, 지방신문사에 대한 광고비, 홍보비로 2750만원이 섰는데 의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추가적인 예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으로 43만 656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다음에 속기사들의 피복비가 9800원, 연료비로서 695만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9만 65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차량선박비에 247만 3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 차량도 당초 1호차나 2호차가 구입년도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수선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만 6800원, 또 일반업무추진비로 61만원, 이것은 직급보조비에서 49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12만원해서 61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썼고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31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40만원, 명절휴가비가 23만 5550원, 체력단련비가 31만 2320원, 연가보상비가 257만 5730원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로서 384만 324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202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자산취득비가 165만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서 129만 1490원이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자체사업비는 불용이 됐고요. 의정활동비에서 의회비가 2196만 39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회의수당이 64만 2000원, 여비가 627만 792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504만 3980원이 불용돼서 총계 의회비가 2196만 35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제일 많이 불용처리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한 위원 1인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이 14분 이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공통운영경비에서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집행예산은 대개가 경상비인데 경상비도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보면 7386만 1640원의 많은 돈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97년도결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자유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금은 우리가 행사를 하니까 온 사람들 식사도 제공하고 뭐도하고 해서 보상금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것을 12개 외에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청하십시오라고 안내엽서 보내주도록 돼 있죠. 그럴 계획이죠? 그러면 그 분들 오면 하다못해 중식비라도 일절 지급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이 항목에 기타보상금이 12번째 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의회는 보상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사무과에서 관장하는 예산항목이 너무나 경직돼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인데 아주 범위를 꽉 정해놨어요. 아량을 어떻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런 소지를 아주 잘라버렸어요, 애시당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밖에 안 된다 딱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의회 명의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 1000원이나 2000원짜리 볼펜이라도 하나 기념품을 해서 드릴 것도 없게끔 해놨어요?

없죠. 선심성이니, 행사성이니.

그러면 말이에요. 금년이 다 가고 새해가 올건데 종전에는 졸업생들 뭐좀 있고 그랬잖아요, 표창장도 있고.

그런 건 일반공통경비에서 다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각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저런 사람들도 단체로 우리 의회를 관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 간단하게 연필이라든지 필기도구같은 것도 하나씩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그것 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의장님 재가를 받아가지고 의장님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경비에서 아마 지출이 가능할 겁니다.

26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항목에 예산결산위원회 해가지고 1인당 100만원씩 예산 세운 것은 어디 쓴 금액이에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결산심사위원에다 1인당 100만원씩 있어가지고 우리가 13명이니까 내년도에 1300만원이 서있어요. 제가 이종표한테 물어봤는데, 이것 어디다 쓸거냐니까 결국 공통경비에서 식사제공하는 것 그것에 보태쓰는 것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인당 100만원이라고 세웠어요?

100만원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세울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요.

세웠으면 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없어요.

써도 되는데 공통경비를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그걸 미처 못 쓰는 겁니다.

결국 예결특위를 구성하면 의장님 빼고 12명 공통이거든요. 다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예산 선 것 보면 1인당 100만원씩 1300만원이 섰어요. 그러면 100만원은 깍아야 돼, 예결위는 120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의장은 빼야 되니까. 100만원 더 섰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 쓸 때는 어떻게 썼냐 했더니 결국 결산심사위원, 회계사라든가, 위원장, 3명 할 때는 재무과에 세워가지고 수당 줘요. 100만원씩 거기서 세워가지고 준다고. 이것은 뭐에 쓰느냐 했더니 식대밖에 안 돼요. 식대가 맨날 공통경비에서 식대 나가고 거기다 보태쓰는 겁니다.

그럼 위원들이 나름대로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들이 이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방의회에서 임의로 결정한다고 예산을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규정에 없는 것을 지출할 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세워도 쓰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정에서도 보면 앵겔계수가 높으면 아주 문화비라든지 이런 것이 높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식대비가 많이 차지하면 굉장히 그 집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마이너스적인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공통운영비로 해놓고 1500만원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했는데 사실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만 한 사람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만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두 분이…….

그것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에 준 것이고요. 1인당 예결특위 100만원씩 선 것은 수당조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걸어온 자취를 보면 의정운영업무추진비가 6300만원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먹는 쪽으로 쓸 수…….

제가 쓸 수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해갖고 첫 번째,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 두 번째는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경비는 관련증빙서에 첨부 현금집행가능, 세 번째 집행할 수 없는 경비, 가.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문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나. 의원 개인별 월간, 연간 집행사례로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다.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경비와 지방자치단체에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편성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의원 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음, 단, 의정운영공통경비 가운데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집행이 가능, 여기에 쓸 수 있는 범위와 못쓰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속기하지 말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등이 전부 다 남았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서호진 씨가 11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서호진 씨가 오기 전에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공석중에 있었어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주는 직급보조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도 25% 가량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품이나 도서 같은 것을 충분히 사 놓을 수도 있었는데 자료실이 없어서 그랬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산취득비에서 애시당초 카메라하고 정수기를 샀어요. 499만 1000원 어치를 샀는데 여기에 165만 9000원이 남은 거지요. 그것을 사고 남은 것인데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도서라도 샀으면 가능했을 텐데 안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체크하셨다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의회 직원들이 사무기기가 없다든지 부족해서 일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물론 아껴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보면 의원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책도 있을 것이고 연구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98년도결산에서도 도서구입비가 돈 백만원 정도 있는데 우선 내가 돌아보니까 의회사무과에는 강화군 군내지도가 없더라고요. 각 필지별 각 리별로 나온 지도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잠간 중간에 그쳤는데 우리 자료실에 보면 각종 법전, 법령집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교육갔을 때 국회사무처의 과장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기초의원님들이 필독해야 될 교양서적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사무처에 수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검토되면 내년부터는 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도서구입비로.

그것은 창간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광고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권씩만 보내줬던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받아보신 것 같은데.

김남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의원들의 식사비라든가 회식비같은 것으로 많은 경비를 쓰는 것 보다는 의원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항상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법전이나 다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9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지금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통신계에 컴퓨터가 100대 섰는데 지금 회계한테, 저도 얘기했는데 왜 의회사무과는 컴퓨터를 구입을 안 하는냐 했더니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일괄구입해주는 걸로 알고 안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서는 개별적으로 했어요. 프린터기도 오늘 보면 프린터기가 안 돼서 고장수리하는데 연락을 하고 이래요. 특히 의회사무과는 밤낮 뽑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걸 내년도 프린터기를 하나 새로 사지 맨날 고치기만 하느냐고 했더니 안 해준다는 거에요.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전문위원 세 분도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전부 정보화시대인데 담당도 있어야 되고 과장은 물론이고 전문위원 세 분 있어야되고 필수요원도 있어야 되고 의회사무과는 직원마다 한 대씩 있어야 돼요.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제 욕심에는 의원들도 컴퓨터 한 대씩,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 교육갔다가 교육관이 얘기한 대로 사실상 연도별로 모든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왔던 모든 것이 전부 PC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딱 눌러보면 시정이 된 게 있나, 현재 기록은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게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도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부지런한 의원들이 회의록 그 전의 것 뒤져본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뒤쳐져가는 감이 있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정보활동이 최고인데 정보 빠르면 발전되는 것이고 늦으면 늦는데. 필수적이에요, 전문위원들 컴퓨터 하나씩.

의원들이 개개인으로 모든 걸 못 할 경우에는 전문위원들도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보좌를 해줘야 되거든요, 의정활동 하는데.

사무과 담당과장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전문위원들 컴퓨터 신경써야 되요.

다른 건 몰라도 컴퓨터는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기획관리실 다룰 때 우리가 천상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이니까 요청을 하자고요.

해야 돼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김남중 의원님 메모해놨다가 강력하게 촉구하라고요. 제일 정신좋은 사람이 해야지 다른 사람들 머리 녹슬어서 금방 잊어버리고.

질의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내려와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위축 되고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 보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기앙양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느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왜 사기가 떨어집니까?

과장님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직원들은 별로라고요. 잘 좀 통솔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가 최고다해서 서로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이 정도 좀 해놓을 수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나.

맨날 본청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의원들 들어오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만 보는 것 같은데 좀 활기차고 박력있게 돌아가게끔……, 마련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쓰지 마세요.